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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11월 19일 오후 서울에서 ‘지역간 격차완화반’1차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경제와 생활여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핵심과제 발굴에 착수한다.‘지역간 격차완화반’은 11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과 11월 12일 개최한 ‘양극화 대응 TF’총괄반 1차 회의의 후속조치로 운영되며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행정안전부 차관이 공동 팀장을 맡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지역간 격차완화반 의 운영계획과 지역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논의한다.특히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지원사업을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게 연결해, 기업투자가 청년의 취업과 지역정착으로 이어지고 지역의 성장효과가 지역 상권과 주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한다.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과제의 현장 수요,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핵심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특히 지방정부와 기업, 각계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과제별 역할분담과 추진방안을 마련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역마다 가진 강점과 잠재력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과 인재가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지역의 성과가 골목상권의 활력과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격차를 줄이는 일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양극화 대응의 핵심과제”며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관계부처의 역량을 모아, 주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제81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11.18. 우리나라를 포함한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가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채택됐다.동 결의는 12월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 예정유엔총회 3위원회는 금번 결의에서 2025년 9월 인권최고대표의 포괄적 평가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10년간 북한인권 상황이 전반적 유지 또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인정했으며 디지털 감시 및 기술 기반 억압 등에 대해 새로이 우려를 표명했다.또한 금번 북한인권 결의에는 우리측 제안을 통해 △남북 간 대화 포함 북한과의 대화·관여 중요성 강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 진전 촉구 △북한의 유엔 인권 분야 관여 장려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붙 임 : 제81차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 결의 국문 요약.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주요 확산 경로에 ‘국가방제벨트’를 단계적으로 조성한다고 16일밝혔다.최근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이 약 177만 그루에 이르는 등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어, 산림청에서는 지난 1월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을 수립 했 다.국가방제벨트는 국가방제전략의 핵심 사업으로 재선충병이 청정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경미지역이 빠르게 청정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지역 외곽에 조성하는 폭 2km 이상의 국가주도 방어체계 이다.산림청은 피해 정도, 소나무숲 분포, 지형 특성, 방제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2030년까지 약 800km의 국가방제벨트를 단계적으로 구축할계획이다.국가방제벨트 내에서는 지역별 피해 특성에 따라 숲가꾸기와 예방나무주사는 물론 수종전환 등 맞춤형 방제를 실시한다.또한, 국가주도의 지속적인 예찰과 방제 모니터링을 통해 방제효과를 높여 나갈예정이다.산림청은 올해 하반기 울진 등 경북 북부지역 국유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현장 적용성과 방제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할계획이다.이원희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국가방제벨트는 재선충병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 주도로 구축하는 방어선 이다”며 “체계적인 예찰과 집중방제로 건강한 소나무 숲을 지켜 나가겠다”고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립산림과학원은 오늘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충북 청주시 생명누리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산림박람회’에 참가해 산림과학 연구성과 전시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부스는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산림 과학기술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하고 현장 중심의 기술 지원을 통해 임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전시 공간은 크게 △국민체감형 연구성과 현장 전시와 △맞춤형 임업소득지원 기술컨설팅 두 가지 테마로 구성된다.‘국민체감형 연구성과 현장 전시’에서는 드론, 라이다, 위성 모형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디지털 산림재난 대응 및 농림위성 활용 기술을 소개한다.또한, 산양삼 등 산림 약용자원과 숲푸드 임산물 시제품을 선보이는 ‘산림바이오 산업 연구’, 국산목재를 활용한 구조용 집성판 및 친환경 숲향기 오일 등을 소개하는 ‘탄소중립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전시도 함께 마련된다.아울러 산림 과수 및 단기소득 임산물의 신품종과 재배기술을 소개하는 ‘맞춤형 임업소득지원 기술컨설팅’을 통해 현장 임업인과 산주들에게 맞춤형 기술 상담을 제공해 연구 성과의 현장 활용도를 대폭 높일 예정이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김래현 과장은 “이번 박람회는 첨단 기술과 만난 산림과학의 미래 비전을 국민께 알리고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과 임업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가보훈부는 세계 상이군인 스포츠대회인 ‘인빅터스 게임 대전 2029’의 개최를 알리고 성공적인 대회 준비를 다짐하기 위한 선포식 행사가 오는 17일 저녁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원형잔디광장에서 펼쳐진다고밝혔다.인빅터스 게임은 영국의 해리 왕자가 스포츠를 통한 상이군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회복과 재활을 위해 창설한 대회로 2014년 영국 런던에서 첫 대회가 열린 이후, 미국 올랜도, 캐나다 토론토, 호주 시드니, 네덜란드 헤이그, 독일 뒤셸도르프, 캐나다 벤쿠버&휘슬러를 거쳐 2027년 대회는 영국 버밍엄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대한민국 상이군인 선수단은 ‘네덜란드 헤이그 2020’부터 참가하고 있다.대한민국 대전은 경쟁 도시였던 미국 샌디에이고와 덴마크 올보르와의 치열한 경합 끝에 지난 7월 20일 아시아 최초로 인빅터스 게임 개최가 확정됐다.이번 선포식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조성칠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유을상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 영국 인빅터스게임 재단 협상단 3명, 대전 지역 보훈 가족 등이 참석한다.특히 같은 날 인근에서 진행되는 ‘2026 대전빵축제’와 ‘제10회 Safe대전 안전체험한마당’ 등에 참석하거나 수목원을 방문한 많은 시민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도록 개방형 행사로 치러질예정이다.선포식은 영국 출신 방송인 피터 빈트의 사회로 진행되며 내빈 입장과 함께 대한민국 공군 의장대의 공연으로 시작된다.이어지는 여는 공연에서는 인빅터스 게임 공식 주제가에 대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뮤직비디오 영상이 상영되고 쇼콰이어 그룹 ‘하모나이즈’가 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콜드플레이의 곡 ‘A sky full of stars’을 합창한다.국민의례는 외국 방한단과 인근 축제 상황 등을 고려해 약식 절차로 진행되며 대전광역시장의 환영사에 이어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 국가보훈부 장관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축사를 전한다.특히 이후 권오을 장관과 허태정 시장, 조성칠 의장, 유을상 회장, 리차드 스미스 인빅터스 게임 재단 부대표가 무대 앞에서 동시에 북을 치며 ‘인빅터스 게임 대전 2029’의 대전 개최를 공식 선포한다.선포와 함께 ‘단원 김홍도 송하맹호도’의 용맹한 한반도 호랑이가 대전으로 달려가는 영상과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드론을 통해 대회 개최를 축하한다.마지막으로 밴드 ‘엔플라잉’이 무대에 올라 ‘새로운 도약’을 의미하는 밴드명에 걸맞게 상이군경들의 도전을 응원하며 약 20분간 축하 공연을 펼친다.한편 선포식 행사장 일대에는 시민들이 인빅터스 게임의 주요 종목들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실내 조정, 사이클링, 파워리프팅 등 현장 체험 부스도 함께 운영될예정이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전쟁의 상처를 발전의 원동력으로 전환해낸 대한민국에서 아시아 최초로 상이군경의 재활과 회복을 지원하는 인빅터스 게임을 개최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며 “대한민국의 역사가 품고 있는 인빅터스 정신과 준비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2029년 대회가 전 세계 영웅들과 국민이 함께하는 감동과 연대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10월 15일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구리남양주, 홍천, 서청주 등 전국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9곳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통행료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각 지방정부는 분기마다 자체적으로 ‘체납액 일제 정비의 날’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이번에는 상습 체납 차량 단속 효과를 한층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원 아래 전국 고속도로 길목에서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했다.이와 함께 요금소 9곳 외에 다른 지방정부도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지역 여건에 맞게 자체 단속을 병행했다.’’자동차세 2회 이상·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집중 단속 및 현장 징수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주정차 위반이나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밀린 차량이다.체납 차량으로 확인되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한 뒤 현장에서 납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법적 요건에 따라 번호판을 떼어냈다.다만, 화물차나 승합차 등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차량으로 확인되면 당장 번호판을 떼어내기보다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유도했다.번호판을 뗀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명의도용 차량은 압류와 인도명령 후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거쳐 체납액에 충당한다.이날 단속에는 전국 지방정부 세무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등 총 15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고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 총 2023대를 적발해 번호판 1946개를 영치하고 체납액의 현장 납부를 유도했다.주요 단속 성과 구분 단속 내용 단속 차량 체납 금액 영치 비 고 지방정부 체납 자동차세 등 1946 1290 1946 한국도로공사 체납 통행료 77 86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집중 운영하며 강력한 징수 활동 추진 지방정부는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며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이 기간 각 지방정부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급여 압류, 가상자산 추적, 출금 금지 요청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특히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차장과 상가 밀집 지역 등 야간·새벽 시간대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국적으로 대폭 강화한다.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 납세자가 대우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조세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존중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에게는 온정의 손길이 닿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지방세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 동산문화유산의 소유자와 관리자가 일상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관리 요령을 담은 ‘국보·보물 일상관리 가이드북-국가지정 동산문화유산’을 발간했다.국보와 보물은 가장 대표적인 국가유산으로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이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국보와 보물의 보존·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이 책자는 국가지정 동산문화유산의 정기조사를 통해 축적된 현장 경험과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일상적인 보존·관리 방법부터 허가·신고사항까지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서이다.내용은 △ 국가유산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개념 △ 국가지정 동산문화유산 정기조사의 절차와 등급 △ 국가지정문화유산 소장·관리자가 꼭 알아야 할 허가사항과 신고사항 △ 소장품 관리의 기본사항 △ 재질별 소장품 관리·취급 수칙 등으로 구성했다.또한 부록에는 자주 사용하는 신고사항의 서식을 첨부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이번 책자는 전문적인 보존처리 방법보다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평소 문화유산을 살피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초점을 맞췄다.이에 국가지정 동산문화유산을 소장하고 있는 개인과 문중, 사찰 등 다양한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기조사 시에 직접 배포해 활용할계획이다.또한, 국가유산 지식이음 누리집에도 게재되어 온라인으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앞으로도 정기조사를 통해 소유자와 관리자의 의견과 수요를 살펴 조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축적된 조사 성과를 국민과 공유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관리에 힘쓸 것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2026년 10월 16일 서울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다제내성균 통합관리’를 주제로‘2026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포럼’ 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의료감염 예방·관리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2026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의 행사 중 하나로 마련됐다.포럼에서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에 기여한 유공자와 유공기관을 표창하고 감염관리 공모전 시상을 통해 현장의 성과를 공유한다.또한 의료현장 실무자와 국민의 감염예방 실천약속을 ‘감염예방 실천 메시지월’ 와 ‘희망트리’에 게시하며 감염예방 실천 의지를 다졌다.‘2026년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개요’ ‘26. 10. 12. - 10. 16. 모두가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시작이다. 이와 함께 정부·지자체, 감염관리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 등 약 90명이 참석해, 다제내성균의 진단, 감시, 감염관리를 연계하는 방안과 현장 적용 과제를 논의했다. 기조강연에서는 송경호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국내 다제내성균 감염증 발생현황 및 질병부담: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국내 현황과 대응과제를 발표했다.오후에는 △국내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유행현황,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운영현황과 1차년도 성과, △수도권 요양병원 CRE 감염증 합동조사결과, △국가 다제내성균 관리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이어 진단검사, 항생제 사용, 감염관리를 연계하는 다제내성균 통합관리의 새로운 방향을 살펴보고 관련 학·협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의에서 ‘다제내성균 통합관리,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것인가?’를 주제로 분야 간 협력과 의료현장 적용방안을 논의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감염관리 예방수칙이 의료현장의 기본적인 실천으로 자리잡아야한다” 며 “의료기관 종사자는 물론 환자와 가족, 간병인까지 모두 함께 감염관리 예방수칙을 실천해야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다제내성균에 의한 감염은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가 제한되어 중증감염과 사망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진단검사와 감시, 적절한 항생제 사용과 감염관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야한다”고전했다.특히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마다 다른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한편 2026년도 의료감염 예방관리 주간 포럼은 질병관리청 유튜브에서 생중계되어 의료관련감염에 대해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서비스분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위반한 전국 17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개시했다. 부과 사실 사전통지 → 의견제출기간 부여 후 최종 부과결혼서비스 시장의 경우 예식장 식대를 포함한 결혼비용 상승, 사진 촬영·물품대여·미용 패키지 이용 시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 및 불투명한 환급위약금 기준 설정 등으로 인해 예비부부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영역이다.이에 공정위는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정보고시에 따라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을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지난 8월부터 집중점검했다.소비자로부터 결혼 관련 사진 촬영, 물품대여, 미용 등 결혼 준비 일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막대 광고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비자가 가격정보를 확인하려면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하는 등 가격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표시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점검 결과, 17개 사업자가 사업자 누리집이나 계약서 표지 등에 일부 선택품목 가격을 누락하거나 제휴 사업자별로 위 중요정보 사항을 각각 표시하지 않는 등 중요정보고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공정위는 현재 적발된 17개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실을 개별적으로 사전 통지했으며 10월 말까지 과태료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부과 절차를 마무리할예정이다.이번 조치는 중요정보고시가 계도기간 종료로 본격 적용된 이후에도 결혼서비스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불투명한 가격 표시 및 추가금 요구 행위를 엄단하고 예비부부들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앞으로도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분야의 중요정보고시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업체 간 품질·가격 경쟁을 촉진시키고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가유산청은 정족산의 자연지형과 삼랑성, 전등사, 정족산사고 사찰림 및 옛길 등 다양한 인문환경이 어우러져 역사문화경관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 ‘강화 정족산 전등사 일원’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한다.‘강화 정족산 전등사 일원’은 고려시대 가궐과 국가 불교의례, 조선시대 사고와 선원보각, 병인양요 승전지 등 여러 시대의 역사와 문화가 한 공간에 중첩되어 있는 곳이다.정족산의 산봉우리와 자연지형을 활용해 조성된 포곡형의 산성인 삼랑성과 자연 사면을 따라 배치된 전등사, 사찰림과 노거수, 개방감 있는 조망경관이 조화를 이루며 특히 전통적인 산지가람의 입지와 자연지형에 순응한 산성과 사찰의 배치는 뛰어난 경관적 가치를 보여준다.아울러 고려 이색을 비롯한 많은 문인의 유람 기록과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 ‘조선왕조실록’, ‘강화전도’ 등 다양한 문헌과 고지도에 정족산과 전등사의 역사와 경관이 기록되어 있어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가 오랜 기간 축적·계승되어 온 장소임을 보여준다.또한 삼랑성과 전등사를 잇는 옛길은 사찰 참배와 유람, 지역 주민의 생활을 연결하던 통로로 활용되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더하고 있다.국가유산청은 ‘강화 정족산 전등사 일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한편 국민들이 명승의 가치를보다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 방안을 발굴하는 등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0.16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26년 제11차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해’ 26년 9월 고용동향 및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을 위한 일자리 분야 과제를 논의·점검했다.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비 11.3만명 증가해 3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했다.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은 전월에 비해 축소되고 건설업의 감소폭은 확대되었으나, 제조업은 27개월만에 증가 전환되고 농림어업의 감소폭은 축소됐다.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의 감소폭은 확대되고 상용직의 증가폭은 대폭 확대됐다.연령별로는 청년 고용률의 전년동월대비 감소폭이 전월에 비해 소폭 확대됐고 청년 쉬었음은 8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9월 취업자수는 전년 9월의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은 전월에 비해 축소되었으나 3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전월대비로도 4개월 연속 증가했다.다만 청년 및 건설·농림어업 등 취약부문·부진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지역 긴장 고조 등이 향후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정부는 최근의 취업자수 증가 흐름을 더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의 성과를 민생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일자리 부문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집중 추진할계획이다.아울러 부진업종별 일자리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산업활력 제고 인력양성, 일자리·창업 확대, 근로여건 개선 및 고용기반 확충 등 다방면의 대응방안도 강구해 나갈예정이다.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민의 삶 속에서 구체적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해 민간·공공 일자리와 충분한 훈련기회를 포함하는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되, 기존 대책의 확대는 물론 새로운 정책도 적극 발굴하겠다”고밝혔다.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더 많은 국민들의 일할 기회를 넓혀 나가고 일자리의 온기를 함께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일자리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충남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는 지난 10월 7일과 14일 충남공동체플랫폼 아우름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건축학과 대학생, 공간운영자가 함께하는 공존공간 시민 해결단, 접근성 프로젝트, 틈 실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 ‘2026년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실제 이용 경험과 건축학과 학생들의 공간에 대한 관점, 공간운영자의 현장 경험을 연결해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센터는 지난 9월 세 차례의 접근성 워크숍을 통해 공간 이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접근성 요소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 접근성 체크리스트를 작성했다.이어 10월에는 사단법인 무의와 협력해 체크리스트 작성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제 공간의 이용 경험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시민참여형 실증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참여자들은 접근성에 대한 강의와 현장 워크숍을 통해 아우름과 주변 공간을 직접 살펴보고 일상에서 발견한 접근성 문제를 공유하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실제 이용 경험과 건축학과 학생들의 공간에 대한 관점, 공간운영자의 현장 경험을 연결해 물리적 시설뿐 아니라 정보·안내·서비스 등 공간 이용 전반의 접근성을 함께 살펴봤다.이번 실증은 장애인 당사자가 공간의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다른 공공·공동체 공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접근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강정진 센터장 직무대행은 “공간의 접근성은 단순히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을 넘어, 누구나 존중받고 환대받으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며 “이번 프로젝트가 장애인 당사자와 시민이 함께 공간의 장벽을 발견하고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충남공동체플랫폼 아우름은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험과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오는 10월 21일 개최되는 충남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성과공유회에 ‘접근성 매니저’를 도입해 장애인 등 다양한 참여자의 행사 이용을 지원하는 등 이번 실증사업의 경험을 실제 공간과 행사 운영에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