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회

대전시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3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시의원 3명, 재정 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강세구 세무사, 강봉준 장성진 공인회계사 그리고 전직공무원인 임창식 이강현 오광열 오강진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됐다.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대전시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등 36개 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8조 2179억원 규모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재정 운영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조원휘 의장은 "결산검사는 한 해 동안의 재정 운영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소중한 세금이 사업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것은 시민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더욱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사위원들께서는 사각지대 없는 꼼꼼한 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석 경기도의원 "경마공원, 이전 아닌 도시자산으로"… 정책토론회서 해법 제시

[국회의정저널] 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말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04월 02일 한국마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정부의 1 29 부동산 대책에 따른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유승호 제주한라대학교 말산업자원학과장은 "서울경마공원은 단순한 부동산이나 사행산업 시설이 아닌 국가 핵심 인프라 플랫폼"이라며 "단순한 '공장 이전'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접근성과 도시 브랜드를 결합한 산업 관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혜민 법무법인 송천 변호사는 "정부의 일방적인 이전 주택 공급 방안은 연간 500억원 규모의 세수 손실과 도시 브랜드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말산업과 AI Tech, 관광, 주거를 결합한 'G-LEAP 클러스터'조성을 통해 기존 자산을 고도화하고 수도권 최초의 도심형 말산업 특구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어 토론에 나선 황선희 과천시의회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공급 전면 철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책 없는 9800호 주택 공급 계획은 행정의 무능과 정책 기만이 낳은 '주택 폭탄'으로 시민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국가 비전 없는 도시설계와 일방적 이전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강민아 과천시 세무과장은 "경마장은 과천시 세입의 약 11%를 차지하는 핵심 재원으로 이전 시 연간 508억원, 최대 5080억원의 세수 손실이 예상된다"며 "재정 부담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창근 한국건설감정사회 회장은 "비용-편익 분석 결과 존치 기반 복합개발안이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전보다 비용과 사회적 갈등이 적은 공공 민간 협력의 센트럴파크형 개발이 과천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시했다.끝으로 좌장을 맡은 김현석 의원은 "과천의 선택은 '경마장을 비울 것인가'가 아니라 '경마공원을 미래 도시 자산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지금 반복되는 '기회', '실리', '일석사조'라는 표현이 과연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한 판단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협상이 항상 실리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이 시민의 이익을 지켜내는 협상인지, 아니면 정해진 방향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인지 6년 전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경마 관계자와 경기도민 수십 명이 참석해 경마장 이전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충남도의회, AI로 주민 의견 ‘정책화’ 속도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3일 천안시 봉명커뮤니티센터에서 ‘AI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AI 기반 주민참여 확대와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다.이번 회의는 1차 회의에서 제시된 연구 방향을 토대로 현장 적용 가능성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민 의견 수렴부터 정책 반영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작동 구조에 초점을 맞췄다.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안종혁 의원을 비롯해도 관계자, 학계 전문가, 주민자치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이날 회의에서는 △AI 기반 주민 의견 분류 및 정책 연계 시스템 구축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AI 교육 모델 △주민총회 의제의 정책 반영 체계 개선 등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주민총회 및 참여예산 과정에서 수집된 다양한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AI 기반 자동 분류·분석 시스템 필요성이 제기됐다.아울러 연구모임은 새로운 플랫폼을 무분별하게 구축하기보다는 기존 메신저 환경과 AI 기술을 결합한 ‘생활밀착형 참여 모델’을 구축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AI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신뢰성 확보, 정책 수용성 제고 등 공공정책으로서의 고려 요소도 함께 논의됐다.안 의원은 “주민자치는 의견을 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때 완성된다”며 “AI는 주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는 데서 나아가 그 목소리가 행정과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연결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주민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작동하는 제도적 기반과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충남도의회는 향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AI 기반 주민자치 정책 모델을 구체화하고 우선 충남도 및 15개 시군에 적용 가능한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실천하는 하남 일꾼’ 윤태길 도의원, 삭감 위기 어르신 돌봄 예산 살려내… 현장서 ‘감사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삭감 위기에 처했던 노인 복지 예산을 복원해 낸 의정 성과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윤태길 의원은 4월 2일 하남미사노인복지관에서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협회 측은 윤 의원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비 삭감 위기 속에서 예산 복원에 크게 기여했다"며 수여 이유를 밝혔다.윤태길 의원은 "선거철에만 등장하는 화려한 구호보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을 지켜내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의 진짜 책무"라며 "예산 삭감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윤 의원은 "앞으로도 객관적인 상황 판단과 꼼꼼한 예산 심사를 통해 하남시민과 어르신들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며 "오직 팩트와 실력으로 승부하며 결과로 증명하는 '하남의 진짜 일꾼'으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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