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한해를 밝힌 시민들, 새해를 울린다...제야의 종 타종인사 11명

서울특별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12월 31일 자정,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리는 2025년 새해맞이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참여할 11명의 타종인사를 발표했다. 선정된 시민대표들은 보신각에서 새해를 알리는 33번의 타종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이번 타종인사는 시민 공모와 추천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서울시 출입기자 10명으로 구성된 ‘타종인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쳤다.지난 11.6.~11.30.까지 올 한해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된 시민114 명을 추천 접수받아 타종인사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이번에 선정된 타종인사들은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귀감이 되는 활동을 펼친 시민들이다.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얼굴들이 선정됐다.‘25년간 생명의 전화 상담을 이어온’ 김귀선 씨, ‘등굣길 학생들에게 무료로 빵을 나누어주는’ 김쌍식 씨, ‘15년간 도시락 배달봉사를 진행한’ 이복단 씨, ‘심폐소생술로 2차례나 행인과 승객을 구조한 버스기사’ 정영준 씨는 꾸준한 선행으로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었다.‘대한민국 계주 첫 세계 금메달 리스트’ 나마디 조엘 진 씨,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 발사성공을 주도한’ 박종찬 씨, ‘노면 색깔 유도선을 개발한’ 윤석덕 씨, ‘지뢰로 다리를 잃었지만 장애인 조정 선수로 활약 중인’ 하재헌 씨 는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했다.또한 ‘지속적인 자선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션과 ‘한국 대중음악의 산증인’ 가수 양희은 씨, ‘공감과 연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가 정세랑 씨도 타종인사로 선정됐다. .※ 타종인사 추천사유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2025년 제야의 종 타종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한해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시민들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드리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시보건소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 말라리아 퇴치사업 유공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8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이어갔다. 김포시는 최근 3년간 환자 발생 양상과 지역별 특성을 분석해 맞춤형 환자 관리 체계와 홍보전략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말라리아 집중관리사업(FOCI)’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러한 현장 중심 대응 강화로 환자 수는 전년 대비 약 20%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성과로는 △말라리아 진단가능 의료기관 대폭 확

서울특별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올해 국내 4개 배달플랫폼의 ‘상생지수’를 평가한 결과, 배달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16.9%~29.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광고와 정산 등에 있어서 소상공인이 느끼는 불공정 체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올해 최초로 「배달플랫폼 상생지수」를 개발하여, 19일 국내 주요 배달플랫폼 4개 사 대상 「2025 배달플랫폼 상생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올해 6월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실태조사’ 후속 조치로, 배달플랫폼의 소상공인 상생 수준을 진단하고 플랫폼사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됐다.평가는 입점업체의 ▴총 플랫폼 이용 수수료율 및 수수료 변화율을 분석하는 실측지표 ▴불공정 거래, 할인․광고비 부담, 정산 및 소통 만족도 등 실제 이용 체감도를 평가하는 체감지표 2개 영역 ▴플랫폼사의 상생 활동 사업을 반영한 기타 항목으로 이뤄졌다.기타 항목은 플랫폼사로부터 받은 사업실적 요약서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수수료․광고 등 소상공인 상생지원, 지역사회 공헌, 입점업체와의 소통 노력 등을 평가했다.조사 표본은 서울 시내 권역별 인구 분포와 업종․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 특정 지역․업종․매출에 편중되지 않도록 설계했다.플랫폼 입점업체의 실제 매출 정산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출 대비 총 이용 수수료는 16.9%~29.3%로 확인되었다.가장 높은 플랫폼사는 A사로 29.3%였으며, B사는 28.4%, C사는 28.1%, D사는 16.9%였다.총 수수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개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항목을 살펴보면, 중개수수료가 가장 높은 플랫폼사는 C사로, 매출 대비 비중이 9.5%를 차지하였고, 배달비가 가장 높은 플랫폼사는 B사로 배달비 비중이 13.7% 수준이었으며, 광고비가 가장 높은 플랫폼사는 A사로 광고비 비중이 2.9%로 확인되었다.특히, 매출 정산데이터 조사 과정에서 4개 플랫폼사 공통으로 ‘주문단가가 낮을수록 점주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돼 소액 주문 보호장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체감도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 비중 60.5%로, 내방 매출을 크게 상회해 배달플랫폼이 소상공인의 ‘주요 판매채널’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반면 점주의 약 95%가 배달플랫폼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부담된다’고 응답, 플랫폼이 매출에는 기여하지만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이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이번 평가 과정에서 입점업체의 매출 정산내역이 지나치게 복잡해 비용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클릭 당 과금 방식 광고비는 상위 노출 경쟁이 심화될수록 과도하게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점 등을 소상공인의 대표적 부담 요인으로 파악했다.특히 클릭 당 과금 방식 광고의 경우, 총 주문금액의 20.8%를 광고로 지출한 매장이 있을 정도로 광고비 부담이 큰 가운데 앞으로 소상공인 출혈경쟁으로 광고비 총액이 과도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는 만큼 ‘광고비 상한제’ 검토 필요성도 확인됐다.각 플랫폼사별 체감지표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땡겨요’의 경우, 배달·리뷰 관련 정책, 플랫폼 만족도를 제외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주문관리 시스템 편의성 항목에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앱 UI개선 등 운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요기요’는 광고비 수준, 배달·리뷰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정산 주기에 대한 만족도, 상생 프로그램에 대한 체감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정산 주기 단축, 불공정 민원 예방과 처리 절차 개선, 상생 정책 및 점주 지원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경우, 앱이용 편의성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정산 투명성과 광고비 부분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따라서 광고 노출 기준의 투명화와 정산 구조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이해 가능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이번 평가가 배달플랫폼을 서열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상생 수준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첫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실제 체감도 조사 등이 병행된 만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배달 수수료 수준과 불공정 경험을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평가 과정에서 플랫폼사별 사전 설명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소상공인․플랫폼사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도 밝혔다.시는 앞으로 소상공인, 전문가, 플랫폼사 의견을 반영해 지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매년 상생지수 발표를 정례화하여 소상공인 부담 개선 정도를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배달플랫폼이 소상공인 매출과 직결되는 필수 플랫폼이 된 만큼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플랫폼사와 함께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병원 대신 동네에서"…서울시, 어르신 통합 건강 관리 강화

서울형 허약예방 프로그램 사진 [국회의정저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서울시는 기존의 만성질환 중심 건강관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노쇠를 조기에 찾아내고,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관리하는 정책을 강화한다.시는 2030년까지 운동 실천율 3%p 향상과 체력등급 3단계 향상을 통해 건강수명을 3세 늘리는 것을 목표로, 아프고 나서 치료하는 방식이 아닌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한 ‘더 건강한 서울 9988-3·3·3·3’을 지난 9월 발표한 바 있다.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노쇠’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노쇠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작은 스트레스에도 몸 상태가 쉽게 나빠지는 취약한 상태로 낙상·골절, 장기 요양시설 입소, 사망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다만 노쇠는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이 가능한 만큼, 선제적인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서울시는 어르신의 신체·정신·사회 기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 노쇠‧기능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한 ‘서울시 어르신 기능평가 도구’를 올해 자체 개발했다. 이를 활용해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대상자 14,132명을 직접 방문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조사 대상자 중 75~84세 연령대가 13,206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조사 결과 대상자의 22.5%는 노쇠군, 51.5%는 전노쇠군으로 분류돼 다수의 어르신이 기능 저하 위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거노인은 비독거노인에 비해 노쇠군에 속할 가능성이 약 1.2배 높게 나타났다.또한 노쇠군 어르신은 비노쇠군에 비해 인지 저하가 나타날 가능성이 약 1.7배, 우울 증상은 약 3.4배, 낙상 경험은 약 1.9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노쇠군은 일주일에 1회 이상 외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비노쇠군 대비 약 3배 이상 높아 노쇠가 신체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과 사회활동 위축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확인했다.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형 허약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 올해 43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다. 8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신체 기능과 허약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형 허약예방 프로그램은 어르신이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면서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운동 프로그램과 영양관리, 구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교육, 그리고 가정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운동으로 구성된다. 운동 프로그램은 동영상과 포스터로 제작해 어르신이 집에서도 꾸준히 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프로그램 전후로 만성질환 관리 상태, 악력, 보행·균형 능력 등 전반적인 기능을 평가한 결과 평균 식후 혈당은 144.1㎎/㎗에서 134.1㎎/㎗로 낮아져 정상 수준을 회복했고, 상대 악력은 37.28%에서 39.85%로 향상됐다. 보행·균형 기능 역시 9.53초에서 7.99초로 개선되는 등 일상생활 기능 회복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시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허약예방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25개 자치구 135개 동주민센터로 확대하고, 2028년까지 전 동으로 단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시는 2015년부터 동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를 1~2명 이상 배치해 어르신 대상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허약예방 프로그램을 방문간호사 중심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한편 시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던 중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퇴원 후 회복 과정에서 의료‧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어르신을 ‘건강장수센터’로 연계해 관리 단절을 최소화하고 재입원 위험을 낮추며,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특히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환자에게는 초기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건강장수센터에서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결과에 따라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관리하거나, 병원‧보건소‧유관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향후 서울시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맞춰, 동주민센터 기반의 ‘노쇠 예방관리’와 건강장수센터의 ‘퇴원환자 연계 지원’을 촘촘히 연결해 지역사회 건강‧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거동이 불편해 재택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이 적시에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기관의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어르신이 의료 공백 없이 지역사회에서 예방부터 회복, 일상 유지까지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연속적인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정소진 서울시 건강관리과장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쇠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생활권 기반 건강관리를 강화하겠다”라며,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보건·의료‧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방치된 땅을 공영주차장으로”…양천구, 민원서비스 개선사례 ‘우수상’수상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청 [국회의정저널] 양천구가 ‘신월7동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으로 서울시가 주관하는 ‘2025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서울시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본청, 25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매년 선정·발표하고 있다.올해는 총 61건의 개선사례가 심사대상에 포함됐으며, 심사는 △서면심사 △대면심사 △주민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1차 서면심사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창의성, 노력도, 효용성, 파급력 등을 평가해 15건을 선정하고, 담당자 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포함한 2차 대면심사를 거쳐 주민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9건이 결정됐다.양천구는 ‘유휴부지의 재발견! 신월동 나대지, 공영주차장으로 변신’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방치된 사유지를 활용해 단기간 내 저비용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신월동은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공영주차장으로 조성 가능한 마땅한 부지가 없어 주차난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이에 구는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자투리땅을 적극 발굴하고, 신월7동 오솔길 공원 옆 나대지 소유주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토지 사용허가를 얻어 공영주차장 46면을 조성했다.또 무상 사용 협약을 이끌어내 약 9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도 함께 거뒀다.해당 주차장은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 중이며, 일부 면은 스마트 주차공유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소통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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