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률 용량 초과 6년간 334건 매년 50~60건 꼴…가동률 120% 초과도 53건

[국회의정저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28일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국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당수가 만성적인 과부화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6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률이 100%를 초과한 사례는 총 334건이었다.연도별로는 2021년 61건, 2022년 52건, 2023년 65건, 2024년 62건, 2025년 57건으로 매년 50~6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해 왔다.2026년에도 상반기에만 3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유역·지역환경청별로는 6년간 한강유역환경청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전북지방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순이었다.특히 18곳의 시설은 6년 연속 과부화가 이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2021년 가동률 171.3%였던 거창하수처리장은 2022년 160.3%, 2023년 133.4%, 2024년 131.9%, 2025년 124.9%로 5년 연속 120% 이상의 가동률을 유지했고 올해 상반기도 가동률 117.0%를 기록했다.특히 일부 시설에서 같은 원인으로 인한 용량 초과가 수년간 반복되는 사례가 확인됐다.이에 따라 관로 정비와 불명수 차단 등을 비롯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과부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시설의 효율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특히 집중호우 발생 시 하수가 적절히 처리되지 못하거나 하천 등으로 유입되면서 수질오염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김주영 의원은 “하수처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수질환경과도 직결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반복 점검이 필수적이다”며 “과부화 시설에 대한 별도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노후관로 정비와 시설 증설 등 구체적인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빙사고 매년 발생하는데…고속도로 제설차 10대 중 4대는 이미 노후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2024년 10건, 2025년 9건 발생했고 2025년에는 2명이 목숨을 잃었다.그런데 정작 결빙 대응에 쓰이는 제설장비는 상당수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제설 작업 과정에서 눈을 퍼서 옮기는 건설기계인 ‘로우더’의 노후화가 두드러졌다.전국 59개 지사가 보유한 로우더의 평균사용년수는 8.3년으로 물품사용 기준연수를 이미 넘어선 상태다.59개 지사 중 26곳이 기준연수를 초과한 로우더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군포지사의 경우 로우더를 19년째 사용 중이다.이는 기준연수의 2.3배에 달하는 수치다.특정 구간을 빠르게 제설할 수 있는 광폭제설기의 사정은 더 열악했다.59개 지사 중 26곳에는 광폭제설기가 단 1대도 배치돼 있지 않았다.그나마 광폭제설기를 보유한 33개 지사 중에서도 24곳이 기준연수 7년을 넘긴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고 평균사용년수는 10.5년으로 기준의 1.5배에 달했다.문정복 의원은 “제설장비는 겨울철 도로 안전과 직결되는데, 로우더 평균사용년수가 이미 기준을 넘어섰고 광폭제설기는 절반에 가까운 지사에 아예 없다는 것은 문제”며 “한국도로공사는 제설장비 교체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지사별 보유 현황과 노후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레일 화차 4량 중 3량, 탈선감지장치 없다

[국회의정저널]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한 화차 4량 가운데 3량은 탈선감지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공사 소유 화차의 장착률은 민간 소유 화차보다도 낮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공사화차 5849량 가운데 탈선감지장치가 장착된 화차는 1463량으로 장착률은 25%였다.같은 기간 사유화차는 전체 1716량 가운데 473량에 탈선감지장치가 장착돼 장착률은 27.5%였다.공사화차와 사유화차의 장착률은 최근 들어 역전됐다.2022년 공사화차의 탈선감지장치 장착률은 13.8%로 사유화차 3.8%의 3배를 웃돌았다.이후 공사화차 장착률은 2023년 17.8%, 2024년 19.1%, 2025년 19.2%, 2026년 8월 25.0%로 증가했다.반면 사유화차의 장착 대수는 2022년 101량에서 2026년 8월 473량으로 늘면서 장착률도 3.8%에서 27.5%로 상승했다.이에 따라 2026년 8월 기준 사유화차 장착률이 공사화차보다 2.5%p 높아졌다.철도차량 탈선사고는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총 13건이 발생했다.이 가운데 화물열차 탈선이 9건, 객차 탈선이 4건이었다.원인별로는 주행장치 고장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선로 간 상호작용 불량 4건, 선로·구조물 2건, 기타 1건 순이었다.문정복 의원은 “탈선감지장치 장착 확대는 화물열차 탈선 발생 시 사고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며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한 화차의 장착률이 사유화차보다 낮은 만큼 자체 화차에 대한 장착 계획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 포천·가평 ‘2027년 접경권 발전지원’ 신규사업에 국비 200억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은 17일 행정안전부 ‘2027년도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정부안에 포천시 1개 사업과 가평군 2개 사업 등 총 3개 신규사업이 최종 반영되어 국비 총 2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신규사업은 포천시 ‘청성산 종합개발사업’을 비롯해 가평군 ‘자연치유형 산장관광지 조성사업’, ‘조종면 생활·관광 통합거점 조성사업’ 이다.지방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규모는 308억원에 달하며 2027년 착수 예산으로 국비 총 24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되어 연차별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포천시 군내면 ‘청성산 종합개발사업’은 도심 인근의 자연자원을 활용해 매력적인 복합 관광·휴식 공간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43억원 등 총 143억원이 투입되며 2027년도 사업 착수를 위한 국비 예산으로 20억원이 우선 배정됐다.청성산 일원에 도심권 힐링 인프라가 조성되면 포천시민의 여가 녹지 공간 확충은 물론, 외부 관광객 유입을 촉진해 도심 상권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가평군 상면 자연치유형 산장관광지 조성사업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국비 40억원과 지방비 25억원 등 총 65억원을 투입해 기존 노후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신규 힐링 체험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사업이다.2027년도에는 설계비 등 국비 3억원이 투입되어 행정절차와 설계를 본격 추진한다.조종천과 산림 자원을 결합한 현대화된 숙박 인프라가 조성되면 객실 가동률 제고와 함께 체류형 고부가가치 관광을 이끌어내 배후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가평군 조종면 생활·관광 통합거점 조성사업은 상권 쇠퇴와 인구 고령화로 활력이 저하된이 지역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국비 60억원, 지방비 40억원 등 총 100억원을 투입해 테마형 접경거점 공간을 구축한다.2027년도 국비 1억원을 시작으로 단절되어 있던 주거 생활권과 주변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잇는 경관 목재데크길 2km와 순환형 둘레길 3km를 조성하고 야간경관 및 쉼터 등 복합 편의시설을 집약하는 사업이다.이를 통해 조종면 주민들의 실질적인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김용태 의원은 “수도권 중첩 규제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오랜 세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포천시민과 가평군민을 위해 대규모 국비 지원을 확정 짓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신규사업들은 포천과 가평의 청정 생태 자원을 고부가가치 관광 자산으로 재탄생시키고 낙후된 정주 인프라를 연결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정부안에 담긴 2027년도 착수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예결위 등 본심사 단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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