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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 연령층 대상 '구인·구직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연말까지 상시운영

서울시, 전 연령층 대상 '구인·구직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연말까지 상시운영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취업전 실무를 먼저 배우고 싶은 청년부터 나이가 많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에 나선다. 일자리 상담, 역량강화, 취업알선 등 일자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울시일자리센터에서는 청년, 중장년, 시니어, 취약계층 등 전 연령층의 서울시민을 위한 ‘구인·구직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연말까지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일자리센터는 2009년 1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소됐다. 이후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서울시민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해 왔다. 이번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특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직무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취·창업 연계를 목표로 한다. 주요 과정은 특강, 직업역량 강화 교육, 자격증 준비반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시는 맞춤형 경력설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운영 노하우가 있는 전문기관을 공모 및 선정했으며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이외에도 일자리상담 구직스킬 컨설팅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후관리 등 다방면의 서비스를 통해 취업을 지원한다. 특히 ‘경력진단’, ‘취업컨설팅’, ‘전문상담’ 등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밀착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일자리박람회, 채용 매칭 행사 등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우수기업과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일자리센터와 협력해 권역별 직무설명회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구인·구직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은 취업을 희망하는 서울 거주 구직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일자리포털을 통해 자세한 정보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현장의 구직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적절한 일자리 정보를 얻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영업활동 가로막던 광고물 규제철폐… 현장·제도 간극 좁혔다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영업을 돕기보다는 가로막기만 했던 옥외 광고물 조례 관련 규제철폐가 본격 가동된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위기의 터널에 갇힌 소상공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목재·아크릴 등 비철금속 소재만 허용했던 입간판 규제를 금속 등으로 완화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1층 창문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전광류 광고는 2층까지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간판 바탕에 적색류· 흑색류의 모호한 색채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도 전면 폐지한다. 서울시가 서울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광고물 규제 기준을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 5월 19일자로‘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서울시가 올해 시정화두로 선정·추진하고 있는 ‘규제철폐’본격 가동을 위한 기반 마련의 하나로 간판 바탕색 제한 삭제 창문 전광류 광고 허용범위 확대 입간판 재료 기준 완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실증 결과와 관계기관 협의,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이 특징이며 소상공인 표현의 자유 확대, 디지털 광고 제도적 기반 마련, 현행 규제와 현장 간 불일치 해소를 목표로 한다. 먼저, 간판 바탕색 적색류·흑색류 사용을 50% 이내로 제한하던 기존 규정을 전면 삭제했다. 해당 조항은 그동안 도시경관 통일성과 조화를 목적으로 운영됐으나, ‘적색류’, ‘흑색류’의 모호한 표현에 대해 현장의 혼란이 있었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표현의 자유와 광고 디자인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옴부즈만은 해당 조항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공식 건의했고 서울시는 산업계·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규제를 철폐했다. 이번 규제철폐안 59호 가동으로 소상공인의 간판 색채 선택권이 확대돼 자유로운 홍보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매출 증대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다음으로 창문을 통한 전광류 및 디지털 광고물 표시를 상업지역 1층에만 허용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상업지역은 물론 전용·일반 주거지역의 건물 2층 이하 창문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이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부동산 디지털사이니지 실증특례사업’을 통해 주거지역에서도 빛 공해 우려 없이 효과적인 광고 운영이 가능하다는 실증 결과에 기반한 조치다. 시는 규제철폐안 61호를 통해 디지털 광고물 설치 범위가 확대된다. 에 따라 종이 광고물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와 실시간 정보 제공,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광고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실증에 기반한 정책 전환으로 광고물 기능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확보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입간판 재료를 목재·아크릴 등 비철금속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금속 등’ 으로 개정했다. 비철금속 간판의 경우 부식 등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제작 비용이 비싸 현장에선 불법으로 금속 입간판이 제작·활용되고 있던 것이 현실이다. 이번 규제철폐로 소상공인과 영세업소는 현재 설치된 금속 입간판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비용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더불어 입간판 단속에 대한 행정적 낭비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입간판 관리기준을 보다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상권 특성과 안전을 고려한 조화로운 광고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 개선이 확정된 것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은 현장의 수요와 변화하는 광고 환경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정비”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창의성과 자율성 보장은 물론 효과적인 홍보와 활발한 영업활동으로 실질적 매출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계속 발굴·철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I가 온라인상 성착취영상 찾아내 삭제 신고까지 '6분'이면 끝…서울시, 전국 최초 시작

AI가 온라인상 성착취영상 찾아내 삭제 신고까지 '6분'이면 끝…서울시, 전국 최초 시작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온라인상에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의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AI 기술을 도입, 24시간 모니터링을 가동 중인 데 이어서 이제 검출된 영상을 AI가 자동으로 삭제 신고까지 지원하는 ‘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을 최초로 개발해 실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 23년도 3월 서울연구원과 협력,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을 개발했으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이를 활용해 24시간 불법 영상물 감시 및 삭제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2022년 3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관했으며 센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심리·삭제지원 등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회관계망서비스나 온라인 커뮤니티, 불법 사이트 등 온라인 상에 무분별하게 떠도는 불법 영상물을 찾아내서 해당 사이트에 삭제 신고를 하는 데까지 드는 시간이 기존 약 2시간 반~3시간에서 불과 ‘6분’ 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은 AI가 24시간 피해 영상물을 상시 검출한 뒤, 찾아낸 영상물을 자동으로 채증해 보고서를 만든 후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하는 이메일을 자동으로 생성한다. 이렇게 완성된 신고 이메일은 삭제지원관이 최종 확인해 발송하게 된다. 이번 시스템은 멀티모달 대형언어모델과 셀레니움 기반 웹 자동화 도구 등을 결합해 디지털 성범죄물의 탐지부터 채증, 문서화, 이메일 생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동화했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 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기관이다. 피해영상물이 게시된 해당 사이트에 센터가 삭제 신고할 경우 해당 사이트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삭제·접속차단을 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제재 처분될 수 있다. 기존에는 삭제지원관이 영상물마다 모두 수작업으로 피해 영상물을 채증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으나, 이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모니터링부터 검출, 삭제까지 전 과정을 ‘AI 자동화’ 함으로써 처리속도를 30배 개선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동 채증 보고서 기능은 텍스트, 이미지, URL 등 콘텐츠에 포함된 핵심 정보를 자동 추출하고 이를 한글 문서로 변환해 저장함으로써 향후 수사기관 또는 사법 절차에 필요한 법적 증거자료로 즉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피해 영상물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올라오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AI가 해외에 유포된 피해 영상물을 검색 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7개 국어로 신고 이메일을 생성하게 된다. 시는 기존에 미국을 중심으로 유포됐던 피해 영상물이 최근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으로 확산되는 점에 착안해 국가 기반을 넓혀 검색 영역을 확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23년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을 전국 최초로 개발·도입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기술이 도입되면서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3종 종합분석을 통해 키워드 입력부터 영상물 검출까지 불과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삭제지원관이 평균 2시간이 소요됐던 것에 비해 검출 속도가 97.5%가 단축되고 정확도도 200% 이상 향상됐다. 또한 AI는 24시간 자동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일하지 않는 새벽시간대에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삭제지원관이 피해 영상물을 접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삭제지원 건수도 AI 도입 전 2022년 2,509건에서 지난해 총 14,256건으로 무려 468%나 상승했다. 서울시는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삭제지원을 비롯해 수사·법률지원, 심리치료·의료 지원 등을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 지난 3년간 3,650명의 피해자를 지원했고 총 지원 건수는 64,677건에 이른다. 센터에서 3년간 지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인원은 ’ 22년도 309명에서 ’ 24년도 2,820명으로 9배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피해 지원 건수는 ’ 22년도 6,245건에서 ’ 24년도 39,469건으로 6배가 증가했다. 상담원 1:1 밀착지원으로 상담, 수사·법률지원, 삭제지원이 이뤄졌으며 ’ 24년 심리상담 지원 건수는 15,781건으로 피해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상 완화에 기여했다. 시가 지원한 피해자의 연령대는 10~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센터 개관 이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 22년도 아동, 청소년 피해자는 총 50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16.2%를 차지했으나, ’ 24년도에는 총 624명으로 1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피해는 ’ 22년도 19건에 불과했으나, ’ 24년도에는 370건으로 3년간 무려 20배나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아이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었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은 아이들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성적 호기심을 표현하는 놀이 장소로 변질됐으며 이런 점을 노린 ‘온라인 그루밍’ 계획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피해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디지털성범죄 SOS 상담’ 창구를 통해 상담을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심리치료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사, 법률, 의료, 삭제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도움이 필요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누구나 센터 상담전용 직통번호 ‘815-0382’나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n번방 사건부터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까지 디지털 성범죄 기술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범죄 피해도 심각하다”며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AI를 통한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한 데 이어서 이제 AI가 자동으로 삭제 신고까지 하는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검출부터 삭제 신고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클래식에 스며들다” 동작구, 금난새와 함께하는 명품 클래식 공연 개최

“클래식에 스며들다” 동작구, 금난새와 함께하는 명품 클래식 공연 개최 [국회의정저널] 동작구가 다음달 7일 오후 5시,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 오케스트라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지휘자 금난새가 이끄는 55인조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진행된다. 바리톤 김종표, 반도네온 김종완, 기타 지익환이 협연에 참여해 90분간 다채로운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영화 ‘스타워즈’ OST 모음곡을 시작으로 △바리톤 김종표가 함께하는 오페라 아리아 △갈리아노의 ‘끌로드를 위한 탱고’ 등 클래식 명곡과 영화 수록곡에 이어 △영화음악 모음곡 메들리로 마무리된다. 특히 공연 전후에는 금난새 지휘자의 흥미로운 곡 해설이 곁들여져 클래식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도 부담 없이 감상할 수 있다. 음악회는 동작구민 등 1,200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전석 무료로 운영된다. 관람을 원하는 구민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동작구청 누리집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연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문화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클래식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많은 구민이 음악을 매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지역에서 고품격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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