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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동대문구가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지방소득세 과·오납을 전수 점검해 227건·약 1500만 원을 선제 환급했다.세금은 대부분 ‘내는 것’에만 관심이 쏠리지만, 실제 현장에선 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로 환급 대상이 됐음에도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구는 ‘구민이 놓친 환급금은 구가 먼저 찾아드린다’는 원칙을 내세워 최근 5년치 전산 자료를 세목별로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환급 대상을 찾아냈다.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신고 건수가 많고 신고 방식도 다양해 납세자뿐 아니라 과세 관청도 중복 납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이미 냈는데 한 번 더 낸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구 관계자는 “특히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처럼 신고 과정이 복잡한 경우 본인도 모르게 중복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이번 환급은 ‘신청주의’에 기대기보다 행정이 먼저 움직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구는 과·오납 가능성이 있는 건을 전수조사한 뒤, 환급 대상자로 확인된 주민에게 구가 먼저 연락해 환급 사실을 안내했다.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조치했다.‘돌려받을 돈이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일이 없도록 행정 절차를 주민 쪽으로 당겨온 셈이다.2024년 귀속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이중 신고·납부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한 주민은 이번 조치로 약 270만 원을 돌려받았다.이 주민은 “환급 대상인지 전혀 몰랐는데 먼저 알려줘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구 내부에선 이번 조치를 ‘적극 행정’의 대표 사례로 보고 있다.구는 앞으로 지방소득세뿐 아니라 지방세 전 세목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안내 방식을 개선해 주민들이 세무 서비스를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행정이 납부 실수까지 책임지고 챙겨주는 방향으로 세무 서비스의 역할을 넓히겠다는 것이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하는 것만큼 잘못 낸 세금을 빠짐없이 돌려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구민이 놓치는 환급금이 없도록 선제 점검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배달+땡겨요’ 피자·버거 브랜드 할인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서울배달+ 땡겨요’를 이용하는 서울 시민 400명과 가맹점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인지도 조사 결과 ▴SNS 홍보 효과 ▴혜택 중심 정책 ▴중개수수료 절감 등 명확한 긍정 성과를 확인했다.이번 조사는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만족도 수준과 공공배달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서울배달+ 땡겨요는 시장 점유율이 7.77%까지 상승해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매출액은 1,34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2% 상승했다.이는 실제 배달시장에서도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시민 대상 조사에서는 서울배달+땡겨요 만족도에 대해 65.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이용 이유로 ‘할인쿠폰·포인트 등 혜택 우수’,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가능’이 공동 1순위를 기록해, 서울사랑상품권·땡겨요상품권 등 연계 혜택이 이용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응답자 중 85.0%가 지속해서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유로는 ‘혜택이 다양해서’가 가장 높아 정책 혜택이 재이용의 핵심 동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서울사랑상품권 결제 가능 시 지속 이용 의향은 80.5%, 땡겨요상품권 결제 가능 시 지속 이용 의향은 73.5%로 나타나 상품권 정책이 이용 지속을 이끄는 주요 긍정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가맹점주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확인됐다. 만족도 평가에서는 74.4%가 긍정 응답했으며, 84.2%가 지속적으로 이용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입점 이유 1순위로는 ‘중개수수료가 저렴해서’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저렴한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광고비 절감, 빠른 정산 등을 주요 긍정 요인으로 응답해 서울배달+ 땡겨요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효과를 주고 있음을 확인했다.민간 배달앱 이용하는 가맹점주 중 광고비를 지출하는 경우, 월평균 광고비는 81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10만 원~50만 원 미만’이 가장 많고, ‘100만 원 이상’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배달+ 땡겨요는 입점비, 광고비, 월 이용료 모두 무료 등 타 배달플랫폼 대비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한편 피자헛, 도미노피자, 파파존스, 청년피자, 7번가피자, 노모어피자, 버거킹 등 7개 브랜드는 21일까지 ‘땡겨요’를 통해 브랜드별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공동 프로모션을 추진한다.서울시는 국내 주요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와 지난 11월 27일 「서울배달+ 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배달+땡겨요’가 시민에게는 혜택과 이용 편리성을,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서비스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라며, “내년에는 가맹점 확대와 앱 사용자 경험 개선 등 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지속하고 공공배달앱의 공익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소상공인에 이익을 환원하는 상생형 배달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도봉구 도봉1동은 지난 12월 11일 서울북부지방법원과 NH농협은행 북부지방법원지점으로부터 각각 이웃돕기 성금과 성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날 성금 200만 원을, NH농협은행 북부지방법원지점은 10kg 백미 100포를 동에 전했다.성금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된 뒤 2026년 도봉1동 저소득 주민의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되고, 백미는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배부될 예정이다.윤상도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은 “지역사회에 온기를 나누고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금을 모았다.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최창헌 NH농협은행 북부지방법원지점장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은행으로서 도봉1동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광재 도봉1동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서울북부지방법원과 NH농협은행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관악구, ‘난곡선 경전철 예타 통과’위해 기재부 방문 (관악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관악구가 지난 15일 주민 최대 숙원인 난곡선 경천철 사업의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를 직접 방문했다.이날 난곡지역 주민대표 6인과 함께 기재부를 방문한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지난 10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난곡선 경전철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아울러 예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예타 경제성 개선 방안’에 대한 주민동의서 총 5만4000여 명분을 전달하며 난곡선 경전철 사업에 대한 구민 염원과 구의 의지를 전했다.구는 당초 난곡선 경전철 사업계획이 현행 예타 평가 기준상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12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구는 △정거장 1개소 축소 △신림선과 평면환승 △장래 난곡선과 중복되는 버스노선 감축 등 비용 절감과 난곡선 이용수요 증대를 통한 사업성 확보 대안을 마련했다.이후 경전철 사업 주관 부서인 서울시는 ’서울 도시철도 난곡선 건설‘계획에 해당 대안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신청했다. 아울러 구는 올해 4월부터 3차례에 걸쳐 ’난곡선 경전철 예타조사 경제성 개선방안‘주민 동의 서명운동을 실시해, 5만 명이 넘는 지역 주민의 염원을 확인했다.한편 재정사업으로 실시되는 난곡선 경전철은 총연장 4.08㎞으로 신림선 보라매공원역에서 시작해 2호선 신대방역을 거쳐 난곡로를 따라 난향동에 이르는 5개 역으로 구상됐다.박준희 구청장은 “난곡선 경전철은 도시철도 서비스 소외지역인 난향동, 난곡동, 미성동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계획되어 주민들의 오랜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해 줄 숙원사업”이라며 "관악구민들의 염원을 담아 난곡선 경전철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관악구, ‘난곡선 경전철 예타 통과’위해 기재부 방문 (관악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관악구가 지난 15일 주민 최대 숙원인 난곡선 경천철 사업의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를 직접 방문했다.이날 난곡지역 주민대표 6인과 함께 기재부를 방문한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지난 10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난곡선 경전철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아울러 예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예타 경제성 개선 방안’에 대한 주민동의서 총 5만4000여 명분을 전달하며 난곡선 경전철 사업에 대한 구민 염원과 구의 의지를 전했다.구는 당초 난곡선 경전철 사업계획이 현행 예타 평가 기준상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12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구는 △정거장 1개소 축소 △신림선과 평면환승 △장래 난곡선과 중복되는 버스노선 감축 등 비용 절감과 난곡선 이용수요 증대를 통한 사업성 확보 대안을 마련했다.이후 경전철 사업 주관 부서인 서울시는 ’서울 도시철도 난곡선 건설‘계획에 해당 대안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신청했다. 아울러 구는 올해 4월부터 3차례에 걸쳐 ’난곡선 경전철 예타조사 경제성 개선방안‘주민 동의 서명운동을 실시해, 5만 명이 넘는 지역 주민의 염원을 확인했다.한편 재정사업으로 실시되는 난곡선 경전철은 총연장 4.08㎞으로 신림선 보라매공원역에서 시작해 2호선 신대방역을 거쳐 난곡로를 따라 난향동에 이르는 5개 역으로 구상됐다.박준희 구청장은 “난곡선 경전철은 도시철도 서비스 소외지역인 난향동, 난곡동, 미성동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계획되어 주민들의 오랜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해 줄 숙원사업”이라며 "관악구민들의 염원을 담아 난곡선 경전철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관악구, ‘난곡선 경전철 예타 통과’위해 기재부 방문 (관악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관악구가 지난 15일 주민 최대 숙원인 난곡선 경천철 사업의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를 직접 방문했다.이날 난곡지역 주민대표 6인과 함께 기재부를 방문한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지난 10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난곡선 경전철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아울러 예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예타 경제성 개선 방안’에 대한 주민동의서 총 5만4000여 명분을 전달하며 난곡선 경전철 사업에 대한 구민 염원과 구의 의지를 전했다.구는 당초 난곡선 경전철 사업계획이 현행 예타 평가 기준상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12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구는 △정거장 1개소 축소 △신림선과 평면환승 △장래 난곡선과 중복되는 버스노선 감축 등 비용 절감과 난곡선 이용수요 증대를 통한 사업성 확보 대안을 마련했다.이후 경전철 사업 주관 부서인 서울시는 ’서울 도시철도 난곡선 건설‘계획에 해당 대안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신청했다. 아울러 구는 올해 4월부터 3차례에 걸쳐 ’난곡선 경전철 예타조사 경제성 개선방안‘주민 동의 서명운동을 실시해, 5만 명이 넘는 지역 주민의 염원을 확인했다.한편 재정사업으로 실시되는 난곡선 경전철은 총연장 4.08㎞으로 신림선 보라매공원역에서 시작해 2호선 신대방역을 거쳐 난곡로를 따라 난향동에 이르는 5개 역으로 구상됐다.박준희 구청장은 “난곡선 경전철은 도시철도 서비스 소외지역인 난향동, 난곡동, 미성동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계획되어 주민들의 오랜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해 줄 숙원사업”이라며 "관악구민들의 염원을 담아 난곡선 경전철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관악구, ‘난곡선 경전철 예타 통과’위해 기재부 방문 (관악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관악구가 지난 15일 주민 최대 숙원인 난곡선 경천철 사업의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를 직접 방문했다.이날 난곡지역 주민대표 6인과 함께 기재부를 방문한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지난 10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난곡선 경전철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아울러 예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예타 경제성 개선 방안’에 대한 주민동의서 총 5만4000여 명분을 전달하며 난곡선 경전철 사업에 대한 구민 염원과 구의 의지를 전했다.구는 당초 난곡선 경전철 사업계획이 현행 예타 평가 기준상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12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구는 △정거장 1개소 축소 △신림선과 평면환승 △장래 난곡선과 중복되는 버스노선 감축 등 비용 절감과 난곡선 이용수요 증대를 통한 사업성 확보 대안을 마련했다.이후 경전철 사업 주관 부서인 서울시는 ’서울 도시철도 난곡선 건설‘계획에 해당 대안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신청했다. 아울러 구는 올해 4월부터 3차례에 걸쳐 ’난곡선 경전철 예타조사 경제성 개선방안‘주민 동의 서명운동을 실시해, 5만 명이 넘는 지역 주민의 염원을 확인했다.한편 재정사업으로 실시되는 난곡선 경전철은 총연장 4.08㎞으로 신림선 보라매공원역에서 시작해 2호선 신대방역을 거쳐 난곡로를 따라 난향동에 이르는 5개 역으로 구상됐다.박준희 구청장은 “난곡선 경전철은 도시철도 서비스 소외지역인 난향동, 난곡동, 미성동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계획되어 주민들의 오랜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해 줄 숙원사업”이라며 "관악구민들의 염원을 담아 난곡선 경전철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도봉구는 지난 12월 10일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인당후원회로부터 성금 300만 원을 전달받았다.이번 성금은 도봉구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기관에서는 장애인 이용자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구매‧지원하는 데 사용한다.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인당후원회는 2004년 설립 이후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배병노 인당후원회 후원회장은 “이번 기부의 취지는 지역 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라고 전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도봉구 장애인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소중한 성금을 전달해 주신 인당후원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도봉구는 지난 12월 10일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인당후원회로부터 성금 300만 원을 전달받았다.이번 성금은 도봉구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기관에서는 장애인 이용자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구매‧지원하는 데 사용한다.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인당후원회는 2004년 설립 이후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배병노 인당후원회 후원회장은 “이번 기부의 취지는 지역 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라고 전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도봉구 장애인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소중한 성금을 전달해 주신 인당후원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도봉구는 지난 12월 10일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인당후원회로부터 성금 300만 원을 전달받았다.이번 성금은 도봉구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기관에서는 장애인 이용자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구매‧지원하는 데 사용한다.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인당후원회는 2004년 설립 이후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배병노 인당후원회 후원회장은 “이번 기부의 취지는 지역 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라고 전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도봉구 장애인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소중한 성금을 전달해 주신 인당후원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도봉구는 지난 12월 10일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인당후원회로부터 성금 300만 원을 전달받았다.이번 성금은 도봉구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기관에서는 장애인 이용자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구매‧지원하는 데 사용한다.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인당후원회는 2004년 설립 이후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배병노 인당후원회 후원회장은 “이번 기부의 취지는 지역 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라고 전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도봉구 장애인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소중한 성금을 전달해 주신 인당후원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강북구는 북한산 자락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품은 우이령 숲속문화마을에 ‘우이령공원’1단계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17일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우이령공원은 강북구 우이동 232번지 일대 6134㎡ 규모로 조성된 문화공원으로, 이번 1단계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고 구비를 추가 투입해 추진됐다.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 인프라 이용에 제약이 컸던 지역 여건을 고려해, 북한산 둘레길과 마을을 잇는 보행 동선을 정비하고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숲길을 오가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조성됐다.이번에 개장하는 우이령공원 1단계 구간은 2024년 말 착공해 2025년 12월 공사를 완료했으며, 약 250m의 데크 산책로와 숲 사이에 배치된 피크닉데크, 야외 벤치, 다목적 화장실 등의 시설이 갖춰졌다.또한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관조명을 설치해 저녁 시간대 산책이 가능한 숲길 공원으로 조성, 인근 주민은 물론 방문객들의 이용 편의성도 함께 고려했다.특히 기존 지형과 수목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숲의 흐름을 따라 동선을 구성해, 시민들이 숲속을 천천히 걸으며 계절의 변화가 고스란히 담긴 숲의 풍경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구는 이번 1단계 개장을 시작으로 우이령공원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2단계 사업에서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해 공원과 연계된 휴식·독서·문화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공간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공원과 연계된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자연 속 휴식과 힐링은 물론 주민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북한산 둘레길과 마을을 자연스럽게 잇는 보행 흐름이 마련되면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한편 주변 경관을 보다 쾌적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우이령공원은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휴식하며 머물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단계적 조성을 통해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공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