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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호준 경기도의원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부 심의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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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새 항해 앞둔 대전시의회…10대 의회 준비 ‘착착’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제10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의원 등록과 의정활동 사전 설명회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시의회는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제10대 의회 당선인을 대상으로 의원 등록을 진행했다.당선인들은 당선증 사본, 의원겸직 신고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대전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절차를 마무리했다.시의회는 오는 26일 당선자와 사무처 직원이 참석하는 의정활동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의정활동 지원체계,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사용법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다음 달 7일에는 제279회 임시회를 소집해 의장·부의장을 뽑는 선거를 치른 후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다음날 8일 오후에는 개원식을 갖고 제10대 의회의 닻을 올린다.9일에는 행정자치·복지환경·산업건설·교육 등 4개 상임위원장 선거와 의회운영위원 선임을 실시한다.13일에는 운영위원장 선거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동시에 진행한다.이후 24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끝으로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게 된다.대전광역시의회 유호문 의정관은 “제10대 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부터 원구성 준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6.13
고은정 의원,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킨텍스 건립 경기북부 경제 혁신의 돌파구 될 것”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1일 제391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현황과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등 지역 핵심 경제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은정 위원장은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관련해 “경기 북부 지역은 그동안 중첩 규제에 묶여 기업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고양시가 다섯 번째 도전에 나선 만큼 산자부 컨설팅 과정에서 지적된 면적 규모와 재원 조달, 사업성 문제 등을 시와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보완하고 수원·파주·의정부 등 지정 추진 지자체들과의 대응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공사와 국제 사업 확장에 대해서도 “제3전시장 건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차 문제 등 제반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대수선 작업 시 관내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며 “동남아시아 주요국을 비롯한 해외 전시 컨벤션 시장 진출 성과를 상임위와 신속히 공유하고 킨텍스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려 달라”고 지시했다.
by 편집국 -
2026.06.12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연구회, ‘AI 기반 경기도 교육재정의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는 12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AI 기반 경기도 교육재정의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으며 'TAG'기술을 적용해 테이블 형태의 구조화된 데이터를 AI 와 결합함으로써 자연어로 질의응답과 요약이 가능한 환경을 구현하는데 있다.이를 통해 의원이 자연어 질의만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의회가 교육재정 감시 및 시급한 교육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이애형 위원장을 비롯해 김근용 부위원장, 장한별 부위원장, 김일중, 김회철, 변재석, 이은주 의원과 연구 수행사인 씨지인사이드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그동안 진행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시스템의 안정적 활용을 위한 보완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최종보고회를 주재한 이애형 위원장은 “AI 활용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의원도 방대한 양의 예산서와 결산서에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추출하고 분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수식조차도 인식해 분석할 수 있는 TAG 기술을 접목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되어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AI 가 분석한 자료의 데이터 신뢰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이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더 면밀히 완성도를 높여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6.12
보건복지환경위, 결산·추경 심사서 정책 실효성 제고 주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제368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환경산림국·산림자원연구소·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2025회계연도 결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김민수 위원장은 환경산림국 결산안 심사에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은 기존 부지의 매각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각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시장성 분석과 구체적인 사업 추진 전략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절차를 추진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실질적인 매각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이전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전이 지연되는 동안 기존 연구소 부지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만큼, 부지 활용 방안과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환경산림국 결산안 심사에서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재난대응 시스템이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도민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소하천 정비사업 등의 집행률은 낮은 반면 성과지표 달성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도민들이 성과와 집행 간 괴리를 오해하지 않도록 사업 성과를 보다 명확하게 관리하고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김석곤 위원은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훈련 공간이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간 부족으로 인해 훈련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장애인이 늘어날수록 그 돌봄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전가되어 보호자들의 삶과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지자체 차원에서 시설 신설과 공간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광섭 위원은 환경산림국 2025회계연도 결산 질의에서 태안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실태를 강하게 지적하며 추가 예산 확보와 신속한 방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재선충 피해목을 제거한 이후에는 해당 지역이 방치되지 않도록 수종 갱신과 조림사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기후변화와 병해충에 강한 수종을 중심으로 산림을 재정비하는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철수 위원은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이 연말 결산 작업 때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중요한 것은 예산이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과정을 촘촘하게 상시 점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재정 누수를 막고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해야만 진정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정병인 위원은 충청남도 지역의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국비 지원과 함께 의사와 가족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정착지원 패키지 등 장기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6.12
기획경제위원회, 내포캠퍼스 부지매입 지연 지적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2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결산안과 AI 데이터정책관 및 인재개발원의 결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 전반을 점검하며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안종혁 위원장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 심사에서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 사업은 충남대 내포캠퍼스 부지 매입과 관련된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11.5%에 그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부지매입 절차 지연 사유와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2026년도에는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추진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AI 데이터정책관 소관 결산안 심사에서 “AI·데이터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담당 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구형서 부위원장은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기금 운용 체계의 전문성 강화를 강조했다.또한, “권익위 권고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보다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기존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운영되던 구조를 점검하며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종화 위원은 AI 데이터정책관 결산 심사에서 ‘AI·데이터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추진 사업’ 중 “충남 데이터포털 ‘올담’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개선 및 운영 용역이 당초부터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일정으로 추진되면서 1억 424만원이 명시이월됐다”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올담의 품질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사업 완료 이후 실질적인 개편 성과와 후속 추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정식 위원은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심사에서 성과보고서와 관련해 “현재 성과지표가 설문조사 중심의 정량평가에 치중돼 있어 실제 교육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성과 달성도와 예산 집행 결과를 토대로 변별력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특히 도민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6월 11일부터 진행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기정예산 대비 3801억 6497만원 증액된 총세출 7742억 1667만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by 편집국 -
2026.06.12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 인천시장 교육감 등 주요 선거 결과의 사전·본투표 득표율 격차 문제 지적 및 개검표 소청 예고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이 ‘6·3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와 관련해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강도 높은 목소리를 냈다.허식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선거에서 드러난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관리와 전산시스템의 취약성은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며 “선거의 본질인 투명성과 평등성을 회복하기 위해 서는 즉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허 의원은 선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자식 개표 대신 수개표 도입 투표관리인이 직접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현장의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 인천시장, 시교육감, 기초단체장, 시의원 및 대선 후보들의 관내·외 사전투표와 본투표 득표율에서 나타난 현저한 격차를 언급하며 이를 단순한 인구통계적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허식 의원은 “국정원의 보고와 증언 등을 통해 제기된 전산시스템의 해킹 가능성 및 조작 의혹에 대해 국민들은 극도의 불신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그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법원에 재검표를 신청한 이대형 교육감 후보의 행보에 뜻을 같이하며 본인 또한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재검표 소청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재검표 마감일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거의 공정성을 입증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허식 의원은 그간 인천시의 공익사업 보상 업무 위탁, 역사 바로알기 교육 활성화, 도시정비사업 지원센터 설치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으며 이번 선거제도 개선 촉구 또한 시민이 주인이 되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장선상의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6.12
소병훈 국회의원, 한사랑학교 특별교실 증축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9억 2,300만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사립 특수학교인 ‘한사랑학교’의 특별교실 증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9억 23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그동안 한사랑학교는 유·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재학생들의 운동·재활·정서안정·의사소통훈련 등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육에 필요한 전문적인 재활 및 실습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특히 중증 장애학생들의 자립을 위해 필수적인 AI·로봇 활용 재활훈련이나 일상생활 적응훈련 등을 진행할 공간이 없어 복도와 경사로를 임시로 활용해 왔으며 이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과 인접 교실의 수업 방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또한 수업 종료 후에는 늘봄학교, 종일반, 방과후 교실 운영을 위해 하나의 목적 공간을 여러 연령대의 학생들이 시간대별로 나누어 사용하면서 교구의 재배치와 설치·해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수업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등 맞춤형 교육과 치료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학교 자체 운영 비나 교육지원청의 재원만으로는 예산이 부족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이번 소병훈 의원의 특별교부금 확보로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한사랑학교 내에 총 11개실 규모의 특별교실 증축과 승강기 및 필로티 등을 설치하는 데 투입될 예정이다.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한사랑학교 학생들이 복도나 임시 공간이 아닌, 장애 특성에 맞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특히 AI·로봇 치료실과 VR 체험실 등 미래지향적인 첨단 교육 인프라와 직업 기능 습득 공간이 마련되면 장애 학생들의 사회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이어 소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
2026.06.12
양우식 운영위원장, 지역언론 육성 및 광고 집행 투명성 강화 조례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연구회는 11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광고홍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는 그동안 경기도·경기도의회의 광고비가 관행적으로 배분된다는 인식을 벗어나 공정한 집행기준을 수립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정과 의정 활동을 도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지역 언론을 육성·지원하고자 추진됐다.이날 보고회에는 양우식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관계 공무원, 언론인 등 30여명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의회 및 홍보매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광고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방안 △단순 건수가 아닌 매체 신뢰도와 지역사회 기여도를 반영한 정성적 평가 기준 마련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광고홍보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또한 광고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의회와 홍보매체 관계자 모두가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이어진 질의응답과 토론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지표와 운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이에 대해 연구진과 양우식 위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광고 집행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출발점”이라며 “구체적인 평가지표와 운영 기준은 향후 구성될 심의위원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더욱 정교하게 마련될 것이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양우식 위원장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언론 육성과 상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광고시행 및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양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지역언론을 육성하고 도민의 혈세인 광고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언론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언론이 의정활동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가 증진되는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6.12
김진명 도의원, 정장교복·운동장 예산·복지사 처우까지 정조준…“현장 없는 교육행정 바뀌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지난 11일 ‘제391회 미래평생교육국 결산심사’에서 학생 교복지원 사업,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 학교사회복지사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먼저 김 의원은 학생 교복지원 사업과 관련해 “정장형 교복의 경우 1인당 40만원의 교복비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착용 횟수도 입학식과 졸업식 등 손에 꼽을 정도”고 지적했다.이어 “학부모들은 비싸기만 한 정장 교복보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캐주얼한 교복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교복 형태를 결정하면 학생과 학부모는 선택권 없는 구조”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교복 선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미래평생교육국은 “교육부에서도 학생 활동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교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 역시 편한 교복 도입을 권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최근 정장형 교복을 고수하는 학교가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학교별 여건에 맞춰 다양하고 실용적인 교복 모델을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두 번째로 김 의원은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의 예산 배분 문제점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학교마다 규모와 운동장 면적이 제각각임에도, 평균 사업비를 기준으로 학교당 4억원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또한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획일적인 ‘쪼개기식’배분보다는 학교별 현장 실사와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예산을 세밀하게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미래평생교육국은 “예산 감액으로 인해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지원액을 산정했으나, 향후에는 학교 규모와 사업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 방안을 현실성 있게 보완하겠다”고 해명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 지원사업의 고용 불안정성과 극심한 지역 편차 문제를 언급했다.김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는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심리 상담과 복지 자원을 연계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도, “현재 사업이 도교육청과 시·군 간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수원, 성남 등 일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아울러 “현장의 복지사들이 매년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교육청이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무기계약직 전환 등 안정적인 근무 환경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미래평생교육국은 “시·군 매칭 사업의 한계로 지역 편차가 발생하는 점과 현장의 고용 불안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사업 확대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질의를 마무리하며 김진명 의원은 “교육정책은 예산 집행 실적보다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체감하는 효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학생들의 편의와 복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6.12
충남도의회 청년특위 “청년정책, 거시적 사회정책으로 전환”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는 12일 제6차 회의를 열고 도내 청년문제 해결과 종합적인 청년정책 마련을 위한 지난 3년여 간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지난 2022년 9월 출범한 청년특위는 심화되는 고용 절벽과 사회적 고립, 도내 북부권과 남부권의 청년 인구 격차 및 정책 양극화 문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특위는 그동안 청년들의 고단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특위는 5차례에 걸친 회의와 2차례의 현장 소통을 거치는 동안 청년정책을 단순한 일자리·경제 등 단편적인 영역에 가두지 않고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 삶의 질 전반을 다루는 거시적인 ‘미래 사회정책’ 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주력했다.도내 15개 시·군 간 청년정책 격차 해소, 청년 참여·지원 기구의 기틀 마련, 청년기금 설치 등 중장기적인 로드맵 구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특히 특위는 청년 관련 예산을 2022년 1075억원에서 2026년 5063억원으로 4배 이상 비약적으로 증대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충남도는 2026년 청년정책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아울러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대 분야별 대표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정립해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이정표를 마련했다.구형서 부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끝으로 우리 특위의 공식적인 활동은 마무리 되지만, 청년들이 충남에서 꿈을 펼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앞으로도 이어가야 할 역점 과제”며 “그동안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권 안으로 이끌어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낌없이 열정과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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