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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충남도의회, AI로 주민 의견 ‘정책화’ 속도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3일 천안시 봉명커뮤니티센터에서 ‘AI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AI 기반 주민참여 확대와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다.이번 회의는 1차 회의에서 제시된 연구 방향을 토대로 현장 적용 가능성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민 의견 수렴부터 정책 반영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작동 구조에 초점을 맞췄다.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안종혁 의원을 비롯해도 관계자, 학계 전문가, 주민자치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이날 회의에서는 △AI 기반 주민 의견 분류 및 정책 연계 시스템 구축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AI 교육 모델 △주민총회 의제의 정책 반영 체계 개선 등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주민총회 및 참여예산 과정에서 수집된 다양한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AI 기반 자동 분류·분석 시스템 필요성이 제기됐다.아울러 연구모임은 새로운 플랫폼을 무분별하게 구축하기보다는 기존 메신저 환경과 AI 기술을 결합한 ‘생활밀착형 참여 모델’을 구축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AI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신뢰성 확보, 정책 수용성 제고 등 공공정책으로서의 고려 요소도 함께 논의됐다.안 의원은 “주민자치는 의견을 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때 완성된다”며 “AI는 주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는 데서 나아가 그 목소리가 행정과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연결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주민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작동하는 제도적 기반과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충남도의회는 향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AI 기반 주민자치 정책 모델을 구체화하고 우선 충남도 및 15개 시군에 적용 가능한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실천하는 하남 일꾼’ 윤태길 도의원, 삭감 위기 어르신 돌봄 예산 살려내… 현장서 ‘감사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삭감 위기에 처했던 노인 복지 예산을 복원해 낸 의정 성과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윤태길 의원은 4월 2일 하남미사노인복지관에서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협회 측은 윤 의원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비 삭감 위기 속에서 예산 복원에 크게 기여했다"며 수여 이유를 밝혔다.윤태길 의원은 "선거철에만 등장하는 화려한 구호보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을 지켜내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의 진짜 책무"라며 "예산 삭감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윤 의원은 "앞으로도 객관적인 상황 판단과 꼼꼼한 예산 심사를 통해 하남시민과 어르신들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며 "오직 팩트와 실력으로 승부하며 결과로 증명하는 '하남의 진짜 일꾼'으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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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둔 6일 서구 복수동에 위치한 구세군 여성의집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이번 방문에는 교육위원회 김진오 의원이 참여했으며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고 함께하는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위문품은 구세군 여성의집에 거주 중인 여성들과 시설 운영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오 의원은 "설 명절을 맞아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구세군 여성의집은 위기 상황에 놓인 여성들의 자립과 회복을 돕는 사회복지시설로 생활 지원과 상담, 다양한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by 편집국 -
2026.02.06
공공기관 생리용품 비치사업, 별도 예산 수립되어야
[국회의정저널] 지난 1월 2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아주 기본적인, 필요한,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서 무상 공급하는 것을 연구해 볼 생각이다”라고 밝힌 이후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2월 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여성가족국의 업무보고에서 현재 경기도 공공기관에 생리용품을 비치하는 경기도의 ‘도민을 위한 공공생리대’ 정책의 실효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이 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도민을 위한 공공생리대’ 정책이 관련 예산을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며 재정여건이 어려운 기관들을 위해 별도 예산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경기도의 위탁사업을 운영하는 여러 센터에도 관련 사업을 확장할 것을 요청했다.구체적으로 유호준 의원은 “남양주시에 등록된 3곳 모두 위치가 도심과는 매우 멀 뿐만 아니라 모두 ‘담당자 요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반면 경기도의회는 여자화장실 보관함에 비치되어 있다”라며 도민의 접근성 측면에서 지역·기관별로 기준이 다름을 지적한 뒤, “대부분 기관이 사무관리비로 월경용품을 구매해야 하기에 예산상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며 별도 예산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서 유 의원은 李대통령이 문제제기했던 생리대 가격 문제에 대해서도 “개별 기관이 사무관리비로 구매하는 것보다 경기도 주식회사 등을 통해서 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하는 것이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효율적일 것”이라며 경기도 주식회사를 통한 공동구매 등을 제안했다.이에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경기도 여성비전센터가 해당 사업의 주무부서이긴하나, 별도의 지원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라면서 별도 예산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정한 뒤, “제안해주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도 내 타 부서 및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보겠다”며 향후 관계기관들과 협의에 나설 뜻을 밝혔다.유호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통령께서 생리용품 지원 확대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작년에 6천845명의 도민이 경기도의회에 지원대상 확대 및 ‘생리’가 아닌 ‘월경’으로의 용어 변경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전달했다.”라며 이러한 요구가 도민들로부터의 요구임을 강조한 뒤 “국민주권시대에 도민들의 수요와 시대의 변화에 맞는 입법을 필요하다.”라며 현재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속한 심의·통과를 요청했다.
by 편집국 -
2026.02.06
최민 경기도의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등 신규 산단, 택지 조성 단계부터 AX 인프라 구축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6일 진행된 제388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6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내 산업단지의 AX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주도적인 역할과 부서 간 전략적 협업을 강력히 주문했다.먼저 최민 의원은 “국비 140억 원 대비 도비 매칭은 9억 원 수준에 불과하며, 사업 운영 또한 국가 지침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국가 공모사업에 따른 단순 예산 매칭에 머무르지 말고, 경기도 내 산단의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만의 패러다임 전환 전략을 올해 안에 반드시 발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특히 “반월·시화 산단 등 기존 산단의 체질 개선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조성되는 산단에 AX 전략을 어떻게 담아낼지가 핵심”이라며, 경기도가 산단 조성의 기획 단계부터 능동적으로 개입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최민 의원은 산단 조성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서 간 소통을 강조했다.“산단 조성 업무는 도시주택실과 GH가 담당하고, 콘텐츠 채우는 일은 경제실이 담당하다 보니 정작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가 적기에 공급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최민 의원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같은 신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택지 조성 단계부터 AX 소프트웨어를 구동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며, “필지별로 단순히 분양하는 방식으로는 글로벌 앵커 기업을 유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최민 의원은 “현재 산단 구축 과정에서 경기도의 관여 사항이 다소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으며, “도내 산단들이 AI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경제실이 중심이 되어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선제적 준비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2.06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 및 청년면접수당 실효성 제고 필요성 제기
[국회의정저널] 먼저 김동희 부위원장은 느린학습자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간 정책 대상과 내용, 성과지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사업이 혼재되거나 중복 운영될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또한 경계선지능인 발굴·선별 단계에서의 진단 기준과 절차, 시·군 간 진단 접근성 격차 문제를 점검했으며 경계선지능인 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단기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취·창업 연계 등 실질적 자립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아울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 및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지원센터가 단순한 사업 집행 기능을 넘어 정책 조정과 연계를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장기 운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진단·선별, 교육, 취업 연계, 가족 지원 등이 개별 사업 단위로 운영되면서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고 지적하며 경계선지능인 정책을 생애주기 기반의 통합 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제기했다.또한 지원센터 개소 과정에서 경계선지능인 가족과 관련 기관, 시민단체와의 지속적인 사전 소통 필요성도 당부했다.김동희 부위원장은 청년면접수당 사업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며 특히 연 최대 지원 횟수를 10회에서 3회로 축소한 결정과 관련해 정책적 근거와 청년 구직 현실에 대한 분석 여부를 확인하고 장기적인 구직 과정에서 정책 지원이 충분한지 점검했다.또한 면접수당 지원 대상 범위와 관련해 단기 일자리,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 면접까지 포함하는 기준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질의했으며 면접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의 사용 편의성과 정책 체감도에 대해서도 점검했다.김 부위원장은 "지원 횟수 축소는 예산 관리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장기·다회 면접이 불가피한 청년 구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면접수당이 단순 비용 보전을 넘어 구직지원 정책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2.06
경기도의회 김태형의원 AI국·국제협력국 업무보고서 “미비한 절차와 도민 체감 성과 집중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은 6일 열린 AI국·국제협력국의 2026년 업무보고에서, 주요 정책 추진이 절차적 정당성과 도민 체감 성과를 함께 담보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했다.김태형 의원은 먼저 AI국의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위탁과 관련해 “박람회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초 위탁 이후 재위탁 과정 등 준비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며 “이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AI혁신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 소버린 AI 기반 서비스는 시범 단계로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도민 대상 혁신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아직은 테스트 단계로 도민이 체감하기 어렵다, 2·3단계 추진 시 도민 대상 확대 여부와 중장기 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또한 “AI 학습 데이터 규모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라면 광역자치단체 단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며, “실제 운영 성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무협약 보고 과정에서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개최 기간이 보고자료와 협약자료의 내용이 다른점을 언급하며 “이처럼 내용이 불명확한 자료가 의회 보고용으로 적정한지 의문이다”라며 분명한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김 의원은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을 위한 언론 데이터 활용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도 “협약 내용을 보면 향후 유료화가 전제된 것처럼 읽히는데,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번 사안은 왜 사후에 보고하게 되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정 부담 소지가 있는 업무협약을 추진하면서 의회 보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와 함께 국제협력국의 ODA 사업의 운영계획에 대해 “좋은 취지로 추진되는 사업인만큼 안전 관리에 특별히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GBC프라임’ 수출지원체계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 “해외 바이어가 이 플랫폼을 보고 실제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며 “현재의 화면 구성과 콘텐츠는 지나치게 부실해 공공 플랫폼으로서는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단순히 관리 편의 중심의 시스템이 아니라 실제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개선돼야 하며, 반드시 책임감을 가지고 플랫폼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태형 의원은 “오늘 지적한 사안들은 사업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철자 이행 과정의 부족과 부실한 부분을 분명히 짚고 바로잡기 위한 점검”이라며 “앞으로도 절차와 성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확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2.06
도지사 따라 휘청이는 청년기본소득,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의정저널] 2월 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의 업무보고에서 현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서 시행 규모와 방식 모두 휘청거릴 우려가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안정적 지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 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유호준 의원은 현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지난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의 일시금 100만원 지급 방식으로의 개편 추진에 따라 개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지급 방식 개편이 무산되었음을 지적하며 관련해서 도민들과 도의회를 비롯한 각급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에 혼란을 미친 점을 지적했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은 대폭 축소된 반면, 집행부의 권한만 늘어났다.”라며 조례 개정 이후의 현실을 지적한 뒤, “이제 청년기본소득은 얼마든지 의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지급 방법이나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라며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이 다시 부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이에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전혀 의회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해명한 뒤, “의회에 업무보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향후 과정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실제로 기존 조례에는 분기별 매 분기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경기도가 지난해 100만원 일시금 지급을 하겠다며 지급 방식 관련 내용을 기본계획으로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성을 밝히자, 이에 경기도의회가 발맞춰 해당 조례를 개정해 준 것이다. 현행 조례대로라면 얼마든지 경기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다시 일시금 지급과 같이 기본소득의 본질에 벗어난 정책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유호준 의원의 설명이다.유호준 의원은 지난해 조례 개정 당시에도 사업개편과 조례 개정 모두를 반대했음을 밝히며 “농어촌 기본소득 등 다른 기본소득도 모두 일시금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다.”라며 “기본소득의 원칙도 무시하는 기본소득 개악을 가능케 했던 것이 지난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개편과 경기도의회의 조례 개정”이라면서 “이번 회기에 조례를 다시 원상복구하여 기본소득의 의미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추기 위해 이미 개정안을 제출했다.”라며 기본사회의 마중물인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2.06
윤태길 도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5일 수원시 장안구청에서 열린 행사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는 그간 장애인 복지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이번 수상은 윤 의원이 그동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복지 현장 최일선에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꾸준히 소통하며 입법·예산 활동에 앞장서 온 노력의 결실이다.특히 연합회 측은 윤 의원이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웰빙보조비'신설을 주도해 관철시킨 점을 높이 평가했다.해당 사업은 복지 현장의 오랜 염원이었음에도 예산상의 이유로 난항을 겪어왔으나, 윤 의원의 뚝심 있는 의정활동이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현장의 중론이다.윤태길 의원은 "오늘 주신 이 상은 그 어떤 상보다 무겁고 값지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이어 윤 의원은 "장애인이 행복해야 경기도가 행복하다는 신념으로 일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주셨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여러분의 든든한 이웃이자 동반자로서 차별 없는 경기도를 만들고 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2.06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인사관리 체계화 시급.연구용역 실효성 확보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 대한 2026년도 업무보고 중 '재단 조직 및 인사 제도 연구를 통한 고도화'사업과 관련해 인사관리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구용역의 내실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이인애 의원은 "재단 설립 이후 인사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채용과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며 "이번 연구가 단순한 용역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재단 운영의 신뢰를 회복하는 실질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인애 의원은 "공공기관은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며 "타 기관의 인사관리 기준을 충분히 분석하고 벤치마킹해 재단에 적용 가능한 안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인애 의원은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관련 자료와 과정들을 함께 공유해 달라"며 "행정사무감사 이후 제기된 인사 관련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선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재단 채용과정 절차 부적정 여부'법률 자문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인사 제도 개선에 반영해 인사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조직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재단의 인사 제도가 내부뿐 아니라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인사 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현삼 재단 대표는 "재단 조직 및 인사 제도 연구는 현재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연구를 준비하고 있고 필요시 법률자문도 병행할 계획이다"며 또한 "연구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고 고도화된 인사제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재단은 청소년과 청년 정책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인 만큼 무엇보다 공정성이 조직 운영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재단의 인사 문제를 포함한 조직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2.06
김옥순 의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공공임대주택 비율, 형평성 재검토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5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한 공공임대주택 확보 기준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전체 세대수의 최소 3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로 인해 단독주택지역 재개발사업과 유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박주리 과천시의원은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로 인해 재산권 침해와 사업 지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지역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김옥순 의원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2026.02.06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북부권 소멸 위기, 관행 탈피한 ‘진짜 해법’으로 정면 돌파해야”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북부권의 인구 소멸 위기를 경고하고, 관행적인 정책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4대 연결 전략’을 제안하며 시의 결단을 촉구했다.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의·전동·소정면의 인구는 11,161명에서 9,719명으로 약 12.9% 감소했다. 김 의원은 이를 단순한 감소를 넘어선 ‘지역 붕괴’ 수준으로 진단하며, 신도심 중심의 발전으로 소외된 세종시 읍면 지역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특히 김 의원은 “세종시 읍면 지역은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높은 땅값 때문에 청년들의 귀농, 귀촌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단순 보조금 지급 방식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뿐”이라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김 의원은 북부권을 억지로 정착해야 할 곳 아닌, ‘체류와 비즈니스, 힐링의 공간’으로 재정의할 것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은 4대 혁신 모델을 제시했다.첫째,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농을 위해 시가 유휴지를 매입·임대하여 저렴하게 빌려주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이를 전의면의 묘목 인프라와 결합해 플랜테리어 및 정원 디자인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행복도시의 막대한 조경 수요를 북부권에서 소화하도록 하는 체계 구축을 제언했다.둘째, 주중 4일은 도시에서 일하고 주말 3일은 농촌에서 머무는 ‘4도 3촌 특구’를 조성해서 관계 인구를 확대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 내 주택도 원룸 위주에서 탈피해 가족 단위 정착이 가능한 실거주 평형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셋째는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전량 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 재배형 스마트팜 타운’을 조성해 판로 걱정 없는 생산 환경을 만들자는 제안이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인근 광역 도시보다 신도심 접근성이 떨어지는 북부권의 ‘역설적 고립’ 상태를 지적했다. 이에 전의역 등 북부 거점에서 나성·어진동 등 중심 상권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청년 직통 셔틀’ 신설과 함께, 기존 읍면 내부만 순환하던 ‘두루타’와 ‘셔클’ 등 대중교통의 방식을 개선해 도시로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로드맵 마련을 요구했다.김학서 의원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세종시가 정작 내부의 읍면 지역 주민들을 ‘개발의 난민’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비싼 땅을 사는 대신 빌려주고 △주소를 옮기는 대신 머물게 하며 △농산물을 공공이 사주는 정책 대전환을 거듭 강조했다.김 의원은 “오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제안한 전략들이 소멸해 가는 북부권에 다시 사람의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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