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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송옥주 의원,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국비 지원 건의
[국회의정저널] 경기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이 13일 국회에서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만나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을 위한 국비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해당 사업은 2023년부터 화성시 계속해서 추진해 왔으나, 문화유산 전수시설 신축 예산의 신규 편성을 기피하는 정부 당국의 방침으로 인해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화성시는 여느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무형문화유산 전수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이로 인해 화성시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자리잡은 지역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전용 교육 전수시설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이에 따라 송 의원은 이날 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을 만나 무형유산 전승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경기 화성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에 필요한 국비 예산을 2억6400만원을 2027년 국가유산청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 건립 사업이 2027년부터 본격화하면 3년간 국비 50억원 시비 90억원 등 140억원이 투입돼 화성팔탄민요, 화성이동안류 등의 무형유산 전수시설이 마련된다.이를 통해서 100만 화성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화성시 지역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전승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을 위해 2027년 국비 예산 2억6400만원 편성해 달라는 송 의원의 건의에 대해 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은“전국에 걸쳐 문화유산 전수시설이 200여개가 건립돼 있다”며“인구나 규모가 날이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화성시에는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특히“올해 국가유산청 정부 예산안에 화성시 문화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을 위한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은 지역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의 숙원과제로 자리해 왔다”며“2027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장한별 부위원장, 늘봄행정실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2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14일 경기도의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조은정 정책국장과 늘봄행정실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2차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는 지난 27일 제1차 정담회 이후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와 노조 간 논의된 내용에 대해 점검하고 보다 구체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됐다.조은정 정책국장은 “늘봄행정실무사 처우개선 관련해 부서차원의 공문 발송 및 늘봄전담실장의 업무 명확화 등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장의 혼선과 업무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근무여건 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장한별 부위원장은 “정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늘봄행정실무사의 업무체계 정립과 처우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실제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경기교육에 충실히 반영되는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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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장민수 의원, 경기도 도서관 정책 ‘문화’의 관점으로 시각 확대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책 문화생태계 조성과 경기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정립’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정책토론대축제로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윤희 책문화네크워크 대표의 발제로 경기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경기도 내 책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 도서관 정책은 현재 ‘평생교육’에 머물러 있으나 ‘문화’의 관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책 문화생태계와 도서관 정책의 제도적 보완점을 설명했다. 장 의원은 “경기도의 현재 도서관 정책 사업은 주로 도서관 건립 및 운영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도서관이 책 문화생태계의 중요한 축으로서 기능을 위해서는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책 문화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작은도서관까지 합하면 경기도에 약 2,000여 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경기도서관이 컨트롤타워로서 이를 통합하고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광역 도서관으로서 경기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제언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이용자의 시각에서 수요자 중심의 도서관 운영 정책을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경기도서관의 발전과 도서관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4.09.02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30일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주민조례청구 및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세종시 첫 주민참여 조례인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은교사,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요건을 모두 충족해 수리 의결됐다. 이로써, 의장 명의로 의안 발의 절차를 밟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의회사무처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며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 운영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도 업무 공백이 없도록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세심하고 촘촘한 청사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김충식 위원은 “의회 청사는 시민들이 방문하는 공간인 만큼, 시민편의성을 높이는 데 있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으로 시민들이 방문하고 싶은 쾌적한 청사로 조성해달라”며 “또한 의회 직원들의 업무 능률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무공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현옥 위원은 “지난 5월, 4개 시도의회 의장이 공동 채택한 자치분권 의정박람회 공동성명서의 조속한 이행을 담보한 실무협의체 구성이 늦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과 “4개 시도 간 상호 상생협력이 자치분권을 선도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의 위상 강화에도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정 위원은 “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의 구성 연령은 10대부터 70대까지 두텁고 다양해 시민 불편과 제도 개선 사항을 모니터링해 의정활동에 공유하는 등 과감하게 소통 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는 여론 호도 등 의정모니터단 활동 취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부분도 감지되고 있으므로 향후 의정모니터단 구성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원석 위원은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본래 취지가 직원 간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직원이 행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행사 자체가 쉼과 소통을 통한 직원 복지 개념에서 추진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날 심사한 2024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 버스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결여 등의 심각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당초 예산 대비 4억 4천만원을 증액한 112억 532만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한 ‘세종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고 ‘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안’은 사무보좌를 구체화해 수정가결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9월 9일 제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by 편집국 -
2024.09.02
박수현 , “ 윤정부 세수결손 , 역사적 친일발언 매우 심각 ”
[국회의정저널]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종합정책질의를 앞두고 박수현 의원은‘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세수결손 문제’ 와‘정부 인사들의 반역사적 친일발언’에 대한 질타를 시작으로‘국회 세종시 이전의 차질 없는 진행’과‘농업예산 축소’, ‘임산물 재해보험 제도’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지난 정부 5년 동안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문재인 정부 때 한국 경제는 양호한 평가를 받았고 GDP 순위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었다”며 “오히려 현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에서 조세 등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 이 상승하고 법인세 인하 등의 원인으로 56.4조 원 규모의 세수가 걷히지 않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실제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재인 정부 기간 재정수지는 선진국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2018년에서 2021년까지 GDP 순위는 10위~12위로 2023년 14위에 그친 윤석열 정부 때 보다 좋았다. ‘표 1,2’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친일적, 반역사적 망언에 대해서도 박수현 의원은“일제 만행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지 않고 일본 편에 선 공직자의 모습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좌절감에 대해 국무총리라도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 국회 이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은 “국무총리가 나서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세종의사당의 빠른 진행을 위해 2025년 예산에‘실시설계비’반영이 필요하다”며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가 출범할 경우, 세종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 농업예산 축소와 관련해서도“지금과 같은 추세라면‘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국정과제인‘살고 싶은 농산어촌’ 이 좌초될 수밖에 없다”며 “되풀이되는 집중 호우에 대비해 농경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개선’ 사업의 대폭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0년까지 3%대를 간신히 유지했던 국가 전체대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중은, ‘2025년 정부안’ 기준 2.8%까지 줄어들었다. 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국가 전체예산이 6.1% 중가하는 동안 농식품부 예산은 2.9% 증가에 그쳤다. “농지에 대한 ‘배수개선’ 사업은 사업 추진 목표 물량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사업 추진과 예산 배정의 기초가 되는 농식품부‘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상 현재 약 14만6,000ha, 여의도면적의 500배가 넘는 농경지가 ‘상습침수 구역’ 이다. 그러나 2023년부터 2032년까지 단지 4만 9,500ha 부분만‘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이 지나도 9만 6,500ha는 여전히‘상습침수 농경지’로 호우 피해에 노출되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업 예산과 물량의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표 3’ 이어 박수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제시된, ‘농업분야 재해보험 품목 확대’ 와 ‘재해복구비 현실화’의 실천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농업인 자연재해 피해지원 시 생산비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 수가 농작물은 73개인데 비해, 임산물은 8개에 불과하다”며 “취나물 등 임산물에 대한 보험대상 품목 확대를 위해 산림청이 ‘임산물재해보험’ 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by 고정화 -
2024.09.02
세종시의회,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4차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는 15일 오후 3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4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현재 수행 중인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시설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의 과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충식 대표의원과 김광운 의원을 비롯해 연구모임회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역사와 문화에 기반한 스토리텔링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필요 △원도심 중심의 로컬 콘텐츠 및 로컬 크리에이터 활용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수립 △청년 창업 및 정주여건 개선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 △조치원구도심 재생을 위한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필요성 등의 논의가 있었다. 김충식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세종시 원도심의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은 연구용역 기간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편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회원 11명이 활동 중이며 활동기간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향후 연구모임은 현장방문을 추진해 타지역의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4.09.02
1회용품으로 가득 찬 경기도의회 개원기념식 “1회용품 관련 조례 무시, 의회특권 아냐”
[국회의정저널] 9월 2일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8주년 경기도의회 개원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개원기념식이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를 무시하고 1회용품을 대량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경기도의회가 만든 조례를 경기도의회가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준비한 이번 행사는 경기도의회 개원 68주년을 기념해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등을 포함해 경기도의회의 지난 역사를 둘러보고 경기도의회의 발전상을 조명하는 주요 행사로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진행하지 않다고 올해 들어 부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의 성과와 발전상을 조명해야 하는 이번 개원식 행사가 1회용품을 대량으로 사용해 가며 스스로 만든 조례를 무시하고 오히려 경기도의회의 특권의식을 드러내는 행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진행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선언식’에서 경기도의회를 대표해 참석했던 유영일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1회용품의 사용량은 계속 증가해 왔지만, 이젠 사용을 근절해야 할 때가 됐다”며 “오늘의 선언식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1회용품 줄이기 실천운동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해달라”고 경기도에 당부한 것이 무색하게 경기도의회 사무처 스스로 1회용품을 대량으로 구입·사용하는 것이 드러나며 조례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행정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경기도의회의 체면이 구겨진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현실적으로 해당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 해당 조례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했던 유호준 의원은 “해당 조례가 입법예고를 거쳐, 상임위 심사, 본회의 심사 등 과정에서 모두 숙의했던 사항”이라고 설명한 뒤, “해당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각자 입법 제안을 할 수 있는 도지사 또는 도의회 의장이 해당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라며 필요하다면 해당 조례를 개정할 일이지, 일단 지키지 않고 무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1회용품 구매 금액은 경기도 공공부문 전체 1회용품 구매 금액의 79.54%를 차지했고 이는 527명이 근무하는 경기도의회가 1,431명이 근무하는 경기도 52개 실·국보다 1회용품 구매에 3.9배를 더 지출한 것이다. 한편 경기환경운동연합이 지난 7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청사 내 1회용품 반입금지 규정을 마련했지만,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경기도 공공기관들이 입주해 있는 경기융합타운 입주 직원의 1회용컵 사용률이 15%가 넘고 있다고 밝히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소극적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y 편집국 -
2024.09.02
세종시 공공기관 공직자 이해충돌 재발방지대책 시급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얼마 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문제가 불거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비 1억5,000만원의 로컬브랜드거리 사업에 선정된 업체 대표가 주관기관인 창경의 선임이사였고 법 위반 소지로 논란이 커지자 자진 철회했다”며 “이처럼 선정이 취소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 시민 제보로 밝혀졌다는 것은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난 것으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2일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 3년차에 접어든 중요한 법이다. 법 시행 이후, 세종시의회를 비롯해 시청과 교육청도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고 공직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 규칙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세종시의 지침이 적용되는 공직자는 시 소속 직원에 한정되어 산하 공공기관이나 창경과 같은 공직유관단체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하고 청렴도를 향상을 위해 별도의 관련 내규를 제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자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 다수의 시 산하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는 관련 내규 제정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테크노파크 등 우리 시 총 11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와 관련 내규 제정 현황 및 담당관 지정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세종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공공기관 전체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을 관리, 감독할 담당 부서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등 적합한 부서에서 시 청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효숙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인식과 판단, 선제적 조치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시의회, 시청, 교육청이 운영 중인 이해충돌방지 규칙을 조례로 상향에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해충돌 방지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청렴과 직결되는 행동강령도 조례로 상향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의회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은 조례로 운영하지만,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4.09.02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현안 해결 공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지난 8월 30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동안구 호계1차현대홈타운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이채명 의원이 호계제1차현대홈타운 아파트의 주요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을 준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그간 호계제1차현대홈타운 아파트 주민들은 노후 승강기 교체와 호계온천지구 피해 보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채명 의원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섰다. 권오문 입주자대표회장은 ＂노후화된 승강기 교체를 통한 주민 안전 확보와 호계온천지구 피해 보상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신 이채명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이채명 의원님의 노력이 없었다면 현안 해결이 이렇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채명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도의원의 당연한 책무”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번 감사패 수여는 호계1차현대홈타운 아파트의 주민들과 이채명 의원 간의 소통과 협력의 결과물로서 지역 사회 내에서 좋은 미담이 되고 있다.
by 편집국 -
2024.09.02
충남도의회, ‘충남형 이동슈퍼마켓’ 정책 위한 벤치마킹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어촌 쇼핑약자를 위한 이동형 슈퍼마켓 정책 연구모임’ 이 지난 1일 이동형 푸드마켓 현장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에 나섰다. 연구모임은 이날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산성동성당 이동형 푸드마켓과 대전행복나눔무지개푸드마켓 6호점을 방문,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충남도에 맞는 이동 마켓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푸드마켓은 기부식품을 일방적으로 배분하던 기존의 푸드뱅크와 달리 수혜자가 직접 마켓을 방문해 필요한 식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동형 푸드마켓은 푸드마켓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마켓 이용이 어려운 쇼핑 약자에게 한 달에 한 번 약 10가지 품목의 물품을 선정해 각 가정에 직접 찾아가 전달·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동형 마켓은 결식의 우려가 높은 지역민에게 먹거리 등 생필품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어 지역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농어촌 쇼핑 약자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식품 사막, 쇼핑 난민’ 등으로 정의하며 지자체 차원에서 이동형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벤치마킹을 계기로 충남도가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농어촌 쇼핑약자를 위해 선도적인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충남형 이동슈퍼마켓’ 정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4.09.02
이은미 도의원, 안산시 모범운전자회와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은미 도의원은 29일 안산상담소에서 이완수 안산단원경찰서모범운전자회 회장, 최영수 사단법인 안산 상록모범운전자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담회 참석한 안산상록모범운전자회 최영수 회장은 “현재 모범운전자 교통정리 등 수행을 위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물품 지원이 인원수만큼 되지 않아 봉사활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은미 의원은 “평소 모범운전자회가 도민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환경 조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모범운전자분들이 봉사활동 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모범운전자의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모범운전자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봉사단체로서 교통경찰업무, 보조근무 및 각종 캠페인, 거리질서 홍보활동, 환경보호운동, 어르신 효도관광 등 봉사 및 사업을 하는 단체이다. 경기도는 모범운전자회를 지원하고자 올해 교통협력단체 활동지원비 4억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by 편집국 -
2024.09.02
이만희 의원, 농지거래 활성화 위한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인 이만희 국회의원은 농지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30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농지법’ 이 개정되었는데, 당시 농해수위 간사를 맡고있었던 이만희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림부를 향해 향후 농지거래는 물론, 귀농·귀촌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법 개정 이후, 농지거래량은 2021년 295,935 필지에서 지난해 156,818 필지로 약 47% 폭락했고 같은 기간 제곱미터당 농지 실거래 가격도 약 24.3% 급락한 바 있다. 특히 동 법 시행 전에는 오름세이던 국내 귀농가구의 수 또한 지난해 10,307가구로 27.1% 급감으로 돌아섰다. 사실상 2013년 수준의 귀농가구 실태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만희 의원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농업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은 물론, 농정당국과 언론계, 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관계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해왔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은 △인구감소위기지역내 농업진흥지역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 허용, △동 지역에 위치한 총 1,000m2 미만의 농지 취득 시에는 농지위원회 심사를 면제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개인농지의 소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같은 법안의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며 국민의힘 고동진, 서천호, 엄태영, 유상범, 이양수, 정희용, 조은희, 최은석 의원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역시 공동발의에 이례적으로 함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만희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가 아닌,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동 법안을 통해 얼어붙었던 국내 농지 거래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귀농·귀촌의 증가세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계기가 마련됐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동 법안과 함께 발의한 ‘농업식품기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역시 본회의 통과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농정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by 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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