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동 314-14 신통기획 확정…10년 정체 개발 재시동 [국회의정저널]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부분 해제로 10여 년간 정체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새로운 개발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이로써 신길 재정비촉진사업 완료지역, 신안산선 개통 및 다수의 개발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 연계되어 변화의 흐름이 본격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지 일대는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여부에 따른 주거환경의 차이가 큰 곳이다.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된 가마산로 남측의 경우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반면, 대상지를 포함한 가마산로 북측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이후 정비가 지연되면서 주거환경의 격차가 발생했다. 대상지를 포함한 가마산로 북측은 좁은 진입도로 및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해 차량접근이 어려웠고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의 보행안전성은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특히 이 일대는 반복된 침수 피해로 인해 2022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주거 안전 측면도 취약하다. 대상지는 전체 건축물의 93%가 노후 건축물이며 반지하 비율도 절반을 넘는 52%에 달해 정비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한편 대상지 일대는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과 인접해 광역교통망 확충이 기대되는 곳이다. 또한 지역 일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재개발 등 다수의 정비사업 움직임으로 상당한 여건 변화가 예상된다. 과거, 대상지와 함께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대상지 동측의 신길15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 도림로 북측의 도림1공공재개발 및 장미마을 정비사업 추진 등 대상지 주변으로 다수의 개발 움직임이 있다. 시는 이러한 지역 상황 및 여건변화에 주목, 그간 정체됐던 가마산로 북측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에 활력을 주는 단지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기획안을 마련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결되는 보행동선 구축 지역 맞춤형 생활편의공간 제공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열린 경관 창출 유연한 도시계획 및 다각도의 사업실현 방안 적용을 금번 기획에 담았다. 첫째, 학교가는 길 등 기존 보행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보행 편의성과 안전성은 대폭 증진한다. 대상지 서측 저층주거지 - 동측 도림초등학교를 잇는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해 기존 보행이 단절되지 않으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로를 확보한다. 또한, 대상지 서측 가마산로61길은 보도와 차도 분리, 동측 가마산로65길은 보도 추가 확보 등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를 최우선한 기획을 마련했다. 대상지 북동측 6m의 지형차가 나는 구간은 2단의 데크형으로 대지를 조성하고 데크 하부는 회랑 등으로 조성해 우천시에도 쾌적한 학교가는길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는 단차 발생구간에 엘리베이터, 계단 등 수직이동동선을 설치해 보행약자의 보행편의성도 증진한다. 둘째, 가로 특성을 담은 맞춤형 생활 편의공간을 제공한다. 학교 연접부는 에듀커뮤니티 등 어린이 돌봄 관련 시설을 우선 배치한다. 장래 역세권 형성을 고려한 도신로변 근린생활시설 배치, 단지내 주보행동선과 연계한 주민공동시설 배치 등으로 주민생활의 편의성도 증진한다. 더불어 미래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한 공공공지 등 지역 맞춤형 공공시설도 확충한다. 대상지내 국·공유지를 활용, 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을 재배치한다. 또한 기존 국·공유지 일부는 공공공지로 재조성하고 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내집 용지로 활용을 검토하되, 장래 공공시설 수요에 대응해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도림초등학교 일조 영향 및 도림사거리역 신설 등을 고려해 ‘서고동저’의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한다. 또한 보행동선과 연계한 동서방향 경관축 확보로 단지내 개방감 확보 및 지역으로 열린 도시경관을 창출한다. 도림초등학교 교육환경 및 서측 저층주거지를 고려해 가로변에는 중저층 주동을 배치한다. 그리고 단지 중앙으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텐트형 스카이라인 및 최고 38층의 주동을 배치한다. 마지막으로 용도지역 상향 및 최고 38층의 유연한 높이계획 등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을 적용하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 등 사업지원방안도 적극 도입해 사업실현성을 증진한다. 최고 2단계의 용도지역 상향, 제2종주거 → 제3종주거)과 사업성 보정계수 및 기준용적률 20% 상향 등 사업실현성 증대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적용한다. 금번 기획은 대상지의 주거환경 정비뿐만 아니라 남측 재정비촉진사업 완료 지역과 신안산선 신설 및 주변 개발 등 지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계획 수립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에 서울시는 기획이 완료된 대상지의 정비계획도 빠르게 수립되어 지역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를 통한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가 가능해지면서 사업 기간의 단축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신길동 314-14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시 내 대상지 총 204개소 중 124개소의 기획이 마무리됐다. 기획완료된 124개소는 정비계획 수립 중인 51개소 정비계획 지정 48개소 조합설립인가 20개소 사업시행인가 등 5개소로 신속통합기획 이후 후속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은 그간 개발이 정체됐던 신길동 일대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며 “신안산선 개통에 따라 향후 여의도, 서울역까지의 접근성도 기대되는 신길동 일대의 신속통합기획은 지역의 정주환경 정비를 넘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서울 자치구 최초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 매뉴얼’ 수립 [국회의정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 매뉴얼’을 수립하며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 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부서별로 단편적으로 처리돼왔던 공공기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매뉴얼은 공공기여시설의 전 과정을 ‘결정-설계·공사·준공-운영·관리’의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업무 절차를 표준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는 이 체계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공공성 강화, 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 현재 강남구에는 공원, 주차장,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총 441개의 공공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 중 30여 개 시설은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됐다. 또한, 기부채납 관련 진행 중인 개발사업은 30여 건에 달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사업부서가 운영부서에 수요 조사를 의뢰하고 이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결정해,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중복 투자 및 행정 비효율을 야기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공공기여의 방향성과 시설 용도를 결정하는 전담기구인 ‘공공기여시설 결정협의회’를 신설했다. 이 협의회는 혁신전략과 주관하에 사업부서 요청 시 개최되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 총괄계획가와 국장급 인사가 참여한다. 협의회는 지역 필요시설 분석, 재배치 필요시설 검토, 운영부서 수요 조사 결과,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해 공공기여 시설의 적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한다. 설계 및 공사 단계에서는 ‘공공건축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공공건축 자문단과 공공건축 관리자를 운영한다. 이들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공 품질을 검토·자문해, 공공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인다. 운영·관리 단계에서는 준공 후 2년간 공공건축 전문가와 이용자 대상 모니터링을 통해 하자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시 연 1회 이상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시설의 지속 가능성과 주민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공공시설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직원용 행정포털인 ‘데이터 강남 플랫폼’과 연계해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공공시설 관련 자료를 하나의 플랫폼에 집약함으로써,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매뉴얼을 통해 개발사업의 기부채납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공성을 갖춘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실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개선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울관광 재도약' 선제적 준비 청사진 발표…860억 투입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1년 넘는 전 세계적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로 최악의 상황에 놓인 ‘서울관광’이 멈춤의 위기를 무사히 극복하고 새롭게 열릴 포스트코로나 시대 관광시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3단계 전략으로 구성된 청사진을 발표했다. 위기지원 회복준비 재도약에 이르는 이른바 ‘·· 전략’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위기극복으로 재도약하는 관광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추진된다. 일단 생존이 가장 시급하다. 4월 100억 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서울관광플라자’를 개관하는 등 총력을 다해 지원한다. 코로나 시대 변화된 관광 여건에 맞춰 관광 콘텐츠 패러다임도 대전환한다. 해외여행 대신 동네와 마을의 숨은 콘텐츠를 발굴해 ‘로컬’을 탐험하는 소확행 여행코스를 개발하고 AR·VR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돈의문과 한양도성 등을 4D로 체험하는 여행프로그램도 5월 시작한다. 기존 도보관광해설과 도슨트엔 각각 랜선 방식을 도입한다. 코로나 이후 우리 관광업계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재도약도 적극 지원한다. 의료관광 협력기관에 웰니스 분야를 새롭게 포함시켜 코로나 이후 더욱 부상한 의료관광 생태계를 확장한다. 여행사·호텔 등과 협력해 럭셔리 특화 관광을 활성화하고 한류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콘텐츠 개발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21 서울관광 재도약 종합계획’을 발표, 잃어버렸던 일상을 회복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전 세계 도시들 간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관광분야를 올해도 멈춤없이 지원해 뉴노멀 시대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총 86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이 ‘관광’ 분야라는 사실을 여실히 입증하듯 코로나 발생 이후 지난해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대비 91% 이상 감소했다. 서울 관광산업의 피해 규모는 15조원에 달했다. 또, 관광 사업체의 54% 이상이 실질적 휴·폐업 상태이거나 이를 고려중인 상황으로 조사됐다. ) 3대 전략 19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3대 전략은 코로나19로 초토화된 관광업계를 살리는 ‘위기지원’ 변화된 관광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회복준비’ 글로벌 관광도시 서울의 위상 회복을 준비하는 ‘재도약’ 이다. 세부사업은 순차적으로 구체화해나간다. 첫째, 현재 서울관광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업계생존’에 총력을 다한다. 위기극복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붕괴위기까지 거론되는 산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반구축에도 나선다. 지역 간, 업계 간 상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오는 4월 총 100억원 규모로 ‘서울 관광업 회복도약 자금’을 지원하고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서울관광 핵심 허브기능을 수행할 ‘서울관광플라자’를 개관한다. 매년 국내·외 1,000여 개 관광업체와 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관광 비즈니스의 장인 ‘서울국제트래블마트’는 올해는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열리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처음으로 시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 관광업 회복도약 자금’ 지원 :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사실상 집합불가 상태에 놓인 관광·MICE 업계가 본업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관광·MICE 전체 업종 소상공인 5천개 사에 각 20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의 버팀목 자금과 중복지원이 가능하고 서울 소재의 관광·MICE 업체로 소상공인 요건에만 해당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진행된 ‘긴급 생존자금’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었다면, 이번 ‘서울 관광업 회복도약 자금’은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폭넓고 두터운 지원에 나선 것이 특징이다. 자금 지원 계획은 서울관광스타트업 발굴 : 참신한 아이디어와 최신기술로 중무장한 관광 스타트업 발굴을 위해 공모를 통해 16개 업체를 선정해 지원한다. ’16년부터 ’20년까지 선정된 기업에 대해 서비스 고도화,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해 안정화 단계로의 진입을 돕고 이들 스타트업과 기존 전통 여행사를 매칭하는 협업 프로젝트도 진행해 상생혁신을 이룬다는 목표다. 서울관광플라자 개관 : 서울관광의 주요 핵심기능을 집적해 질적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거점이나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개관과 함께 67개 관광스타트업과 7개 관광 협·단체가 입주한다. 여기에서는 최근 채용 단절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IT 분야 교육을 통해 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개관식과 연계해 ‘해커톤’을 개최해 뉴노멀 시대 서울관광 혁신을 선도할 창의적 아이디어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광특구 회복 프로젝트 : 관광특구 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SNS 채널과 협업한 구매 인증 이벤트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구 홍보영상도 제작해 송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떠오른 안전, 로컬, 비대면·디지털 등을 적극 활용해 서울만의 강점을 담은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다. 소확행 로컬 안전여행 : 코로나19 시대 재조명 되고 있는 ‘동네’, ‘마을’의 관광가치를 관광상품으로 개발, 서울 주거지역의 숨은 콘텐츠를 발굴한다. ‘서울로 여행자 터미널’을 통해 ‘도심 트레킹’, ‘서울로 공공길 함께 걷기’ 같은 치유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해 안전한 로컬관광을 활성화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울 역사여행 : 증강현실 기술로 디지털 복원된 ‘돈의문’부터 ‘한양도성’까지 가상현실 기기로 4D 체험여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5월 시작한다. 이밖에도 세계적인 수준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서울만의 뉴노멀 관광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도보해설관광 : 기존 도보해설관광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소규모로 운영한다. 해설사가 SNS를 통해 소통하며 해설해주는 ‘랜선해설’을 비롯해 온라인 도슨트, 도보관광코스 체험영상 등도 새롭게 시작한다. 개별맞춤 관광 확대 : MZ세대, 오팔세대 등 소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과 타깃 마케팅으로 최신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면산업의 꽃’이라 불리는 MICE 업계엔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의 체질 개선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 3D 가상회의 플랫폼 ‘가상회의 서울’을 개발해 민간업계에 무료로 개방한 데 이어 올해는 기능을 업그레이드 해 비대면 행사유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상회의 서울 : 서울을 배경으로 조성된 가상의 공간으로 창덕궁·세빛섬·DDP 등 서울의 랜드마크를 360〫 3D로 구현했다. 서울시는 이 플랫폼을 민간업계에도 무료로 제공해 세계 3위의 국제회의 개최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MICE 지원 온라인 형태까지 확대 : 코로나로 변화된 MICE 산업의 뉴 노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오프라인 개최에만 한정했던 지원금을 온라인·하이브리드 행사까지 확대한다. 온라인 홍보비, 화상회의 장비 사용료 등을 지원한다. 서울쇼핑페스타, 서울빛초롱축제 등 기존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주요 축제·관광 이벤트는 온라인·비대면 방식과 AR·VR 같은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꾀해 중단없이 이어간다. 서울쇼핑페스타 : 온택트 방식으로 합리적 소비를 즐기는 파격적 규모의 할인 행사이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연계해 라이브커머스, AR·VR 등 특별 기획전을 추진하고 일자별로는 주요 브랜드 제품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미식주간 시즌2 : 지난해 처음으로 진행돼 ‘위로가 되는 음식’, ‘서울 레스토랑&바 100선’ 등을 선보였던 신개념 비대면 미식축제 서울미식주간이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미식의 도시, 서울’의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서울빛초롱축제 : 2009년부터 진행돼 서울의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한 서울빛초롱축제는 여행의 회복을 응원하는 희망의 축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통해 오프라인 관람객을 제한하고 SNS 채널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 중이다. 서울 ONE+ 패스Ⅱ : 주요 관광시설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울 ONE+ 패스Ⅱ’는 발행매수를 7만 장으로 늘리고 제휴시설도 서울시내에서 지방까지 확대해 총 110개소에서 최대 50% 할인율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셋째, 지금의 침체기를 서울관광이 한 단계 진화하기 위한 숨 고르기 기간으로 활용한다는 방향 아래 미래 잠재력 키우기에도 집중한다. 대표적으로 의료·웰니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 관광 산업을 융합하고 프리미엄 관광, 한류관광 같은 소비 확장성이 큰 분야도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발굴한다. 의료·웰니스 관광 : 코로나19 대응으로 주목받은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체계와 관광상품을 결합해 코로나 이후의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 역량을 확대한다. 의료관광 협력기관에 웰니스 분야까지 포함해 의료관광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프리미엄 관광 : 포스트 코로나 럭셔리 특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프리미엄 관광 전문 여행사, 호텔, 유니크베뉴 등 관련 분야의 다양한 주체간 협업을 강화하고 프리미엄 관광목적지로서 서울을 포지셔닝하기 위해 서울 프리미엄 관광 BI 을 활용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류관광 : K-Pop, K-Movie, K-Drama, K-Beauty, K-Food 등 한류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콘텐츠를 개발, 국내외 OTA 플랫폼과 협업해 글로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홍보마케팅에도 선제적으로 나서 서울의 잠재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관광지 서울을 각인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서울관광명예홍보대사가 출연하는 ‘안전 서울’ 영상을 제작해 주요 시장별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시킨다. 또한, 하반기에는 베이징, 도쿄 등과 관광 진흥 공동마케팅을 추진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수요를 조기에 회복하고 관광분야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마케팅과 함께 세계적 관광도시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하반기 개최한다. ‘뉴노멀 시대 서울관광의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서울관광의 재도약을 알리는 ‘2021 서울관광 리부팅’을 선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수립한 ‘2021 서울관광 재도약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중장기 계획인 ‘서울관광 중기 발전계획’도 오는 11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로 뿌리부터 변화된 관광트렌드를 선도하고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오히려 진화할 수 있는 서울관광의 미래전략과 비전을 담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다양하게 닥칠 수 있는 관광 위기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서울 관광산업 위기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관광도시 조성, 빅데이터 기반 서울관광 지식정보 시스템 구축 등 미래 전략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전 세계적인 백신여권, 트래블버블 등으로 여행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고무적인 상황이다. 서울시는 서울의 관광업계가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고 코로나 이후 국내외 관광객이 안심하고 서울을 찾을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서울관광이 회복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나갈 것”이라며 “지금은 사실상 멈춤 상태인 서울관광이 한 단계 진화하기 위한 숨고르기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구로구, 구청사 보강공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구로구가 재난 발생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청사에 대한 보강공사를 실시한다. 구로구는 “구청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안전, 내진 기능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연말까지 관련 보강공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로구청 본관은 1981년 준공 후 40년이 지난 건물이다. 건축 당시 내진 관련 법률이 마련되지 않았고 건물 노후화가 상당 부분 진행돼 지진 발생 시 민원인과 구청 직원들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 이번 공사는 지진 발생 시 구청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진보강 조치와 건물 노후 부분에 대한 안전 보수보강 공사로 이뤄진다. 또,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외부 보강공사도 진행된다. 구로구는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주차 가능 면수가 138면에서 절반 수준인 70면까지 감소됨에 따라 공무용 차량은 가급적 외부 주차장에 주차하고 주차관리 요원을 배치해 민원 차량을 안내한다. 또 소음, 진동,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말 또는 오전 시간을 활용해 공사를 진행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구청 방문 시 주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차현성구로구, 치매선별검진·치매 공공후견 사업 실시 [국회의정저널] 구로구가 관내 만 75세 이상 어르신 2990여명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진을 실시한다. 치매선별검진은 치매안심센터 방문검진과 동별 순회검진으로 나뉜다. 치매안심센터 방문검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구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된다. 동별 순회검진은 3·7월 고척1·2동, 수궁동 4·8월 오류1·2동, 구로5동 5·9월 구로1동, 개봉1동, 신도림동 6·10월 개봉2·3동, 항동에서 진행된다. 검사를 원하는 이는 신분증을 지참해 치매안심센터 또는 기관 검진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검사 후 상담과 치매 예방 자료를 제공하며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정밀검사 예약도 안내해준다. 검진일정,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참조. 한편 구로구는 도움이 필요한 치매 환자를 발굴해 공공후견인을 연계하는 ‘치매 공공후견 사업’도 펼친다. 사업 대상자에게 구로구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의료시설 이용, 주거생활 비용 관리, 공공기관 서류 발급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한다.
by 차현성구로구, 해외지사화사업 참여 기업 참가비 지원 [국회의정저널] 구로구가 해외지사화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참가비를 지원한다. 구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관내 수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펼치는 해외지사화사업의 참가 기업을 돕겠다”고 25일 밝혔다. ‘해외지사화사업’은 독자적인 해외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이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출계약, 전시·상담회 참가, 브랜드 홍보, 현지법인 설립 등을 돕고 공동 물류센터를 이용해 창고와 물류컨설팅도 제공한다. 구로구는 올해 KOTRA의 해외지사화사업에 참가하는 관내 기업 중 10곳 내외를 선정해 참가비의 50%를 지원한다. 기업별 연 1회, 1개 무역관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2020년 수혜 또는 중도포기 기업, 동일 무역관에 대해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등은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참가신청서 기업소개서 등을 구비해 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참조.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해외지사화사업 참가비 지원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by 차현성코로나 시대 서울여성의 재택노동은 안녕한가?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회의정저널]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지 1년, 국내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전국에서 '멈춤'이 시작됐다. 입학식도 못한 아이들은 집에만 머물고 직장인들도 근무지에 가기 어려워지며 재택근무가 하나의 대안이 됐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 A씨도 학교와 유치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과 부대끼며 갑작스럽게 재택근무를 시작했다. 그렇게 한 해를 보낸 지금, A씨의 일과 생활은 온전할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날을 맞아 재택근무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가사·돌봄 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성평등 생활사전 재택노동편’ 결과를 발표했다. 재단은 3.8.~3.16. 온라인 설문조사 ‘코로나 시대의 일과 삶, 성평등 생활사전 재택노동편’을 진행, 총 712명의 시민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재택근무 이유, 재택근무의 긍정적·부정적인 면 재택생활 증가에 따른 긍정적·부정적인 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한 돌봄·가사노동 경험 등을 물었다. 여성이 재택근무를 하게 된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에서 일괄적으로 실시가 가장 많았고 업무 특성상 코로나 이전부터 실시 임산부, 고위험군, 자가격리 등 의무적 실시가 뒤를 이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느낀 장점으로는 출퇴근 시간이 줄어 개인시간 증가 화장·옷차림 등 꾸밈노동 감소 코로나19 등 전염병 감염 위험 감소 순으로 꼽았다. 응답자 12.4%는 ‘유연한 시간 관리로 일·생활 균형이 가능해졌다’고 답했다. 재택근무의 단점을 묻는 질문에는 일과 생활공간 분리의 어려움이 가장 높았으며 업무시간과 휴게시간 관리의 어려움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움 순으로 응답했다. 이밖에도 재택근무가 장기화되면서 고용과 관련해 응답자 중 33.9%가 해고·실업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으며 31.5%가 임금감소 또는 고용형태가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가 변화했다고 응답한 75명 중 67명은 비정규직화됐으며 일부는 사직하거나 사직권유도 받은 것으로 응답했다. 코로나19 이후 응답자 96.0%가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감소 동거가족과 대면시간이 늘어 친밀감 증가 가사에 관한 관심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긍정적인 점으로 꼽았다. 반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느낀 부정적인 점으로 가사 및 돌봄에 대한 부담 증가 외부·신체활동 축소로 인한 건강 악화 인간관계 단절로 인한 우울감 증가 층간소음, 좁은 집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라고 답했다. 응답자 중 46.3%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돌봄·가사노동 시간이 1시간 미만으로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1~2시간 증가가 18.5%, 2~3시간 증가가 14.9%, 3시간 이상 증가는 16.3%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돌봄·가사노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으로 일과 돌봄· 가사 병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돌봄·가사노동의 필요와 요구 증가 가족 또는 동거인 간의 갈등을 차례로 꼽았다. 응답자들은 코로나 시대 일터와 집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돌봄·가사 노동의 비중이 커지면서 생기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돌봄 등 돌봄서비스 대상과 인력, 시간의 확대 재택노동도 일이라는 인식을 확산하자는 인식개선 요구 집에서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 등을 치유하기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 건강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성평등 생활사전 재택노동편’에 의견을 제안한 712명 중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 40대, 20대가 그 뒤를 이었다. 노동형태별로는 임금근로자가 75.0%로 가장 많았고 프리랜서가 19.9%, 자영업자가 3.7%였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1908년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는 노동운동을 계기로 시작된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2013년부터 매년 노동, 안전, 여성정책 등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서울시 여성 정책을 위한 제언으로 활용해 왔다. 이번 코로나 시대 여성의 재택노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중 75.0%가 임금노동자이나 재택근무가 장기화되면서 임금감소 및 고용형태가 변화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들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재택노동이 업무와 돌봄·가사노동의 병행으로 과도한 노동이 되지 않기 위해 일·생활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재택노동 가이드라인 마련 및 코로나 블루에 대응하는 심리상담 지원 등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백미순 대표이사는 “이번 시민 조사를 통해 코로나 시대 여성들이 겪고 있는 재택노동의 실태를 시민과 공유하고 재택근무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성평등한 직장문화 실천과 코로나로 인해 더욱 악화된 여성 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전역 어린이집이 4월1일 부터 다시 문을 열고 일제히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세밀한 방역체계로 보육일상을 회복한다. 서울시는 국공립·민간·직장 등 총 5,228개 어린이집에 내린 휴원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휴원 조치가 내려진 작년 11월 24일로부터 129일 만이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휴원 중에도 방역수칙 준수 하에 긴급돌봄을 실시해 등원율이 87%에 이르고 있는 만큼, 강력한 방역수칙으로 감염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휴원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보호자들의 보육부담을 완화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총 25만여명에 이르는 어린이집 아동과 보육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작년 2월25일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 선제적으로 휴원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면서 작년 11월24일 다시 휴원 조치를 내렸다. 휴원 중에도 긴급보육 체제로 운영하면서 외부인 출입금지 원칙, 특별활동 금지, 어린이집 내 거리두기 유지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역량을 집중, 집단감염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휴원 장기화로 정상적인 보육활동과 어린이집 운영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우선, 서울시는 전체 어린이집에 개원 전 모든 보육교직원과 부모 등 재원 아동 가구당 1인이 선제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서울시는 앞서 보육교직원 선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대상자의 99.1%가 검사를 완료했으며 이중 15명의 무증상 확진자를 조기 발견한 바 있다. 부모 선제검사에서도 긴급보육 가정의 69%가 검사를 완료해 6명의 무증상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했다. 또,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외부 전문강사를 통한 특별활동을 허용하되, 특별활동 강사는 반드시 선제검사를 받은 뒤 음성이 확인되면 어린이집에 방문하도록 조치했다. 특별활동에 사용되는 교재·교구는 소독을 철저히 하고 개별 놀이 중심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특별활동 강사가 발열 등 이상징후 발생 시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즉시 보고하고 강사의 이동동선 상에 있는 어린이집에도 상황을 공유하도록 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앞서 올해 새 학기를 앞두고 각 어린이집에서 각 시간대별로 지켜야할 방역수칙을 명시한 ‘어린이집내 등원~하원 방역수칙표’를 만들어 배포했다. 방역소독기, 열화상카메라 등 16억원 상당의 방역물품도 맞춤 지원했다. 2월 말부터 현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 213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등 재개원 준비상황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휴원에 들어갔던 서울시내 어린이집이 129일 만에 전면 재개원하고 정상적인 보육활동을 재개한다. 휴원 장기화로 가중됐던 보호자들의 보육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일상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를 맡기는 보호자들이 개별 가정만큼이나 어린이집이 안전한 곳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보호자의 유기적인 협력 하에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서대문구청 [국회의정저널] 서대문구는 주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느끼는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1년 규제개혁 공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분야는 복지 일상생활 취업과 일자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신산업 등이다. 서대문구 거주자나 서대문구 소재 직장, 학교, 단체 구성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특히 구는 방문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내 청년 벤처기업과 캠퍼스타운의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희망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개선돼야 할 규제나 애로 사항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기재한 뒤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구는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해 1차 관련 부서 검토와 2차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평가한다. 7월 중에는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을 선정, 발표하고 구청장 상장과 소정의 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이다. 구는 자체 반영할 수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필요시에는 관련 내용을 서울시나 정부 부처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대문구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이자 유일하게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 발굴로 지역경제와 민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번 공모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동작구, 2년 연속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공모 선정 [국회의정저널] 동작구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21년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는 ‘아트’와 인테리어‘의 합성어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를 회화·전시·공예 등을 전공한 지역예술가와 매칭해 점포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신대방1동 골목상권 40개소의 점포 내·외부 리뉴얼 상품 디스플레이 디자인 인쇄물 디자인 작업에 지역예술가를 매칭 하는 내용으로 공모해 이달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소상공인은 소규모 가게의 특성을 살린 인테리어 개선으로 매출을 높이고 지역예술가는 소득 창출과 함께 재능을 펼칠 공간을 확보하는 등 협업을 통한 상생 차원에서 추진했다. 구는 다음 달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에 참여할 가게 선정 등을 거쳐 오는 6월부터 40개 점포에 지역예술가 15명을 매칭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특히 규모가 영세하거나 일시적인 경영난에 처한 가게 등을 우선 선정해 자립을 도울 예정이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은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예술가의 상생을 도모하고 특색 있는 골목상권을 만들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동작구청 [국회의정저널] 동작구가 오는 12월까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아니한 다가구주택·원룸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상세주소 부여제도는 건축물대장에 ‘호명칭’이 등록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에 공동주택처럼 상세주소를 공법상 주소로 등록하는 제도이다. 다가구주택 등은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 반송과 분실이 발생하고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건물내부 위치 파악이 어려워 신속한 대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2017년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어 구청장이 직권으로 상세주소 부여가 가능함에 따라 구는 현재까지 건물 1,175곳에 상세주소 등록을 완료했다. 올해 구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상가, 원룸 등 400개 건물을 대상으로 기초조사와 소유자, 임차인의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직권대상이 아니더라도 기존건물의 경우 소유자,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고 신축건물의 경우 준공허가 전 건물소유자가 도로명주소와 상세주소를 동시에 부여 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상세주소 부여 완료 후, 관할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주소 정정신청을 하면 부여된 상세주소가 등·초본에 기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손원철 부동산정보과장은 “매년 추진하는 상세주소 부여사업이 원활한 우편물 수령 등 구민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축건물 소유주도 건물 준공 전에 도로명주소와 상세주소가 동시에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희망의 씨앗,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다 [국회의정저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안전망으로 2011년 출범한 동대문구 보듬누리사업이 10주년을 맞아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동대문구 보듬누리사업은 동대문구청 직원들과 일반인, 민간단체 등이 소외계층과 일대일로 결연을 맺고 현금, 물품, 재능 등을 기부·지원하는 ‘희망결연프로젝트’와 이웃의 복지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자 14개 동에서 각각 꾸려져 특화사업까지 운영하고 있는 ‘동 희망복지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희망결연프로젝트’로 동대문구청 직원 및 일반인, 민간단체 3,312명이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일대일 결연을 맺고 안부 및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10년 간 79억2,400만원에 달하는 현금, 물품, 재능기부를 제공했다. 2013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14개 동의 동 희망복지위원회는 9년여 동안 20억5,100만원을 모금했고 19억710만원을 지원했다. 14개 동 희망복지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주민 1,594명은 개개인의 특기를 살려 이·미용 서비스, 반찬 지원, 세탁 서비스, 홑몸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목욕쿠폰지원, 음료 배달 등 다양한 지원 사업도 하고 있다. 동 희망복지위원회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지역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2억7,500만원을 모금하고 다양한 사업 139개를 진행하며 3억7,5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동대문형 복지공동체 보듬누리사업은 2013년 ‘제2회 대한민국 나눔 봉사대상’ 경로봉사분야 대상, ‘2013년 자랑스런 대한국민 대상’ 지방자치행정분야 대상, ‘제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지자체복지분야 대상을 시작으로 2014년 ‘복지행정상’ 복지사각지대발굴 분야 최우수상, 2016년 전국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주민참여분야 최우수상, 2018년 ‘2018년 서울사회복지대상’ 복지서비스 분야 대상, 2019년 ‘복지행정상’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대상, 2020년 ‘제1회 대한민국헌정대상’ 자치행정부분 대상 등을 수상하며 이웃돌봄체계 구축에 모범이 되어 왔다. 구는 올해 보듬누리사업이 10년 차에 접어듦에 따라 사업의 재도약을 위해 탄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14개 동에서 각각 회의를 개최하고 복지정책과 주관의 전체적인 토론회를 열어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했다. 동 희망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 1인 가구, 저소득 홀몸어르신 등을 발굴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가며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식사, 밑반찬 지원 사업을 큰 성과로 꼽았다. 반면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으로 진행하던 지원 사업이 위축되어 아쉽다는 의견을 냈다.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구는 민간협력사업 확대, 협약기관 및 협약내용 정비, 희망복지위원 예우 강화, 동 복지대학 운영, 보듬누리 10주년 성과보고회, 참여자 사기진작, 밴드·카톡방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 강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반영해 2021년 보듬누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더욱 내실 있는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웃이 이웃에게 제공하는 주민주도형 복지서비스 ‘동대문형 복지공동체인 보듬누리사업’이 10주년을 맞이했다”며 “10년 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이웃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사업에 참여해주신 구민, 민간단체 여러분 덕분으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동대문구는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필요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민, 민간 단체와 함께 아름다운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조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