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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은 29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정 행보에 나섰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상정 안건들을 논의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연대 방안에 대해 뜻을 모았다.특히 안신일 의장은 세종시의회에서 제출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을 바탕으로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을 위한 전국적인 관심과 협조를 피력했다.안 의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결단과 지원이 필수적이다”며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과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도약과 국가 균형발전 완성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뜻을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안 의장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라며 “이번 건의안이 단순한 촉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유기적으로 공조하고 광역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시의회는 향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발맞추어 이번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이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도민지원사업 신청 더 쉽고 간편하게… 시기 놓치면 내년 시행도 어려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2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직권주의 TF’회의를 열고 도민지원사업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플랫폼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관계부서를 비롯해 경기민원24·경기똑D 운영 관계자,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관계자 등이 참석해 도민이 각종 지원사업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구축 방안을 점검했다.현재 경기도의 복지·지원사업은 대부분 신청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어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이 복잡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에 참석자들은 법령상 필요한 신청 절차는 유지하되, 도민이 복잡한 행정절차를 체감하지 않도록 신청 과정을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기존 이용자 기반이 큰 경기지역화폐를 지원사업 안내와 신청 창구로 활용하고 경기민원24 또는 경기똑D와 연계해 자격 확인과 지급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플랫폼 연계를 위해 해결해야 할 제도적·기술적 과제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경기지역화폐 등이 보유한 CI를 활용한 자격 확인 가능 여부와 행정정보공동이용·공공마이데이터 연계 방식, 개인정보 이용 및 기관별 정보 접근권한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또 일부 사업에서는 신청과 자격 확인 이후 담당자가 대상자 정보를 별도로 추출해 지급 시스템에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플랫폼 간 연계를 통해 수작업을 줄이고 신청부터 지급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살펴봤다.박상현 의원은 “지원제도가 있어도 도민이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면 필요한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여러 플랫폼을 찾아다니지 않고 쉽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경기지역화폐와 경기민원24, 경기똑D 등 기존 플랫폼을 연계하면 도민의 신청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개인정보와 관련 법·제도 검토, 기관 간 정보 연계 등 선행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제는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실제 시행을 전제로 관계기관별 역할과 추진 일정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내년부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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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최경순 도의원, “보건환경연구원 필수 검사·현장조사 예산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규모 예산 감액이 도민의 건강과 환경 안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날 최경순 의원은 “분석장비 유지관리비는 고가 장비의 갑작스러운 고장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경비이고 시약과 소모품은 법정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료”며 “올해 남은 기간을 버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을 반복하면 결국 검사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올해 감액된 금액이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며 “검사 수요와 적정 재고량, 장비별 유지관리 필요성을 정확히 분석해 내년도 예산에는 필수경비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최 의원은 특히 수생태 조사와 관련한 출장여비 감액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은 녹조 발생 등 수질환경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업무라며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최 의원은 “출장여비 감액을 통해 학회나 세미나 참석 인원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녹조와 같은 환경문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횟수까지 줄여서는 안 된다”며 “예산 절감이 도민의 건강과 환경 안전을 위한 필수업무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일회성 측정에 그치지 않고 악취측정차량을 활용한 반복 조사와 원인 분석, 개선방안 제시까지 이어지는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최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와 조사는 식품·수질·생활환경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도민 안전의 최전선”이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도 필요하지만,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장비 유지비와 시험재료비, 현장조사비는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0
전석훈 경기도의원, “중국 상해 GBC 직접 가보니 안내판도 없어… 수출 지원 먹통에 현장 직원 전원 부재”
[국회의정저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국제협력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비즈니스센터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혈세 낭비 방지를 위한 원점 재검토와 고강도 통폐합을 촉구했다.전석훈 의원은 지난 7월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상하이 GBC를 현지 중소기업 대표의 관점으로 직접 방문해 운영 실태를 서류가 아닌 현장에서 점검했다.전 의원이 확인·제시한 실태에 따르면, 상하이 GBC는 건물 내에 안내 문구조차 없었으며 타 지자체가 상품 전시관과 상시 상담 인력을 갖춘 것과 달리 구석진 자리에 입주해 있었다.특히 방문 당시 현장에는 중국인 직원 1명만 자리를 지킨 채 한국인 및 수출 상담 담당 인력은 ‘외근’을 이유로 전원 부재해 도내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전면 마비된 상태였다.GBC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지난해 각 사무소 소장들의 고액 연봉 논란과 저조한 수출 지원 실적이 도의회에서 지적된 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근태 관리와 실적 검증이 여전히 원격 자체 보고 형식에 머물러 있어, 도 집행부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전석훈 의원은 “정책의 의도는 도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이었으나, 현장에는 기본적 안내조차 없고 상담 인력 전원 부재라는 괴리를 보여주고 있었다”며 “현지 사무소의 자체 보고서만 믿고 수십억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관리 방식은 잘못이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내 기업을 향해야 한다”고 단호히 지적했다.이어 전 의원은 “성과 없이 혈세만 축내는 유명무실한 GBC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KOTRA 등 전문 수출기관과의 연계 및 디지털·AI 기반 수출 지원 체계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전 의원은 개선안에 대한 세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실태를 재차 점검하고 방만한 예산 삭감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9.10
오진택 도의원, 도민 안전 직결된 ‘도로 유지관리’ 예산 감액 질타… 상습 침수구간 정비 강력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은 9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도로 포장 유지관리 사업 예산이 대폭 감액된 것을 언급하며 상습 침수 구간에 대한 신속한 배수로 정비를 촉구했다.이날 오진택 의원은 2026년 제2회 추경안에서 도로 포장 유지관리 사업 예산이 남·북부 합산 총 80억 6600만원 감액 제출된 점을 지적했다.이어 해당 사업이 단순 노면 재포장뿐만 아니라 사면 보강, 차선 도색, 침수 방지 배수로 정비 등을 포함하는 상시 안전 유지 사업이라며 도민 생명 및 일상과 직결된 필수 예산임을 강조했다.특히 오진택 의원은 지난 7월 6일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일대에 집중호우 당시의 현장 사진을 회의장에서 직접 표출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오진택 의원은 “해당 도로는 배수로 단절과 정비 미비로 인해 집중호우 시 불과 5~10분 만에 도로가 강으로 변해 주민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발이 묶이는 상황이 해마다 몇 번씩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아울러 관계 부서 간 소통 부재와 늑장 대응을 꼬집으며 “가을 장마에 대비해 맨홀 슬러지 CCTV 촬영 점검 등 당장 실행 가능한 조치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오진택 의원은 “도민 안전 예산은 집행률이나 예산 실링을 핑계로 기계적 감액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하반기 동안 단기 공정이 가능한 상습 침수 구간 배수로 정비에 잔여 예산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 -
2026.09.10
김태희 의원, GH 소송 재발 방지·사전 예방 대책 마련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소송·중재에 따른 재정 영향을 점검하고 경기도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김태희 의원은 “GH의 소송 일부 패소와 중재판정에 따른 부담이 당기순이익 감소로 이어졌고 이는 결국 경기도가 받을 이익배당금과 세입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GH의 소송과 분쟁은 공사의 손실에 그치지 않고 도 재정에도 연결되는 만큼 경기도가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GH 이익배당금은 당초 최근 3개년 평균 당기순이익 2403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나, 결산 당기순이익은 이보다 1224억원 감소한 1179억원으로 확정됐다.주요 사유로는 평택 고덕산업단지 정산금 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반환금 736억원과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중재판정에 따른 부담금 749억원 등이 제시됐다.이에 따라 GH 당기순이익의 30%를 기준으로 산정한 경기도 이익배당금은 당초 720억원에서 353억원으로 367억원 감소했다.이 중 일반회계 특별배당은 257억원,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배당금은 110억원 각각 감액됐다.이와 함께 김태희 의원은 다산신도시 입주자 선정 절차와 관련한 행정심판 및 소송 사례를 언급하며 “규정과 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면 그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입주자 선정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점검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GH는 소송과 분쟁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GH 당기순이익 확충을 통해 도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10
송규근 경기도의원, “일괄 삭감 맞추려 멀쩡한 사업 축소”… 베이비부머 사회공헌활동 예산 감액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베이비부머 사회공헌활동 사업’의 무리한 예산 삭감을 강하게 질타했다.송규근 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보면 자체 평가 결과가 ‘정상 추진’ 으로 명시되어 있고 현재 862명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주요 증감 사유에는 활동 시간과 일수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적시해 3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했다”며 “사업에 차질이 생겨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기존 참여자들의 활동 기간을 억지로 줄이는 전형적인 ‘본말전도’ 이자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고 지적했다.특히 송규근 의원은 “실링을 정해놓고 일괄 삭감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 멀쩡하게 돌아가는 사업이 타깃이 된 것 아니냐”고 꼬집으며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가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하루 1만3000원 남짓의 식비와 교통비 등 최소한의 실비만 지원받으며 사회공헌에 나서고 있는데, 예산 삭감으로 활동을 강제로 중단시키면 이분들은 남은 기간 동안 대체 어떻게 활동을 이어가라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사업 내용을 축소 조정하면서 예산이 감액된 측면이 있다”며 “활동 단가가 매우 적고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활동 일수를 줄이거나 활동량만큼 충분히 보조해 드리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핑계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베이비부머 퇴직자들의 열정 페이마저 깎아내는 것은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며 “도민의 헌신과 직결된 사업이 불합리한 예산 삭감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면밀하게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베이비부머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도내 50세 이상 70세 미만 경력퇴직자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공익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활동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제2회 추경에서 당초 예산 16억 1700만원 중 약 21%에 달하는 3억 4000만원이 감액 요구됐다.
by 편집국 -
2026.09.10
김성태 의원, “1억 늘렸다가 몇 달 만에 다시 1억 삭감” 축산지원 예산 ‘오락가락’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성태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해양위원회 2일차 심사에서 농가가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축산지원 사업의 예산이 불과 몇 달 사이 증액됐다가 다시 감액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이날 김성태 의원은 축산동물복지국의 조사료 볏짚 비닐 지원사업을 살펴본 결과, 2026년도 당초예산 4억7천만원에서 제1회 추경을 통해 1억원을 증액했지만 이번 제2회 추경에서 다시 1억원을 감액하는 안이 제출된 점을 짚었다.이에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시군 수요를 다시 조사한 결과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량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김성태 의원은 “몇 달 전에는 농가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 1억원을 늘려놓고 다시 몇 달 만에 같은 금액을 줄이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예산을 증액할 당시 실제 농가 수요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확인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김성태 의원은 “이런 사업은 행정기관의 장부에만 존재하는 예산이 아니라 농가가 실제 지원을 기대하고 영농계획을 세우는 사업”이라며 “예산이 몇 달 사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 결국 혼란과 피해는 현장의 농업인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이어 축산 소득증대 컨설팅 등 다른 농가 지원사업에서도 감액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재정 상황을 이유로 농가에 직접 연결되는 사업부터 반복적으로 줄이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성태 의원은 앞으로 신규 또는 증액 사업을 편성할 때 △농가의 실제 수요 △시군별 신청 규모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보다 엄격하게 확인하고 편성 이후에도 갑작스러운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by 편집국 -
2026.09.10
김순현 의원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줄이고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연정산금 지급 미루면 현장 부담 커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순현 의원은 9일 열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심사에서 법인택시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연정산 미지급 문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감액 등을 집중 점검하며 현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교통예산은 보다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먼저 법인택시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관련해 “현장에서 일하는 운수종사자들은 이미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일하고 있고 처우개선비는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며 “재정여건상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지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모든 사업을 똑같이 줄인다고 해서 그것이 공평한 것은 아니다”며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현장과 종사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예산까지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연정산 문제도 짚었다.경기교통공사가 올해 11월 미지급분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실제 지급 가능 여부와 관련 예산 확보 상황을 확인했다.김 의원은 “운송업체는 공문을 보고 11월이면 미지급된 연정산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을 것”이라며 “올해 안 지급 여부조차 불확실하고 내년도 본예산 반영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공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광역버스 운송업체 전반에 상당한 규모의 미지급금이 남아 있는 만큼 지급계획을 보다 명확히 세우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김 의원은 “공공관리제는 단순히 운송업체를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공공과 운송업체가 역할과 비용을 분담해 도민에게 안정적인 버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며 “정산과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업체의 자금운용과 안정적인 버스 운행에 부담이 되고 결국 그 영향은 도민의 교통서비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이 약속한 정산과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해 운송업체가 예측 가능한 여건에서 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추경부터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처럼 현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예산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광역버스 연정산 미지급분은 당초 지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공공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재원도 내년도 본예산에 안정적으로 반영해 제도에 대한 신뢰와 도민의 교통서비스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0
김지호 의원,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도로 안전예산 감액 제동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은 지난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로·하천 분야의 대규모 예산 감액을 지적하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예산은 일괄적인 감액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지호 의원은 건설국 소관 감액 규모가 총 942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짚으며 “집행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했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도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까지 함께 줄어든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겨울철 블랙아이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살얼음 예측사업과 노후교량 유지관리·내진성능 보강사업 등의 감액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김지호 의원은 “블랙아이스는 운전자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아 터널과 교량 주변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사고가 발생한 뒤 복구하고 피해를 수습하는 것보다 사전에 위험요인을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교량 관리와 관련해서는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 예산 27억원 가운데 9억원이 감액됐지만, 행정절차 지연을 이유로 안전예산을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면 예산을 삭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연 원인을 해소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도로포장관리시스템 운영체계 개선도 주문했다.현재 경기도는 조사차량 1대로 51개 지방도 노선, 총연장 4349㎞의 포장 상태를 조사하고 있다.해당 차량이 연간 조사할 수 있는 거리는 약 4000㎞로 도내 지방도 전 구간을 한 차례 점검하는 수준이다.김지호 의원은 “1420만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방대한 도로망을 차량 한 대로 관리하는 것은 효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차량과 조사인력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 경기남부와 북부에 조사차량을 각각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경기북부 도로포장 유지관리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검토를 요구했다.관련 예산 135억원 가운데 17억원이 재포장 사업에서 감액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감액 대상 사업과 구간, 향후 도로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김지호 의원은 “포트홀이나 파손된 안전시설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위험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포장 상태를 제때 개선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안전관리”며 “예산은 모든 사업을 같은 비율로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의 시급성과 도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안전예산은 사고 이후에 지불할 더 큰 비용을 막는 최소한의 방파제”며 “이번 심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도지사에게 명확히 보고하고 감액된 도로·교량·겨울철 안전 관련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9.10
성복임 의원 “버스 멈추고 교량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안전·교통예산 감액 신중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은 9일 열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도민의 이동과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은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며 광역버스 공공관리제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노후 교량 및 하천정비 관련 예산을 집중 점검했다.먼저 성 의원은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약 505억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특히 이 가운데 2025년 연정산 미지급분이 포함돼 있고 당초 올해 5~6월경 지급됐어야 할 정산금이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상황을 문제 삼았다.성 의원은 “2025년 연정산금이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공공의 책임 측면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운송업체 입장에서는 이미 지급을 전제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정산이 늦어지면 당장 운영자금 확보부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실제로 업체들은 정산이 지연되면서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고 추가 대출을 받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운수종사자 임금과 차량관리, 배차 등 버스 운영 전반에 부담이 생기고 결국 도민의 교통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버스 운행에 차질이 생기면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비용을 미룬 채 업체에 양해만 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성 의원은 관련 부서가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실제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공공관리제는 안정적인 버스 운행을 통해 도민에게 지속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필요한 운영재원과 정산비용은 우선적으로 검토했어야 한다”며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감액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성 의원은 “광역버스와 시내버스는 공공관리제를 통해 운영체계가 점차 갖춰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분야가 마을버스”며 “시·군의 참여 여부에 따라 인접 지역 간에도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이는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과 인력 확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참여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31개 시·군의 마을버스 종사자들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 없이 처우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성 의원은 하반기 안전진단 예정이었던 교량 5개소가 내년으로 이연될 수 있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안전예산의 신중한 조정을 강조했다.성 의원은 “C등급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D등급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일 뿐”이라며 “실제 시설물 등급과 별개로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는 만큼 등급만 믿고 안전진단을 미루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재정 문제로 안전진단을 후순위로 미뤘다가 해당 교량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다른 사업보다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성 의원은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도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며 “특히 대중교통과 시설물 안전처럼 도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분야는 예산 조정 과정에서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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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이대한 의원, “세웠다 깎고 다시 세우는 예산… SOC 공사 지연 악순환 끊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장기 도로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반복되는 예산 감액과 공사 지연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대한 의원은 이날 남양주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도로 확·포장공사를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화도~운수 도로사업 추진 논의가 시작된 2004년부터 주민들은 20년 넘게 도로가 확장되기만을 기다려 왔다”며 “주민들에게 사업 계획표상의 1년은 상습 정체와 통행 불편을 더 견뎌야 하는 1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제시된 2028년 준공 목표의 이행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보상과 설계 변경, 민원 등으로 사업이 또다시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 예산과 공정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이대한 의원은 “공사가 지연되면 자재비와 인건비가 오르고 늘어난 사업비를 다시 확보하느라 사업은 더욱 늦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이미 장기화된 화도~운수 도로 확·포장, 오남~수동 입체교차로 공사만큼은 정해진 일정에 맞춰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도로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보상과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예산을 우선 편성한 뒤, 연말이 되면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를 이월하거나 추경에서 감액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대한 의원은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지 못해 깎고 다음 연도에 다시 세우는 방식으로는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없다”며 “보상 진행률과 설계 변경 가능성, 주민 민원, 실제 공정 등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 집행 가능한 규모로 정확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감액된 사업비가 다음 연도에 모두 복원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집행부는 향후 재정 여건과 예산편성 한도에 따라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이대한 의원은 “안전사업과 장기 SOC사업의 예산이 한 번 삭감되면 다음 연도에 다시 확보하지 못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감액할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재원 확보대책과 전체 공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SOC 예산은 주민과 약속한 도로의 준공 시점을 지키는 수단”이라며 “화도~운수, 오남~수동 도로를 비롯한 경기도의 장기 도로사업이 더 이상 예산과 행정절차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사업별 지연 원인과 집행계획을 세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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