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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하천의 낚시 등 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도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친수 여가 권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경기도 내 하천에 적용되어 온 획일적인 행위 제한 규제를 유연하게 정비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친수권 확보’ 와 ‘행정의 유연성’을 결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현재 경기도 내 21개 시·군, 총 360.31km 구간이 수질 보전 등을 이유로 전면 통제되어 운영 중이다.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규제가 도민들의 여가 권리를 침해하고 하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생태계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박명숙 의원은 상위법인 하천법의 친수 공간 확대 취지를 적극 반영해 조례안을 전면 개정했다.주요 내용은 △기존의 일방적 ‘금지지역’체계를 하천 상황과 이용 목적에 맞춘 ‘금지구역’과 ‘제한구역’ 으로 다각화 △수변 이용권 보장을 위한 구역 지정·변경·해제의 명확한 기준 정립 및 정기적 재검토 규정 신설 △시·군과의 명확한 사무 정립을 통한 효율적 하천 환경 유지 등이다.이번 개정으로 환경 보호가 시급한 구역은 철저히 관리하되, 여건이 양호한 구역은 낚시 등 다양한 수변 여가 활동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전환된다.이를 통해 도민들에게는 새로운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 친수 산업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박 의원은 “그동안의 하천 관리가 통제와 규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도민들이 자연을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이용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획일적인 규제를 깨고 도민의 품으로 하천을 돌려드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박 의원은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합리적인 이용 기준을 제시해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깨끗한 하천 관리와 도민의 수변 여가 복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한편 도민의 친수권 확대를 골자로 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16일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 지역개발, 그리고 각종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그러나 지원 단가가 지난 2006년 이후 20년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그간 각종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개정안은 매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고 발전사업자가 지원하는 지원단가는 원전의 경우 킬로와트시 0.25원에서 0.5원으로 수력발전은 1천킬로와트당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이번 개정안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단가를 모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통과될 경우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실효성 있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개호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발전 이익은 도시로 가고 생산지역 주민들은 피해만 봐도 이를 감내해 왔다”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단가에 대한 현실화는 주민들에 대한 안전과 건강,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서라도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10일 경기도의회에서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김태희 의원은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친환경 건축 확산과 도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는 친환경성과 시공 효율성을 갖춘 모듈러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한 조례이다.특히 해당 조례는 △모듈러주택 공급 지원계획 수립 △모듈러주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모듈러주택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담아 경기도의 친환경 주거정책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김태희 의원은 조례 제정 당시 “모듈러주택은 공사기간 단축과 탄소배출 저감,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춘 미래형 주거모델”이라며 “도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힌 바 있다.또한 “모듈러주택은 기후위기 대응과 주거복지 향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라며 “경기도가 모듈러주택 공급을 선도해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과 전국 확산을 이끄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김태희 의원은 이번 수상과 관련해 “도민의 주거 안정과 지속가능한 건축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한 조례가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한편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한 조례로 경기도의 친환경 주거정책과 미래 건축산업 육성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15일 오후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한미동맹 우호기념관 건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주재하고 지난 10개월간 추진해 온 최종 연구 성과를 점검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70여 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상생해 온 한미동맹의 역사와 가치를 기념하기 위해 추진됐다.경기도는 한국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이자 주한미군의 약 80%가 주둔하는 안보의 중심지로서 기념관 건립의 최적지라는 정책적 당위성을 인정받아 왔다.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전문가 자문, 유관기관 인터뷰, 내외국인 및 주한미군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최종 건립 기본계획안이 제시됐다.해당 계획안은 역사·문화·기술·미래산업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될 투명하고 공정한 지자체 공모 평가지표, 단계별 심층 평가 절차 등 지속 가능한 입지 선정 계획의 기틀을 함께 마련했다.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해 8월 첫걸음을 뗀 연구용역이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를 거쳐 마침내 최종 성과를 공유하는 결실을 보게 됐다”고 말하며 연구를 성공적으로 이끈 연구진의 노고를 격려했다.이어 양 위원장은 “한미동맹 우호기념관은 역사를 전시하는 단순한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미동맹의 가치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와 세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이 결합한 복합 안보·문화 공간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양 위원장은 “최종보고서에 담긴 계획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향후 입지 선정과 행정절차 추진 과정에서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의 성격으로 접근하고 지자체 공모 시에는 철저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최적의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경기도의회는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도출된 전문가 의견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용역을 보완해 준공할 계획이다.기념관이 성공적으로 건립되면 경기도민과 미래 세대에게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이자 안보 체험의 명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일상 속 보훈 문화 확산과 도민의 자부심 고취는 물론, 해당 권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날 보고회에는 양우식 위원장을 비롯해 이원준 경기도 군협력담당관, 김기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장 등 국방·전시 분야의 실무 전문가와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예비군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안과 병역법 일부개정안 2건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최근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의적인 신체손상 등의 병역면탈 범죄와 국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기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병역의무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사회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현행 병역법은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등 속임수를 사용한 사람과 무단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 등에 대해 각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지능적인 병역면탈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법정형 하한이 낮아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이에 이만희 의원은 병역기피나 감면 목적의 도망, 신체손상, 속임수 등의 행위자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아울러이 의원은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군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현행법은 학생 예비군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직장 내 인사관리 담당자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개정안은 인사관리 담당자에게도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예비군 대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병역의무의 공정성 확보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병역면탈과 병역기피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예비군 역시 국가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전력인 만큼 훈련 참가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존중받고 공정한 병역문화의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15일 대덕구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2026년 2차 교육부 특별교부금 17억 2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금은 전액 대덕구에 위치한 공립 초등학교인 대전대양초등학교의 ‘급식소 증축 및 조리실 지상화’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낙후된 학교 조리실은 환기 불량 및 습기 문제로 인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위생뿐만 아니라 조리 종사자들의 호흡기 건강과 산업재해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이번 예산 확정을 통해 급식실 조리원들의 근무여건도 개선될뿐만 아니라 대전대양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더욱 위생적이고 쾌적한 급식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박정현 의원은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정을 통해 대전대양초등학교 학생들과 급식 종사자들의 숙원이었던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이 이루어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대덕구 내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고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월 11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방문해 주요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등의 연구 인프라를 직접 살펴보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다.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조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박진영, 이혜원, 박상현, 양우식, 오창준, 이석균, 이채명 의원 등이 함께했다.정책간담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융기원의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이어갔다.조성환 위원장은 ‘AI 장애인 자립 지원’과 같은 데이터 기반 국비 사업이 도내 타 기관 유사 사업들과 통합되기 어려운 구조적 원인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융기원 측의 설명과 향후 연계 방향성을 확인했다.이혜원 부위원장은 “행안부 산불 조기 감시 기술의 삼척 실증 과정상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경기도 도입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도내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산불 연기 감지 기술 고도화에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박진영 부위원장은 “융기원이 대형 국책사업 유치라는 본연의 강점을 살려 타 기관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기도의 미래를 이끌 기관으로 명확히 재포지셔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위원회는 중소기업 지원 및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담당하는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을 방문했다.현장 실무진으로부터 운영 현황을 듣고 3D 프린터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 설계 및 융합 연구 장비들을 직접 참관·체험하며 공공 연구시설의 도민 활용성 극대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조성환 위원장은 “융기원 인프라의 통합적·전략적 활용 방안에 대해 제12대 의회와 집행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가교 역할을 하며 전달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수렴한 건의사항과 제안들을 바탕으로 도내 연구 공공기관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당선인 총회를 통해 제12대 전반기 대표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의장단 후보를 선출한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1차 당선인 총회를 개최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2대 전반기 대표의원 및 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이날 당선인 총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3선인 김성수 의원을 추대했고 입후보 예정자별로 선거관리위원을 추천받아 김동규, 김태형, 김운남, 김용찬, 이병숙, 김귀근, 황수영, 박상현 의원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했다.선거관리위원회는 제12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대표의원 및 의장·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방법, 선거절차 등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이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 총회 직후 개최된 회의를 통해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후보 등록은 6월 15일 오후 4시부터 16일 오후 4시까지다.22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당선인 총회를 통해 대표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의장·부의장 후보를 동시에 선출한다.대표의원은 22일 제2차 당선인 총회에서 확정되며 의장·부의장은 7월 7일로 예정된 12대 첫 회기인 제3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최종 선출될 예정이다.이날 당선자 총회에서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이다. 권한도 크지만 책임은 더욱 무겁다”며 “오늘 총회에서 대표의원과 의장단 선출 등 제12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의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당내 선거가 경쟁을 넘어 단결과 화합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김성수 선거관리위원장은 “압도적인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더욱 커졌다”며 “12대 의회의 출발선이 되는 이번 선거가 무척 중요하다. 오늘 선출된 선관위 위원들과 함께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 이 15일 제39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를 특화한 것으로 경기도의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을 견인할 핵심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조례안은 기존 산업 전반을 포괄하던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한계를 넘어,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규제 혁파가 필수적인 ‘클러스터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특히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발맞추어, 경기도 차원의 효율적인 뒷받침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위 내에서 재정 건전성과 집행 실효성을 확보했다.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도지사에게 5년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했다.정부 책무와의 중복을 피하도록 법제과 의견을 반영해 조문을 명확히 정비했다.전력·용수·도로 등 반도체 클러스터 운영에 필수적인 핵심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히 조성하고 관련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와 협의체 구성 근거를 두었다.클러스터 내 연구개발, 기술 보호, 시제품 제작 지원은 물론, 산학연 연계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체계를 구체화했다.지역 상생 및 시군 협력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이제영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데이터와 제도적 정비의 중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이제영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국가 및 국민경제 발전을 견인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기존 조례가 산업 전반을 포괄했다면, 이번 조례안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행정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이어이 위원장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은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의 신속한 공급과 산학연을 잇는 전문인력 양성에 달려있다”며 “도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해 경기도의 반도체 생태계를 튼튼히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은 향후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1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백호 윤휴 선생 추모문화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 대전 지역에 기반을 둔 조선시대 백호 윤휴 선생의 학문적 업적을 조명하고 대전시 문화유산 지정 등을 통한 계승·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교육위원회 민경배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우암 송시열 선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백호 윤휴 선생의 학문적 업적과 정치적 영향을 공론화함으로써 대전의 문화유산 발굴과 시 문화유산 등록을 통한 추모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관심을 모았다.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은 백호 윤휴 선생이 양명학과 천주교를 용인하는 주자학 상대주의를 비롯해 지패법과 호포제 등을 주창하는 등 민본 중심의 정책으로 국가대개혁을 이루고자 헌신한 업적을 소개했다.토론회에 참여한 강대훈 열린정책뉴스 대표이사, 고제열 제10대 대전시의회 의원 당선인, 박경덕 중구문화원 사무국장, 윤원기 뉴스마을 편집장, 이기전 산성마을신문 대표, 최창희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이사는 윤휴 선생의 학술적 논의는 현재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민권의 가치를 구현하는 관점에서 시사점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토론자들은 윤휴 선생에 대한 추모문화가 묘역이 있는 보문산 일대와 산성동을 중심으로 정착되도록 대전시와 의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전시 안준호 문화유산과장은 윤휴 선생의 역사적·사상적 가치를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자원으로 발전시킬 방안으로 지역사회 내 공감대 형성과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좌장을 맡은 민경배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실천적 사상가로서 민본을 중시한 선생의 사상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며 “윤휴 선생 묘역을 시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등 대전시가 추모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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