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안광률 위원장 대표발의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 상임위 심사 원안 가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22일 교육기획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교직원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안 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심리검사 전문 상담 의료적 치료 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 등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담겨있다.안 위원장은 이번 조례와 관련해 “교권 보호란 결국 교직원의 마음건강을 지켜주는 것에서 출발하며 이것이 바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고 강조했다.그리고 “본 조례안이 경기교육 가족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승용 의원, “규정 지키라는 말만으로 규정 지켜지겠냐” GH 조치계획 안일함 비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위원은 22일 제3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 2025년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보고에서 “시한, 책임자, 점검 체계가 없는 개선방안은 사실상 아무 약속도 아니다”고 질책하고 실질적인 이행 의지가 있는지를 강하게 추궁했다.경기도 도시주택실은 2026년 1월 5일부터 16일까지 GH의 예산·회계·복무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점검 결과, 인사 2건, 복무 3건, 재무 1건, 계약 5건, 사업 3건, 안전 4건, 기타 3건 등 총 21건의 문제점이 확인됐으며 각 문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했다.최승용 의원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작성된 개선방안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없다”며 적발된 문제별 조치계획을 조목조목 비판했다.복무와 관련해 병가 사용 시 진료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서류 미제출은 물론 첨부서류와 병가 일자의 불일치, 실제 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서류 제출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이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 ‘병가 사용 적정성 확인 및 복무교육 실시’ 가 제시되자, 최 의원은 “해당 내용은 이미 ‘확인’했어야 할 기본 업무”며 “그동안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불명확한 병가에 대해 결재가 이뤄진 경위는 파악했느냐”고 지적했다.또한 시차출퇴근제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드러났다.지문등록을 통해 출·퇴근을 확인해야 함에도 시차출퇴근자 다수가 지문을 미등록해 복무 관리의 명확성이 흐려진 것이다.이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 “수시 점검 및 유연근무제 제한”이 제시됐으나, 최 의원은 “미등록 직원이 몇 명인지, 언제까지 지문 등록을 완료할 것인지 등 보다 구체적인 개선책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김용진 사장은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그 외에도 GH 계약 및 안전 분야에서 관련 규정이 존재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안들이 다수 보고됐으며 특히 전년도에 이미 지적된 사항이 재차 발생한 점도 확인됐다.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반복된 문제는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이행 의지 자체의 문제”며 “조치계획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으려면 누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조치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택수 도의원, “고교학점제 탓 소규모 학교 기피 심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내 일부 소규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전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고교 배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나왔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택수 의원은 22일 상임위에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학생배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 간 선호도 차이와 선호 학교 쏠림 현상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이택수 의원은 “학생배정 방식 및 비선호 학교 문제와 관련해 현행 학생배정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검토에 이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작년 말 일부 비선호 고등학교의 1지망 배정율이 17%에 불과해 경기도 평균 89%에 크게 미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답변에 나선 고아영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장은 “비선호 학교 발생 이유는 고교학점제 탓으로 내신등급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규모 학교를 학생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라며 “경기공유학교와 경기온라인학교를 활성화해 교육과정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이택수 의원은 “2021년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2025년부터 전국 고교에 전면 도입됐는데, 당시 교원증원 조건부 찬성 입장이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단체도 최근 교원 업무 과중과 인프라 대책 부족을 이유로 고교학점제 전면 폐지 및 철회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이어 “교육 3단체가 작년말 고교생 1670명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인식 공동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 절반이상이 고교학점제를 부담스럽다, 1학년이 진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했고 33.5%가 자퇴를 고민했다고 한다”며 “고교학점제로 대규모 학교나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를 선호하는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고교평준화 정책이나 대학입시 정시 확대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교육부 출신인 윤소영 기획조정실장은 “고교 교육정상화를 위해 도입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절대평가를 강화하는 등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지역 연계 공동교육과정 확대, 내신 평가제도 개선, 학교별 특색 교육과정 홍보 등 개선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교육기획위원회는 이날 조례안에 대한 찬반논란이 확대되자 입학 후 전학이나 자퇴 등으로 학생 이탈률이 높은 비선호 소규모 학교에 대한 경기도교육감의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학전형 관련 개정 조례안의 심의를 보류했다.
충남도의회, 해양폐기물 ‘수거 넘어 자원순환’ 해법 찾는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충남 해양폐기물 순환자원화 활용 방안 마련 연구모임’은 22일 보령 대천항 권역 대천서부수협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해양폐기물 처리 구조 개선과 자원순환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회의실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장 점검 중심으로 진행됐다. 연구모임은 어구수선장과 소형어선 수선장 등을 직접 방문해 폐어구 발생부터 적치, 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살피며 해양폐기물 관리 실태와 구조적 한계를 확인했다.앞서 1차 회의에서는 해양폐기물 수거 이후 처리와 재활용으로 연결되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2차 회의에서는 현장에서 문제 양상을 직접 확인하고 충남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날 참석자들은 타 시·도의 해양폐기물 집하장 운영 사례를 함께 검토하며 집하장 설치와 분리·선별 체계 도입, 현장 운영 방식 개선 등 충남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집중 논의했다.편삼범 의원은 “해양폐기물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이번 현장에서도 수거 이후 처리와 재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단순 수거에 머물 것이 아니라 집하와 선별,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며 “집하장 설치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번 연구모임에서 나온 현장 의견과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해양폐기물 처리 구조 개선과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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