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박용갑 의원, "취약계층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 신속 통과 위해 노력할 것"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전국 19만명에 달하는 위기가구에 대해 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박용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L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관리비 미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LH 공공건설임대주택 가운데 3개월 이상 관리비 미납가구는 공공매입임대주택 1만 332가구, 영구임대주택 1854가구, 국민임대주택 848가구에 달했다.박 의원이 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위기가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도 9만 8689가구에 달했으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공동주택 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을 미납한 가구를 모두 합칠 경우, 위기가구는 총 19만 615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박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관리비'를 포함하고 청년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미혼자녀도 수급권자와 분리해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으며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의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박용갑 의원은 "최근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2022년 수원 세모녀 사건, 2025년 대전 모자 사건 등 취약계층이 관리비조차 내지 못해 세상을 등진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민생법안인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 '독립유공자 훈격 재평가 토론회' 성료… "낡은 서훈 잣대, 개편 시급"

[국회의정저널] 전문가 "1962년 초기 서훈자 등 전수조사 필수 '훈격 재평가 전담 심사위원회'구성해야"- 김 의원 "선열들 공적에 걸맞은 정당한 예우 위해 끝까지 입법 정책적 뒷받침할 것"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이 주도한 독립유공자 훈격 재평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토론회는 독립운동의 위대한 공적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유공자들의 훈격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포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현정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이정문, 임호선, 허영 의원이 뜻을 모아 공동 주최했으며 국가보훈부가 후원했다.이날 행사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전국 각지의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 단체 및 지자체 관계자들이 객석을 가득 채워 훈격 상향에 대한 뜨거운 염원을 보여줬다.개회사에 나선 김 의원은 "상하이 육삼정 의거의 주역이신 평택의 원심창 의사를 비롯해 김동삼, 김상옥, 박은식, 이동녕, 이상설 등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치신 위대한 영웅들이 낡은 잣대와 사료 부족을 핑계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분들이 여전히 저평가된 훈격에 머물러 계시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적 직무유기"라며 정부의 즉각적인 재심사 착수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축사에 나선 권 장관은 "재평가 기준 마련과 더불어 공청회를 고민하고 있다"며 "독립유공자 포상 체계 역시 국민 누구나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제도로 확립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은 장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제1주제를 맡은 김주용 원광대 교수는 '독립유공자 훈격 재평가의 필요성'을 역사적 맥락에서 짚어냈다.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전수조사와 객관적인 기준 마련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형성을 주문했다.제2주제를 맡은 황선익 국민대 교수는 '공적 재평가 범위와 대상자 선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황 교수는 "기포상자의 '신규 공훈'이나 '누락 공훈'을 객관적으로 발굴해 재심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실성과 명분을 고려해 먼저 독립장 이상 서훈자를 대상으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토론자로 나선 황민호 숭실대 교수와 김명섭 단국대 교수 역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서훈 체계 개편의 시급성에 뜻을 같이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황 교수는 "독립운동사 연구가 미흡했던 1962년 서훈 초기 대상자들의 업적을 새롭게 정리해 재조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하며 "회고록, 신문 기사, 인터뷰 등을 활용한 국외독립운동사 연구에도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 교수는 "훌륭한 공적에도 불구하고 해외 활동이나 자료 부족 등으로 애국장 애족장에 머물러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 및 무명 유공자들부터 재평가해야 한다"며 "이를 전담할 '훈격 재평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상시적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에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이만희 의원, 김민석 총리에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공식 건의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이전과 영천경마공원 2단계 사업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경북 영천에는 현재 국내 최대규모의 경마공원이 올해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경주로와 관람대, 마사 등 주요 경마시설 조성을 위한 1단계 총사업비로 약 1,857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더해 약 1,200억원 규모의 2단계 사업 추진과 함께 마사회 본사 이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구상이다.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이래, 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마사회를 소관기관으로 두는 농해수위로 택한 배경에도 농지법 개정과 함께 영천경마공원 활성화 지원까지 염두해 둔 포석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실제로이 의원은 농해수위 국정감사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 마사회 본사의 영천 이전과 2단계 사업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는 한편 농림부 장관 등을 연이어 만나 건의서를 직접 전달해오며 공론화에도 앞장서 왔다.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이만희 의원은 ▲대규모 부지 확보, ▲국제공항과 고속·도시철도 등의 뛰어난 교통인프라의 동시다발적 추진, ▲막대한 레저세 감면 혜택 추진 등을 총리에게 직접 설명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이 의원의 제안이 “합리적”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경북도청 역시 박찬국 농축산유통국장, 이준규 축산정책과장 등담당 실무 국·과장 등을 배석했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10만 영천시민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 덕분에 영천 경마공원이 올해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며도, “지역발전 백년대계인 영천경마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연계를 위해서는 마사회 본사 이전과 2단계 사업추진이 마지막 퍼즐”이라 밝혔다.이어 “영천경마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10만 영천시민들과 함께 2단계 사업 추진과 동시에 마사회 본사 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종량제봉투 사재기 차단…한준호, 경기도 민생안정 긴급대응 촉구

[국회의정저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는 최근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수급 우려가 종량제봉투 사재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한 후보는 "불안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라며 "이 같은 불안이 생활필수품 사재기로 번지는 상황은 지금 단계에서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종량제봉투 재고는 3700만 장 이상, 충분한다"라며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근거 없는 사재기는 이웃의 불편과 시장 질서를 동시에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31개 시군이 함께 유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공급 차질을 막아야 한다"라며 경기도와 시군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한 후보는 "국제 위기로 오른 원자재 가격, 도민 부담으로 넘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밝히고 필요 시 물가 안정 기금을 투입해 가격 부담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 대체 원료 산업을 육성해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공급 구조를 만들겠다는 중장기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한 후보는 끝으로 "불안은 빠르게 번집니다. 대응은 더 빨라야 한다"라며 "민생불안, 잡겠습니다. 민생경제, 살려내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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