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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수현 국회의원은 1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 3대 랜드마크 조성 특별공약'을 발표했다.박수현 경선 후보는 "천안의 100만 시대 도약을 뒷받침하고 천안의 지도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3가지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다"며 천안 성환 종축장 혁신개발, '메가 랜드마크'걷고 싶은 '천안 만남로 광장'천안아산역 '컴팩트 에코-이노베이션 허브'조성의 3대 공약을 발표했다.박수현 경선 후보는 "천안 종축장은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거대한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충남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가능성의 땅'"이라며 "단순 산업단지가 아닌 AI기반 첨단 국가산단, 생태공원, 융복합 업무단지와 K-컬쳐 아레나가 결합된 충남의 메가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과거의 100년 천안 종축장을 다가올 100년 천안, 충남의 미래를 견인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박수현 경선 후보는'천안 만남로 광장'조성과 관련해 "만남로를 대도시 천안의 위상에 걸맞은 광장형 시민 여가공간으로 만들겠다"며 "하부 지하화 도로를 만들어 차량통행은 원활하게 하면서도, 상부는 보행자 중심 광장으로 활기가 넘치는 충남의 대표 상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박수현 경선 후보는 "서울에 광화문 광장과 연남로가 있다면, '천안에는 만남로가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충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KT천안아산역 '컴팩트 에코-이노베이션 허브'구상은 KT SRT 일반철도와 수도권전철이 모두 다니는 충청권 최대의 교통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동편과 서편 광장이 단순히 차량을 타고 내리는 통과 정차의 공간으로만 남아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박수현 경선 후보는 "동편광장에는 직 주 락이 모두 가능한 복합 상업시설과 문화시설, 청년 주거와 공유오피스를 조성하고 서편광장에는 장재천으로 연결되는 생태문화 복합공원과 더불어 지역 인재가 모이는 산학융합 공동캠퍼스를 조성해 학습과 연구, 창업이 이어지는 '충남 인재의 요람'이 되도록 하겠다"며 "KT천안아산역이 대한민국 광역교통의 중심이자, 상업과 산업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수현 경선 후보의 정책 비전에 동의하며 김미화 이규희 최재용 한태선 천안 시장 예비후보를 비롯해 김득웅 충남도의원 예비후보 등이 자리했다.이외에도 많은 지방선거 후보들이 공동 정책공약에 함께하고 있다.박수현 경선 후보는 "충남의 미래를 함께 일궈가는 지방선거 후보들은 더이상 구태한 줄세우기가 아닌 박수현이 제안하는 새로운 충남의 비전과 꿈에 함께하기 바란다"며 "누구와 서느냐가 아니라 어떤 정책과 함께 하느냐로 평가받는 새로운 정치문화에 담대히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수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이로써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설립이 법적 근거를 완전히 갖추게 됐다.박수현 의원이 2025년 2월 발의한 이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 전체회의 만장일치 통과, 법사위 통과를 거쳐 약 13개월 만에 입법이 완성된 것이다.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박수현 의원은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고 할 만큼 공을 들였다.문체위 법사위 위원들을 직접 설득하고 기획예산처와도 치열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다.정청래 당대표와 한정애 정책위 의장등 당 지도부와도 조율작업을 지속해 왔다.현재 대한민국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 등 9개의 역사문화권이 지정되어 조사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문화 관광 산업으로 연결할 집행 컨트롤타워가 존재하지 않았다.'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은 총사업비 약 300억 규모로 충남 부여군에 설립이 유력하다.진흥원은 현재 지정된 전국 9개 역사문화권을 유기적으로'연계 융합'하고 그간 축적된 조사 연구 자료를 체계적으로'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를 위해 역사 관련 전문가 등 인력양성과 취 창업지원도 수행할 계획이다.실제, 올해 2월 국가유산청이 수행한 설립 타당성 연구에 따르면, 총 생산유발효과는 6526억, 총 고용유발효과는 6140명으로 분석됐다.2022년부터'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됐으나 법적 근거 부재와 지방비 부담 문제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두 차례 반려된 바 있다.이번 개정법 통과로 전액 국비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추진 걸림돌이 모두 제거됐다.'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설립은 박수현 의원이 충남도지사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제시한 충남 역사문화관광 공약 전체의 중심축이다.진흥원이 자리 잡을 예정인 충남 부여를 거점으로 박수현 의원은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백제왕도특별법'과의 연계를 통해 공주 부여 논산을 아우르는 백제역사문화권 조사 연구 복원 활용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콘텐츠 관광 산업화 기능은 박수현 의원이 공약한'충남형 야간경제'전략과도 직결된다.공산성 부소산성 내포문화권 등 충남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야행형 명품 프로그램과 숙박 외식 상권을 패키지로 구축함으로써 '통과형 관광'을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박수현 의원은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은 9개 역사문화권의 자료와 이야기 그리고 충남의 역사가 연구실 밖으로 나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대한민국 역사의 '역사적 순간'이다"라며 "법을 직접 만들고 통과시킨 사람으로서 이제 진흥원의 충남 설립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법률상 최초로 '참사'로 명시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현행 피해구제 중심 체계를 국가배상 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업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을 신설해 국가가 직접 손해배상을 수행하도록 했다.또한 치료휴가 보장과 교육 지원 등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가습기살균제 피해는 발생한 지 20년, 원인이 공식적으로 밝혀진지 15년이 지나서야 국가 책임과 배상 체계를 법률로 바로 세우게 됐다.2026년 1월 기준 정부가 공식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971명, 이 가운데 1396명이 사망했다.이날 본회의 방청석에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함께 자리했다.안호영 위원장의 제안설명 도중 방청석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이어지기도 했다.안호영 위원장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피해자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특히 피해구제 중심 제도의 한계를 국가배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 통합과 제도 설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안호영 위원장과 피해자들의 요구에 응답하며 국가 책임을 제도적으로 바로 세우는 방향에 힘을 실어 준 것도 중요한 계기가 됐다.피해를 '참사'로 인정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배상심의위원회 설치 등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전환이 가능해진 것이다.안호영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오늘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국가는 피해자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믿음을 복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리고"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세상을 떠난 가족이 돌아오지는 않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며 이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답은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본회의가 끝난 직후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이번 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배상심의위원회 운영과 피해구제자금 마련, 후속 제도 정비까지 꼼꼼히 챙겨 피해자들의 삶이 실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오랜 시간 피해자들과 함께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안호영 위원장의 끈질긴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가 모여 만들어낸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책임을 바로 세우자는 목소리에 응답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3월 11일 칠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가운데, 카스트 대통령이 세계 각국 사절단 가운데 대한민국 특사를 가장 먼저 만나 주목된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칠레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정일영 국회의원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했다.정일영 의원은 취임식 하루 전인 3월 10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정일영 의원은"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로서 우리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며"취임식을 앞두고 세계 각국 사절단이 방문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카스트 대통령이 대한민국 특사를 가장 먼저 만나 준 것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한-칠레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또한, 정 의원은 카스트 대통령 예방 당시 분위기에 대해"카스트 대통령은 매우 따뜻하고 세심한 인상을 받았다"며"특사가 들어가는 방 앞까지 직접 나와 미리 기다리고 있었고 외무장관과 함께 사진을 찍을 때도 가운데 자리를 양보해 주는 등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정 의원은"양국 간 통상 현안과 함께 세계 구리 수출 1위 국가인 칠레와의 핵심광물 협력, AI 시대 산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정 의원은 "칠레는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핵심 협력국"이라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첨단 산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일영 의원은 방문 기간 동안 칠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한편 보리치 대통령 주최 리셉션과 총리급인 알바라도 내무장관 주최 오찬 등 취임식 계기 주요 행사에 참석하며 한-칠레 간 우호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외교 활동을 이어갔다.또한 칠레 경제광업장관과 만나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이번 특사 활동은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강화되고 있는 한-칠레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핵심광물 협력과 첨단 산업 협력, 남극 세종기지 활동 교류 등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한층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2일 "생태수도 순천을 RE100 기반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며 순천 미래도시 전략을 발표했다.민 의원은"순천은 순천만 습지와 순천만 국가정원이라는 세계적 생태자산을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생태도시"라며 "이 강점을 바탕으로 생태와 첨단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도시로 발전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순천만 습지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연안습지로 평가받는 생태 공간이며 순천만 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최초 국가정원으로 정원문화와 생태정책을 결합한 도시 모델로 평가된다.민 의원은 이러한 생태자산을 기반으로 RE100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RE100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을 활용해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는 산업 모델로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 지역을 선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민 의원은 "세계 기업들은 이제 전력 가격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환경을 갖춘 도시를 찾고 있다"며 "순천에 RE100 기반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기업이 찾는 미래 산업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민 의원은 또 순천을 남해안 미래도시 중심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순천은 여수 광양 산업벨트와 연결된 전략적 위치에 있어 산업 생태 관광이 결합된 미래도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설명이다.민 의원은 "순천은 생태도시이면서 동시에 남해안 산업벨트와 연결되는 전략 도시"라며 "생태와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 미래도시 모델을 순천에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의 순천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도시"라며 "앞으로도 순천 시민들과 함께 생태와 첨단 산업이 공존하는 미래도시 순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강화군 생활체육센터에서 열린 계양-강화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기대감을 밝혔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시 계양구에서 김포시를 거쳐 강화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29.92km의 도로로, 서울과 김포-강화로 이어지는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축을 이룰 예정이다. 완공은 2032년 말 목표다. 완공시 계양-강화 간 이동거리는 11km, 시간은 20분 단축된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김포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등 인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량을 수용하고,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도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매년 1,498억원 수준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차량운행비 절감과 통행시간비용 절감, 교통사고 절감, 환경비용 절감 등이다.김주영 의원은 “김포를 관통하는 광역 고속도로인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는 물론 김포시민의 서울 접근성 향상과 이동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접경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번 계양-강화 고속도록 착공은 의미가 크다”며 “오늘의 착공이 있기까지 사업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온 만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착공식에는 김윤석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토교통위 위원장, 이상재 한국도로공사 사장,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2일 목포역세권 활성화와 광역 BRT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목포 교통 도시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목포를 서남권의 교통 중심이자 경제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이날 발표한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목포는 전남 서남권의 중심 도시였지만 지금의 도시 구조와 교통 체계는 그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목포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를 재편하고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목포의 성장 엔진을 다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목포역세권 활성화 프로젝트 서남권 경제 활동의 핵심으로 대개조 민 의원은 우선 목포역세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목포역 일대를 단순한 철도 이용 공간이 아니라 교통 상업 문화 생활 기능이 결합된 복합 도시 중심지로 개발해 서남권 경제 활동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특히 목포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철도 버스 광역 교통을 한곳에서 연결하고 역세권 주변 지역까지 함께 정비해 목포의 새로운 도시 중심축을 형성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목포역은 서남권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공간"이라며 "목포역세권을 제대로 개발하면 도시 구조가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목포역을 중심으로 사람과 산업, 상권이 다시 모이는 도시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서남권 광역 BRT 구축 서남권 생활권이 하나의 도시처럼 연결 민 의원은 또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광역 BRT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BRT는 전용차로와 정시 운행 시스템을 통해 지하철 수준의 이동 효율을 갖는 교통 시스템이다.민 의원은 "수도권에는 촘촘한 광역 교통망이 있지만 전남 서남권에는 이런 체계가 부족하다"며 "목포를 중심으로 무안 영암 신안 등 서남권 주요 지역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 BRT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광역 BRT망이 구축되면 목포, 무안, 영암, 신안 등 인근 지역과의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서남권 생활권 통합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민 의원은 "서남권 주민들은 이미 목포 중심으로 병원과 교육, 상업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며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서남권 생활권을 하나의 도시처럼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목포는 철도의 종점처럼 인식되는 도시였다"며 "목포역세권 활성화와 광역 BRT 구축을 통해 목포를 서남권의 시작이자 관문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목포역과 교통망을 바꾸면 도시의 미래가 바뀐다"며 "목포를 다시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전남 순천에서 시민들과 만나 통합에 따른 정부 특별 지원금 20조원의 활용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12일 밝혔다.민 의원은 지난 11일 국립순천대학교에서 열린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에서 "예산을 그냥 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파트너를 맺는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자산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구축에 예산의 80%인 16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우리가 직접 투자자로 참여해 펀딩을 유도하면 16조원으로 300조원 이상의 투자 규모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인재와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강조했다.고등학교 때부터 현지에서 교육받은 인력이 지역 기업에 종사하는 '미드 카이즈'모델 등에 예산을 투자하고 최소 보장의 원칙을 적용해 기본적인 삶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참석한 시민들은 예산 운용 방향성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한 시민은 "예산이 광주로 쏠릴까 걱정된다"며 균형있는 예산 운용을 주문했다.이에 대해 민 의원은 "통합 원칙 2번째는 '균형 통합'"이라며 "특정 지역에 몰아주는 정치는 오래갈 수 없다"고 말했다.또 다른 참석자는 "4년 후 20조원 지원이 끊기면 늘어난 지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우려된다"고 전했다.민 의원은 "20조원을 자산으로 남기는 투자자 모델을 통해 기업과 동반 성장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공유해 예산 감소 이후에도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한편 민 의원의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는 13일 목포, 16일 여수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날 통과된 ‘광업법 개정안’은 이언주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도심 인근 노천광산 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현행 광업법 은 철도 도로 항만 하천 및 건축물 등 주요 시설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 채굴을 금지하고 있으나, 노천채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아파트 단지와 학교 인근에서도 광산 개발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산지관리법 상 토석채취제한지역 산지 등을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도심 인근 노천채굴은 주민 건강권과 안전보다 개발 이익이 우선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생활권과 공익을 고려한 상식적인 안전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광산 개발이 투기나 지가 상승 수단으로 악용되는 관행을 바로잡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건전한 광산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언주 의원은 특히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일원에 추진되던 노천 채굴식 장석 광산 건립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막아내기도 했기에 이번 ‘광업법 개정안’입법이 더욱 뜻깊다.지역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주거지와 고등학교에서 수백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단국대와도 인접해 있어 주민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학습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따라 이언주 의원은 산자부에 도심 광산 개발에 대한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2024년 1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남호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만나 죽전 채석장 설치 계획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뜻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지역 주민을 위해 적극 나선 끝에 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 이의신청 기각으로 최종 사업 중단을 이끌어냈다.동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이번 ‘광업법 개정안’은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오세희 이원택 안태준 허성무 황정아 홍기원 소병훈 황명선 정진욱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은 국내입양 절차 중 아동의 임시양육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예비양부모 . 친생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 동거인 간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 입양가정 개인정보 보호법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하기 전 임시양육결정을 내릴 경우 , 예비양부모가 아동의 임시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이 과정에서 예비양부모는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 이때 증명서에 기재된 친생부모나 형제자매 등 동거인의 성명 , 주소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2025 년 7 월 관련 제도 신설 이후 현재까지 누적 83 개 가정이 임시양육을 거쳤으며 , 현재도 17 개 가정이 이 과정을 진행 중에 있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은 입양 현장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실제로 친생부모가 아동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아동을 보호 중인 예비양부모의 정보를 열람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 , 양측 모두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입양 절차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컸다 .본 개정안은 임시양육 기간 중 예비양부모 또는 친생부모가 아동에 관한 서류 의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할 때 , 신청자와 아동을 제외한 타인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가리고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 입양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 며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예비양부모 . 친생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 동거인 간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 궁극적으로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입양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1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등 업무보고'에서 국산 양파 가격 역전 현상과 관련해 정부의 구조적 대책 부재를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서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간 수입산 양파 가격이 국산 가격을 앞지르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국산 양파 상품 가격이 1kg당 674원으로 수입산 하품 가격보다 낮아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이어 "농식품부는 재배면적 감소로 향후 가격 상승을 전망하고 있으나, 현재 가격 하락 폭이 워낙 커 조생종이 본격 출하되더라도 수입산과의 가격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특히 서 의원은 "국산 양파는 만생종 수확 후 약 7개월 동안 저장 유통되는 구조인 반면, 중국산 양파는 연중 생산 유통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국산 저장 양파의 품질 저하가 불가피한 만큼, 만생종 이후에도 생산 가능한 품종 개발 등 생산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생산자 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수입 양파 불법행위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정부가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서 의원은 최근 발생한 돼지열병 사태와 관련해 "배합사료에서 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된 이번 사례는 현행 사료 검사 체계의 명백한 한계를 보여준다"며 "품질 관리 중심의 현행 사료 검사 시스템을 전염병 오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역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소의 경우 광우병 예방을 위해 동물성 단백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돼지는 사료 내 종간 섭취가 가능한 구조"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기에는 돼지 사료 역시 종간 섭취를 제한하는 등 강화된 안전 관리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옥수수 종자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서 의원은 "국내 옥수수 종자가 매년 50톤가량 부족한 실정"이라며 "식량안보 차원에서 옥수수 종자 개발 연구인력 확대와 안정적인 종자 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의원은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최초의 '돌봄 기본사회 특별시'로 구축하겠다는 정책 구상을 11일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돌봄을 가족 책임에 맡겨온 기존 구조를 사회 책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광역 기초 마을을 연결하는 3단계 돌봄 전달체계 구축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전남은 2025년 기준 고령화율 28.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고 광주와 전남의 1인 가구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민 의원은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돌봄을 도시 운영의 기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이 제시한 정책의 핵심은 광역 기초 마을 3단계 돌봄 체계 구축이다.광역단위에서는 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돌봄 정책 기획과 서비스 표준 개발, 돌봄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기초단위에서는 시 구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에는 군 단위 기본사회센터를 설치해 의료 복지 생활지원이 결합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구상이다.또한 읍면동 단위에서는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해 주민 참여형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노인 돌봄과 아동 돌봄, 장애인 생활지원, 방문 돌봄 서비스 등을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특히 민 의원은 돌봄 정책을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지역 일자리 정책과 연결된 경제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돌봄 공공일자리 확대와 돌봄 전문인력 양성, 돌봄 노동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해 돌봄을 지역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아울러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돌봄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고독사 위험과 돌봄 공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이라며 "전남광주에서 돌봄을 가족 책임에서 사회 책임으로 전환해 대한민국 돌봄 국가책임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당연하게 보호받는 도시를 만들어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최초의 '돌봄 기본사회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