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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 대표발의 ‘저작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은 31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방만 경영과 저작권료 분배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대다수 창작자의 목소리가 단체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신탁관리단체의 '회원 이익을 위한 직무 충실 의무'신설, 일정 규모 이상 단체의 전자총회 개최를 의무화해 회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확립, 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그동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거대 신탁단체들은 막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면서도, 의사결정권이 극소수 정회원에게만 편중되어 있고 각종 비위 문제가 제기되며 창작자들의 불신을 야기해왔다.최근 경찰이 저작권료 지급 조작 의혹을 받는 음저협 본사를 압수수색 하면서 신탁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됐다.김교흥 위원장은 법안 통과에 대해 "K-팝과 K-콘텐츠가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창작자들은 정당한 보상 체계에서 소외되거나 불투명한 운영의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본연의 역할인 '창작자 권익 보호'에 집중하도록 하는 실효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은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한편 김교흥 위원장은 지난해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도 유튜브 저작권료 미정산 실태를 지적해 약 790억원 규모의 정산 시스템 개선을 이끌어내는 등 창작자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 대표발의 ‘저작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은 31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방만 경영과 저작권료 분배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대다수 창작자의 목소리가 단체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신탁관리단체의 '회원 이익을 위한 직무 충실 의무'신설, 일정 규모 이상 단체의 전자총회 개최를 의무화해 회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확립, 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그동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거대 신탁단체들은 막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면서도, 의사결정권이 극소수 정회원에게만 편중되어 있고 각종 비위 문제가 제기되며 창작자들의 불신을 야기해왔다.최근 경찰이 저작권료 지급 조작 의혹을 받는 음저협 본사를 압수수색 하면서 신탁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됐다.김교흥 위원장은 법안 통과에 대해 "K-팝과 K-콘텐츠가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창작자들은 정당한 보상 체계에서 소외되거나 불투명한 운영의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본연의 역할인 '창작자 권익 보호'에 집중하도록 하는 실효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은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한편 김교흥 위원장은 지난해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도 유튜브 저작권료 미정산 실태를 지적해 약 790억원 규모의 정산 시스템 개선을 이끌어내는 등 창작자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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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민형배 의원 "전남광주, AI 반도체 수도로 만든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광주 첨단국가산업단지에 '국가 첨단 패키징 실증센터'구축이 확정된 것을 계기로 전남 광주를 AI 반도체 패키징과 데이터센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반도체 생산공장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정부가 추진하는 NAPC는 AI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2.5D 3D 첨단 패키징 기술을 실증하는 국가 연구개발 거점이다.민 의원은 이 기반으로 앰코테크놀로지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2.5D 패키징 전공정 실증 체계를 구축하고 약 5천억원 규모 양산급 12인치 첨단 패키징 인프라 구축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민 의원은 또 광주에는 반도체 연구개발과 첨단 패키징 산업을 집중 배치하고 전남 동 서부권에는 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반도체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반도체 트라이앵글 산업벨트'전략도 제시했다.민 의원은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용 전기 100원 수준 공급 모델과 부산 기장 여수산단 해남 솔라시도 광주를 연결하는 남부권 산업용 광케이블 구축을 통해 반도체 기업이 실제 투자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패키징, 반도체 생산이 결합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면 전남광주는 세계적인 AI 반도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남부권 신산업 수도이자 글로벌 AI 반도체 허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
2026.03.11
’집값 담합‘ 등 의혹 2,035건 중 실제 조치 290건에 그쳐, ’부동산 감독원‘ 신설 등 국민 주거안정 속도 필요
[국회의정저널]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의심되는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실제 행정 처분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지는 경우는 2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부동산 감독원'신설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의심되어 조사를 요구한 4264건 중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실제 조치를 한 건수는 806건에 불과했고 3천건이 넘는 대부분의 사건은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집값 담합'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035건 중 290건만 조치해 평균 조치 비율보다 더 낮았다.‘ 최근 6년간'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조사요구 조치 현황 ’구 분 총 건수 조치중 무혐의 행정처분 수사의뢰 세무서 통보 합 계 조사요구 4264 335 3123 259 464 83 806 ࡦ 1호 2035 63 1682 25 260 5 290 ࡦ 3호 997 110 608 155 117 7 279 ࡦ 4호 770 57 564 53 87 9 149 ࡦ 5호 462 105 269 26 0 62 88 ࡦ 출처 : 한국부동산원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조사 집값 담합, 자격증 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무등록 중개 등 공인중개사 이중등록 금지, 겸업제한, 명칭위반, 등록증 대여 금지 등 업무상 비밀 누설, 공인중개사 금지 행위 위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부동산 거래 신고 금지행위 위반 신고 사유는 집값 담합 등이 20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공인중개사 이중등록 금지 등 997건, 업무상 비밀 누설 등 770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등 462건 순이었다.한국부동산원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가격왜곡 행위 가격 담합과 그밖에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확인, 상담, 조사 조치요구, 처리결과 통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누구든지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1.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8조의4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48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3.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제1항, 제25조의3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4.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제12조제2항, 제29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4조를 위반하는 행위 문제는 정부의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의심되는 건에 대한 유의미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는 다양한 법률 위반사항이 혼재하는 데 반해 국토부 국세청 경찰 등 부동산 감독 관계기관의 권한과 가용한 정보는 기관별로 상이하고 제한적임에 따라 단속 적발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지적받고 있다.안태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서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및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관 공조 및 대응을 강화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 감독을 총괄하는'부동산 감독원'신설 제정안이 발의된 만큼, 제정안 통과 등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6.03.11
송옥주 의원, 친환경급식 입법 공로 인정받아
[국회의정저널]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두 배 확대'라는 국정과제 달성에 힘써 온 송옥주 국회의원이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로 부터 감사패를 받았다.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제8기 경기친농연을 새롭게 이끌게 된 윤준식 회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서 감사패를 전달했다.경기친농연은 지난달 11일 송 의원이 군급식기본법 개정안, 일명 친환경학교급식법을 대표 발의한 것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친환경농업인증 면적 두 배 확대를 위해 남다른 정성을 쏟아 온 것에 고마움의 뜻을 전했다.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군급식법'은 군 장병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가 판로를 확대하고자 군 급식에 친환경 농수산물과 유기식품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송 의원은 이에 앞서 군부대 친환경 식재료 사용 권장 및 재정 지원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인 '친환경농어업 두 배 확대법'을 대표발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급식소에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송 의원은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개정안과 취약계층 공공급식에 정부관리양곡을 할인 공급할 수 있게 한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전략작물직불제에 따라 정부가 수매한 친환경 쌀을 취약계층 급식을 위해 싸게 공급해 달라고 농식품부에 요청하기도 했다.이날 감사패 전달을 위해 국회를 찾은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 그리고 경기친농연 윤준식 회장, 홍안나 사무처장, 서동규 정책실장, 김금순 화성시연합회 사무국장 등은 광역지자체별로 학교급식 단가가 삼천원대부터 팔천원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라며 친환경학교급식이 전국에서 고르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확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입을 모았다.송 의원은 이에 "국민건강과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먹거리 공급 확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전국 어디에서나 청소년들이 차별받지 않고 친환경급식을 즐길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특히 21대 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송 의원은 이달 27일 열리는 국회 토론회 '사회권으로서 먹거리기본권을 말하다'를 시민사회와 공동주최한다.한편 같은 날 송 의원은 반려견 구조활동을 비롯한 동물복지 정책과 입법에 기여한 성과를 높게 평가받아 한국일보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수여하는 애니페스토상을 전달 받기도 했다.
by 고정화 -
2026.03.11
"지금 우리 만화는?"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웹툰 IP, K-콘텐츠의 출발점이 되다’ 토크콘서트 개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오는 3월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웹툰 IP, K-콘텐츠의 출발점이 되다'주제로 토크콘서트 형식의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문화예술특위 부위원장이자 IP융복합산업협회 회장직을 맡고있는 서범강 회장을 필두로 지금 우리 학교는 의 원작 웹툰을 쓴 주동근 작가, 나혼자만 레벨업 제작사 디엔씨 미디어의 오희원 본부장, 박세현 한국만화웹툰평론가협회 회장 등 현업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모여 대한민국 웹툰 산업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고자 마련됐다.이번 세미나를 통해 웹툰이 단순히 만화를 넘어, 영화나 드라마, OTT 시리즈 등 전방위적으로 활용되는 핵심 IP 산업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창작,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웹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하며 IP의 확장과 글로벌 진출 전략까지 모색해보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한편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위 손명수 공동위원장과 함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교흥 의원, 문체위 간사 임오경 의원과 국회 '만화, 웹툰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있는 서영석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나선다.손명수 위원장은 "K-콘텐츠 산업의 핵심 원천이자 강력한 성장동력으로서 웹툰 IP가 글로벌 확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이나 실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이번 세미나가 한국 웹툰 IP의 글로벌 성장을 이끄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by 고정화 -
2026.03.10
광주 장애인단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 지지 선언
[국회의정저널] 광주지역 12개 장애인단체들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광주지체장애인협회, 광주장애인문화협회 등 광주지역 장애인단체들은 이날 지지 선언문을 통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위대한 도전"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모든 시민이 함께 잘 사는 도시를 만들 적임자로 민형배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이날 지지 선언에는 광주지체장애인협회 산하 5개 지회를 비롯해 광주장애인문화협회, 푸른하늘장애인주간보호센터, 푸른하늘장애인보호작업장, 푸른하늘북구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실로암사람들, 중증장애인위원회, 장애인기후환경연대, 광주전남여성장애인연대, 오방장애인자립센터, 사회적협동조합 홀더 등 광주지역 장애인단체 대표와 회원 80여명이 참여했다.이번 지지 선언에 참여한 단체들은 장애인 복지와 권익 증진, 자립 지원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12개 단체의 회원 수는 1700여명이다.선언문을 낭독한 남한우 광주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은 "장애인과 노인, 아동과 청년 등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통합특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함께 웃고 성장하는 포용도시를 실현할 지도자가 민형배 후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강경식 장애인기후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장애인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장애인 정책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밝혔다.민형배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는 도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통합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
2026.03.10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성남 교통현안 관련 심의 결과 발표
[국회의정저널] 이수진 "위례신사선 다음 예타 승인은 위례삼동선, 지하철 8호선 연장 예타 대상 선정으로 사업 추진 탄력 기대. 행정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신속 추진 필요"기획예산처가 성남의 주요 교통 현안에 대한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이로써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지역공약이자 이수진 국회의원의 총선 공약인 성남 주요 교통 현안 해결에 탄력이 붙게 됐다.3월 10일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위원회를 열어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 심사 대상 선정, 위례신사선 예비타당성 통과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수진 국회의원은 이 같은 심의 결과에 대해 '적극 환영'입장을 밝히며 추가적인 과제를 제시했다.이수진의원은 "지하철 8호선 연장은 판교테크노밸리와 성남하이테크밸리를 연계해 A.I. 산업축을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예비타당성 조사 준비를 위한 성남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또한, 이수진 의원은 "위례신사선, 위례삼동선은 18년 동안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해 온 사안이다"라며 "이번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로 주민들의 바람을 풀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이수진의원은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에 이어 위례삼동선 예타 통과와 행정 패스트트랙 도입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이수진 의원은 "성남산업단지를 관통하는 위례삼동선은 성남중원구 경제발전 원동력 회복, 원도심 주민의 교통복지 강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위례삼동선 예타 결과의 조속한 발표와 승인, 신속 착공 추진을 위한 행정 패스트트랙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수진의원이 주장하는 행정 패스트트랙이란, 예타 통과 이후 이어지는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 등 남은 행정 절차 전반에 걸쳐 신속 추진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병행 추진이 가능한 절차는 통합 추진해 착공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을 말한다.이수진의원은 지난 3월 5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위례신사선, 위례삼동선 행정 패스트트랙 적용을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다.또한 3월 9일에는 공개적으로 성남교통 현안 해결을 위한 기획예산처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by 고정화 -
2026.03.10
민형배 의원, 완도 방문…"수산업 생산 가공 구조 종합 재편하겠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0일 완도지역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어장 질서와 생산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전남광주 전역을 순회하며 경청투어를 진행 중인 민 의원은 이날 완도읍 5일장과 망남리 전복 가두리 양식 현장 등 지역 곳곳을 방문해 어업인과 지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완도 어업인들은 불법 김 양식 시설 확산에 따른 어장 질서 문란, 전복 과잉 생산 및 가격 불안정, 가공시설 부족 등 수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건의했다.고종안 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완도군지회 회장은 "김 수출 호재에도 불구하고 불법 양식 시설이 난립하면서 어장의 영양분이 고갈되고 물김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토로했다.고 회장은 이어 "정당한 면허를 가진 어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장 질서를 바로잡고 생산과 가공 체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어민들은 또 "물김은 채취 후 하루 안에 가공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하지만, 가공 시설이 생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 하락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민 의원은 이에 대해 "어장 질서 확립과 가공 인프라 확충은 수산업 생존을 위해 함께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 "지역 어민들과 소통하며 생산 구조와 가공 시설, 어장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재편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섬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민 의원은 "도서 지역의 고질적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은퇴 의사들을 활용하는 해결책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도서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민 의원은 전복 가두리 작업 현장을 찾아 어업인들과 함께 양식 작업을 체험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추가로 확인했다.한편 민 의원은 11일 광양과 순천으로 이동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현장투어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고정화 -
2026.03.10
민형배 의원"부산-여수-해남-광주 잇는'AI 고속도로'구축"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부산과 광주를 잇는 'AI 데이터 고속도로'구축 계획을 10일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 산업의 혈관이라 불리는 산업용 광케이블을 국가기간망으로 구축해 부산 여수 해남 광주를 잇는 초고속 데이터 네트워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남부권 산업용 광케이블 국가기간망 조감도 부산 기장에서 여수 국가산단까지 산업용 광케이블을 설치해 국제 해저케이블 거점과 직접 연결되는 데이터 통로를 구축하고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클러스터와 광주 AI 데이터센터를 하나의 데이터망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민 의원은 이를 통해 여수 국가산단의 중화학 업체의 제조 공정 등 기존 제조업에 광주의 AI 기술을 접목해 제조 혁신을 추진하고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민 의원은 "전남 광주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AI 집적단지라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광케이블 인프라가 부족해 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며 "AI 데이터 고속도로가 구축되면 전남 광주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글로벌 AI 클라우드 기업 유치 기반을 갖춘 첨단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이번 계획은 민 의원이 앞서 발표한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시대'공약과 함께 전남 광주를 대한민국 남부권의 신산업 수도로 도약시킬 핵심 패키지 전략으로 꼽힌다.분산형 RE100 전력망을 통해 값싸고 품질 좋은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고속도로'에 이어 초고속 데이터 인프라인 'AI 데이터 고속도로'까지 구축해 전남 광주를 글로벌 첨단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민 의원은 "에너지 고속도로와 AI 데이터 고속도로가 결합하면 전남 광주는 글로벌 기업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신산업의 요람이 될 것"이라며 "에너지와 데이터, 두 축의 신산업 인프라를 완성해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전남 광주에서 다시 그려가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6.03.10
이언주 의원, "A 초성장 경제+글로벌 AI 기본사회로 두 마리 토끼 잡을 것
[국회의정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 2기 발대식을 공동주관했다.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대표를 위원장으로 AI와 관련한 정책 발굴, 산업 진흥 등을 위해 만든 비상설특별위원회다.AI강국위원회 2기는 원내 인사로 정청래 당대표가 당연직 위원장,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이 수석부위원장, 황정아 과학기술특별위원장과 차지호 미래전략사무부총장이 간사를 각각 맡았다.부위원장단은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손병희 마음AI 연구소장, 현동진 현대차그룹 상무,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서준범 울산대 교수, 고삼석 동국대 첨단융합대학 석좌교수, 안선하 세계보건기구 특별자문관, 박성필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원장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됐다.이번 발대식은 AI강국위원회가 주최하고 이언주 수석부위원장, 차지호 황정아 간사가 공동 주관한 것으로 국가 AI 대전환 전략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AI강국위원회'2기 구성 및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발대식에는 AI강국위원회 정청래 위원장, 이언주 수석부위원장, 황정아 차지호 간사 및 부위원장단 전원이 참석했고 김영환 당대표 정무실장, 강준현 수석대변인, 박해철 대변인 등이 내빈으로 자리를 함께했다.이언주 수석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A초성장 경제'및'글로벌 AI 기본사회'등 2대 비전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공정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면 우리는 그 변화의 선두에 서야 하며 여당으로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도 매우 막중하다"며 "중요한 것은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사회가 아니라, AI를 활용해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최근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현대전의 문법이 AI와 우주 기반 체계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스타링크 위성망, 팔란티어의 인공지능에 기반한 전장 데이터 분석, 생성형 AI 등 기술이 전장을 실시간으로 통제하며 더 빨리 보고 판단, 연결하는 국가가 승리하는 시대"라며 "AI를 지배하지 못하면 안보도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고 "국민의 생존과 국가 경쟁력을 위해 우리 역시 AI 기술력과 인프라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AI 통제 문제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국과 선진국이 함께 논의해야 할 글로벌 과제"라며 "AI강국위원회가 정책 아이디어를 모아 대통령실과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개회사에서 "1기 위원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AI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고 2030년까지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공약했는데, 하정우 AI수석에게 물으니 현재 우리나라가 AI 3위 국가로 치열하게 경쟁 중이라고 해서 놀랐다"며 "우리 민주당 AI 강국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이날 발대식은 손병희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청래 당대표의 개회사, 이언주 수석부위원장의 인사말이 있은 후 이언주 수석부위원장이 모더레이터로 나서 각 부위원장들이 분과별 과제를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분과별 과제로는 백준호 대표가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AI 인프라 영역을, 손병희 소장이 산업 현장 중심의 AI 정책 및 현장데이터와 데이터팩토리 인프라 전략을, 현동진 상무가 피지컬 AI와 로보틱스에 대한 정의 및 국내 생태계와 동반성장을 위한 향후 방향성을, 박종배 교수가 데이터센터에 적기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 문제, 비수도권 발전소 인근에 AI 데이터센터 유치 및 전력 규제 완화 필요를, 서준범 울산대 교수가 AI강국의 개념 확장, 보건의료 AI 혁신, 글로벌 기여를, 고삼석 교수가 AI 기본사회 모델 제시,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 주도, 기술 혁신과 사회적 포용이 조화를 이루는 'AI 문명'을, 안선하 특별자문관이 구조적 취약성 해소, 거버넌스 핵심 가치, 인간 중심 모델을, 박성필 원장이 예견적 거버넌스, 지식재산 핵심 현안 해결, 국가 위상 제고 등을 각각 제시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 2기 발대식을 공동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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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조지연 의원 "기후위기 대응 위해 체계적 적응정책 필요"
[국회의정저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관한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지난달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의 후속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지영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기후적응정책실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신지영 실장은 "온실가스 감축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 적응이 다루는 영역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면서 "현행 탄소중립기본법만으로는 기후적응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적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송영일 기후변화학회 회장의 진행으로 남상욱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 유재국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 이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이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남상욱 교수는 "기후적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기후보험이라고 생각한다"며 "기후적응법 제정 이후 후속 조치로 기후보험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장은혜 팀장은 "탄소중립기본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기후적응 정책을 지표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유재국 조사관은 "기후변화 적응 문제는 에너지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고 이채원 과장은 "기후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적응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행사를 주최한 조 의원은 "기후위기가 이미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감축 정책과 함께 적응 정책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조 의원은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토론회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서천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이인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 김소희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조배숙 의원, 권영진 의원, 강선영 의원, 김대식 의원, 이달희 의원, 이종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by 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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