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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분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민원 신청인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방정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따르면, ㄱ씨는 A시에 3개월분의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해 작년 12월 24일 A시로부터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았으며 이번 지급액은 3개월분 90만원이고 잔여 지급액은 2개월분 60만원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A시는 올해 1월 신청인에게 2026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장려금 잔여 지급액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A시는 2025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사업에 참여했고 신청인은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A시로부터 3개월분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받았으나, 도의 2026년 관련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국민권익위는 A시가 신청인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이 60만원임을 안내해 장려금 잔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믿은 신청인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마땅한 점, A시가 올해 자체 사업예산을 확보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점, 장려금 잔여분을 지원하는 것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ㄱ씨에 대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A시에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은 행정기관이 민원 신청인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을 통보하면서 장려금 잔여액까지 안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신뢰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제11회 농업·농촌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업·농촌 분야 공공데이터 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 및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 분야는 농촌진흥청이 개방한 농업·농촌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부문이다. 농사로 농업기술데이터플랫폼, 농촌진흥청,공공데이터포털 등 참가 신청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용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갖춘 기업이나 예비 창업자, 개인·단체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작을 대상으로 7월 중 1차·2차 평가를 거쳐 시상식은 8월 13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자 18팀에는 상금 5,600만원을 수여하고 맞춤형 공공데이터 제공, 사업화 전문 상담, 홍보물 제작 등 후속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부문별 1위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하는 ‘제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농촌진흥청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재훈 과장은 “이번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농업·농촌 분야 공공데이터 활용 가치가 재조명되기를 바란다”며 “인공지능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접목해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나아가 농업·농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창업가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11월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변화의 바다 대한민국을 여는 새로운 항해’라는 주제로 ‘제1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는 전국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들이 모여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공유하며 교류하고 협력하는 자리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참여 어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자율관리어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수여식, 자율관리어업 우수사례 영상 상영, 정책홍보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유공자 포상은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활동 등을 통해 자율관리어업 정착에 기여한 송한홍 씨를 비롯해 총 7명에게 수여된다. 아울러 올해 자율관리어업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경기도 종현 공동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제도에 대해 어업인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공동체 고유의 여건에 맞추어 어업인들이 스스로 수산자원과 바다환경을 가꾸어 나가고 최적의 이용 방안을 강구하는 자율관리어업은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 어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며 “정부도 자율관리어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 25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11월 14일 오전 9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 공고한다. 이번 시험에는 총 7,716명이 응시해 전회 응시자보다 304명이 늘었다. 합격예정자는 526명으로 전회보다 91명 감소했고 합격률도 6.8%로 전회보다 줄었다.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과목별 시험성적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11월 28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12월 29일 발표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11월 13일 스탠다드에너지를 방문해 이차전지 연구혁신 현장을 살피고 연구개발특구 내 주요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정책 실현을 위한 ‘Project 공감 118’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 내 혁신기업의 지원과 특구의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했다. 과기정통부는 제1차관을 중심으로 대학, 연구 산업 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인과 소통하기 위해 청년 연구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총 9회 추진 중 먼저, 구혁채 제1차관은 스탠다드에너지의 생산시설을 방문해 바나듐 이온 배터리 제품군의 시제품을 확인하고 기술의 차별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스탠다드에너지는 ’13년 한국과학기술원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출신 박사들이 창업해 에너지저장장치에 특화된 바나듐 이온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 및 상용화한 기업이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스탠다드에너지에서 기업 소개 및 성공 사례 등을 소개하고 연구개발특구 기업 지원 방안 및 특구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구혁채 제1차관은 “특구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은 연구개발특구가 5극 3특 국토 균형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사례”며 “특구 기업들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 연계 연구개발 지원과 더불어 기금, 규제 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폭설 및 도로살얼음 등에 대비해 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 25년 11월 15일부터 ’ 26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한다. 제설대책 기간 중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제설대책은 다음과 같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설 등에 대비해 5년 평균치의 최소 130% 이상의 제설제와 제설장비 약 8.1천대, 제설인력 5.6천명 등을 사전에 확보해 운영한다. 고속·일반국도의 대설 다발 구역,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의 주요구간은 기상청 강우·강설 예보 시 장비 및 인력 등을 사전 배치해 중점 관리한다. 또한, 제설창고 449개소 및 자동염수분사시설 1,538개소를 구축해 원거리 지역의 제설작업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운전자가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 7,444개를 배치한다. 도로살얼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결빙취약구간을 지정하고 안전시설물을 확충했으며 취약시간대 도로순찰을 강화한다. 필요 시 제설제 예비살포 등도 시행한다. 강설·기온하강 등 기상악화 시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 및 도로전광표지 등을 활용해 운전자에게 제한속도를 안내한다. 휴게소·졸음쉼터 등 주요 거점에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추진하며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을 통해 전 국민에게 쉽고 분명한 안전 메시지를 전달해 교통안전 인식을 제고한다. 또한, 네비게이션 업체를 통해 도로살얼음 등 위험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0월 27일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관계기관 합동 제설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해 준비상황을 점검했고 10월 22일부터 11월 13일까지 현장점검과 고속·일반국도 폭설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보다 효과적인 제설대책 추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강설 시 대중교통 이용 및 감속 운전 등 도로 이용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겨울철 도로 이용 시 ‘눈길 안전운전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당신만의 한국을 발견하세요’라는 슬로건으로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최초로 2025 K-관광 트래블마트를 개최했다.공사는 지난해 11월 멕시코시티지사를 설립하고 중남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 홍보마케팅을 펼치고 있다.올해 9월까지 한국을 찾은 중남미 방한객은 14만 3천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7% 이상 증가했다.이중 멕시코 관광객은 2024년 대비 85% 이상 늘어나 6만 3천 명을 기록하는 등 방한 성장세가 가파르다.공사는 멕시코 현지의 K-팝, K-드라마 등 한국문화에 대한 열기를 한국여행 수요로 전환하고 K-컬처부터 교육연수, 의료관광까지 다양한 한국의 매력을 선보이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지난 10일 멕시코시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트래블마트에는 한국 관광업계 26개 기관, 멕시코 현지 여행사, 의료관광 에이전시 등 100여 개 기관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다.특히 멕시코국립자치대 등 5개 대학교에서도 참여해 교육관광, 단기 유학 프로그램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다음날 열린 ‘메디컬 투어리즘 데이’에는 멕시코 부유층 클럽 회원, 현지 인플루언서 등 100여명을 초청해 한국 의료웰니스 기관 9개사와 건강검진, 미용 성형, 한방 웰니스 등 분야별 맞춤형 상담이 성사됐다.양일간 진행한 이번 행사를 통해 600건 이상의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20건의 업무협약이 체결돼 향후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공사 김종훈 국제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K-뷰티, 교육 등 K-컬처를 활용한 한국관광 트래블마트로 중남미 방한 수요 확대의 기폭제를 마련했다”며,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시장에서 한류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방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K-컬처와 의료서비스 등을 접목한 한국만의 강점으로 관광객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공사는 이번 트래블마트와 연계해 멕시코시티 관광부, 누에보레온주 관광부와 문화·관광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공사는 2026년 북중미 FIFA 월드컵을 앞두고 이 기간 중 K-관광 홍보 캠페인 및 공동 프로모션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봄철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지원한다.이번 지원은 내년 산불대책기간을 앞두고, 현장의 산불 예방활동 강화, 산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 구축,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추진하기 위해 결정됐다.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산불 감시카메라 설치, ▴진화장비 보강, ▴노후 진화차량 교체, ▴홍보 대책 등에 사용된다.윤호중 장관은 “지방정부가 내년 봄철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특교세를 지원하게 되었다”라며, “지방정부는 산불 예방활동과 대응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최근 쿠바 내 치쿤구니야열과 뎅기열 등 전염병 확산으로 우리 여행객 및 교민의 보건‧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외교부는 한국시간 11.12. 21:00부로 쿠바 전역에 여행경보 1단계를 발령합니다.이에 따라, 쿠바를 방문할 계획이 있거나 현지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질병관리청의「2025년도 바이러스성 모기매개감염병 관리지침」및 주쿠바대사관의 관련 안전공지 등을 참고하여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외교부는 쿠바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최신 기술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 역량 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11월12일 서울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 ▲해외 공공조달 시장 진출전략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주요 정책 추진 성과 공유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작업반 운영 결과 소개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체외진단의료기기 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및 지원 방향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번 행사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함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5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발표하고, 피해 예방·경감 및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철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대체로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쪽 찬공기의 유입으로 인한 기습 한파와 해수온도 및 대기 온도차로 발생하는 폭설 등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11월 15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겨울철 원예·축산 등 농업분야 재해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기상특보 및 피해예방 요령을 전파하고 재해발생시 피해상황 집계 및 보고·전파, 재해대책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자체, 유관기관을 포함한 입체적인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피해예방을 위해 철저한 사전점검과 함께 대설, 한파 등으로 농업분야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와 정밀조사 및 피해복구를 신속히 추진한다. 취약시설 중심으로 지주시설 설치·보강, 급수시설 피복, 난방장비 가동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 원예·축사 시설 대상 내재해 설계기준 강화 및 표준설계도를 개선한다.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 피해 시설물 철거를 위한 장비·인력 등을 지원하고,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하여 농작물·가축 등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정확한 피해상황 보고, 복구계획 수립을 통해 피해 농업인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농작물 재파종, 가축 입식 등에 필요한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 실시간 기상정보와 대설 예보·특보 등 상황별 농업인 행동요령을 안전문자, 마을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제공한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겨울철 재해예방을 위해 사전대비가 중요한 만큼 농업인들께서 사전에 시설 버팀목 보강, 차광망 및 보호덮개 제거 등 예방대책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농업분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11월 17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총 22.9만여 건이 적발되어 전년 동기 대비 33.7% 증가하였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이 10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77.7% 급증하였으며, 무등록 자동차, 불법튜닝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적발 건수도 크게 늘었다.최근 5년간* 적발건수는 증가추세이며, 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생활 속 제보가 크게 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집중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 불편 민원이 많은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을 비롯하여,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불법 운행 행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ㅇ 상반기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아울러, 상반기 번호판 영치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한 검사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 등의 적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계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단속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상반기 단속으로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된 만큼, 하반기에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성숙한 자동차 운영 환경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