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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16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건설·교통분야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먼저 김 부위원장은 건설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과도한 이월 및 불용액 발생 문제를 지적했다.김 부위원장은 “최근 세수 부족으로 인해 도로 건설 사업 대부분이 지방채나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고 있어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면 도정에 이자 상환 부담까지 지우게 된다”며 “2024년에 준공한 사업의 예산을 불필요하게 1년 더 이월하고 반납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감액 추경을 통한 적극적인 예산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등 세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이어 건설본부의 복합청사 관련 연구용역 추진 과정을 짚으며 신중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김 부위원장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인해 복합청사 신축에 법적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서도 용역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향후 예산 활용 시 철저하고 합리적인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교통국 질의에서는 수요응답형 버스의 미래 재정 리스크를 경고하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 명목으로 GH 와 LH 가 똑버스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한시적 지원’ 이 종료될 경우 똑버스를 운영하는 경기도와 시·군에게 심각한 재정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똑버스가 단기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및 대안 마련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날 마지막 결산 질의를 마치며 지난 4년간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해 온 소회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김 부위원장은 “지난 4년간 늘 일주일에 두세 번씩 현장을 찾으며 국지도 98호선 건설,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완공 추진, 오남천 하천정비사업 마스터플랜 반영, 그리고 20년간 중단됐던 지방도 383호선 사업 예산 확보 등 남양주와 오남 지역의 숙원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그동안 집행부와 치열하게 논쟁했던 모든 과정이 결국 경기도민을 위한 길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어떤 자리에 있든 오직 경기도민의 안전과 행복, 편안한 삶을 위해 헌신하는 한 사람의 도민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하며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병근 의원은 17일 제391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건설안전관리시스템 전산개발 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를 점검했다.문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 도비 사업과 관련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192억원이 불용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불용 사유와 반납 여부를 확인했다.이어 “예산이 실제로 증발한 것은 아니지만, 국비 사업 신설 등 재정 여건 변화를 보다 면밀히 살피지 못해 결과적으로 가용재원이 일정 기간 묶인 것은 문제”며 반납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문 의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실집행률이 2023년 35.5%에서 2025년 4.4%로 매년 크게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관심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문 의원은 노동국 소관 건설안전관리시스템 전산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12억원 예산 중 2억 9천만원만 집행되고 6억 4700만원이 사고이월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클라우드 시스템 연계와 기술적 검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 지금은 충분히 정리되고 있는지,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충청남도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충남도에서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총 12조 5468억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12조 2421억원이며 지출액은 12조 862억원, 결산상 잉여금은 1558억원이다.또한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473억원이 증액된 총 12조 2704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사업 2875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873억원 등이 반영됐다.예결특위는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비상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 추경의 취지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중점적으로 심사했다.특히 △안면도관광지 개발 특별회계 자금관리 및 예산 운용 철저 △순세계잉여금의 적정관리 및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 △보조금 정산관리 강화 및 미반납액 환수 조치 강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점검 및 관리 방안 개선 요구 등 4건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사항으로 채택했다.구형서 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예산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면밀하게 살폈다”며 “지적한 사항들이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밝혔다.이날 의결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은 오는 22일 제3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17일 중구 하버파크 호텔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축하와 함께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행사는 한국자유총연맹 관계자와 지역 주요 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15대 이정태 회장의 이임과 제16대 권기형 회장의 취임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됐다.정해권 의장은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이정태 회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새롭게 취임하신 권기형 회장님의 리더십 아래 조직이 더욱 화합하고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축하했다.이어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통합,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국민운동단체”며 “인천시의회도 자유민주주의 가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과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는 다양한 시민 참여 활동과 평화통일 교육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앞장서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이천 지역 주요 도로사업의 명시이월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과 지연 원인별 관리계획 마련을 주문했다.허원 위원장은 “지난 4년 동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천 지역 도로망 확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결산자료를 보면 여전히 보상비 잔액 이월, 용역비 잔액 이월, 설계 지연 등으로 사업비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허원 위원장은 이천 덕평-매곡, 일죽-대포, 관리-유정, 금당-선읍 도로사업을 언급하며 “이들 사업은 단순한 지역 도로사업이 아니라 이천의 산업·생활권과 직결된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이천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결되는 경기 동남부의 핵심 지역”이라며 “반도체 클러스터를 말하면서 도로가 늦어지면 산업도, 물류도, 주민 불편 해소도 함께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허원 위원장은 “공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천 주요 도로사업에 대해 별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상·설계·착공 등 지연 원인별 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결산 때마다 ‘집행시기 미도래’라는 표현으로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업별로 어떤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지, 언제까지 보완할 것인지, 경기도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금당-선읍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완료가 2027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역 입장에서는 상당히 늦은 일정”이라며 “가능한 절차는 앞당기고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와 향후 일정을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득구 국회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과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1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6 한국 미래세대 꿈 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AI 시대 미래세대의 꿈과 진로 디지털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AI 시대 디지털 격차 해소, 꿈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약자의눈'연구책임의원 김예지·강경숙, 신성범, 김현·박성준·박지혜·서미화·서영석·이정헌·채현일·최민희, 최혁진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교육·복지 현장 실무자, 아동·청소년 당사자 등 3백여명이 참여해 미래세대 꿈 지원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이번 포럼은 월드비전이 발표한 제4차 한국 미래세대 꿈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연구진은 전국 아동·청소년 57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꿈과 발달의 관계, 빈곤과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디지털·AI 환경이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구체적인 꿈을 가진 비율은 감소하고 미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구체적인 꿈을 가진 아동·청소년은 진로성숙도와 행복감,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성장마인드셋 등 주요 발달지표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특히 AI 시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격차 역시 단순한 기기 보유 여부가 아닌 정보 활용 능력과 AI 리터러시 역량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연구 결과 꿈이 구체적인 아동일수록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과 AI 활용 역량 수준이 높았으며 빈곤과 부정적 생애경험이 결합될 경우 정서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연구는 동시에 중요한 희망의 가능성도 확인했다.빈곤 환경에 놓인 아동이라도 구체적인 꿈을 가진 경우 행복감과 희망지수,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등이 꿈이 없는 빈곤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꿈이 어려운 환경과 부정적 생애경험의 영향을 완화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축사에 나선 강득구 의원은 “AI 시대 디지털 격차와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며 “열심히 하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어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고 격차가 해소되는 길”이라고 말했다.또한 월드비전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꿈 지원 정책이 일회성 사업을 넘어 제도와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숙 의원은”아이들의 꿈이 현실적인 벽에 의해 좌절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격차를 해소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채현일 의원은”AI 시대에 가더라도 꿈을 갖기 위해 서는 자기 주도성 주체성 창의력 결국은 사고력을 키워야 되며 답은 인간에게 있다“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은”기술은 누군가를 배제하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아동과 나아가 더 취약한 사람들의 꿈까지도 넓히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최혁진 의원은”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 지가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면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나라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아동 진로발달권 보장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포럼에서는 월드비전의 새로운 미래세대 지원 모델인 '꿈꾸는 아이들 3.0'도 함께 발표됐다.월드비전은 기존 진로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마음돌봄 △성장마인드셋 △디지털 역량 강화를 핵심 축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하며 AI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세대 성장 지원 체계 구축 계획을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가 제작하는 2026년 신규 웹드라마 ‘의원님은 라이브 중’ 이 주요 캐스팅 라인업을 최초로 공개하고 17일 대본 리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이번 작품은 디지털 콘텐츠·숏폼 문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기획된 웹드라마로 캐스팅부터 파격적이다.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독특한 캐릭터와 유쾌한 소통 방식으로 사랑받아온 크리에이터 겸 배우 ‘닛몰캐쉬’ 가 합류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특히 ‘닛몰캐쉬’의 캐스팅은 기존 의정 콘텐츠와 차별화된 새로운 시도로 온라인 콘텐츠에서 보여준 감각과 개성 있는 캐릭터를 작품 속에 녹여내 보다 젊은 세대들이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또한 웹드라마 본편과 함께 주요 장면과 캐릭터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도 선보이며 변화한 콘텐츠 소비 방식에 맞춰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오는 9월 공개 예정인 ‘의원님은 라이브 중’은 ‘라이브 방송’ 이라는 소통 방식을 소재로 도민과 가까이 호흡하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도의원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무대 위 화려한 트로트 가수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린 이번 작품은, 유쾌한 상황과 현실적인 에피소드를 통해 의정활동이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직접 맞닿은 것임을 흥미롭게 풀어낸다.17일 열린 대본 리딩에는 주연 배우 ‘닛몰캐쉬’, 김명국, 정채원을 비롯,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배우들이 함께 참석했다.온라인 콘텐츠에서 쌓아온 ‘닛몰캐쉬’ 만의 개성과 에너지, 오랜 시간 다양한 작품을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아온 김명국 배우의 안정감, 신예 정채원의 신선한 매력이 어우러지며 세대를 아우르는 배우 조합을 완성했다.이날 배우들은 첫 만남임에도 각자의 캐릭터에 빠르게 몰입하며 실제 촬영을 방불케 하는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한편 대본 리딩을 마친 웹드라마 ‘의원님은 라이브 중’은 오는 26일 첫 촬영에 돌입하며 9월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는 촬영 과정과 배우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비하인드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고양지역상담소에서 고양시 관계 공무원들과 업무협의 간담회를 갖고 2025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을 당부했다.이번 간담회는 2025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된 주요 사업의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인애 의원은 임기 마지막까지 지역을 살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해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되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어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인애 의원은 “공릉천 수변공원 정비사업을 비롯한 각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안전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신속히 보완하고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이 의원은 “확보된 예산이 단순히 집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만족도와 지역 발전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현재 고양시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해 △공릉천 수변공원 정비사업 40억원 △지역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 경관조명 구축사업 4억원 △원신동·고양동·관산동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설치공사 3억원 △고양공원 등 근린공원 환경정비사업 1억원 △고양동종합복지회관 기능보강 사업 3천5백만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고양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신원중학교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원고등학교 학급 증설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배정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번 간담회는 고양시 덕양구 지역 신원중학교 졸업예정 학생들의 고등학교 근거리 배정 여건을 개선하고 신원고등학교 학급 증설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인애 의원은 “고등학교 배정은 단순히 학교를 배정하는 행정절차가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권과 생활권, 통학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다”고 강조했다.이어이 의원은 “신원고등학교는 지역 내 학생 수 증가와 교육 수요를 감안할 때 학급 증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배치 계획과 학교 수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이 의원은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불편과 우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학생 배정 기준과 수용 계획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 학생 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원고등학교 학급 증설 가능성과 향후 학생 배치 계획 등에 있어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이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배정체계를 구축하고 통학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학부모들은 “최근 신원중학교 학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고등학교 수용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면서 인근 학교가 아닌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 부담은 물론 학습권과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다”며 “지역 내 학생 수 변화를 고려한 선제적 학급 증설과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인애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와 신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이 참석해 지역 고교 배정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급격히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따뜻한 안식처인 경로당을 ‘국가 책임 복지 거점’ 으로 혁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7일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식사 해결부터 건강 관리, 나아가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까지 아우르는 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그간 많은 어르신이 경로당을 이용하면서도 매일 챙겨야 하는 점심 식사 문제로 고심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지 못해 건강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특히 경로당 급식은 지자체별 재정 격차와 현장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특히 냉난방비로 배정된 예산이 남더라도 보조금법상 타 용도 전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예산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해야 하는 행정 낭비와 현장의 비효율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이에 김 의원은 ‘경로당 주 5일 급식’을 전국 어디서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국가 표준 복지로 격상시키고 그동안 현장에서 묵묵히 고생하셨던 어르신들의 노고를 덜어드리고자 이번 패키지법을 마련했다.첫째, 노인복지법을 통해 경로당 주 5일 급식 근거를 명시하고 식사 준비를 돕는 ‘도우미 선생님’의 인건비 지원을 명문화했다.아울러 냉난방비 등 남은 예산을 부식비나 여가 프로그램비로 자유롭게 전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둘째,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보건소의 경로당 방문 진료를 의무화한다.의료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현장을 찾고 혈압·혈당을 상시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 건강기기’를 보급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 기반을 갖추도록 했다.셋째,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한다.경로당에 식재료나 기기를 후원하는 기업, 단체, 소상공인, 이웃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 어르신을 모시는 따뜻한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김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삶이 깃든 소중한 쉼터이자 우리 공동체의 뿌리”며 “식사부터 건강까지 어르신들의 일상을 365일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세대가 어르신들께 바치는 최고의 효도”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경로당에 따뜻한 밥 냄새가 끊이지 않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질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법안 통과를 향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이번 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 3법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국가 복지의 패러다임을 ‘단순 보호’에서 ‘일상의 책임’ 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입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