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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송옥주 의원,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국비 지원 건의
[국회의정저널] 경기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이 13일 국회에서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만나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을 위한 국비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해당 사업은 2023년부터 화성시 계속해서 추진해 왔으나, 문화유산 전수시설 신축 예산의 신규 편성을 기피하는 정부 당국의 방침으로 인해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화성시는 여느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무형문화유산 전수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이로 인해 화성시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자리잡은 지역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전용 교육 전수시설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이에 따라 송 의원은 이날 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을 만나 무형유산 전승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경기 화성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에 필요한 국비 예산을 2억6400만원을 2027년 국가유산청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 건립 사업이 2027년부터 본격화하면 3년간 국비 50억원 시비 90억원 등 140억원이 투입돼 화성팔탄민요, 화성이동안류 등의 무형유산 전수시설이 마련된다.이를 통해서 100만 화성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화성시 지역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전승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을 위해 2027년 국비 예산 2억6400만원 편성해 달라는 송 의원의 건의에 대해 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은“전국에 걸쳐 문화유산 전수시설이 200여개가 건립돼 있다”며“인구나 규모가 날이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화성시에는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특히“올해 국가유산청 정부 예산안에 화성시 문화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을 위한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은 지역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의 숙원과제로 자리해 왔다”며“2027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장한별 부위원장, 늘봄행정실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2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14일 경기도의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조은정 정책국장과 늘봄행정실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2차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는 지난 27일 제1차 정담회 이후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와 노조 간 논의된 내용에 대해 점검하고 보다 구체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됐다.조은정 정책국장은 “늘봄행정실무사 처우개선 관련해 부서차원의 공문 발송 및 늘봄전담실장의 업무 명확화 등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장의 혼선과 업무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근무여건 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장한별 부위원장은 “정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늘봄행정실무사의 업무체계 정립과 처우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실제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경기교육에 충실히 반영되는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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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박옥분 의원,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TF 및 특위 등 설치 공동 대응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은 지난 28일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피해 예방과 대책 방안 강구를 위한 업무 파악에 나섰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거짓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통해 특정 인물의 이미지 혹은 음성을 동영상, 사진, 음성파일 등 디지털 콘텐츠에 합성하는 기술로 최근 대학생과 교사, 여군 등 성인은 물론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까지 범죄의 대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박옥분 의원은 지난 2020년 경기도 최초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선제적으로 설치했다. 박옥분 의원은 “딥페이크 음란물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권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를 점검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781명 가운데 36.9%가 10대 이했다. 박옥분 의원은 이러한 범죄 실태에 대해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범죄로 학생들의 고통과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다”며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TF 및 특위 등 설치를 통해 중앙 정부, 국회와의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신속한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4.08.29
서현옥 도의원, 2024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참석해 평택시 관내 기업 만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28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2024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개막식에 참석하고 평택시 홍보관과 관내 기업 부스를 차례로 방문해 기업들의 노력과 성과를 격려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평택시 홍보관을 방문한 서 의원은 “평택은 삼성전자와 평택항이 입지하고 있어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시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유치하고 평택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발로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전에 참가한 평택 소재 기업이 지난해 10개 사에서 올해 3개 사로 줄어든 점을 크게 아쉬워하며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이 산업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최형윤 평택시 미래첨단산업과장은 “내년에는 보다 많은 관내 기업이 산업전에 참여해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며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로 지정된 삼성전자 고덕 캠퍼스를 중심으로 관련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브레인시티 등 평택 내 산업단지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코스텍시스템, 레조낙 등 평택시 기업 부스를 방문한 서 의원은 “반도체 제조 산업은 한국 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으나, 관련 중소기업들은 인력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격려하며 “경기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해 5월 ‘경기도 반도체 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경기도 반도체 산업현장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평택시는 반도체 분야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선정되어 도내 반도체 산업의 집적도와 지역 우위를 확인받은 바 있다.
by 편집국 -
2024.08.29
박정 의원, 기업규모별 단계적 정년 상향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29일 박정 국회의원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으로 정하되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달리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근로자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자문 등 필요한 조치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등의 경우 법 시행 5년 후,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년 후, 마지막으로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1년 후 적용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현재 정년과 연금수급시기가 불일치해 공백기간 소득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이 필요하지만, 기업 등의 상황에 따라 즉시 적용 가능여부가 다를 수 있어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맞춰가고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by 고정화 -
2024.08.29
“헌법에서 보장한 교원의 정치참여, 부당 해직 구제가 정신을 지키는 일”
[국회의정저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해 오늘 대법원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했다. 당장 교육감직이 상실된다. 교육현장의 혼란과 혼선도 불가피해 보인다. 무엇보다 해직된 교원을 특별채용을 통해 구제함으로써 참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과도한 행정제약으로 침해당한 교사 개인의 권익과 피해를 보호해야 하는 교육감의 공적 의지를 부정하는 판결로 지방교육자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한 현직 교육감은 판결 직전 성명을 내고 ‘부당하게 해직된 자를 복직시키려 한 교육감이 다시 이 일로 해직되는 이 역설적 상황을 통해 우리는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깊은 회의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적 책임을 통해 해직 교사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교육현장의 민주주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했던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정치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을 거치는 동안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과정’과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한 법률이 보장한 정당한 절차와 교육감의 결정’을 주장했으나, 결국 법원은 편향된 정치 판결로 시민이 선출한 교육감을 해고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약한 악습으로 인해 희생된 교사를 구제하는 교육감의 행정적 결정은 해고의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교육감으로서의 당연한 책무가 아닌가? 조희연 교육감은 공무담임권을 회복해 특별채용의 조건을 갖춘 해직교사들에 대해 법에서 정한 교육감의 권한과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했다.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며 그에 따라 채용전형도 같을 수 없다. 혹여 채용의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 또는 오류는 행정적 징계나 검토의 대상이지, 무조건적인 사법적 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우리 법원은 지난 2020년 4월 국가공무원법 65조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초·중등 교원의 정당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금지 외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과 가입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해직된 개인을 공공이 구제하는 것은 사회 정의와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라는 점에서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시대를 역행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나쁜 전례로 기록될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권보호의 관점에서 교원의 권익 확대를 위해 적극행정에 임했던 지역 교육의 수장이다. 서울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3선에 이르는 동안 소외되었던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현장의 자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혁신교육으로 우리의 교육현장을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 생태교육과 세계시민 함양교육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인적기반을 마련했으며 지역간·계층간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교육현장이 정치적 대립과 갈등으로 혼란을 겪지 않길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사회 정의를 짓밟은 채 교육을 기어코 진영의 정치로 끌어들인 대법원의 선택을 다시 한 번 강력 규탄하며 조희연 교육감에 위로와 응원을 전한다.
by 편집국 -
2024.08.29
이인규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동두천시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은 8월 28일 동두천시청에서 열린 경기북부 시·군 비전 순회 간담회에 참석해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부터 ‘경기북부 대개발 성과 및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내실 있는 추진을 거듭 당부했다. 이인규 의원은 그간 경기동북부권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를 비롯해 경기 북부 지역의 발전과 경기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동두천시의 중첩된 각종 규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또한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북부지역의 기후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린 뉴딜 정책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경기북부 시·군 비전 순회 간담회에서 경기연구원은 동두천시의 비전으로 ‘경기북부 K컬쳐 글로벌 캠프’를 제시하며 5대 추진전략과 15개 실천과제를 상세히 설명했다. 주요 전략으로는 △ 국가산업단지 확대 및 전략산업 육성 △ K컬쳐 글로벌 베이스 캠프 구축 △ GTX C노선 연장 및 역세권 복합개발 △ 헬스케어·교육·스포츠 3대 소프트 경쟁력 강화 △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개선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경기북부 시·군 비전 순회 간담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동두천시로의 도약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해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4.08.29
경기도의회 미래위 이제영 위원장, ‘반도체 패키징 산업 성장 위한 의지 표명’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4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에 참석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서현옥 의원, 김철현 의원,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재준 수원시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등 반도체 산업 관련 기업, 연구기관, 학계 대표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의회에서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신설해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예산 반영을 통해 기업이 생산활동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겠다”며 산업 성장을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개막행사 이후 전시부스를 돌아보며 참여기업들의 제품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관계자의 설명을 청취하며 세계시장에서 선전하는 기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반도체 패키징은 웨이퍼 형태로 생산된 반도체를 자르고 전기 배선 등을 연결해 전자 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형태로 조립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번 행사는 수원컨벤션센터 1층 전시홀에서 진행되며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반도체 패키징 관련 국내외 168개 기업이 전시 부스 328개를 통해 참가한다.
by 편집국 -
2024.08.29
이연희 의원 “동물용 폐의약품 처리 시스템 마련 시급”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29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 행정질문에서 ‘동물용 폐의약품 처리 시스템 마련’과 ‘교육청의 학생 4-H 운동 동참’을 주장했다. 농림축산국 축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 농가 수 및 사육두수 등이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인 상위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충남도는 2021년부터 주요 가축 전염병 예방 백신 사업을 추진, 사업비는 평균 44억원이며 백신 투여 가축은 약 2억 7000두이다. 이 의원은 “해마다 축산농가에서는 백신 투여 후 공병 및 주사기 등 어마어마한 동물용 폐의약품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동물용 폐의약품에 대한 배출, 수거 가이드라인이 없어 농가에서는 이를 일반생활 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충남에서 유일하게 서산시만 관내 축산농가에서 사용된 동물용 폐의약품 수거·처리를 지원해 환경오염과 전염병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처럼 15개 시군의 동물 폐의약품 수거 현황을 분석해 생활 쓰레기와 분리·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교육 행정질문에서 학생 4-H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도정에서 추진되는 주력사업이 교육과 깊은 연계가 있다면 발맞춰 추진해야 한다”며 “하지만 도교육청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지역 청년을 안착·유입하는 미래인재 육성 정책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농업고 현황만 봐도 전체 학급수와 학생 수는 지속해서 줄고 있으며 스마트팜 학과 또한 8개 농업고 중 천안제일고가 유일하다”며 “4-H 활동 운영 현황도 요청해 봤으나 무관심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특히 “4-H 운동은 농업과 농촌사회를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으로서 자질을 배양하는 데 있다”며 “도교육청도 농업 지속성을 위한 미래인재 육성에 동참해 담당 교사 가점 등 차별화된 지원책과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외에도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 확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집기 관련 등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요구했다.
by 편집국 -
2024.08.29
윤희신 의원 “충남도가 안면도 30년 숙원 해결해 주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농촌형 리브투게더의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먼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지난 1991년 관광지 지정 후 33년간 수차례 투자협약만 진행·무산하길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안면도 3·4단지 개발사업 역시 사업자의 이행보증금 미납·연기로 또다시 무산되는 것인가 우려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질의했다. 이어 “수익을 목표로 하는 사업자로선 협약 후 시장 상황의 변화가 생기면 손쉽게 ‘포기’ 또는 ‘해지’한다”며 “도에서 원칙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나, 사업자 입장도 고려해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등 탄력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갈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안면도 사업은 태안군민과 도민의 30년 숙원사업으로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질 때마다 주민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사업 진행과 마무리로 군민의 오랜 염원을 해결해 달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한 “농촌형 리브투게더는 농촌지역에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보급 사업”이라며 “농촌지역 인구소멸 위기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도시권보다 농촌지역에서 추진 될 때 그 의미와 효과가 증진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축 비용을 낮추고 공급 숫자를 늘려 인구 유입 증가에 이바지해 주길 바란다”며 “다만 임기 내 500호 공급 의사를 밝혔는데, 사업 기간 연장 등으로 차질 없는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나 농촌형 리브투게더 사업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시 철저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책 수립으로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에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4.08.29
구형서 충남도의원 “덕산온천관광호텔 활용사업 무리한 추진”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은 29일 열린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덕산온천관광호텔 활용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비판하고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도는 예산군의 폐호텔을 매입해 충남연수원으로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 검토를 회피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충남개발공사에 떠넘기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공사와 확약도 맺지 않은 채 탑다운 방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절차를 꼼수로 처리한 후 부동산 매입 체결 직전 의회에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의회를 무력화하려는 행태”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충남연구원의 ‘덕산온천활용방안 검토’에서도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제성,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도는 사업을 개발공사에서 수행하게 하며 매입확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방의회 의결 과정을 회피하기 위해 확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 시작 전에는 도의 매입을 전제로 사업을 충남개발공사에 맡겨놓고 이제 와서 ‘충남연수원으로 짓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민간투자를 활용하겠다’며 말을 바꾸고 있다”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하겠다는 답변 역시 펀드 활용의 전제인 ‘수익성’과 ‘민간투자’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한 사업 집행을 가리기 위한 끼워맞추기 행태”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며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사업의 경제성·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근거를 마련한 뒤, 개발공사와 협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행정은 도민에게 직무상 행위의 과정 및 이유를 명확히 보고하고 그 행위의 타당성을 설명할 책무가 있다”며 “이를 통해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사안을 추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위자들이 도민께 더 자세히 설명하게 할 것”이라며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도가 정상적 절차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복기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4.08.29
이정우 의원 “주민 반대 극심한 지천댐 건설 철회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은 29일 제35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지천댐 건설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하고 청양군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도지사에게 대응 방안을 질문했다. 이 의원은 “청양 지천 지역은 칠갑산 계곡과 연결되어 있으며 댐 후보지 하류는 각종 보호종이 서식하는 국가유산지역으로 살아있는 생태공원 자체”며 “지천댐 건설로 인해 이러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천댐 건설로 약 140여 가구가 수몰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수몰은 단순한 보상 문제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경제에 중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 지천 제방 붕괴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환경부장관, 도지사 등이 다녀가면서 지천이 범람한 것이 아니라 대청댐과 용담댐의 방류로 인해 금강 수위가 높아져 마을과 들판이 잠겼다는 것을 알고 갔으며 국무총리부터 장관, 도지사까지 확인한 현장조차도 행정기관에서는 댐 건설을 위한 사실 왜곡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정부와 충남도의 말을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댐 건설이 아닌 대체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하천 정비와 저류지 설치, 자연 친화적 수해 방지 시설 도입 등을 대체 방안으로 제시하며 “이러한 대체 방안은 지역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물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댐 건설 재추진 여부를 철회하고 필요시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지천댐 건설이 지역사회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명확한 정보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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