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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4월 17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2025년 경기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이날 보고에서는 기관 주요 사업 추진 및 각종 위원회 운영, 예산의 편성·집행,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업무 실태, 공개감사제도 운영에 따른 제보 사항 등 감사 중점분야에 대한 조치결과가 설명됐다.또한 기관경고 및 행정상 처분 등 세부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도 함께 이루어졌다.이에 대해 유영일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의 감사 지적은 단순한 사후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되고 조직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업무 추진 과정에서부터 절차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송도 3호 수변공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인천 현송초등학교·현송중학교 후면부 주차장 조성 사업이 변경될 전망이다.17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송도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접한 정해권 의장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고 여기서 당초 추진된 현송초·중학교 후면부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학생들의 안전 문제에 우려를 표하며 이동·조치를 주문했다.또한, 정해권 의장은 현송초·중학교 후면부 주차장 부지를 주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당부했다.현재 추진 중인 송도 3호 수변공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현송초·중학교 후면부 부지는 공원용지로 지정돼 있으며 당초 인천경제청은 여기에 주차장, 공원사업소 관리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현송초·중학교에는 총 2천1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주차장 조성 시 많은 차량 이동으로 인해 학교와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해 인천경제청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정해권 의장은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고 있는 학교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학생 안전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며 “하루빨리 주차장 조성 계획을 철회하고 공원용지답게 주민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도시 발전과 주민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미래 주역인 ‘학생들의 안전이 곧 인천의 미래’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이 29일 왕십리역 11번 출구에 엘리베이터 신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소식을 알렸다. 이는 2023년 구미경 의원 발의로 진행된 ‘왕십리역 11번 출구 승강편의시설 설치 기본구상 용역’ 결과, 해당 위치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왕십리역은 서울 동북부의 중심지이자 주요 교통 거점으로 현재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이 만나는 4개 환승역으로서 향후 동북선과 GTX-C가 개통하면 총 6개 노선이 지나게 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3년 왕십리역의 일일 평균이용객은 약 7만 3천여명에 이른다. 이에 이용객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구미경 의원은 “왕십리역 10번 출구와 11번 출구 방면은 지하철역 구조상 계단이 많아 주민들과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편익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던 곳”이라며 “기본구상 용역 통과는 앞으로 진행될 서울시 투자심사 및 기본·실시설계 등 착공을 위한 필수절차로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신설 사업의 경우, 공사비 40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투자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가능하다. 또한 이를 통과하더라도 ‘기본 및 실시 설계’ 결과에서 설치가 불가할 경우 해당 사업은 종료된다. 이에 대해 구미경 의원은 “왕십리역 10번·11번 출구 방면의 엘리베이터 신설 필요성이 이번 용역 결과로 입증된 만큼, 향후 진행될 투자심사를 비롯한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0일 막바지 개관 준비에 한창인 동구 이사동 유교전통의례관 현장을 방문해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대전시가 지난 5월 총 130억원을 들여 조성한 ‘유교전통의례관’은 교육동·관리동·한옥체험관동 등 총 10동의 한옥으로 구성됐고 시범운영을 거쳐 9월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정명국 위원장은 “전통의례관이 개관되어 유교의 전통 의례와 관련한 다양한 교육 등을 통해 유교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명소가 되길 바란다”며 “시설을 체험하는 숙박 동이 있는 만큼 시민들이 이용할 때 조금의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운영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원회는 유교전통의례관을 수탁 운영하는 대전문화재단을 방문해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및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유교전통의례관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우리 시 대표 유교문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며 “다양하고 폭넓은 문화예술사업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반을 확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30일 의장 집무실에서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을 만나 화재 대응 방안과 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김 의장은 최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를 언급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소방재난본부가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예방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 화재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 본부장은 “도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해 화재 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9일 30일 이틀간 의정부, 파주 등 경기북부 일원에서 대표단 현장정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대표단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후반기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및 활동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단은 현장정책회의 첫 일정으로 의정부에 소재한 경기북부청사를 방문해 경기 남북 균형발전과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북부청사 소개 및 업무보고에 이어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북부는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아 발전이 더디고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경기북부와 남부의 격차를 해소해 북부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이후 대표단은 파주로 옮겨 분과별로 후반기 대표단 정책방향 및 활동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단 의원들은 후반기에 의원간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 민생정책을 선점하고 여·야협치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목표를 함께 공유했다. 다음날인 30일에는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을 방문해 최근 부쩍 늘어난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남북긴장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용욱 총괄수석은 “접경지역인 경기도에서 평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남북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1박 2일 동안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교섭단체의 정책과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대표단 의원들 간에 의기투합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현장정책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정리해 후반기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한 교섭단체로 도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인 이만희 국회의원은 농지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농지법’ 이 개정되었는데, 당시 농해수위 간사를 맡고있었던 이만희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림부를 향해 향후 농지거래는 물론, 귀농·귀촌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법 개정 이후, 농지거래량은 2021년 295,935 필지에서 지난해 156,818 필지로 약 47% 폭락했고 같은 기간 제곱미터당 농지 실거래 가격도 약 24.3% 급락한 바 있다. 특히 동 법 시행 전에는 오름세이던 국내 귀농가구의 수 또한 지난해 10,307가구로 27.1% 급감으로 돌아섰다. 사실상 2013년 수준의 귀농가구 실태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만희 의원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농업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은 물론, 농정당국과 언론계, 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관계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해왔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은 △인구감소위기지역내 농업진흥지역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 허용, △동 지역에 위치한 총 1,000m2 미만의 농지 취득 시에는 농지위원회 심사를 면제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개인농지의 소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같은 법안의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며 국민의힘 고동진 , 서천호, 엄태영, 유상범, 이양수, 정희용, 조은희, 최은석 의원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역시 공동발의에 이례적으로 함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만희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가 아닌,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동 법안을 통해 얼어붙었던 국내 농지 거래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귀농·귀촌의 증가세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계기가 마련됐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동 법안과 함께 발의한 ‘농업식품기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역시 본회의 통과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농정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30일 화성시에 위치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된 경기도 농업관련기관 통합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가 주관해 농민 지위 향상과 농민단체의 공동과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진행됐다. 농민들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 과제들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 농업의 미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농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간담회에 참석한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개최되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어려운 농업 현실 속에서 30만 농업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농업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는 경기지역 17개 농민단체로 구성되어 농업·농민 정책을 건의하고 농업인 교육과 교류 활동을 추진하는 등 지역 농업 발전과 농민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인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피해 사례에 대한 경기도의 실태를 점검하고 음란물 범죄 피해 확산에 대한 대응책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심각한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다”며 “동의 없이 개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조작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및 피해자의 인권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 사례가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경기도의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이 의원은 딥페이크 이용 음란물 제작 확산 대응 지원을 위해 “딥페이크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피해자 안심지지 동반 인력 증원, 딥페이크를 식별할 수 있는 로보틱 처리 자동화 시스템 고도화, 피해자 지원 예산편성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물 제작은 심각한 임권침해 문제로 이에 대한 사회적, 법적, 기술적 대응이 시급하다”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악의적인 기술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는 도민의 인권 침해 예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최근 경기도 산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에 따르면 8월 29일 기준 최근 4일 동안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접수 건수가 22건이 발생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거짓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통해 특정 인물의 이미지 혹은 음성을 동영상, 사진, 음성파일 등 디지털 콘텐츠에 합성하는 기술로 최근 SNS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까지 범죄의 대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장민수 의원이 29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 발대식'에 참석했다. 이번 발대식은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의 첫걸음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장민수 의원을 비롯한 김동희 의원, 최효숙 의원,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시·군 가족센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은 1인가구의 현장 수요를 파악해 정책 개발을 위해 올해 신설됐으며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들을 이어갈 예정이다. 장민수 의원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오늘 이 자리를 가능하게 했다”며 “정책참여단이 첫 발걸음을 내딛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최근 5년간 경기도 1인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1인가구의 형태와 수요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활동이 1인가구 정책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책참여단의 활동에 대한 기대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1인가구를 포함한 경기도민 모두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더 나은 정책을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한편 장민수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해 1인가구 지원 사업 확대와 함께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이수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성남시의료원 관련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표류하는 성남시의료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지방의료원의 역할 강화와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대책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해 11월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 운영 방침을 공식화했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성남시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돼 논란이 일었고 의료업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공공의료원이 환자가 아닌 공급자의 이익만 추구하게 되면 의료의 질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만식 의원은 “적자를 핑계로 성남시민 세금으로 지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통째로 넘기는 결정”이라며 “지방의료원은 구조적으로 ‘착한 적자’, 즉 공익적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위탁 운영을 포기하고 공공의료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 지원으로 성남시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의료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해 건립된 공공병원으로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가 가능한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의 공공의료시설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제355회 임시회 일정 중 충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와 아산시 둔포초등학교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다문화 교육 현장을 찾아가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건의 사항을 청취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위는 먼저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를 찾아가 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다문화 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둔포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다문화 교육과정 및 학교시설의 안전성을 점검했다. 교육위 위원들은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안전하고 포용적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상근 위원장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다문화 밀집 지역의 학생과 교직원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으로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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