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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호준 경기도의원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부 심의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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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고준호 의원 “경기도의료원 회복세…돌봄통합 시대 보건의료가 핵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재정·진료 회복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보건건강국과 경기도의료원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고준호 의원은 “2025회계연도 결산은 경기도의료원이 코로나 이후 긴 침체를 지나 정상화 궤도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아직 과도기적 한계는 남아 있지만, 공공성과 재정 건전성의 균형 있는 운영이 중요한 만큼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실제 2025년 경기도의료원 집행률은 97.5%로 전년 대비 10.5%p 상승했고 불용액은 약 322억원 감소했다.이에 대해 고 의원은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하지 못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필요한 곳에 계획적으로 집행하는 재정 운영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수입 지표도 개선됐다.2025년 경기도의료원 수납액은 3197억원으로 전년보다 137억원 증가했고 의료수익은 1752억원으로 전년 대비 193억원, 12.4% 늘었다.고준호 의원은 “의료수익 증가는 코로나 이후 위축됐던 진료 기능이 회복되고 도민들이 다시 공공병원을 찾고 있다는 신호”며 “인력 운영 효율성 제고 진료과목 특성화 및 효율적인 병상 운영 전략 마련 등을 통해 긍정적인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고준호 의원은 수원병원장과 경기도의료원장을 분리한 보건건강국의 판단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준호 의원은 “수원병원장과 경기도의료원장을 분리한 이후 의료원장이 조직 안정, 진료 회복, 재정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부분이 이번 결산 수치에도 일정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본다”며 “의료원 구성원들의 노력 역시 함께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고 의원은 “2023년 조례 개정을 통해 의학 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보건·의료 행정 경험자, 병원경영 또는 경영 분야 전문가도 의료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향후 공공병원 운영에서도 의료 전문성과 함께 조직관리, 재정운영, 병원경영 역량을 갖춘 인사 모델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특히 고준호 의원은 돌봄통합 정책 흐름 속에서 보건건강국과 경기도의료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돌봄통합은 결국 보건과 의료가 제대로 작동해야한다”며 “보건건강국과 경기도의료원이 정부 정책 흐름에 앞서 역할을 고민하고 준비해 온 만큼, 앞으로도 정부 정책을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고 의원은 “보건건강국은 경기도민의 삶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서”며 “그 중요성이 행정 안팎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보건건강국의 업무는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도민이 살고 죽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며 “그 책임감을 갖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 -
2026.06.15
김태희 의원,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활동 공로 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9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에 참석해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위원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구성한 추진단으로 조례 제정 이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힘써 왔다.김태희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위원으로서 조례 이행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조례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특히 조례의 실효성 있는 시행과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김태희 의원은 “조례는 제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활동은 입법 이후의 정책 집행과 성과 관리까지 책임지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활동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성과가 경기도의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조례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활동 성과와 운영 사례를 담은 백서를 발간해 전국 지방의회와 관계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6.15
지미연 의원, 경기도의료원 ‘결산 불승인’… “공시 투명성 훼손, 마지막까지 타협 없는 책임 의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6월 11일 2025회계연도 보건건강국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 회계결산서 오류와 수원병원 완화의료 증축 공정 지연을 잇따라 지적하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지 의원은 회계결산서를 직접 확인해 의료원 전체 재무상태표와 개별 병원 재무상태표상 퇴직연금운용자산 합계 사이에 17억 8061만 5286원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확인하고 공시 투명성 훼손을 지적했다.이는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상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 의무에 위배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의회가 재무제표를 직접 검사·확인할 권한을 행사한 결과 드러난 문제다.지 의원은 “매년 수백억원을 지원받는 공공의료기관이 기초적인 회계결산조차 부실하게 처리한 것은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산하 의료기관 전체 회계 전산화 현황을 즉각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보건복지위원회는이 같은 지적을 바탕으로 보건건강국 결산을 불승인했다.이어 지 의원은 수원병원 완화의료 증축사업의 공정 지연도 집중 추궁했다.집행부가 당초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예측 가능한 행정절차가 계획에 애초 누락되면서 준공이 2026년 8월로 8개월 지연됐다.지 의원은 “호스피스 병동 하나가 늦어지면 마지막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야 할 분들이 그만큼 더 기다려야 한다”며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삶”이라고 강조했다.지 의원은 “회계결산의 정확성은 공공기관 신뢰의 기본”이라며 “경기도의회 11대 내내 원칙과 일관된 잣대로 감시해 온 만큼, 마지막 결산에서도 그 원칙을 그대로 지켰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지적한 회계 오류와 사업 지연이 12대 의회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잡히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6.06.15
방성환 경기도의원, 제20회 경기도지사배 경주대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4일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린 제20회 경기도지사배 경주대회에 참석해 경주대회를 참관하고 말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경기도와 한국마사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국내산 암말을 대상으로 진행된 경주대회로 국산 경주마 생산기반 확대와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의원, 한국마사회 관계자, 말산업 종사자 등이 참석했다.방성환 위원장은 대회에 앞서 말산업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내 말산업 발전 방향과 생산기반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어 경주대회를 참관한 방 위원장은 우승 기수와 관계자들에 대한 시상에 참여하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방성환 위원장은 “국산 경주마 육성과 말산업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생산농가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말산업은 생산과 유통, 승마, 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는 산업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말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말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한편 올해로 20회를 맞은 경기도지사배 경주대회는 국산 경주마 생산기반 조성과 유통 활성화, 말산업 홍보를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경기도와 한국마사회가 협력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말산업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by 편집국 -
2026.06.15
이오수 경기도의원, 제20회 경기도지사배 경주대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4일 서울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린 ‘제20회 경기도지사배 경주대회’에 참석해 말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대회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경기도와 한국마사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국내 최고 수준의 국산 3세 암말들이 출전해 기량을 겨루는 대표 경주대회로 말산업 관계자와 도민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이오수 의원은 대회 현장을 둘러보며 경주마 육성 현황과 말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말산업이 농업·관광·문화와 연계된 융복합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 의원은 “말산업은 경주뿐만 아니라 승마, 관광, 재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돼 농촌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경기도가 보유한 말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농업의 미래는 생산에만 머무르지 않고 체험과 관광, 문화가 결합된 융복합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말산업 역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현장을 직접 찾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도 말산업 발전과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지사배 경주대회는 국내 말산업 발전과 우수 경주마 육성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20회를 맞아 많은 관계자와 관람객들의 관심 속에 진행됐다.
by 편집국 -
2026.06.15
이오수 경기도의원, 제3회 경기미 김밥 페스타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경기미 김밥 페스타’ 개회식에 참석해 행사 관계자와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경기미 소비 확대를 위한 행사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경기도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경기미를 활용한 김밥 경연대회와 농식품 판매행사, 도래미 마켓, 김밥 쿠킹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도민들에게 경기미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오수 의원은 개회식에 참석해 행사장을 둘러보고 경연대회 참가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도래미 마켓과 농특산물 판매 부스 운영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이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농업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결국 판로가 확보되어야 농업인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경기미 김밥 페스타 역시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소비촉진 행사로 관심을 가져왔다.특히 제1회 경기미 김밥 페스타부터 지속적으로 행사에 함께해 온이 의원은 경기미를 비롯한 경기도 농산물의 소비 확대와 농업인 판로 지원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으며 김밥 페스타가 경기도 대표 농식품 축제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고 있다.또한 행사장 내 도래미 마켓과 농특산물 판매전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공간으로 운영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오수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한편 올해로 3회째를 맞은 경기미 김밥 페스타는 경기미 소비 촉진과 경기도 농식품 홍보를 위한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며 도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by 편집국 -
2026.06.15
방성환 경기도의원, 경기미 김밥 페스타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경기미 김밥 페스타에 참석해 경기미 소비 확대와 지역 농산물 가치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도농문화콘텐츠연구회가 주관한 행사로 경기미 김밥 경연대회와 체험 판매행사, 도래미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다.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김밥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이자 세계인이 즐기는 K-푸드로 성장했다”며 “그 김밥의 가장 중요한 재료인 쌀, 특히 경기미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자리가 바로 오늘 행사”고 말했다.이어 “최근 쌀 소비 감소와 농업 환경 변화로 농업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미 소비를 확대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노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오늘 김밥 페스타가 단순한 경연대회에 그치지 않고 경기미와 경기도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축제로 발전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하는 상생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방 위원장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문화가 확산될 때 농업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경기미를 비롯한 경기도 농특산물이 도민들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소비촉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농업은 식량안보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 산업”이라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경기미 소비 촉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 지역 농산물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한편 올해로 3회째를 맞은 경기미 김밥 페스타는 경기미를 활용한 다양한 김밥 경연과 체험행사를 통해 쌀 소비 촉진과 지역 농산물 홍보를 위한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by 편집국 -
2026.06.15
충남도의회, 특수학교 지역 불균형 해소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도내 특수교육대상자의 만성적인 장거리 통학 문제와 지역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학교 설립 촉진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도내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편차로 인해 발생하는 장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운영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실질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 특수학교 설립계획 수립 △지역별 균형 배치를 위한 특수학교 신설 및 확충 계획 마련 △국·공유지 활용 등 부지 확보 지원 △장애 유형을 고려한 교육시설 확충 및 순회교육 지원 △3년 주기 실태조사 실시 등이 포함됐다.특히 교육감으로 해금 지역 간 특수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균형 있는 학교 배치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과밀학급이나 원거리 통학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점이 주목된다.이용국 의원은 “특수교육은 단순한 시혜성 서비스가 아니라,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며 “이번 조례가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이 의원은 “앞으로도 충남의 모든 특수교육대상자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6.15
충남도의회 “특별조정교부금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특별조정교부금의 운용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충남도의회는 안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8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해,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조정교부금은 도가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지역별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배분하는 재원이다.이 가운데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개발사업, 재해 대응, 특별한 재정수요 등에 활용되는 만큼 배분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현행 조례는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사유와 신청·심사 절차, 반환 또는 감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부사업 선정이나 반환·감액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 설치 근거는 명확하지 않았다.이에 개정안은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와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충청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위원회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특별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에 관한 사항, 그밖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또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현안 사업과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중요 재원으로 배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사업 선정, 반환, 감액 등에 대한 심의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재정 운용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재정 배분은 단순한 예산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형평성과 행정 신뢰의 문제”며 “위원회 심의 기능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6.14
김문수 의원 “정부 지원, 학생 등록금, 재단 투자 등 고르게 이루어지는지 살펴야”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2025학년도에 인상하고 올해 2026학년도에도 인상하는 등 전국 203곳이 2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올렸다.2년 연속 인상 학교수 전체 학교수 비율 203 317 64.0% 구분별 일반 및 교육대학 115 192 59.9% 전문대학 88 125 70.4% 설립별 국공립 3 41 7.3% 사립 200 276 72.5% 지역별 수도권 84 115 73.0% 비수도권 119 202 58.9% 교육부 자료 재구성 정보공시 분석과 동일한 대상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2년 연속으로 인상한 대학은 203교다.전체 317교의 64.0%다.열 곳 중 여섯 곳 넘는 학교가 작년과 올해 연이어 올렸다.일반 및 교육대학에서는 115교, 전문대학에서는 88교가 그랬다.사립은 200교, 수도권은 84교다.2년 연속 비율은 사립 72.5%, 수도권 73.0%다.전국의 사립대와 수도권 대학은 열 곳 중 일곱 곳이 2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올린 것이다.자료의 대상은 대교협과 교육부의 정보공시 분석과 동일하다.등록금은 4월 공시 분석사항으로 올해는 일반 및 교육대학 192교와 전문대학 125교였다.2년 연속 인상 학교수 전체 학교수 비율 수도권 사립 일반 및 교육대학 51 65 78.5% 서울 소재 39 48 81.3% 사립 일반대학 30 34 88.2% 서울 소재 전문대학 : 9교, 사립 서울 소재 국공립 : 5교 교차해서 보면, 수도권 소재 사립 일반 및 교육대학은 65곳 중에서 51개 학교가 2년 연속 인상했다.78.5%의 비율이다.서울 소재 학교들은 39교로 81.3%다.그 중 사립 일반대학은 4개 대학을 제외한 30교가 올렸다.88.2%로 열 곳 중 아홉 곳에 육박한다.대체로 서울 등 수도권 사립이 두 해 연이어 올린 셈이다.‘24 대비’ 26 증감률 10% 이상 9~10% 8~9% 7~8% 6~7% 5~6% 5% 미만 학교 수 1곳 6곳 131곳 37곳 10곳 8곳 10곳 정보공시 상 대학평균등록금으로 산출한 값, 법령상 인상률 및 그 산정방법과 다르므로 유의 2024년 대비 2026년 증감률은 8~9%가 가장 많았다.131곳이다.10% 이상은 1곳, 9~10%는 6곳이다.최고치는 11.48%, 최저치는 2.55%다.증감률은 정보공시 상 대학 평균등록금으로 산출한 값이다.정원의 영향도 함께 받는다.법령상 인상률 및 그 산정방법과 달라 비교할 수 없다.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수도권 사립대를 중심으로 203교가 작년과 올해 연달아 등록금을 인상했다”며 “학생과 가정의 부담이 늘었다는 의미”고 말했다.이어 “정부 지원, 학생 등록금, 재단 투자가 주요 재정수입이다.각각 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재단 투자를 늘리는 노력, 수입을 다각화하는 노력, 등록금 정할 때 학생 의견을 경청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내년에도 인상하면 3년 연속”이라고 밝혔다.한편 국립대는 3교가 2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올렸다.정보공시 평균등록금으로 산출한 증감률은 8~9% 범위다.
by 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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