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경로당에 은행 직원이 찾아가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신한은행과 손잡고 ‘찾아가는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구는 4월부터 12월까지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구는 1일 강남구청 3층 제2작은회의실에서 신한은행 강남구청지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이 지능화되고 피해 대상이 고령층으로 집중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60세 이상 피해자 수만 연간 5천여 건을 넘어서며 고령층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 강남구청지점 직원들이 각 동의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보이스피싱 유형별 사례와 피해 대처법을 교육한다. 교육 내용에는 피해 의심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포함돼 있어, 어르신들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어르신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금융 지식이나 절세 상담 등 생활에 유익한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범 교육을 시행했고 수요자 반응과 요청사항을 반영해 교육 자료를 개발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가운데 어르신들은 정보 접근이 어려워 더욱 취약한 상황”이라며 “금융기관과 협력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피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등 제도적 장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강남구, 공동주택 갈등 ‘사전 차단’… 1천건 이상 민원 분석해 맞춤형 솔루션 가동 [국회의정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공동주택 내 민원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종합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구는 지난해 접수된 1,000건 이상의 공동주택 관련 민원을 유형별, 발생 시점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초기, 하자보수 기간 만료 시점, 관리규약 개정 등의 특정 시기에 유사한 민원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구는 민원이 발생하기 전부터 원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갈등 예방 솔루션’을 마련했다. 먼저, 올해 처음으로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도입해 민원이 잦은 시점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에 나선다. 주택관리사 등 전문 인력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를 직접 찾아가 공동주택 운영 관련 법령과 주요 사례를 교육해 갈등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강남구는 주택관리사, 건축기술사, 회계사 등 총 3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갈등 해결사’를 해당 단지에 직접 파견해 갈등의 싹을 조기에 발견하고 즉시 중재에 나선다. 단순 민원은 1차 조정으로 해결하고 장기화하거나 복잡한 갈등의 경우에는 구청 전담팀과 전문가를 현장에 함께 투입해 해결될 때까지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7일 대치2문화센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입주자 대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관리요령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집행 △최근 관련 법령 개정사항 △공동주택 내 화재 예방 및 대응 요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해 공동주택 운영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공동주택 갈등은 이웃 간의 관계는 물론 지역사회 신뢰에도 큰 영향을 준다”며 “개청 50주년을 맞은 올해,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정책을 적극 펼쳐 구민 모두가 더 편안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봄에는 관악구 강감찬도시농업센터에서 건강하게 보고 먹고 즐겨보아요 [국회의정저널] 관악구가 올해 처음으로 ‘강감찬도시농업센터’에서 직장인 등도 시간대에 구애없이 도시농업을 즐길 수 있도록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감찬도시농업센터는 낙성대로96에 위치해있는 남부서울권 대표 농업센터로 도시농업 문화의 확산을 위해 구민들이 도시농업을 체험해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올해로 5년 째 운영 중이다. 특히 그간 교육을 듣고 싶었지만 평일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의 요구를 반영해 올해 처음으로 야간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야간 교육 프로그램은 도시농업의 이해를 위한 이론 수업부터 성인 남녀가 모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퇴근 후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알차게 준비했다. 프로그램 내용은 △퇴근 후 농업생활 △낭만 꽃꽂이 △금요와인 탐구생활 △오래도록 맛있도록 △나를 돌보는 소중한 한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며 각 프로그램의 수업일 기준 2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강감찬도시농업센터 2층 특별전시관에서는 오는 4월 12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의 협조를 받아 ‘농촌경관사진 공모전 당선작’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회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함께 개최하는 공모전 주제인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의 당선작이 전시되어 있으며 구민들이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강감찬도시농업센터에 방문하셔서 구민들이 아름다운 사진을 보고 요리 프로그램에서 맛있는 요리를 먹고 건강한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관악구, 산청 산불 피해 주민에게 물품 지원 [국회의정저널] 관악구가 최근 경상권에서 발생한 동시 산불 사태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산청 지역의 이재민에게 생필품과 구호 물품 전달에 나섰다. 경상남도 산청군은 이번 대형 산불이 처음 시작된 지역 중 하나로 지난 30일 산청 지역의 모든 주불이 진화, 현재 잔불진화 체계로 변경된 상황이다. 산청 지역 산불 영향구역은 총 1,158ha이며 582명의 산청 주민들이 대피했다. 구는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와 함께 산청군에서 요청한 의류, 양말, 라면 등 생필품과 방염 마스크, 이불, 텐트 등 구호 물품을 마련했다. 관악구청 직원들은 지난 31일 산청군 시천면 구호물품 보관소에 직접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며 산청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한편 구는 이번 산불로 피해입은 직원들에게 ‘재해구호휴가’를 안내했다. 산불 발생으로 본인을 비롯한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자녀 등이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은 경우 5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구청 직원들은 오늘부터 4일간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산청 지역 피해 복구에 동참한다. 모인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오는 8일 산청군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피해를 입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남은 잔불도 조속히 진화되어 이재민분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서초구, 행정 곳곳에 AI 업무혁신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서울 서초구가 시대의 흐름에 맞는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업무에 적용하며 행정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구는 지난 2월부터 구청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 등 전체 60개 부서에 생성형 AI 도구인 '챗GPT'의 유료 계정을 도입해 실무에 활용하도록 했다. 반복적이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를 AI로 자동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창의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다. 무엇보다 정확도와 기능성이 향상된 챗GPT 유료 버전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답변을 얻고 속도 및 시간당 사용량도 증가해 더욱 안정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구는 배포된 챗GPT 계정을 적정한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AI 역량 강화에도 열심이다. 매주 2회씩 정기적인 AI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 27일에 열린 특강에도 100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참여해 AI 활용 방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대변했다. 이런 교육 덕분에 업무 현장에서는 AI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업무 담당자들은 행정처분에 필요한 관련 법령, 판례 등을 ‘챗GPT’로 빠르게 검색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다. 그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작업을 돕는 AI 도구인 ‘Cursor’를 활용해 복잡한 코딩 없이도 데이터 분석을 해내기도 한다. 구는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AI로 자동화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직원 창의제안 자료 취합 자동화, 등기부 등본 소유권 변경사항 입력 자동화 등을 준비 중이다. 앞서 지난 3월 도입된 ‘AI 전화메모’도 AI를 통해 업무혁신을 이룬 사례다. 민원 담당자가 부재중이거나 통화중인 경우 AI가 대신 민원 내용을 접수하는 서비스로 민원 서비스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 민원인은 담당자와 연결될 때까지 여러 번 전화하는 수고를 덜고 담당자는 AI가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응대할 수 있다. 업무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에도 전화로 메모를 남겨둘 수 있어 24시간 문의가 가능하다. ‘AI 전화메모’는 △통화중, 자리비움 설정 △점심, 퇴근시간, 휴무일 설정 △민원인의 음성 메모 텍스트로 확인 △음성 저장 △문서 저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최신 AI 음성인식 엔진을 활용해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문자로 변환하는 STT기술과 녹음된 내용을 분석하고 중요한 정보만 추출해 자동 요약하는 자연어 처리기술이 활용된다. 구는 해당 서비스를 8월까지 시범운영하고 이용자 만족도와 성과분석을 통해 확대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구가 혁신적인 자세로 AI 기술을 행정에 도입함으로써 민간 못지않은 서비스 품질 향상과 업무 생산성을 끌어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AI를 활용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구로구청사전경(사진=구로구) [국회의정저널] 구로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5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지난 1년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홍보·교육 실적 △우수사례·체감도 등 2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구는 △적극행정 계획수립·제도개선 노력 △기관장의 적극행정 실행역량 강화 △적극행정 대표성·홍보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구는 적극 행정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상반기에는 구로2동의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는 기부자 예우 프로젝트’, 하반기에는 교통행정과의 ‘구청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조성 사업’을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또한,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공무원에게 개별시상금과 특별휴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사기를 진작했다. 아울러 직원들이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 적극행정 실천을 독려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공직자의 적극행정 실천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자전거, 더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중랑구가 자전거를 일상 속에서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일요일 총 21회에 걸쳐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세척 서비스’를 운영한다. 자전거 이용이 활발한 중랑천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과 주요 아파트 단지 등 주민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직접 찾아가 타이어 펑크 수리, 공기주입, 브레이크 및 변속기 조정 등 단순 고장을 현장에서 무상으로 수리해준다. 여기에 고온고압 스팀 세척까지 더해져 자전거를 말끔히 손볼 수 있다. 단,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비 부담이다. 운영시간은 일요일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수리·세척 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 구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거나 중랑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구는 4월부터 장안교~장평교 인근 면목동에 위치한 ‘중랑천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에서 자전거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체험장은 총 5,400㎡ 규모로 자전거 경기 트랙과 체험장이 함께 조성된 실외 교육장이다.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하게 설계돼 자전거 운전법을 생생하게 체험하며 배울 수 있다. 교육은 △자전거에 몸 맞추기 △균형잡기 △올바른 주행자세 △기초 정비법 △안전수칙 △교통표지판 이해 △수신호 실습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진행된다. 특히 헬멧, 무릎보호대 등 보호장구도 무료로 제공돼 자전거를 처음 접하는 주민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교육 대상은 유아·청소년·성인으로 나뉘며 유아반은 월·수·금 오전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하루 2회, 성인반은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청소년반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된다. 신청은 유아·청소년반은 중랑구체육회 블로그를 통해 온라인으로 성인반은 전화 또는 현장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건강, 여가, 환경 보호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이라며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금천구, 산불 피해 구호 물품 경북 청송군에 전달 [국회의정저널] 금천구는 최근 경북과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구는 3월 31일 경북 청송군에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수건 750장, 양말 1,500켤레, 치약과 칫솔 540세트, 담요 60장 등 600만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지원했다. 구호 물품은 구에서 보유 중인 물품과 금천구 테니스협회의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청송군은 산불 피해 규모가 막대함에도 지원이 가장 부족한 지역이다. 구는 청송군에 직접 연락해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사하고 맞춤형 구호 물품을 준비했다. 또한 직원 4명을 청송군에 파견해 구호 물품을 직접 전달하고 필요한 지원 내용을 파악했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재난 상황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과 기관, 종교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갑작스러운 큰 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송군 주민과 소방대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주민 안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중랑구, 영유아 기초체력 증진 위한 ‘튼튼 몸짱 아이즈’ 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중랑구가 중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4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영유아의 기초체력 증진과 신체활동의 생활화를 위한 신규 사업 ‘튼튼 몸짱 아이즈’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1기, 2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영유아 가정 총 60가정과 어린이집 2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영유아의 발달과 흥미를 고려한 신체 놀이 자료를 제공하고 유아교육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 자체 개발한 놀이 방법을 안내해 보다 체계적인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에는 기관용 신체놀이 자료인 ‘피지컬백’을 월 1회 배송하고 신체활동 지도 방법에 대한 교사 세미나를 운영한다. 또한 ‘찾아가는 튼튼교실’을 통해 신체활동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더불어 사업 전후로 영유아의 기초체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2회 제공해 신체활동을 통한 성장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신체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오운완’ 챌린지를 진행한다. 참여 가정에는 월 1회 신체놀이 자료인 ‘튼튼꾸러미’를 제공한다. 유아가 주 2회 운동한 모습을 누리소통망에 인증하면 센터에서 새로운 신체활동 방법을 안내해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기 신체활동의 중요성과 지원 방법을 안내하는 부모 교육을 진행하고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요리·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해 가정 내 신체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참여 유아를 ‘튼튼아이’로 선정해 자발적인 신체활동을 장려한다. 사업 종료 후 운동 참여 횟수를 기준으로 우수 참가자 1~3위를 선정해 시상하고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과 수료증을 수여하는 시상식도 예정되어 있다. 1기 참가자는 모집이 완료되어 3월 29일 발대식을 진행했으며 2기 참가자는 올해 8월 중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신체활동을 즐기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은평구, 비급여 임플란트 저소득층에 최대 2개까지 지원 [국회의정저널] 은평구는 5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최대 2개까지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고향 사랑 지정기부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구강의 저작 기능 회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50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자이다. 신청한 순서로 선정되고 대상자로 결정되면 관내 협력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은평구 보건소는 관내 10개 치과의원과 협력해 임플란트 사업을 시작한다.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비용 중 1개당 100만원 이내로 최대 2개, 총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오는 6월까지 받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지원사업 참여하는 관내 치과의원에 방문해 지원 자격과 구강 상태를 확인하고 구비서류를 작성해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by 편집국은평구, 2025년 상반기 민원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은평구는 2025년 상반기 민원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청 1층 민원여권과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민이 느끼는 불편함과 개선점을 파악해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조사 항목은 4개 분야 11개 항목으로 △민원실 접근 편의성 △시설 이용 편리성 및 환경 쾌적성 △담당공무원의 친절성 및 전문성 △처리 과정 안내 충분성 및 신속성 등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다. 참여 방법은 은평구청 누리집 내 구민 참여 설문조사 게시판에 접속하거나 민원여권과에 부착된 큐알코드를 활용하거나 비치된 설문지를 작성하면 된다. 설문 대상은 민원여권과를 방문해 여권 발급, 증명서 발급, 가족관계 등록 신고 등 민원을 처리했거나 컴퓨터, 팩스, 건강체크 코너 등 편의시설을 이용한 주민이라면 누구나다.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는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조사는 민원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 중심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설문조사”며 “구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이젠 땅 주인 동의 없어도 OK 강남구, 골목형 상점가 문턱 낮춘다 [국회의정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자영업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골목형 상점가는 2천㎡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고 상인조직이 결성된 경우 지정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 4 △거리 축제 및 행사 등 마케팅 지원 △시설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해당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수 요건이어서 점포는 충분해도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강남구는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해당 동의 요건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실제 영업주가 중심이 된 상점가들이 보다 쉽게 지정 요건을 갖추게 돼 제도권 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구 내 음식점, 서비스업, 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점포는 약 5만 5천여 개에 달하며 이 중 골목상권에 위치한 점포는 6,800여 개로 전체의 12.4%를 차지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제도적으로 소외됐던 음식점 밀집 지역 등을 골목형 상점가로 적극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지난 3월 21일 조례 개정을 마치고 28일부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을 수시 접수 중이다. 지정 신청은 상인회 조직을 구성하고 상인 절반 이상의 동의서 해당 구역 도면, 상인회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구 심의회를 거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월부터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는 릴레이 간담회에 참여한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수록, 규제 하나가 민생경제에 얼마나 큰 벽이 되는지 절감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실제 골목에서 땀 흘리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만든 조치”고 밝혔다. “앞으로도 낡은 제도를 과감히 고치고 지역 상권이 숨 쉴 수 있도록 더 과감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