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교육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물가와 인건비 등 유치원 운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유총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한시적 지원금 지원 △예측 가능한 중장기 재정지원체계 마련 △물가·인건비 등 운영여건을 반영한 지원체계 검토 등을 요청했다.

이에 변재석 의원은 “정부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있는데, 정작 경기도의 학부모 부담 경감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 정책과 지방교육재정의 방향이 따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 한시지원금은 2023년 유아 1인당 월 3만4천원에서 2024년 3만원, 2025년 3만1천원을 거쳐 2026년에는 월 2만원으로 줄었다.

2023년과 비교하면 유아 1명당 월 1만4천원, 연간 16만8천원의 지원이 감소한 것이다.

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한시적 지원은 당장의 학부모 부담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지만, 매년 예산 편성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방식으로는 유치원과 학부모 모두 안정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며 “예측 가능한 중장기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물가와 인건비 등 유치원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식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년 연간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1% 상승했고 유치원은 인건비를 비롯해 급식·식재료비, 공공요금, 시설관리비, 교육활동비 등 다양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변 의원은 “지원금을 단순히 얼마 더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학부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유치원이 안정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물가와 운영 여건을 반영하는 재정지원 방식도 함께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시적 지원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유아교육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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