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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은 29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정 행보에 나섰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상정 안건들을 논의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연대 방안에 대해 뜻을 모았다.특히 안신일 의장은 세종시의회에서 제출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을 바탕으로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을 위한 전국적인 관심과 협조를 피력했다.안 의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결단과 지원이 필수적이다”며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과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도약과 국가 균형발전 완성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뜻을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안 의장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라며 “이번 건의안이 단순한 촉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유기적으로 공조하고 광역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시의회는 향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발맞추어 이번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이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도민지원사업 신청 더 쉽고 간편하게… 시기 놓치면 내년 시행도 어려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2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직권주의 TF’회의를 열고 도민지원사업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플랫폼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관계부서를 비롯해 경기민원24·경기똑D 운영 관계자,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관계자 등이 참석해 도민이 각종 지원사업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구축 방안을 점검했다.현재 경기도의 복지·지원사업은 대부분 신청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어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이 복잡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에 참석자들은 법령상 필요한 신청 절차는 유지하되, 도민이 복잡한 행정절차를 체감하지 않도록 신청 과정을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기존 이용자 기반이 큰 경기지역화폐를 지원사업 안내와 신청 창구로 활용하고 경기민원24 또는 경기똑D와 연계해 자격 확인과 지급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플랫폼 연계를 위해 해결해야 할 제도적·기술적 과제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경기지역화폐 등이 보유한 CI를 활용한 자격 확인 가능 여부와 행정정보공동이용·공공마이데이터 연계 방식, 개인정보 이용 및 기관별 정보 접근권한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또 일부 사업에서는 신청과 자격 확인 이후 담당자가 대상자 정보를 별도로 추출해 지급 시스템에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플랫폼 간 연계를 통해 수작업을 줄이고 신청부터 지급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살펴봤다.박상현 의원은 “지원제도가 있어도 도민이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면 필요한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여러 플랫폼을 찾아다니지 않고 쉽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경기지역화폐와 경기민원24, 경기똑D 등 기존 플랫폼을 연계하면 도민의 신청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개인정보와 관련 법·제도 검토, 기관 간 정보 연계 등 선행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제는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실제 시행을 전제로 관계기관별 역할과 추진 일정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내년부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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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최수연 의원, “장흥~광적·부곡~부곡 도로 예산 반드시 확보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이 장흥~광적과 부곡~부곡 국지도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27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수연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을 상대로 장흥~광적, 부곡~부곡 국지도 건설사업의 예산 감액과 사업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최수연 의원은 특히 장흥~광적 구간과 연결되는 부곡~부곡 국지도 건설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감액을 지적했다.최수연 의원은 “부곡~부곡 사업은 보상비를 편성했다가 삭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업을 기다려 온 도민들의 원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장흥~광적과 부곡~부곡을 잇는 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연결돼 물류·산업단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경기북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도로망”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유로 사업이 계속 순연돼서는 안 된다”며 “2027년도 본예산에는 필요한 사업비를 반드시 확보해 장흥~광적과 부곡~부곡 도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최수연 의원은 이날 추경예산 전반에 대해서도 재정 여건을 이유로 안전 관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방도 교량 내진성능보강과 노후 교량 유지관리 등 안전 관련 사업이 잇따라 연기되거나 감액된 데 대해 최수연 의원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가 예산편성에서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건설신기술 박람회에 대해서도 본예산 심사 당시 건설국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예산을 확보하고도 이번 추경에서 다시 삭감한 것은 예산편성의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건설본부 심사에서는 도로포장 유지관리 사업 등의 낮은 집행률과 감액 규모를 짚으며 당초 예산이 실제 소요액보다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점검했다.교통국 심사에서는 필수경비를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서 보완하는 관행과 교통사업 보조금 반환 문제를 지적했다.경기 심야버스 사업에 대해서는 이용객 감소만을 이유로 사업을 축소하기보다 늦은 시간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이동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최수연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모든 사업을 똑같은 기준으로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일수록 사업별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도민 안전·이동권에 직결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10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파주·양평·광주 등 소관 주요 현장 방문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파주, 양평, 광주 등을 순회하며 ‘2026년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이번 현장방문은 제12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구성에 따라 새롭게 배치된 위원들이 소관 산하기관의 운영 현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주요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방문 첫날인 8일에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를 방문해 파주캠퍼스의 기본 현황을 보고받고 시설을 둘러보았다.이어 경기도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찾아 청소년 대상 인프라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둘째 날인 9일에는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양평본부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교육·체험 시설을 점검했다.뒤이어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을 방문해 주요 사업 보고를 받고 주요 수련시설을 둘러보며 현장 운영 실태를 살폈다.특히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삭감된 ‘경기도 청소년 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현장을 꼼꼼히 살펴보았다.현장 방문을 마친 여가교위 위원들은 “이번 현장방문이 제12대 의회 출범 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추진한 최초의 현장 행보인 만큼, 주요시설의 실제 운영 실태를 직접 살피고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김용성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및 각종 시설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경청하며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0
경기도의회 이영봉의원, “글로벌 게임센터·수출지원사업 점검…지역 격차·지원체계 꼼꼼히 살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상정된 동의안 심사에서 경기 글로벌 게임센터 운영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지역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먼저, ‘게임산업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심의에서는 글로벌 게임센터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현재 성남에 위치한 센터가 사실상 남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북부에도 게임산업 창업과 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글로벌 게임센터는 게임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기업 보육 및 전주기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약 29개의 입주공간을 운영하고 있다.입주기업은 기본 2년을 기준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며 임차료 부담 없이 최소한의 관리비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이 의원은 특히 센터 지원을 받은 기업 가운데 게임 출시 후 상당한 판매 실적과 높은 매출을 달성한 사례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게임 스타트업 한 곳의 성공이 지역경제와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지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영봉 의원은 “현재 글로벌 게임센터가 남부에만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게임산업과 스타트업은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인 만큼 경기북부에도 좋은 환경에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이 의원은 ‘경기도 수출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 심의 과정에서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의 코디네이터 운영체계에 대한 실효성을 물었다.해당 사업은 수출 진입 또는 초보 단계의 기업들이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를 통해 바우처 활용과 정산, 해외 마케팅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의원은 약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코디네이터가 1명으로 운영되는 점에 주목했다.이 의원은 “사업 자체가 좋은 취지이고 해외시장 진출을 처음 시도하는 기업들에게 행정절차나 마케팅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인 것은 분명하다”며도 “150개 기업을 코디네이터 한 명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구조인지 현실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기업마다 지원 필요성과 어려움의 정도가 다르고 특히 처음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은 행정절차부터 마케팅까지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며 사업의 규모와 지원기업 수에 비해 코디네이터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돼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코디네이터의 실제 업무 범위와 기업 지원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이영봉 의원은 “좋은 사업일수록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인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며 기업들이 필요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와 인력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9.10
변재석 의원, 한유총 간담회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교육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물가와 인건비 등 유치원 운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한유총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한시적 지원금 지원 △예측 가능한 중장기 재정지원체계 마련 △물가·인건비 등 운영여건을 반영한 지원체계 검토 등을 요청했다.이에 변재석 의원은 “정부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있는데, 정작 경기도의 학부모 부담 경감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 정책과 지방교육재정의 방향이 따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실제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 한시지원금은 2023년 유아 1인당 월 3만4천원에서 2024년 3만원, 2025년 3만1천원을 거쳐 2026년에는 월 2만원으로 줄었다.2023년과 비교하면 유아 1명당 월 1만4천원, 연간 16만8천원의 지원이 감소한 것이다.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한시적 지원은 당장의 학부모 부담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지만, 매년 예산 편성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방식으로는 유치원과 학부모 모두 안정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며 “예측 가능한 중장기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물가와 인건비 등 유치원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식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년 연간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1% 상승했고 유치원은 인건비를 비롯해 급식·식재료비, 공공요금, 시설관리비, 교육활동비 등 다양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변 의원은 “지원금을 단순히 얼마 더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학부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유치원이 안정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물가와 운영 여건을 반영하는 재정지원 방식도 함께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시적 지원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유아교육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9.10
김해련 의원, “재정 어려워도 안전·이동권 예산 줄여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이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도로 안전과 교통약자 이동권 등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필수예산까지 일률적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해련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건설본부·교통국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의 대규모 감액과 필수 민생예산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김 의원은 먼저 건설국 추경예산과 관련해 도로포장 유지관리와 지방도 교량 내진성능보강 등 안전 관련 예산 감액을 집중적으로 짚었다.김 의원은 “도로 유지관리와 안전·정밀진단 예산은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기 위한 돈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올해 해야 할 사업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에 계획된 사업도 다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아울러 도로·하천 사업에서 반복적인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별·단계별 집행계획을 토대로 보다 정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의원은 “보상이나 행정절차 등 실제 사업 진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예산을 정밀하게 추계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편성 기준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교통국 심사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예산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김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데 대해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이 예산은 일을 하러 가고 병원을 가는 등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예산”이라며 “이런 민생예산을 기계적으로 줄이면 결국 그 피해와 민원은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이어 “예산은 숫자로 말하는 정책이다. 예산을 보면 경기도의 정책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족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상반기에는 약속한 수준으로 지원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반기에 갑자기 지원액을 줄인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느냐”며 정책의 일관성과 충분한 재원 확보를 주문했다.김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같은 기준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며 “한정된 재원일수록 도민의 생명과 안전, 이동권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10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제299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이나영 교육위원장은 추경예산의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재원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 관리를 당부했다.또한 AI·디지털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교육청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교원 전문성 강화를 주문하고 AI 과몰입·딥페이크 등 부작용 예방과 인성 함양을 강조했다.아울러 가칭 대전용산2초등학교의 조속한 공사 재개와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한 대책 마련 및 학부모·학생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최지연 부위원장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나 임의 변경을 지적하며 의회가 승인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것을 강조했다.AI 전문가 협의체의 역할과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학교 급식기구 및 조리종사자 배치기준도 현장 여건과 안전을 반영해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문화소외지역 예술활동 지원사업의 지속 가능한 추진을 당부하고 학생마음바우처 지원과 함께 입원치료가 필요한 위기학생을 위한 전문 치료공간 및 선제적 정신건강 지원체계 확대를 강조했으며 노벨과학키움프로젝트가 학생들의 놀이와 흥미를 교육으로 연결하고 참여형 프로그램을 활성화 방안을 당부했다.이한영 의원은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산출근거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급식시설 환기설비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유보통합 사업의 법적 근거와 교사 자격 문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AI교육지원센터는 단순한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도록 안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연령별 콘텐츠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학생교육문화원 수영장의 수상안전요원과 기계관리요원 등 인력의 전문성과 경력 수준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주문했으며 학교운동장 및 시설 개방은 학생 안전을 확보하면서 지역주민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권보호를 위해 학부모교육과 학부모총회 활성화 등 학부모의 이해와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무지개교실과 위센터 무지개이음 사업의 학업중단 예방·복귀 성과 및 사업 간 차별성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결과자료와 원인분석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김미희 의원은 ‘교육감이 찾아가는 소통의 날’ 사업의 대상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을 점검하고 사업 목적과 대상이 맞지 않는 신규사업을 급하게 추진하기보다 현장 부담과 예산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유보통합을 비롯해 과학체험관, 학생수련활동 등 신규사업의 세부 산출근거와 사업의 시급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연말까지 집행기간이 짧은 사업은 불용 가능성을 고려해 본예산 편성 여부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디지털 디톡스 인성동아리 사업은 사업 규모와 선정 기준, 기존 인성교육 예산과의 차별성이 불분명하다며 충분한 사전 검토와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당부했다.아울러 학하초 이전·신설사업은 2027년 3월 정상 개교를 최우선으로 모든 대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했으며 학부모교육과 AI교육지원센터, 다도·예절 체험교육 등도 사업 간 중복성과 예산 산출근거를 면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민향기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지원사업과 관련해 보조인력의 자격·역할 및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력풀과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인성교육과 민주시민·역사교육은 자료 제작이나 일회성 체험, 외부 강사 중심의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학생들이 공감·협력하며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내실화할 것을 강조했다.아울러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적극 활용해 불필요한 사업과 예산은 줄이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기초학력보장사업은 명확한 기초학력 판단 기준과 미달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없이 예산만 확대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 효과와 학생의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교육위원회는 9일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끝에 일부 내용을 조정해 수정가결하고 제29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심사를 마친 안건은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9.10
송규근 경기도의원, “어려울 때 기댈 언덕 없애나”… 경제실 추경 9% 감액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민생경제 예산이 삭감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송규근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 전체 예산은 1.3% 증액된 반면, 취약계층과 골목상권을 든든하게 받쳐주어야 할 경제실 소관 예산은 오히려 9%나 감액됐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만큼 경제실 예산이야말로 증액 기조에 포함되었어야 마땅한데, 위기 극복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부서의 예산을 삭감한 편성을 도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송규근 의원은 “경제실은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하겠다고 해명하지만, 이는 당장의 재정난을 메우기 위해 취약계층의 마지막 기댈 언덕을 잠시 허물겠다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의회가 동의해 준 출연금을 불과 몇 달 만에 163억원이나 깎아놓고 이제 와서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고 답한다면, 앞으로 본예산 편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신뢰하겠느냐”고 질타했다.또한, 송규근 의원은 “중앙정부와 중복되는 사업이라는 의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심사 당시 상징성과 선제성을 강조하며 의회를 설득했던 ‘소상공인 더힘내GO 카드’ 사업이 결국 금융사의 시행 불가 통보로 백지화됐다”며 “이미 지난 2월 금융사로부터 불가 입장을 전달받고도 4월 제1회 추경에서 곧바로 정리하지 않고 6월 최종 통보까지 끌고 온 것은 명백한 늑장 대응이자 사전 검토가 부실했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경제실장은 “경기신보 출연금 감액분은 내년 본예산에 복원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답하며 ‘더 힘내고 카드’무산 과정에서 불거진 사전 검토 부실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칼끝이 가장 힘겨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안전망으로 향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민생 예산의 필요성을 철저히 재검증하고 거꾸로 가는 경기도의 민생 정책을 바로잡는 데 도의원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송규근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제실 세입 증액분의 대부분이 지역화폐 등 전년도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금으로 채워진 배경을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했다.아울러 국비 지원 감액에 따라 자체 투자유치 사업까지 축소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향해서도 “중앙정부의 결정에 수동적으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배분 기준 개선을 건의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by 편집국 -
2026.09.10
최혜경 의원, 느린학습자 취업·자립 지원 체계 구축에 속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4일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들과 만나 느린학습자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자립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논의는 지난 3일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최 의원이 제안한 ‘교육·훈련 일경험 취업 고용유지’로 이어지는 느린학습자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 로 마련됐다.최혜경 의원은 기존 평생교육 중심의 지원이 실제 취업과 자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미래평생교육국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일자리 정책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실제 사업현장에서 느린학습자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사전에 발굴하고 개인의 특성과 역량에 맞는 일자리로 연계해 단기간의 직업체험에 그치지 않고 충분한 일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실제 취업과 안정적인 고용유지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느린학습자를 위한 기존 평생교육 사업과 직업훈련·일자리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미래평생교육국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이어가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직무 발굴과 일경험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최 의원은 “느린학습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간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통해 쌓은 역량이 실제 취업과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라며 “교육과 일자리 정책 사이의 단절을 해소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도정질문에서 제안한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서와 기관 간 후속 논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느린학습자가 안정적으로 일하며 자립할 수 있는 경기도형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0
정용한 의원, “도민 생명·안전과 취약계층 보호는 끝까지 지키겠다던 약속 어디 갔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용한 의원이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202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노동국 심사에서 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이유로 취약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핵심 예산까지 무참히 삭감한 경기도의 모순적인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경기도는 지난 8월,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하며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만큼은 끝까지 지키겠다’는 대원칙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은 경기도 노동국 추경 예산안의 실체는 이 같은 약속과 정반대라고 주장했다.정 의원이 짚어낸 주요 노동안전 삭감 사업 목록은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원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화재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건설안전 관리체계 확립 등으로 현장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사업들이다.정용한 의원은 예산심의에서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면 우선순위를 더욱 엄격하게 설정해야 한다”며 “그 우선순위의 가장 앞에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또한 “재정 위기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중복·유사 사업, 성과가 미흡한 사업부터 구조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재정운용”이라며 “취약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정 의원은 향후 노동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사업별 삭감사유와 산출근거, 사업량 감소에 따른 안전 공백 여부, 감액 대상 선정 기준 및 향후 보완대책 등을 면밀히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재정운용 실패에 따른 부담을 현장의 노동자와 취약계층에게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의회에서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9
이수현 인천시의원, 도화 뉴스테이 분양전환 문제 질타...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수현 의원은 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찬대 인천광역시장과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누구나집’과 ‘뉴스테이’분양전환 과정의 총체적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도화 누구나 집과 뉴스테이가 단순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아님을 분명히 했는데, 해당 사업들은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세제 지원 등 막대한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체 지분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짚으며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인천시와 도시공사가 공공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그간 치밀하게 분석해 온 인천도시공사의 감정평가법인 선정 정책과 관련해 절차적 공정성을 매섭게 지적했다.이 의원은 인천도시공사가 감정평가법인을 16개 대형 법인으로만 제한하고 임차인들에게 이를 강요하는 구조적 문제를 비판했다.동탄 등 타 지역에서 이미 적발된 바 있는 대형 감정평가법인과 임대사업자 간의 유착 및 사전 예상가 조율 의혹을 언급하며 현재의 제한적 선정 방식으로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다.분양전환 가격 산정의 타당성 및 납부 조건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이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지수를 근거로 2026년 7월 기준 미추홀구 주택매매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04%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서희 누구나집의 경우 불과 1년 사이 분양전환 가격이 3.8%나 기습 인상된 점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또한, 바로 옆 뉴스테이 사업장에는 약 1년의 잔금 납부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나, 누구나집 주민들에게는 단 3개월의 기한만 주어지는 형평성 잃은 행정을 질타했다.나아가 도화 뉴스테이 5단지와 6-1단지의 분양전환에 적용될 법률적 쟁점도 짚었다.이 의원은 법률의 경과조치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바탕으로 해당 단지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이 아닌 ‘공공주택특별법’ 이 적용되어야 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인천시 차원의 공식적이고 독립적인 법률 검토와 대응을 촉구했다.이러한 이 의원의 강도 높은 지적과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해 답변에 나선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납입금 연장과 감정평가법인 확대 등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혀, 향후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끝으로 이수현 의원은 “도화 뉴스테이 사업은 시작부터 공공의 목적을 띠고 출발한 사업인 만큼, 마무리 단계인 분양전환 역시 공공성과 임차인 보호라는 대원칙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며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해 임차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합리적인 분양전환 가격 산정과 우선 분양 절차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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