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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선거철을 앞두고 네거티브와 막말로 유권자의 정치 피로감은 깊어지고 있는 와중에 ‘말의 품격’ 으로 주목받는 정치인이 있다.박수현 국회의원은 13일 ‘제11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에서 특별품위상을 수상한다.특별품위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원내·당 대변인 경험자 가운데 전체 순위 최상위 각 1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품격 있는 정치 언어를 구사한 대변인에게 수여된다.박수현 의원은 이번 수상을 포함해 바른 정치언어상 ‘통산 4차례’ 수상하게 됐다.제3회 ‘품격 언어상’, 제4회 ‘대변인상’, 제5회 ‘대변인상’및 ‘상임위 모범상’박 의원은 정청래 당대표 체제의 첫 수석대변인을 포함해서 10번의 대변인 또는 대변인 관련 업무를 역임했다.또한 수석대변인으로 1인 1표 당원주권시대 개막과 검찰·사법·언론개혁의 문을 여는 데 앞장섰으며 갈등보다는 통합, 대결보다는 희망의 언어를 쓰기 위해 헌신해 왔다.특히 막말과 인신공격이 일상이 된 시대에, 날 선 비평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박 의원의 행보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반에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박수현 의원은 특별품위상 수상과 관련해서 “선거철이 되면 정치의 언어는 더 거칠어지지만, 국민은 결코 상대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말에 박수를 치지 않는다”며 “대변인은 당의 입이지만, 그 입이 국민의 귀와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치의 언어가 바뀌면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면 국민의 삶이 바뀐다”며 “막말과 험담이 아니라, 설득과 공감의 언어로 국민께 다가가는 정치를 만들어 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한편 박수현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언론인이 선정하는 ‘백봉신사상 베스트 10'에도 올해를 포함해 총 3차례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언어와 의정활동 모두에서 국회 안팎이 공인하는 ’ 대표 신사‘로서의 입지를 굳히며 극한의 대결 구도 속에서도 품격 있는 정치가 나아갈 길을 꾸준히 제시해 오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대전 사립유치원 교사 안전연수에 참석해 유치원 보호 체계 강화에 함께 뜻을 모았다.이날 연수에는 대전 사립유치원 교사 1400여명이 참석했으며 위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강연을 중심으로 진행해 아이들을 지키는 전문성을 다시 한번 다졌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대전 전체 유치원 원아의 약 85%를 사립유치원이 담당하는 만큼, 여러분은 대전 유아교육의 핵심축”이라며 노고를 치하했다.특히 “아이들의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오늘 교육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9월 1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4 경기주류대상’에 참석해 경기도 전통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시상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 방성환 위원장은 경기도 전통주 산업의 발전과 경기미 소비 촉진에 기여한 탁주 부문 전통주 제조사들에게 시상을 했다. 시상은 탁주, 약·청주, 증류주 부문에서 각각 대상, 금상, 은상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원이 지급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시상식에서 “경기도의 풍부한 농산물과 전통주 제조 기술이 결합된 이번 행사는 우리 전통주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고 강조하며 “경기도 전통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방 위원장은 행사장에서 경기미를 활용한 디저트 및 안주 전시, 주류 제조설비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둘러보고 체험하며 경기도 전통주 산업의 현황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2024 경기주류대상’은 전통주를 사랑하는 소비자와 바이어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기미의 우수성과 전통주의 경쟁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로 경기도 전통주의 저변 확대와 소비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도 이번 행사에 참석해 약·청주 부문 시상을 진행하며 경기도 전통주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대민범죄가 7,475건에 달하는 반면, 기소율은 약 3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군인·군무원의 대민범죄 적발 현황은 △2020년 1,595건 △2021년 1,503건 △2022년 2,084건 △2023년 1,627건 △2024년 6월 기준 666건에 달했다. 군별로는 △육군 5,340건 △해군 1,219건 △공군 651건 △국방부 검찰단 소관 265건으로 나타났다. 신분별 대민범죄 적발 현황은 △장교 1,030건 △준·부사관 3,014건 △병 2,987건 △군무원 및 기타 444건으로 준·부사관과 일반 병사 신분에서 대민범죄가 가장 잦았다. 범죄 유형별 대민범죄는 △교통범죄 2,305건 △폭력범죄 2,219건 △성범죄 1,276건 △사기 및 공갈 1,067건 △절도 및 강도 596건 △살인 10건 △방화 2건 순으로 발생했다. 2022년 7월 1일 개정된 군사법에 따라 군 내부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수사 및 재판이 민간으로 이관됨에 따라 대민 성범죄가 감소했다. 민간으로 이관된 사건을 포함할 경우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관사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해군작전사령부 소속 20대 중사가 60대 운전기사를 위협하고 무차별 폭력을 가해 군사경찰로 인계되는 등 군인·군무원의 대민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군인·군무원의 대민범죄 기소율은 여전히 50%를 넘지 않는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대민범죄 7,475건 중 기소된 사건은 2,392건으로 기소율은 32%에 불과하다. 2021년에 육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경우 2건 모두 불기소 처리되기도 했다. 허영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고 지적하며 “군인 범죄에 대해 엄중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국방부는 범죄 예방을 위해 관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은 지난 8월 25일 광진구 자양4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광진구 관내 모 필라테스 업체로부터 회원권 결제 후 폐업처리가 되어 회원권 환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구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피해 회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체형 교정, 근력 및 유연성 증진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2030세대들에게 특히 인기를 끄는 필라테스 업계 사이에서 최근 들어 ‘회원권 먹튀’ 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27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2,4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662건에서 2022년 804건, 지난해 1,021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필라테스 업체에 회원권을 결제하고도 업체 대표가폐업 후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도 제대로 환불조치를 받지 못한 광진구민들을 만나 구민 한명 한명의 피해 내용을 모두 청취하고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했다. 이날 문제가 된 광진구 관내 모 필라테스 업체의 경우 특별 시즌 이벤트 등을 펼치면서 수강생을 최대한 끌어모은 뒤 회원권 결제를 유도해 수강비를 챙긴 후 갑자기 폐업해 현재 경찰에서도 해당 폐업의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김혜영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필라테스를 이벤트 가격에 결제한 뒤 중도 환불을 받지 못하거나 폐업, 사업자 연락 두절 등으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연일 급증하고 있는 추세”며 “저희 광진구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유사한 ‘필라테스 회원권 먹튀 사례’ 가 접수된 만큼 경찰 등 수사기관 측에 해당 필라테스 업체의 고의 폐업 가능성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광진구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전국 각지에서 경기 불황으로 인해 헬스장 및 필라테스 업체가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잠적하는 사건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며 “체육시설업체를 대상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정부 당국에서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곧 광진경찰서를 찾아 서장님께 이 사건을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부탁드릴 예정“이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에도 피해 회원들을 위한 법률 지원 방안도 요청하는 등 광진구를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날 간담회를 마쳤다. 한편 김혜영 의원은 간담회 이후 지난 8월 27일 서울 광진경찰서를 찾아 광진경찰서 서장에게 8월 25일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공유하면서 필라테스 업체에 대한 개개인들의 고소 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해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광진경찰서장은 “해당 사안은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고소를 진행하지 못한 주민들의 경우에는 저희 측에 연락하면 곧바로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소위 핫라인 만들어 놓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해 필라테스 업체로부터 회원권 먹튀 피해를 입은 광진구민들의 사례를 전달한 뒤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적 지원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측은 “형사사건의 고소대리는 불가하지만 피해자가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에 해당되고 승소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 가능하다. 그 밖의 민·형사 등 각종 법률상담은 무료로 제공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30일 ‘경기교육 정책 드라이브’ 3일차 일정으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을 찾았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양우식 총괄수석부대표, 김영기 정책위원장, 이은주 기획수석, 이혜원 수석대변인, 오세풍 사회수석, 오창준 교육수석 등 3기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교육 정책 드라이브’ 3일차 행보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대표단은 백현종·이용호 의원과 함께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문초를 차례로 찾아 교육 현안을 청취하고 정책안건을 논의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교폭력’ 이란 명칭이 불러일으키는 중압감을 고려해 명칭 변경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발생 시 중재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솔루션 제공에 있어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교문초등학교는 활용도가 낮아 방치된 급식실을 복합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공간드림사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해당 사업을 통해 실습실, 학생 배움·쉼·소통 공간, 경비실 등을 배치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연계 교육프로그램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이번 ‘경기교육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됐다”며 “3일 동안 교육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바를 토대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논의해 앞서가는 국민의힘표 교육 정책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힘을 보탤 것”이며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사의 가치 있는 교육 실현을 지원하는 믿음직한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을 끝으로 지난 28일부터 3일간 이어진 ‘경기교육 정책 드라이브’ 1차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후 9월 말과 10월 초~중순에 2차·3차 ‘경기교육 정책 드라이브’를 연이어 시행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고준호 경기도의원가 30일 시군 지역병원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를 추진중인 고양시 소재 ‘일산복음병원’을 방문해 추진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공보단, 건국대학교 이건세 교수, 시군 보건소, 병원장, 센터장, 관계자 등 30여명이 함께했다. 고 의원은 인력채용 및 장비구비 등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 파악 및 사업추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꼼꼼히 청취하고 사업은 7월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고 의원은 “사업 예산은 경기도와 고양시가 5:5 매칭 비율로 부담하게 되어있고 경기도는 교부를 했지만 고양시가 사업계획 변경을 이유로 교부를 지연시켰다 성립전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되지 못해 병원 측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런 행정은 비상식”이라고 비판 했다. 그 외에도 공모사업진행 절차, 참여자 보건소 연계실적 0건, 보조금 교부에 대한 감독 미흡 등을 꼬집었다. 이어서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사업이 지역 의료편차와 불편함을 해소하고 돌봄 의료서비스와 돌봄 자원 연계 등 통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의료 체계에서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며 “행정의 지연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안된다 행정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이어야한다 하루 빨리 바로잡아 차질 없이 진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병원까지 가기가 어려운 환자에게 직접 찾아가 의사와 간호사가 진찰과 처방, 생활습관을 관리해고 사회복지사도 동행해 돌봄이 필요하면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2월 수원, 의정부 등 6곳에서 시작된 서비스는 지난달 고양과 화성, 시흥까지 9개 시로 확대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30일 성남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경기도 주최 ‘2024 경기도 기후테크 콘퍼런스’에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 김종배 의원, 김시용 의원, 최승용 의원과 함께 참석했다. 백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을 겪으며 기후위기는 이제 그야말로 우리 눈앞에 바짝 다가온 심각한 문제인 것을 우리 모두가 실감했다”며 “전 세계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 주목하는 분야가 기후테크”고 말했다. 더불어 “경기도의회에서는 기후테크기업 창업지원과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및 에너지효율화시설 설치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화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2050 탄소중립 달성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하면서특히 “앞으로도 기후기술의 격차가 도민의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후위기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민들이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정책을 살펴보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는 ‘기후에 진심, 테크에 열심’을 슬로건으로 스타트업 신기술을 살펴보고 전세계 기후 기술 관련 기업들이 모여 교류하는 행사로 마련되어 △기업 기술 성공사례 '기후테크 쇼케이스' △기후테크 체험관 △투자유치 교류회 △기후테크 경진대회 더 챌린지 결과 발표 △'제2회 탄소중립펀드 투자유치 피칭데이' 등이 진행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29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 발대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발대식은 최효숙·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1인가구로 선정된 정책참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시군·가족센터, 경기도청년참여기구, 예술인단체 인뮤직,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기회기자단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날 발대식은 경기도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 시민 참여 조직인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을 위촉하고 그 공식적인 출발을 알리는 자리였다. 아울러 △정책참여단 선서 및 위촉장 수여 △도 1인가구 정책소개 △포토존 운영 △1인가구 맞춤 창작 뮤지컬 공연 등 다채로운 내용들로 꾸려졌다. 올해 신설된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은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제9조 지원사업에 따라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신청을 받아 도내 1인가구 56명을 선정하며 최종 구성을 마쳤다. 정책참여단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사회관계망, 건강·돌봄, 안전·주거 등의 분야에서 체험수기 작성 및 홍보 게시글 게시, 정책제안을 통해 활동할 펼칠 예정이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 1인가구는 2022년 30.2%에서 2023년 31.2%로 그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1인가구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관련 정책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오늘 위촉된 56명의 정책참여단이 1인가구의 실질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수요를 반영한 정책 발굴에 힘써주길 응원하겠다”며 “1인가구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경험과 지혜의 목소리를 내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가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경기지역 시군의회 언론홍보 담당자들과 함께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의회의 언론홍보 역량을 강화하고 담당자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2024년도 경기도의회-시군의회 언론홍보담당자 워크숍’에는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과 언론홍보담당관 소속 직원, 6개 시군의회 직원 11명을 비롯해 박명숙 도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양평군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홍보 방법’과 ‘조직 스트레스 관리’, ‘시군의회 우수 언론홍보 사례 소통’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의 시작에 앞서 김종석 사무처장은 “이번 워크숍은 시군의회의 언론홍보 역량을 강화해 지방자치분권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회”며 “경기지역 지방의회가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주민과의 신뢰를 더욱 깊이 쌓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특강에서는 SNS 인플루언서인 한주혜 강사가 ‘SNS 및 모바일을 활용한 의정홍보 방법’에 대해 강의했다. 한 강사는 MZ세대의 ‘셀프 브랜딩’ 비법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뉴미디어 매체 활용 기술 및 전략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이어진 두 번째 특강에서는 19년 경력의 교육컨설팅 전문가 박현주 강사가 ‘나와 조직을 지키는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강의했다. 박 강사는 조직 내 갈등 관리, 행동 유형별 소통법, 스트레스 관리 비법 등 건강한 공직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방법을 전수했다. 둘째 날에는 언론홍보와 관련된 전반적인 설명을 중심으로 ‘소통의 시간’ 이 이어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경기도의회 마스코트인 ‘소원이’의 효과적인 활용법을 중심으로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 언론홍보담당관은 “언론홍보는 도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경기지역 시군의회의 언론홍보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분권의 기반이 더욱 탄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인 28과 29일 이틀에 걸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3억 1,408만 1천 원 증액 편성,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7억 6,322만 5천 원 증액 편성해 제출됐다. 계수조정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했고 세출예산은 ‘노후 농기계 대체’ 사업 등 9개 사업에서 증액했으며 ‘세종미래마을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시설물들의 잦은 파손은 그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 보수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 원인 파악과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에 더욱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도시재생, 농촌활성화 사업 등 그동안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설치된 24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 원래 사업취지에 맞게 시민들 스스로가 자생력을 갖춰 시설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역량 강화 교육 등 집행부의 충분한 지원과 관심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학서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요인으로 특정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연차적 공급 계획을 바탕으로 균형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는 주거 공간으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다양하고 예기치 않은 분쟁 요인이 많을 것”이라며 “집행부가 운영 중인 분쟁조정위원회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효숙 의원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시가 어렵게 유치한 국제행사로 성공 개최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나, 한편으론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국제행사를 위해 새롭게 설치하는 시설을 사후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안까지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안신일 의원은 “방음터널 내 화재 발생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 정부 방침에 따라 추진되는 방음터널 내 화재 고위험 자재 교체 사업이 조금 더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재난 관련 기금 등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시 재정 여건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보다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개선이 시급한 민생 안정 예산 확보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또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 건설사업에 지역 업체·장비 및 인력 등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음 달 4와 5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97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 11건의 심사를 진행했다. 30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 심사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시설 공사 하자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인천시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 8건도 심사했다. 이 중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인천해밀학교’를 ‘결마루미래학교’로 ‘인천한누리학교’를 ‘세계로국제학교’ 등으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나 보고 및 사전 절차 미비, 조례 개정 전 명칭 사용 등을 사유로 교명 변경 없이 수정 가결됐다. 그 밖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조문을 변경해 수정 가결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중요한 회기”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인천 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9월 6일에 개최될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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