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수진 의원 , ‘ 복지 신청주의 개선 ’ 5 법 발의

[국회의정저널] 이수진 의원이 13일 사회보장급여 등 복지제도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기초연금법 개정안,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등 5개 법안을 발의했다.현행 제도는 사회보장급여를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신청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그런데이 신청주의는 지급대상자가 사회적 위험, 위기상황에 놓여 있어 신청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려해도 준비가 어려워 제때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신청주의를 직권주의, 보편주의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특히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비롯해 사회보장급여가 신청주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행됐다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신청주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지만, 양극화, 고령화 등으로 사회적 위험이 더욱 커진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복지제도는 여전히 신청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이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복지 신청주의’ 가 이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행정편의적이고 잔인한 제도가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이 의원이 발의한 5개 법안은 먼저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에 의해서만이 아닌 국가나 지자체가 직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신청주의와 직권주의가 병행되도록 원칙을 수정했고 신청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신청을 간주하는 제도도 도입해 기존 신청주의의 한계를 보완했다.다음 이러한 원칙을 통해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직권으로 자동지급하도록 했고 기초연금은 장애인연금수급권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신청을 간주해 선별지급 급여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미신청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했다.참고로이 의원은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연금에 대해 신청간주제도를 도입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이 의원이 발의한 신청주의 개선 법안은 총 6개가 됐다.이수진 의원은 “사회보장권, 사회보장급여권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며 “신청주의라는 제도적 한계로 국민 고통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에게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없애 나가겠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

[국회의정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의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현행 자본시장법은 기업이 합병을 추진할 때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를 악용해 일부 지배주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가액을 정하고 그 피해가 소수주주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2024년 7월 불공정 합병 논란이 제기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사례는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지적된다.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4년 7월 18일 합병가액 산정 시 주식가격뿐 아니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정무위원회 통과를 통해 그간 제기되어 온 불공정한 합병가액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소수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온 합병가액 산정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이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실제 자본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전반기 정무위원으로서 소수주주 보호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후반기에는 보다 강한 책임감으로 신뢰받는 자본시장, ‘코리아 프리미엄’ 으로 평가받는 시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17억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이수진 국회의원은 11일 행정안전부 2026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총 1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원도심 지주형 하수악취저감장치 설치 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 방호울타리 정비 3억원, △은행로43번길 열선 설치 2억원, △금빛로 열선 설치 3억원, △순환로226번길 열선 설치 4억원 등 총 5개 사업, 17억원 규모다.특히 이번 특교세 확보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원도심 하수 악취 환경 개선과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 그리고 겨울철 상습 결빙 지역의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 ‘민생 밀착형’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원도심 지주형 하수악취저감장치 설치 사업은 노후화된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받던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지주형 장치 도입을 통해 보행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악취 차단 효과는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 방호울타리 정비 사업은 하원초등학교를 비롯한 관내 주요 통학로의 낡은 울타리를 교체하고 보강하는 사업이다.최근 빈번해진 보도 침범 사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더욱 견고히 할 전망이다.도로 열선 설치 사업은 경사가 가파르고 겨울철 결빙이 잦은 은행로43번길, 금빛로 순환로226번길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갑작스러운 폭설에도 자동으로 눈을 녹이는 열선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주민들의 낙상 사고와 차량 미끄럼 사고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게 된다.이수진 의원은 이번 특교세 확보 과정에서 중앙부처 관계자들에게 사업의 시급성을 꾸준히 설득해 왔으며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주력해 왔다.이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중원구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악취와 안전 문제 등 손에 잡히는 불편을 해결하는 데 소중하게 쓰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지키는 ‘중원의 안전 지킴이’로서 예산 확보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의원, 철도공단 계엄 이행 정황 추가 확인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의 비상계엄 이행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전국 단위 현장 방호조직에 대응 지시가 유지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전은 물론 의결 직후에도 전국 17개 국가중요시설 현장 관리자들에게 계엄사령부 포고령 전문을 전파했다.대상은 철도교통관제센터, 철교, 터널 등 국가 핵심 철도시설 관리자들이었다.또 전국 방호반을 대상으로 △“전 방호반 상황근무 체계 유지”△“순찰활동 강화”△“군·경 긴밀 협조체제 유지”△“신속한 상황보고”등의 지시가 전달된 정황도 확인됐다.특히 새벽 1시 4분에는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 전파를 재차 독촉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현장 질의 과정에서 “예비군동원령 시 근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단 방호 책임자가 “당연히 동원령에 응신해야 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내용도 확인됐다고 한 의원은 밝혔다.한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전국 단위 방호조직 대응 체계 유지와 상황 전파 지시가 지속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단순 실무 대응이나 상황 공유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실제 이행 정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현장에서는 대응 체계 유지와 상황 전파가 실제로 이뤄졌고 계엄 지침이 행동 기준처럼 작동한 정황까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특히 공단의 후속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현재 기획본부장과 송무부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이뤄졌지만, 정작 계엄 대응 지침 공문을 전결로 전파한 핵심 결재자인 경영본부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직무정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한 의원은 “문서를 결재하고 전파한 핵심 책임자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해당 본부장은 지금도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이어 “핵심 결재자가 회의를 주재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진상 규명이 가능하겠느냐”며 “말맞추기와 책임 떠넘기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국토교통부는이 사건 이후 진행된 본부장·처장급 회의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조직적 책임 회피 시도가 있었는 지까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현재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안호 부이사장을 향해 “헌법 질서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데도 핵심 결재자에 대한 직무 배제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사안을 축소하거나 시간 끌기로 책임을 피하려 한다면 그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More News

HOT ISSUE

1이수진 의원 , ‘ 복지 신청주의 개선 ’ 5 법 발의 2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 3이수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17억원 확보 4한준호 의원, 철도공단 계엄 이행 정황 추가 확인 5서삼석,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대표발의 6이재정 의원, “어린이 안전과 시민 생활환경 개선 위해 끝까지 챙길 것” 7송옥주 의원, 화성갑 지역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원 확정 8손명수 의원, 용인 기흥구 주민 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위한 행안부 특교 14억원 확보 9천안갑 문진석 의원, 2026년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교세 18억 확보 쾌거 10이개호 의원, 2026 상반기 행안부 특교세 60억원 확보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