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관련 조례안으로 경기도가 국내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서 시스템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ㅋ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자 한 것이다.

이제영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약 68%가 밀집해 있지만,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술개발, 인력양성, 창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지사가 5년마다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개발 설계·검증 장비개선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 △수요산업 연계 및 상용화 촉진 △시·군 기술개발기관 운영보조 및 장비개선 지원 △산학연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등 폭넓은 지원사업 추진 근거가 담겼다.

이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경기도가 시스템반도체 산업에서 한 걸음 앞서나가겠다는 실천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경기도가 전국에서 선제적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해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앞으로도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스템반도체는 AI, 자율주행, 5G 등 미래 기술과 직결되는 비메모리형 반도체로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국내 경쟁력이 부족한 분야다.

특히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대에 그쳐, 기술개발과 인재양성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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