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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충남도의회, AI로 주민 의견 ‘정책화’ 속도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3일 천안시 봉명커뮤니티센터에서 ‘AI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AI 기반 주민참여 확대와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다.이번 회의는 1차 회의에서 제시된 연구 방향을 토대로 현장 적용 가능성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민 의견 수렴부터 정책 반영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작동 구조에 초점을 맞췄다.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안종혁 의원을 비롯해도 관계자, 학계 전문가, 주민자치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이날 회의에서는 △AI 기반 주민 의견 분류 및 정책 연계 시스템 구축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AI 교육 모델 △주민총회 의제의 정책 반영 체계 개선 등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주민총회 및 참여예산 과정에서 수집된 다양한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AI 기반 자동 분류·분석 시스템 필요성이 제기됐다.아울러 연구모임은 새로운 플랫폼을 무분별하게 구축하기보다는 기존 메신저 환경과 AI 기술을 결합한 ‘생활밀착형 참여 모델’을 구축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AI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신뢰성 확보, 정책 수용성 제고 등 공공정책으로서의 고려 요소도 함께 논의됐다.안 의원은 “주민자치는 의견을 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때 완성된다”며 “AI는 주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는 데서 나아가 그 목소리가 행정과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연결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주민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작동하는 제도적 기반과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충남도의회는 향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AI 기반 주민자치 정책 모델을 구체화하고 우선 충남도 및 15개 시군에 적용 가능한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실천하는 하남 일꾼’ 윤태길 도의원, 삭감 위기 어르신 돌봄 예산 살려내… 현장서 ‘감사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삭감 위기에 처했던 노인 복지 예산을 복원해 낸 의정 성과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윤태길 의원은 4월 2일 하남미사노인복지관에서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협회 측은 윤 의원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비 삭감 위기 속에서 예산 복원에 크게 기여했다"며 수여 이유를 밝혔다.윤태길 의원은 "선거철에만 등장하는 화려한 구호보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을 지켜내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의 진짜 책무"라며 "예산 삭감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윤 의원은 "앞으로도 객관적인 상황 판단과 꼼꼼한 예산 심사를 통해 하남시민과 어르신들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며 "오직 팩트와 실력으로 승부하며 결과로 증명하는 '하남의 진짜 일꾼'으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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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세종시의회, 제103회 임시회 폐회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동의안 등 47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김영현·김현미·윤지성·유인호·최원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의견을 제시했다.김학서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5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등 12건이다.이와 함께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 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한편 10일간의 제103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오는 3월 11일부터 제104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조례안 등을 승인할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2.06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CTX 세종터미널역, 미래 행정수도 사통팔달 관문 역할 할 것”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공개한 CTX 후보 노선 중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 경유안’ 최종 확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동빈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국가 중추 기능의 세종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CTX와 세종터미널역을 잇는 환승 체계 구축은 광역 교통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결의문에서 세종터미널역이 고속버스와 철도의 유기적인 환승 체계를 기반으로 향후 행정수도 세종의 ‘사통팔달’ 관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역세권 개발과 연계 교통의 중요성이 언급된 만큼, 역사 신설을 통해 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공개한 후보 노선 중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을 포함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가적 책무로 인식하여 CTX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민간투자사업 협상 시 공공성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 실효성 있는 재원 조달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세종터미널역 설치는 단순한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세종시민의 염원을 담아 CTX 노선에 세종터미널역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이송하여 세종시민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2.06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세종시가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와 유지와 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해당 장비를 통해 부과 및 징수되는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재정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세종시의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2020년 139대에서 2025년 374대로 약 169% 급증했으며, 설치비와 관리비로 매년 시 예산 수십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은 2020년 64억원, 2023년 103억원, 2025년 70억원 등 매년 막대한 금액에 이르지만, 그 수입은 단 한 푼도 지방재정에 환류되지 않고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김현옥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교통단속 업무는 지방 사무로 전환됐지만, 수익 구조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틀에 머물러 있다”며, “지방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고, 국가는 수익을 독점하는 구조는 자치분권의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미 「도로교통법」 특례를 통해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확보하고, 단속 수입을 지역 교통안전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같은 특별자치시 지위임에도 세종시가 이러한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형평성 위배"라고 강조했다.이번 건의안은 소방안전교부세가 본래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쓰이는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현행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의 허점 때문에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사용돼야 할 재원이 경찰 사무에 해당하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비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이는 소방·안전 재정의 목적성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세종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을 위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자치경찰 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자치경찰 특별회계' 신설 △소방안전교부세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시설 확충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김현옥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구조적 재정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이 부담한 비용이 다시 지역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상식적인 재정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2.06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여전히 교실 밖에 머물러 있는 창의융합교육, 이제는 공교육의 일상 되어야…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교육에서 추진되는 창의융합교육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교실 안의 일상적인 수업으로 확장할 방안을 제안했다.윤 의원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 문제는 더 이상 한 교과의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공교육은 개별 교과 지식 전달을 넘어, 서로 다른 지식을 융합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역할을 공교육이 책임져야 하며 그것이 바로 창의융합교육"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융합교육이 독일 아일랜드, 핀란드 등 일부 교육 선진국에서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매 학년 경험하는 기본 수업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창의융합교육이 여전히 선도학교 중심에 머물러 있거나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어 아직 모든 학생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기본 교육방식으로는 정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의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매년 '창의융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창의융합교육센터 운영과 창의융합축제 개최 등을 통해 교육 기반을 마련해 온 점은 분명한 성과라고 평가했다.다만 "이러한 정책과 자료가 정규 교과 수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운영 기준과 공유 체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한계를 지적했다.이에 윤 의원은 공교육에서의 창의융합교육 방식이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다양한 교과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창의융합교육 확대 △창의융합교육 확산을 위해 교사 간 협업 기반을 구축 △융합교육센터의 역할 재정립을 제안했다.
by 편집국 -
2026.02.06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행정수도 위상 흔드는 기관 이전 시도 즉각 중단해야…”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단순한 지자체가 아니라 지켜야 할 ‘국가 시스템’ 그 자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 기관을 이전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지금 정치권은 세종시를 선거 승리를 위한 전리품이나 포상금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대선과 총선 때마다 국가 백년대계인 행정수도를 갈기갈기 찢어 나누려는 약속이 난무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최근 광주·전남 행정 통합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세종시에 위치한 문체부와 농림부를 이전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전북 정치권에서도 농림부 이전을 위한 민·관·정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등 세종시의 위상을 흔드는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이미 옮겨야 했을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부처 논의는 지지부진하면서, 안착한 기관을 뺏어가겠다는 것이 과연 균형발전인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과거의 뼈아픈 선례도 지적되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경찰청이 인천으로 환원된 데 이어,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해양수산부마저 세종을 떠난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이러한 행태는 정치적 힘만 있으면 언제든 기관을 빼갈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고, 타 지자체들이 선거 때마다 세종시 부처를 제물 삼아 표를 구걸하는 악순환을 고착화시켰다”고 우려를 표했다.최 의원은 “세종시는 수십 년간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합의로 구축된 ‘국가 행정의 심장’이다”라며, “정부의 방조 아래 다시 시작된 부처 뺏기 경쟁은 협업 붕괴와 국정 공백이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 결국 국민 전체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5극 3특’ 전략을 말하면서 컨트롤 타워인 행정수도를 빈 껍데기로 만드는 모순을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최원석 의원은 우리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올곧게 하나 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부처 이전 문제를 국가 존폐의 문제로 다루는 결의안 채택 △정파를 초월한 정치권의 추가 이전 절대 불가 합동 선언 △부처 위치를 법률로 정하는 이전 방지 장치 마련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 등을 제안했다.최 의원은 “세종시는 정치권의 목마름을 채우는 우물이 아니며, 시민들은 더 이상 정치적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한다”며, “다시는 우리의 기관을 넘볼 수 없도록 집행부와 정치권이 하나 되어 강력한 빗장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 -
2026.02.06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 사태, ‘행정 편의주의’ 개선 필요”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 중심 행정 구조로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여미전 의원은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 사태를 들어 “지역 특수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단순한 경제 논리에만 매몰되어 결정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여 의원에 따르면 산울동 영유아 정원 수용률은 21.2%로 세종시 14개 동 중 최하위 수준이며, 보육 대기 인원은 수백 명에 달한다. 시는 산울동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환경이 이같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지난해 6월 ‘저출산 기조'와 '인근 단지 내 어린이집 미충원' 등을 이유로 돌연 개원 취소를 결정했다.여 의원은 특히 “심지어 주민들은 개원 취소 사실을 6개월이나 지난 뒤에야 알게 되었고, 취소 결정을 내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5명에 당사자인 산울동 학부모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와 밀실 행정의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후 주민들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 의원 간담회가 열리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원 계획은 정상화됐으나, 여 의원은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먼저 △보육정책위원회 등 주요 결정 기구 구성 시 생활권별 지역 안배를 의무화하고 △지역 현안 심의 시 해당 주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공시설 용도 변경 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 고지하고, 사전 설명회를 제도화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여 의원은 “행정의 존재 이유는 효율이나 이윤 창출이 아니라, 시민의 행복과 안녕”이라며 ‘효율성’을 넘어 ‘시민 행복’을 기준으로 한 공익적 행정 가치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여 의원은 “시는 그간의 불신을 씻기 위해서라도 산울동 어린이집의 적기 개원을 위한 철저한 준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행정의 독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의 뜻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2.06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인사청문회는 이벤트가 아니다"
[국회의정저널] 유인호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산하기관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해 단체장의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고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며 "누가 단체장을 맡고 있느냐, 언제 인사가 이뤄지느냐와 무관하게 항상 동일한 기준으로 작동해야 할 행정의 기본 장치"고 밝혔다.이어 세종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경과를 언급하며 "세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 개최가 시와 의회의 협치로 인사청문회 상시제도 정착을 이끌어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이후 진행된 제3대 사회서비스원장 인선 과정에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회서비스원은 돌봄과 복지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 기관장은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지니는 자리"고 설명했다.그는 "이처럼 중요한 직위의 적임자를 임원추천위원회라는 내부 절차에만 의존해서 가려낸다면 시민의 신뢰를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짚었다.또한 유 의원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생략한다면,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도 '한 번 해봤으니 끝'이라는 인식에 머무는 것"이라며 "그럴 경우 인사청문회는 제도가 아니라 일회성 이벤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최근 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한 여러 산하기관의 채용과 운영 과정에서 문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이는 특정 시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고 지적했다.
by 편집국 -
2026.02.06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세종테크밸리 규제 사슬 끊고, 대법원 이전으로 행정수도 마침표 찍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테크밸리의 심각한 공실 문제를 지적하며, 업종 규제 혁신과 더불어 ‘대법원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의 완성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테크밸리는 지난 10년간 자립 경제의 핵심이었으나, 2026년 완공을 맞이한 현시점에서 입주율은 절반 수준인 53%에 불과하다”며, “건물 임대 가능 호실의 약 45%가 공실로 방치되어 기업들은 이자 부담과 매각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시대착오적인 ‘업종 규제’를 꼽았다. 정보통신과 환경공학 등 특정 첨단업종으로만 제한된 입주 자격이 융복합 시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복합용지 내 상가에 미성년자 대상 학원 조차 들어올 수 없는 미시적 규제가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파괴하고 상권 활성화의 맥을 막는다고 성토했다.김 의원은 세종테크밸리의 공실 문제와 자족 기능 저하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법원 세종 이전’이라는 파격적인 어젠다를 제시했다.그는 “입법과 행정 기능이 이전하는 상황에서 사법기능까지 조화를 이뤄야 진정한 행정수도가 완성된다”며, “지리적으로 볼 때 집현동은 대한민국 전체의 관점에서 서울 서초동보다 훨씬 매력적인 사법 서비스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또한, 강 건너편에 건립될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과 마주 보는 집현동 일대에 법조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세종시를 실질적인 대한민국 제1의 수도이자 ‘사법수도’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세종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며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공해 시설 외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관리계획 전환 △아이들 학원조차 막는 생활 밀착형 규제를 철폐해서 집현동 정주 여건 개선 △대법원 이전 관련 전략 TF를 구성하여 사법부와 국회를 설득할 공론화 과정 및 청사진 마련을 핵심 대책으로 제안했다.김영현 의원은 “낡은 규제의 옷을 수선하고 ‘사법수도’라는 새 옷을 입혀 세종의 미래를 다시 살려야 한다”며 시장과 공직자들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2026.02.06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경일 파주시장 “호남·용주골 발언’ 강력 비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6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돔구장 건립과 관련해 "호남은 땅값이 저렴해 쌀과 같은 생산을 담당하고 토지가격이 비싼 파주 같은 지역은 규제를 풀어 개발행위 접근성을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개발행위 제한을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없고 지역을 바라보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고준호 의원은 "호남을 '쌀 생산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규정한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지역을 역할과 기능으로 나누는 낡은 사고를 그대로 노출한 것"이라며 "파주에는 호남에 혈연을 두고 거주하는 18만 인구가 있고 전체 2022년 12월 기준 파주시민 중 농업인구가 4만6407명이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23년 5월 경인일보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용주골 재개발 과정에서도 성매매 종사자들이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해 대화를 요청했지만, 김경일 시장이 '범법자와는 대화하지 않는다'며 소통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지역을 놓고는 '여기는 생산, 여기는 개발'로 나누고 시민을 놓고는 '대화할 대상과 아닌 대상'으로 가르는 방식은 행정을 단순화하는 가장 위험한 접근"이라며 "이런 이분법적 인식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갈등만 증폭시킨다"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호남을 역할로 구분하는 발언, 용주골 종사자들을 대화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태도는 모두 '편 가르기 행정'이라는 공통된 문제를 드러낸다"며 "파주에 필요한 것은 갈라치는 말이 아니라, 복잡한 현실을 직시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책임 행정"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2.06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장애가 장벽 되지 않는 도시… 발달장애인 상생 환경 조성 제안"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교육과 놀이, 문화예술 영역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장벽을 지적하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김현미 의원은 먼저 세종시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짚었다.세종시 관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2018년 502명에서 2026년 1305명으로 약 2.6배 급증했으나, 지원 인력인 '특수교육실무사'배치 기준은 여전히 경직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현재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기준이 '특수교육대상 학생 2인 이상 실무사 1명 배치'에 묶여 있어 단 1명의 학생만 재학 중인 교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김 의원은 "이는 해당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돌발 상황 발생 시 교실 전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고 강조했다.이어 배치 기준을 단순한 학생 수가 아닌 '교육적 필요'중심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발달장애 아동의 '놀 권리'보장 문제도 제기했다.세종시 관내 859개소 어린이놀이시설 중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은 '땀범벅 놀이터'와 '모두의 놀이터'일부 시설과 특수학교라는 특정 공간에 국한돼 있어, 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이 일상적인 놀이와 관계 형성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이 '아동복지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한계도 언급했다.'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과 세종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책이 단발성 공모사업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타 시도에서 운영 중인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 사업과 비교할 때, 세종시의 정책적 대응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학생 수가 아닌 교육적 필요 중심의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체계 전환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과 도도리파크 '함께 노는 날'운영 단계적 추진 △장애 예술인을 위한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지원 사업 추진 등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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