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5일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운정테크노밸리 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말로 시작해 말로 끝나는 환상행정＂이라며 해당 사업의 절차적 허점과 현실성 없는 구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고 의원은 ＂사업 관련 자료를 처음 요청했을 당시, GH는 단 한 장의 문서조차 제출하지 못했다＂며 ＂행정상 존재하지 않는 계획에 도민 예산을 투입해 타당성 용역을 시작한 것은 충격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GH가 아직 농림부로부터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공식 동의도 받지 못했고 파주시와 정식 MOU조차 체결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며 ＂무엇보다 문제의 본질은 이 사업의 출발점이 'GTX 차량기지 내 승하차 플랫폼 설치가 가능하다'는 파주시의 구두 제안이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GTX 차량기지가 검사고 세척고 유치선 등 핵심 시설이 이미 최적으로 배치된 구조임을 강조하며 ＂단순 승하차 플랫폼을 설치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차량 운행계획 전반을 조정해야 하며 GTX-A 운영사와의 협의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GH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파주시의 말만 믿고 용역을 추진했다는 것은 행정의 몰상식한 판단이자 심각한 착오＂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GH가 자체 예산 약 1억원을 들여 사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방식 자체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정＂이며 ＂도민의 혈세를 사실상 말장난에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특히 이같은 전운이 운정신도시 주민들에게 알려질 경우, 또다시 근거 없는 희망고문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그간 뉴딜 민자사업 선정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설, GTX 노선 변경설 등이 사실처럼 유포되며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바 있다＂며 ＂그때마다 주민들은 개발이라는 희망에 들떴고 결과는 실망과 갈등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GH 담당자 역시 GTX 차량기지 내 승하차 기능이 불확실할 경우 타당성 용역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용역을 멈추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운정테크노밸리는 파주시민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산업 인프라가 되어야 하며 그 가능성은 철저하고 정직한 검토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GH와 파주시는 사업의 배경과 추진 근거를 도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금 당장 무모한 환상행정을 멈추고 현실 행정으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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