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회

김영희 의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예산 조기 소진 우려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 건강증진과와 정담회를 열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 상황과 현안을 점검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담당부서인 건강증진과와 한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연합회 측은 지난해 정부보조금 지원이 지연되면서 일부 시 군에서 산후관리사 급여가 최대 6개월가량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올해도 출생아 수 증가로 예산 소진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 일부 지역에서 급여 지급 지연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김남수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올해 1~2월 출생아 수가 예상보다 늘어나 예산 소진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영희 의원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직후 가정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대표적인 출산 지원 정책"이라며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서 현장에서 산후관리사 급여 지급이 밀리거나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김영희 의원은 "출산 장려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지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어디에서 아이를 낳든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시 군이 협력해 제도 보완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도청로 확장공사 관련 간담회 개최… "재검증 통해 주민 안전 최우선 반영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3일 수원시청에서 광교도청로 확장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교통영향과 주민 안전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융합타운 조성팀, 수원시 관계자, 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 자연앤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이 참석해 공사 추진의 타당성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현재 광교도청로는 교통 정체가 크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차선 확장공사가 추진되면서 오히려 아브뉴프랑 사거리 구간에서 차로가 2차선으로 축소되는 구조가 되어 사고 위험 증가와 꼬리물기 등 교통 혼잡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이오수 의원은 "현장의 실제 교통 상황과 주민 체감도를 고려할 때, 단순한 도로 확장이 반드시 교통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히 병목 구간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오히려 정체를 유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녹지 훼손 문제와 관련해 이 의원은 "도청로 녹지대의 소나무는 10년 넘게 조성되어 온 상징적인 공간인데, 일부 수목이 제거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광교도청로의 실제 교통량과 혼잡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원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재검증하는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이번 논의는 앞서 진행된 주민 간담회와 영통구청장 간담회에 이어 수원시 부시장 간담회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단계적으로 수렴해 도출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오수 의원은 "이번 한 주 동안 세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조율해 나가고 있다"며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안전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임대 분양전환, 이자부터 보증료까지 경기도가 지원한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이 고금리와 까다로운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위해 파격적인 금융 지원책을 내놓았다.이상원 의원은 도내 무주택 서민들이 분양전환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대출을 알선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 경기도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금융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과 대출 필수 비용인 '보증료 지원'근거를 전국 최초로 명시했으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금융 및 보증기관과 직접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주요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다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 중인 세대다.다만, 국가나 타 지자체의 주택 금융지원을 이미 받고 있거나, 타 지역 이주 및 주택 매각 등으로 요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도록 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이상원 의원은 "분양전환은 임차인이 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소중한 주거 상향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금리와 급변하는 금융 환경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서민들의 든든한 금융 버팀목이 되어 1420만 도민이 내 집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진정한 주거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은 2026년 4월 중 지정된 기한 내에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서면,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일 잘하는 도의원, 젊은 도의원 이은주" … 재선 도전 공식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이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의원 선거에서 본인의 지역구인 구리시 제2선거구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이은주 도의원은 4월 6일 출마의 변을 통해 "일 잘하는 도의원, 젊은 도의원 이은주"를 전면에 내세우며 그간의 의정활동을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해온 시간"이라고 평가했다.이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원 재임 기간 동안 교육행정위원으로서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특히 교육환경 개선, 학교 시설 점검, 교육 관련 예산 확보 등 현장 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구리시의 오랜 숙원인 '구리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추진'에도 앞장서 왔다.또한 토평2지구와 수택동 재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에 대응해 학교를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닌 미래형 교육 인프라로 구축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신도시 교육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해왔다.이은주 도의원은 "구리의 교육과 도시 변화는 이제 시작 단계"라며 "지금 멈추면 그동안 쌓아온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일을 해본 사람, 결과를 만들어 본 사람이 연속성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재선 출마의 배경을 설명했다.이 의원은 재선 시 핵심 과제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완성 신도시 맞춤형 교육 인프라 구축 도비 확보를 통한 지역 현안 해결 가속화 시민 체감형 생활정치 실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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