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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이 13일 국회에서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만나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을 위한 국비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해당 사업은 2023년부터 화성시 계속해서 추진해 왔으나, 문화유산 전수시설 신축 예산의 신규 편성을 기피하는 정부 당국의 방침으로 인해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화성시는 여느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무형문화유산 전수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이로 인해 화성시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자리잡은 지역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전용 교육 전수시설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이에 따라 송 의원은 이날 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을 만나 무형유산 전승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경기 화성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에 필요한 국비 예산을 2억6400만원을 2027년 국가유산청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 건립 사업이 2027년부터 본격화하면 3년간 국비 50억원 시비 90억원 등 140억원이 투입돼 화성팔탄민요, 화성이동안류 등의 무형유산 전수시설이 마련된다.이를 통해서 100만 화성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화성시 지역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전승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을 위해 2027년 국비 예산 2억6400만원 편성해 달라는 송 의원의 건의에 대해 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은“전국에 걸쳐 문화유산 전수시설이 200여개가 건립돼 있다”며“인구나 규모가 날이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화성시에는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특히“올해 국가유산청 정부 예산안에 화성시 문화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을 위한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은 지역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의 숙원과제로 자리해 왔다”며“2027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14일 경기도의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조은정 정책국장과 늘봄행정실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2차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는 지난 27일 제1차 정담회 이후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와 노조 간 논의된 내용에 대해 점검하고 보다 구체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됐다.조은정 정책국장은 “늘봄행정실무사 처우개선 관련해 부서차원의 공문 발송 및 늘봄전담실장의 업무 명확화 등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장의 혼선과 업무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근무여건 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장한별 부위원장은 “정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늘봄행정실무사의 업무체계 정립과 처우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실제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경기교육에 충실히 반영되는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위례신사선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과 추미애 의원, 남인순 의원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위례신도시 주민 100여명이 함께 자리했다. 공청회에서 이경훈 서울시 철도사업팀장은 ‘위례신사선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발표했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연구원, 서울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나갔다. 서울시는 지난 8월에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 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를 낸 상태로 1단계 사전적격심사까지 민간 참여 사업자가 없을 경우 9월 말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사업 전환 시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은 추가 행정 절차가 필요해 착공이 더 늦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혔고 공공사업 발주와 관련해 건설사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만식 의원은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위례신사선이 2021년 개통된다는 정부 발표를 믿고 1가구당 약 700만원, 총 3,100억원의 교통분담금을 납부했지만,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며 사업지연으로 이끈 정부와 서울시의 소극행정과 방만경영을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만큼 위례신사선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가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위례신도시 주민의 철도교통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회와 서울시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강남 신사역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14.8㎞의 경전철 노선이다.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GS건설 컨소시엄이 사업 포기를 선언하면서 현재까지 사업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용인시 기흥구 내 5개교의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4억 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 지역구에서는 용인 △상갈초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개선’ △구갈초 ‘체육실 설치 공사’ △성지초 ‘방송실 현대화 사업’ △성지중 ‘방송실 환경개선 공사’에 각각 9천만원, △갈곡초 ‘시청각실 보수 공사’ 7천만원을 포함해 총 4억 3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상갈초등학교의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지난 5월 전자영 의원이 참석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공동체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유아 놀이시설 바닥재 및 조합놀이대 교체에 대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성과로 기존의 고무매트 바닥재를 친환경 코르크 소재로 교체하고 노후된 놀이시설을 제거·신설하는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성지중학교는 전자영 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와 용인교육지원청과 함께 진행한 학교 간담회에서 점검했던 교내 방송실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예산 9천만원을 지원받아 올해 안에 방송실 리모델링 공사와 노후 장비 교체 작업 등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전자영 의원은 “상갈초의 놀이시설 개선 공사는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통학로 등 안전 문제가 염려되는 상황으로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해 학생들의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추진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건강한 학습권 보장의 토대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라며 “지역 내 학교 간담회 등을 통해 체육실·방송실·시청각실 등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 개선의 필요성을 피부로 통감했다”며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교내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대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보람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앞으로도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반드시 진행돼야 하는 사업들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전자영 의원은 용인시 관내 5개교의 공간조성 사업인 ‘공간드림사업’ 예산 13억원을 확보해 배움과 쉼, 놀이가 균형적으로 공존하는 교육환경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2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전기차 안전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등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조 의원은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 등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성능과 안전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성능과 안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다. 뿐만 아니라, 충전시설의 위치와 상태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공유하도록 의무화해 전기차 화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조지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해 국민 불안을 덜고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민생을 살리고 국민 불편을 줄이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9일 온천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오영환 회장을 초청해 표창 수여 및 환담을 진행했다. 오영환 회장은 지난 7월 인천공항에서 쓰러진 청년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한 바 있으며 장현근린공원 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등 2018년부터 6년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조원휘 의장은 “많은 이들이 본받아야 할 대전의 자랑스러운 시민”이라며 격려했고 “회장님의 선한 의지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마을위기 대응 시범사업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 사회의 위기 대응 능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을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날 지역 사회의 위기는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지역 사회의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의 상호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마을이 직면한 위기와 재난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 위원장은 “이와 같은 지역 공동체의 긍정적인 사례를 통해 앞으로 경기도가 모든 시군에 걸쳐 유사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고양시에서부터 지역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경험을 공유하면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는 경기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연대하는 과정에서 행복한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경기도의회에서 마을공동체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최종보고회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장, 김현수 연구실장, 박정호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남양주와 의정부시의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29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13회 경기도 주민자치 문화 경연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주민자치 발전과 주민자치 문화 경연대회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연대회 참가를 위해 불철주야 연습에 매진한 30개 시·군 대표팀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경의를 표했으며 “각 시·군을 대표해 이 자리에서 보여주시는 뜨거운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회가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고 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주민자치 발전과 주민자치 문화 경연대회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부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외면되지 않도록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말하며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경기도 주민자치 문화 경연대회는 30개 시·군에서 대표팀 및 1,400여명의 참가자 및 응원단 등이 함께해 뜨거운 분위기를 연출으며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이 참여해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 확립 및 문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이효성, 이용기 위원장은 29일 오후 2시 의회 소통실에서 ‘대덕구 시·구의원 현안사업 관련 간담회’를 공동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덕구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김홍태, 조대웅, 이준규 대덕구 의원 △대전시 산림녹지정책과장, 공원수목원과장, 생태하천과장 △대덕구 공원녹지과장 등이 참석해 지역 내 현안 사업지원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고 주요 현안사업 공유와 협력으로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오정근린공원, 세팍타크로팀 전용 연습장, 파크골프장 조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와 구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용기 의원은 지역구 세팍타크로팀의 안정적인 훈련환경 제공 및 위상제고를 위한 전용연습장 조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덕구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말하며 “말씀주신 의견을 수렴해 대전시와 논의해 정책 및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안 해결에 열의를 보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은 29일 제35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교육 행정질문에서 ‘충남형 IB학교와 충남혁신학교’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충남교육청은 21세기형 교육혁신을 위해 2024충남형 IB학교를 준비·관심·후보 세 단계로 나눠, 총 19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유·초·중·고 768개 학교 중 126개의 학교를 혁신학교로 운영 중이며 그외 627개 학교는 혁신동행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유 의원은 먼저 “충남형 IB학교와 혁신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이해와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IB학교와 혁신학교는 전통적인 교육과는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철학과 목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 IB학교와 혁신학교 운영은 교사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며 “우수한 IB학교 전문교사의 양성을 통해 안정적이고 중단없이 학교가 운영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지역사회 및 대학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IB학교가 성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와 대학은 학교 교육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IB학교와 혁신학교의 교육과정 평가를 위해서 교육과정 수행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평가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10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혁신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책무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은 29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문화유산 발굴 비용 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한 부여 동남아파트 국가유산 보호구역 변경 허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뛰어난 역사적 유산과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한 투자 매력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특히 부여군은 백제 왕도로 다양한 문화유적이 밀집한 지역으로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유산들이 때로는 민간투자 유치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인허가 기간의 지연과 문화유산 발굴 조사에 따른 비용 부담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가유산청에서 투자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유산 보존을 도모하기 위해 대지면적 2,644㎡ 이상 공장에 대해 표본·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가장 큰 비용이 드는 발굴조사 비용은 지원되지 않아 민간투자 사업 투자철회 사례가 잦다”고 언급했다. 이에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투자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부여군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힘써달라”며 “발굴조사 비용 지원이 필수적이니 충남도의 노력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부여 동남아파트에 대한 국가유산보호구역 현상변경 검토 및 재건축이 가능한 대체 부지 마련 등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여 동남아파트는 1988년 준공된 연립주택으로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며 부여의 경관을 저해하는 대표적 건축물”이라며 “그러나 국가지정문화유산 인근이라는 이유로 재건축할 수 없어 주민들은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2000년 9월 문화유산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문화유산현상변경 허가제가 시행됐고 2006년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됐다”며 “동남아파트는 제도 신설 전에 건축된 건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놓인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달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문화유산 발굴과 보존도 필요하지만,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보호받아야 마땅한 도민들이 받는 피해를 기억해 달라”며 “충남도는 중앙과 협력해 구역 변경을 검토하거나 재건축이 가능한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28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열린 ‘2024 광주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발전을 위한 정책 소통 정담회’에 참석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경호 원장 직무대행의 광주시 경제현황 및 경상원 사업지원 실적보고 후 직접 좌장을 맡아 정담회를 진행하며 광주시소상공인연합회 최혜경 회장 등 참석자의 제언을 경청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광주시는 2024년 7월 현재 인구가 40만명에 육박하는 등 급속히 커지고 있는 데 반해 필요한 인프라와 예산은 증가한 인구에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위한 지원대책 역시 광주시가 가진 여러 특수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상권별 특성에 알맞은 정책지원이 절실하다는 남한산성상인회 회장들의 건의에 대해 “남한산성 상권은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성남시, 하남시 등 인접 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으로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제도의 시군별 지원요율이 달라 경기도 단위로 전체를 통합해 운용하기는 힘들다 해도 소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시군별 보조금 등에서 지원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회 차원의 공모사업이 필요하다는 광주시소상공인연합회 최혜경 회장의 제안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단체 차원의 공모사업 추진에 더해 광주시의 상권이 커짐에 따라 광주시 자체사업 추진도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의 협업과 이에 따른 매칭사업 추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홍보 부족으로 상인이 몰라서 그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경상원 관계자들은 홍보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상인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건의해주시고 경기도와 광주시, 관계기관도 이에 적극 협력해 주민과 상인이 상생하는 광주시를 만들도록 도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오는 9월 2일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경기도 소상공인스쿨 남동센터 조직경영과정’을 열어 경기도 남동권역 소상공인 전문가 육성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