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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훈련 참여와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12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의 정의를 신설하고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해 지속적인 훈련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직업훈련 참여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직업훈련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병인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장애인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는 물론 안정적인 사회참여와 권익 증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심신 회복과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도의회는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68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차원의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체계와 지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에는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주간보호·수중치유 프로그램 운영 △숙박시설·물놀이시설·다목적 강당 등 편의시설 설치 △시설 사용료 및 감면 기준 △민간위탁 운영 및 운영 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특히 센터는 단순 휴양시설 개념을 넘어 장애인과 가족의 심리 안정 및 치유를 위한 복합 복지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돌봄 가족의 재충전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등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공공성과 이용 접근성도 강화했다.정 의원은 “장애인 가족은 장기간 돌봄 부담과 심리적·정서적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가족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돌봄 책임을 떠안는 구조 속에서 신체적·정신적 소진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공공 치유 인프라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장애인가족 힐링센터는 단순한 휴식공간이 아니라 장애인 가족의 마음 건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공복지 인프라”며 “충남도가 장애인 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를 도울 수 있는 선도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조례안에 따르면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며 향후 숙박·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가정의 휴식과 치유를 지원하게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2일 도의회 206호 회의실에서 제2기 충청남도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감사장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제2기 충남도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임기 만료를 맞아 그동안 충남도의회 의정 발전과 청렴한 의회문화 조성에 기여한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제2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과 충청남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위촉직 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2년간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겸직 및 영리행위 신고사항, 의원 징계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며 도의회의 윤리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해 왔다.이날 수여식에는 자문위원 4명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등 9명이 참석해 자문위원회 활동을 보고받고 감사장 수여와 함께 그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한편 도의회는 오는 7월 제13대 충남도의회 개원에 맞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문 활동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 권리중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일부 시군에 참여가 집중되는 등 지역 간 편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경기북부는 지역이 넓고 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장애인의 일자리 참여자체가 더 어려운 만큼, 경기도 차원의 세밀한 지역 안배와 접근성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장애인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며도 “그러나 실제 참여 현황을 보면 일부 지역에 참여가 밀집되고 북부와 남부 간 편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경자 의원은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은 전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참여 인원이 수원시 160명, 안산시 120명으로 각각 19.7%, 14.8%를 차지했다.반면 고양시는 4.7%, 남양주시는 1.2% 수준에 그치는 등 시군별 참여 비중의 차이가 컸다.정부와 경기도의 경기도 장애인일자리는 매년 확대 기조지만 지역 안배 미흡하면 또 다른 소외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복지국장은 이에 대해 “장애인 수라던지 경기북부는 면적이 넓고 더 큰 제약을 겪는다”는 취지로 답하자 정경자 의원은 “그렇다면 더욱더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이동 여건과 수행기관 분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집행 부진도 지적됐다.해당 사업의 집행률은 51% 수준에 그쳤으며 시흥시의 경우 폭설로 시설이 무너져 대체 재배치 마련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참여자 모집에도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덧붙여 정경자 의원은 “장애의 경중이나 유형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일자리 참여 기회가 크게 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장애유형별 특성, 지역별 교통 여건, 수행기관 접근성까지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단순한 예산 집행 사업이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인 권리 보장 정책”이라며 “경기도는 권리중심 일자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서라도 참여 밀집 지역과 소외 지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기북부 등 참여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국 결산 심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의 금융복지 및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역할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정부 차원의 원스톱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된 만큼 관련 조직과 예산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이 그동안 현장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고군분투해 온 것을 잘 알고있다”며 “다만 이제 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까지 본격 가동된 만큼, 관련 조직과 예산을 기존 방식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준호 의원은 먼저 금융위원회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출범을 언급하며 “정부는 2026년 3월 9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소송지원, 정책서민금융과 고용·복지 연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 단위 체계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금융위원회 자료에는 전담부서 설치, 불법사금융 광고 근절 등 경기도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한 대통령 지시사항이 반영됐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번 협약에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뿐 아니라 서울시복지재단과 경기복지재단이 함께 참여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복지재단의 선도사업이 국가 전환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준호 의원은 “경기도가 정부 정책의 참고 모델이 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고 평가했다.다만 고준호 의원은 “중요한 것은 그다음 단계”며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별도 조직과 예산을 유지하면서 유사한 상담, 유사한 피해신고 조력, 유사한 채무조정·복지연계를 반복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선도모델이었다는 자부심이 기존 조직과 예산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성과가 있었다면 그 성과에 맞춰 역할도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가 제5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당선인 등록과 최초 임시회 개최 등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돌입했다.시의회 사무처는 제4대 의회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새롭게 출범하는 제5대 의회의 안정적인 조기 의정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개원 준비 추진단’을 운영하며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이번 추진단은 새롭게 구성되는 제5대 의회가 개원 직후부터 민생 안정과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무처 차원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실무 초점을 맞췄다.시의회는 당선인들의 안정적인 의회 입성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 제2조에 따라 당선증 등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당선인 등록을 진행한다.이어 24일에는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제5대 의회 의원 당선인 전원을 대상으로 ‘의정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디지털 의정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의안·의정포털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의회 주요 기능과 역할, 개원 전후의 행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제5대 의회 의원들의 공식 임기가 시작되는 7월 1일에는 제107회 임시회를 열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 본격적인 원구성 절차에 들어간다.원 구성과 함께, 같은 달 3일에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21명의 의원과 주요 기관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의정 행보에 돌입한다.개원식에서는 의원 선서와 윤리강령 낭독, 개원사, 내빈 축사에 이어 의회청사 앞 광장에서 개원 기념식수 행사가 진행된다.특히 시의원 당선인 18개 지역구의 흙과 세종의 3대 약수를 함께 모으는 ‘합토·합수’행사를 통해 39만 세종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하겠다는 의미를 담을 예정이다.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은 “제5대 의회가 출범과 동시에 공백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개원 준비 추진단을 중심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며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무처의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12일 교육부로부터 2026년도 하반기 특별교부금으로 10억 26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부금은 △천안청수고등학교 교실 바닥 교체 5억 600만원 △목천고등학교 체육관 리모델링 및 배수로 설치 2억 6800만원 △천안중학교 옥상 발코니 방수공사 2억 5200만원으로 노후시설 개선과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문진석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부금이 여름 우기를 앞두고 호우 피해가 없도록 시설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천안청수고등학교는 교실 바닥 교체 사업을 진행한다.2009년 준공 이후 16년이 경과하면서 바닥 꺼짐 현상과 책걸상 흔들림, 소음 발생 등이 지속돼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총 사업비 5억 600만원을 투입해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목천고등학교 체육관은 2013년 준공됐지만 최근 잦은 집중호우로 체육관 바닥에 빗물이 스며들어 목재 바닥이 뒤틀리는 등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체육관 벽면 목모보드의 탈락·추락, 배수로 미설치로 빗물이 체육관 바닥으로 스며드는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총 사업비 2억 6800만원을 투입해 체육관 전면보수 및 배수로 설치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천안중학교 옥상 및 발코니 방수공사는 방수층 훼손으로 인한 누수가 지속되면서 교사 건물 내·외부 시설 노후화가 심화되고 발코니 균열 및 마감재 탈락 등 안전 위험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보수하기 위한 사업이다.총 사업이 2억 5200만원을 투입해 6개월 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2027년 새 학기 시작 전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문진석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이 적시에 활용돼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을 잘 점검하겠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도의회는 제36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전부개정안은 조례명을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특히 경제적 어려움, 질병, 장애, 고령,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등으로 긴급하거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취약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위기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신순옥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단순한 정착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통합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위기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이 상호 이해와 존중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충남도의회는 안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68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해,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 전담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충청남도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이다.재정 여건 변화와 예산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는 기금 운용 과정의 전문적 심의와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다.현행 조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기능은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기존 대행 방식을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전담하는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했다.또한 자금의 유동성 확보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최소 예탁기간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를 통해 금리 변동성과 재정 수요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안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중요한 재정 장치”며 “그만큼 기금의 운용과 관리는 일반적인 심의 절차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별도 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기금은 단순히 쌓아두는 재원이 아니라, 재정 위기와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비해 적시에 활용되어야 하는 공적 재원”이라며 “예탁기간을 6개월로 조정한 것도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재정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취지”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조례안은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봉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상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소방공무원을 위한 PTSD 전담 치유 시설 조성과 경기 북부 재난 물자 비축기지 신설을 강력히 제안했다.이날 질의에서이 의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PTSD 문제의 심각성을 집중적으로 짚었다.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소방의 ‘찾아가는 상담실’ 참여자는 2021년 3074명에서 2024년 1만827명, 2025년 1만6142명으로 최근 몇 년 새 5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영봉 의원은 “단순한 순회 상담 수준을 넘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PTSD 와 우울증 유소견자 증가가 소방관의 직무 능력과 현장 대처 능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상담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휴식이 수반될 수 있도록, 건립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소방학교 부지 내에 이를 전담해 치료하고 쉴 수 있는 치유 시설을 선도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이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의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도 주문했다.그는 “권역별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경기 북부에도 신속한 재난 물자 비축과 세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비축창고 시설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향후 업무보고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이에 대해 최용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는 “북부 소방학교 부지 내 전담센터 구축은 매우 좋은 제안으로 용역 조사를 통해 적극 대처하겠다”며 “북부 재난 물자 비축창고 역시 2차 사업으로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김재홍 북부 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 역시 “북부 캠퍼스는 내년 초 농업지역 용도변경 절차를 마무리하고 차질 없이 착공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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