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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은 29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정 행보에 나섰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상정 안건들을 논의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연대 방안에 대해 뜻을 모았다.특히 안신일 의장은 세종시의회에서 제출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을 바탕으로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을 위한 전국적인 관심과 협조를 피력했다.안 의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결단과 지원이 필수적이다”며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과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도약과 국가 균형발전 완성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뜻을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안 의장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라며 “이번 건의안이 단순한 촉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유기적으로 공조하고 광역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시의회는 향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발맞추어 이번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이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도민지원사업 신청 더 쉽고 간편하게… 시기 놓치면 내년 시행도 어려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2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직권주의 TF’회의를 열고 도민지원사업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플랫폼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관계부서를 비롯해 경기민원24·경기똑D 운영 관계자,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관계자 등이 참석해 도민이 각종 지원사업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구축 방안을 점검했다.현재 경기도의 복지·지원사업은 대부분 신청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어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이 복잡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에 참석자들은 법령상 필요한 신청 절차는 유지하되, 도민이 복잡한 행정절차를 체감하지 않도록 신청 과정을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기존 이용자 기반이 큰 경기지역화폐를 지원사업 안내와 신청 창구로 활용하고 경기민원24 또는 경기똑D와 연계해 자격 확인과 지급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플랫폼 연계를 위해 해결해야 할 제도적·기술적 과제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경기지역화폐 등이 보유한 CI를 활용한 자격 확인 가능 여부와 행정정보공동이용·공공마이데이터 연계 방식, 개인정보 이용 및 기관별 정보 접근권한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또 일부 사업에서는 신청과 자격 확인 이후 담당자가 대상자 정보를 별도로 추출해 지급 시스템에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플랫폼 간 연계를 통해 수작업을 줄이고 신청부터 지급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살펴봤다.박상현 의원은 “지원제도가 있어도 도민이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면 필요한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여러 플랫폼을 찾아다니지 않고 쉽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경기지역화폐와 경기민원24, 경기똑D 등 기존 플랫폼을 연계하면 도민의 신청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개인정보와 관련 법·제도 검토, 기관 간 정보 연계 등 선행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제는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실제 시행을 전제로 관계기관별 역할과 추진 일정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내년부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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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조명자 경기도의원, “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부담 줄이고 택시 지원 축소 재검토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명자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을 대상으로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보조율 차등 기준 마련과 경기도의 일방적인 택시 지원사업 축소 문제 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조명자 의원은 버스 공공관리제와 관련해 현재 시·군이 지방비의 70%를 부담하는 예산 구조에 대해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매칭하기가 너무 버거운 상황”이라며 “현재와 같은 높은 시군 부담률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일수록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버스 공공관리제는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며 “시군별 재정자립도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부담 비율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재정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택시업계를 위한 지원사업의 일방적인 삭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조명자 의원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과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등 10년 이상 지속돼 온 지원사업을 택시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차량 유지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생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경기도가 택시요금을 조정하고 카드단말기 설치를 정책적으로 추진해 온 만큼 이에 따른 지원 역시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지원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일방적으로 삭감할 것이 아니라 택시업계와 충분한 협의와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또한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면 그 부담은 결국 택시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택시요금 인상 문제 등을 통해 도민에게까지 전가될 수 있다”며 “경기도는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지원을 축소하기보다 택시업계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9.10
채명기 경기도의원, “예산은 정확하게, 사업은 계획대로.. 반복되는 감액·공사 지연 개선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채명기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을 대상으로 도로건설사업의 과도한 예산 편성과 집행 부진, 수원 원천리천 정비사업의 공사 지연, 버스 공공관리제 운송원가의 합리적 기준 정립 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채명기 의원은 먼저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사업에서 762억원이 감액된 것과 관련해 “38개 사업 가운데 상당수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고 감액됐다”며 “보상 지연이나 인허가, 지장물 이설 등 사업 지연 사유는 이해하지만, 집행이 어려운 예산의 과도한 편성으로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묶이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사업별 공정과 보상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단계적으로 편성하는 등 예산 편성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수원 원천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감리비 과다 책정 문제와 공사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채 의원은 “감리비 7억 2천만원 가운데 3억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 예산 산정이 적정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유사한 사업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거나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정확한 사업비 산정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공사 지연과 산책로·데크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을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음에도 공사가 추가로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더 이상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남은 공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준공 이후에도 데크 개방이 불필요하게 늦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버스 운송원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채 의원은 “버스 공공관리제 확대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운송원가 상승분을 일률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재정 여건과 공공관리제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운송원가 산정기준 연구용역에서도 적정 원가뿐만 아니라 성과이윤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감당 가능한 재정 범위에서 재정지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채명기 의원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따져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복적인 예산 감액과 사업 지연으로 도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10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상공인·민생경제 예산 삭감 강력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9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를 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특히 고물가와 이란전 장기화 등 민생 경제 위기 속에서 오히려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 편성한 집행부 예산안을 두고 날 선 질타를 이어갔다.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도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민생 현장과 직결된 사업 예산이 대폭 감액된 점을 집중 검토하며 집행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태도를 엄중히 지적했다.“예산을 줄이고 일은 어떻게 하나”, “민생 예산의 축소는 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특히 경제노동위원회는 소상공인 경영활성화와 직결되는 ‘통큰세일’하반기 예산 약 31억원 전액삭감에 대해, 민생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 조치라며 강하게 질타하고 해당 예산 증액으로 의결했다.이번 추경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금, △지역화폐 발행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플러스 등 민생예산이 대규모로 감액 편성됐다.이에 장태환 경제노동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및 노동 정책 예산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함에도, 무분별하게 삭감·조정된 부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남은 심의과정에서 엄중한 숙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소상공인과 노동자 등 민생 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안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by 편집국 -
2026.09.10
김철환 도의원, “도민 안전 직결된 재난예방 예산 감액 재검토돼야”… 하천 유지관리 예산 복원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환 의원은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건설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예산 감액의 문제점을 짚으며 안전 예산의 온전한 복원을 촉구했다.이날 김철환 의원은 건설국의 연례적인 예산 이월과 관행적인 예산편성 방식을 점검했다.김철환 의원은 질의를 통해 건설국 소관 사업에서 매년 15%에서 20% 수준의 예산이 관행적으로 이월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이어서 “중앙부처의 이월률과 비교하더라도 높은 수준임을 밝히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진행 가능성보다 과도하게 낙관적인 전망을 반영해 편성을 추진해 온 행정편의적 기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철환 의원은 긴축 재정 추진 과정에서 도민 안전과 직결된 필수 예산까지 감액 대상에 포함된 점에 우려를 표했다.김철환 의원은 기후변화로 재해 위험이 상시화된 상황에서 지방하천 유지관리 예산이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김철환 의원은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29개 시·군의 신청액 대비 배정액은 69% 수준이었다”며 “수원 24%, 남양주 29%, 화성 35% 등 상당수 시·군이 신청액의 절반조차 배정받지 못하는 등 과소 편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경기도가 올 하반기 수해가 적을 것이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비상용 유보액 10억원을 감액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김철환 의원은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의 집행률이 100%에 달한다는 점은 유보액이 남는 예산이 아니라 최소한의 비상 재정임을 보여준다”며 “시·군에서는 재난 예방과 안전대책 마련을 지속 요청하고 있는 만큼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제때 보수되지 않은 하천 시설물은 2차 피해를 유발하고 향후 더 큰 복구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순히 예산 절감에 치중해 도민 안전과 직결된 예산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철환 의원은 “예산 절감도 중요 하지만 항상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며 “향후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을 수 있도록 삭감된 하천 유지관리 예산을 조속히 복원하고 선제적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9.10
이기대 경기도의원, “사회적경제원 성장패키지 감액 및 안산 햇빛돌봄 실효성” 집중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 이 제393회 임시회 사회혁신경제국 대상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육성과 지역사회 돌봄 정책의 핵심 현안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성장패키지 지원사업 예산 감액’및 ‘안산 햇빛돌봄 사업의 실효성 확보’등 2가지 주요 사업을 집중 질의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이날 이기대 의원은 먼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서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의 예산 감액 편성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사회적경제조직 및 예비창업가를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공간, 밀착 멘토링 등을 제공해 시장 안착을 돕는 핵심 육성 프로그램이다.이 의원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도내 창업 초기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이끄는 마중물 예산이 감액된 것은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도를 크게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예산 감액에 따른 지원 규모 축소가 현장 기업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려 사업 성과를 유지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세심한 후속 대책을 요구했다.이기대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과 지역 통합돌봄을 연계한 ‘안산 햇빛돌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집행 구조에 대한 송곳 질의를 이어갔다.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 돌봄·복지 재원으로 환원하는 모델로 기획되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핵심 요건인 부지 확보 및 세부 실행 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이 의원은 “취약계층과 도민을 위한 돌봄 복지 사업은 상징적 구상에 그쳐서는 안 되며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증명되어야 한다”며 “사전 준비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예산이 파행 운영되지 않도록 안산시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햇빛발전 수익과 돌봄 서비스 간의 연계 구조를 명확히 정립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돌봄 복지 체계로 안착시켜야 한다”고 집행부의 책임감 있는 사업 관리를 주문했다.이기대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한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사회적 약자 지원과 민생 생태계 조성에 직결된 예산이 후순위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정밀한 수요 조사와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차년도 본예산 수립 시 실효성 높은 사업 구상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9.10
최명진 의원, 김포시-교육행정위 현장정책회의 참석… “김포시·교육청·도의회 ‘원팀’ 돼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명진 의원은 지난 8일 김포시청과 김포교육지원청을 잇따라 찾아, 급격한 도시 성장으로 학생 수가 늘어나는 김포의 여건에 맞는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김포시청에서 열린 ‘김포시-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는 이기형 김포시장과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학생 통학차량 지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 △학교 시설개선 예산 △AI 및 디지털 문해력 교육 등이 다뤄졌으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이어 방문한 김포교육지원청에서는 △2국 체제 조직개편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 추진 △고촌 도담수영장 운영이 주요 현안으로 보고됐다.최명진 의원은 “김포시는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시인 만큼,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 여건이 도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교 현장에 남는다”며 “시가 먼저 나선 사업이라도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통학 지원이나 체육시설 개방처럼 시와 학교, 교육청이 함께 맞물려야 굴러가는 사업일수록 역할과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부터 정리돼야 한다”며 “지자체와 교육청, 도의회가 ‘원팀’ 이 되어 오늘 논의된 현안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0
유종상 의원, “광명 교육수요, 개발 이후가 아닌 개발 단계부터 선제 대응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업무보고 및 정담회를 갖고 광명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와 학교 배치, 통학환경 등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해 광명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변화가 예상되는 학생 수와 교육수요, 학교시설 확보 및 기존 학교의 학생 배치, 통학 여건 등 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유종상 의원은 특히 개발사업이 진행된 이후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계획 단계부터 교육수요를 함께 예측하고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광명은 여러 도시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앞으로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권과 통학권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며 “현재의 학생 수만 바라보고 학교 문제를 판단해서는 미래의 교육수요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새로운 주거지가 조성되면 학생 수를 감안해서 개발계획과 입주시기, 주변 학교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광명지역 전체의 학교 수용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학교는 한번 결정되면 장기간 지역 교육환경과 생활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공시설”이라며 “교육 당국의 학생 배치 계획이 실제 학부모와 학생들이 체감하는 통학 여건과 얼마나 부합하는지와 통학 거리와 소요시간,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인 통학환경을 시뮬레이션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개발사업 과정에서 학교용지와 기존 학교시설의 활용 문제가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맞물릴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와 주민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유종상 의원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광명지역 학생들이 어디에 살든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교육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펴,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0
이지윤 충남도의원 “관행적 민간위탁 성과평가 개선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이지윤 위원장은 9일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가 실제 운영 여건과 동떨어진 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이 위원장은 회의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첨부된 세부 성과평가표를 점검하며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토대로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과 재위탁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평가 결과가 실제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의 성과평가를 사례로 들었다.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는 사업량에 비해 예산과 수행 인력이 부족해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해당 성과평가표에서는 ‘사업 인프라, 조직 및 운영 구성’항목이 10점 만점을 받았다.집행부 역시 도내 238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관리하기에는 현재의 예산과 인력 규모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이에 이 위원장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심의위원회 의견과 집행부의 자체 판단을 고려하면 조직 구성과 인력 운영의 적정성에 만점을 부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성과평가가 수탁기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형식적·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평가자료와 실제 운영 상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의회가 동의안의 타당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자료는 자칫 의회의 눈을 가리는 제출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심의위원회 의견과 현장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평가 방식을 명확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집행부는 이 위원장의 지적에 공감하며 향후 심의위원회 결과와 현장의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성과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이 위원장은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인성학습원의 통합 가능성이 현장에서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두 기관의 역할과 정책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 위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과 양육 지원을 담당하고 어린이인성학습원은 아동의 인성교육이라는 고유한 목적을 가진 기관”이라며 “통합 여부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현장에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두 기관이 각각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살려 운영될 수 있도록 도가 사업 방향을 분명하게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9.10
명성숙 도의원, “도민 건강예산 감액·부족 우려… 빈틈없이 관리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명성숙 의원이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건건강국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의 대규모 감액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산 부족 가능성을 짚으며 도민 건강과 직결된 사업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명성숙 의원은 마약류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예산이 절반가량 감액된 가운데, 사업설명서상 집행액이 감액 후 예산보다 많은 이유를 묻고 기교부금 회수 계획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경기도는 마약 예방 영상 공모전과 콘서트, 런 챌린지 등 일회성 행사를 취소하고 이미 교부한 예산 일부를 회수할 예정인 한편 학교 등을 찾아가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은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이에 명 의원은 “대규모 예산 감액과 교부금 회수 과정에서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까지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하반기 예방교육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연말 예산 부족 가능성을 제기하며 “현재까지의 월평균 지원 인원을 고려하면 하반기 수요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예산이 소진됐다는 이유로 산모와 신생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지원이 다음 연도로 미뤄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밖에도 명 의원은 닥터헬기 격납고 신축 관련 예산 감액이 사업 취소나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할 것과 마약중독 치료센터의 전담의사 미충원으로 기존 의료진의 업무 부담과 치료 공백이 없도록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명성숙 의원은 “마약 예방부터 중독 치료, 산모·신생아 지원, 응급의료까지 어느 하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필수 보건사업”이라며 “예산의 증감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감액 이후에도 사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도민에게 필요한 지원이 차질 없이 제공되는지 끝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0
신명순 의원, 노동국 추경안 송곳 검증... “노동자 권익·안전 예산 후퇴해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심사에서 취약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및 안전과 직결된 핵심 예산이 삭감된 것을 질타하며 집행부의 안일한 탁상행정을 비판했다.신명순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노동권익센터 홍보비’ 전액 삭감을 비롯해 노동상담소 및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방송 등 노동국 상담·교육 사업 전반에서 사업홍보 예산이 동시다발적으로 일괄 삭감된 사실을 지적했다.이는 “아무리 좋은 권리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정작 노동자가 그 존재와 이용 방법을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는 신 의원의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신 의원은 홍보 예산을 단순 부대비용쯤으로 취급하는 집행부의 태도를 꼬집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취약 노동자의 정책 접근성과 권리 구제 기회 자체를 원천 박탈하는 문제라고 말했다.신 의원은 “주된 정책 대상인 고령자, 일용직, 이주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이 과연 도정 유튜브를 통해 정책을 접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고 물으며 “매체별 유입 경로나 도달률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조차 없이, 단순히 홍보비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한 것은 권리 구제 통로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출퇴근길이나 일자리센터 등에 비치된 현장 중심의 밀착 홍보를 강화해 정책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또한 신명순 의원은 ‘화재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지원’예산이 약 33% 감액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예산 복원과 시급성을 강조했다.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감액으로 인해 화재예방 물품 지원 사업장은 100개소가 줄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다국어 안전매뉴얼 배포량은 절반 이상 대폭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신 의원은 “2024년 화성 아리셀 공장 참사 이후 만들어진,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예산마저 불요불급한 사업과 동일한 잣대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특히 지역구인 김포시의 데이터를 근거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원대상 선정기준의 합리화를 주문했다.신 의원은 “김포시는 외국인 근로자가 약 1만 5천 명으로 경기도 내 2위 규모이며 이 중 75%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한국어 안내문을 읽지 못해 대피로를 찾지 못하는 위태로운 일터가 김포 등 도내 곳곳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신 의원은 노동국을 향해 “안전 예산 삭감의 대가는 결국 노동자의 생명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희생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취약계층의 민생을 보호하고 생명과 직결된 안전 예산을 지키는 것은 경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며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외국인 및 제조업 밀집 지역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등 현장 수요에 맞춘 세심한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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