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도성박물관 광복 80주년 기획전시 '한양도성 훼철, 한양의 경계를 허물다'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역사박물관 분관인 한양도성박물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한양도성 훼철, 한양의 경계를 허물다’ 기획전시를 ’ 26년 3월 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획전시는 ‘일본에 의한 한양도성 훼철’을 주제로 한양도성 훼철의 시작, 식민통치를 위한 도시계획, 한양도성 위에 세워진 시설물, 경계가 허물어진 한양으로 구성된다. 한양도성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새로운 도읍지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성곽이다. 도성에는 8개의 성문과 2개의 수문이 있었으며 전체 길이는 약 18.6km에 달했다. 한양도성은 수도와 지방을 구분하는 물리적 경계이자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상징물이었다. ‘성문, 두 팔을 잃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대한제국 내정에 본격적으로 간섭했고 한양도성은 일본의 침탈과 근대화가 맞물리며 훼철되기 시작했다. 1907년 일본의 압력으로 설치된 성벽처리위원회는 숭례문, 흥인지문, 오간수문, 소의문 부근의 성벽 철거를 결정했다.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이후 한양도성은 일본의 도시계획 사업과 식민통치 시설물 조성 등으로 훼손됐고 서울의 도시공간은 식민지 정책에 맞는 형태로 바뀌었다. ‘205원에 팔린 돈의문’ 1915년 돈의문은 도로 확장을 이유로 205원 헐값에 낙찰된 후 철거됐다. 일본은 한양의 도로를 정비하는 도시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돈의문 일대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돈의문을 철거했다. 성문의 목재는 경매로 205원 50전에 팔리고 석재는 도로공사에 사용됐다. ‘경계가 허물어진 한양’ 일제강점기 근대화와 도시 정비라는 명목 아래 도성이 훼손되며 한양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오백여 년 이어진 한양의 전통적 공간체계가 무너지고 서울은 식민 도시로 변화해 갔다. 한양도성 자리에 조선신궁, 경성운동장, 경성측후소 등의 식민통치 시설물과 대규모 주택지가 조성되며 해당 구간의 성벽이 철거됐다. 일본은 식민통치 정책에 따라 숭례문과 흥인지문 등은 보물로 지정하며 보존하는 한편 다른 성벽과 성문들은 관리 없이 방치되어 허물어졌다. 1928년 혜화문과 광희문의 문루는 노후로 인한 위험성과 경비 부족을 핑계로 헐렸다. ‘사라진 돈의문, 모형으로 복원’ 돈의문의 복원 모형을 공개해 관람객들이 사라진 성문의 형태와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돈의문 모형은 서울시의 ‘돈의문 복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의 복원 도면, 근대기 돈의문 사진, 전문가 자문 등을 반영해 제작했다. 모형의 축척은 1:25이며 제작 기준 시점은 1899년 전차 선로가 돈의문 홍예에 부설되기 이전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본에 의해 한양도성이 훼철되는 과정과 서울이 식민통치를 위해 개조되는 모습을 근대기 사진, 신문, 지도, 영상 등 다양한 전시물로 만나볼 수 있다. 한양도성 훼철, 한양의 경계를 허물다 전시는 한양도성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한양도성 훼철의 역사를 되새기고 도성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파구, “여름밤의 한성백제로 초대한다” [국회의정저널] 서울 송파구가 오는 10월까지 밤 시간대에 관내 한성백제 문화재를 즐길 수 있는 ‘한성백제왕도길 야간해설 프로그램’ 4코스를 운영한다고 알렸다. 구는 2016년부터 운영 중이던 주간 해설프로그램에 더해, 해 질 녘 한성백제 유적지와 관광명소를 문화관광해설가와 함께 돌아보는 야간 해설을 기획했다. 작년 4달간 시범 운영한 결과 총 461명의 탐방객이 참여했으며 특히 낮 시간대 탐방이 어려운 7~8월에는 야간 참여 인원이 주간 인원의 2배를 차지할 만큼 인기가 높았다. 이에 구는 올해부터 야간 프로그램을 정규 편성해 3월부터 운영 중이다. 작년 야간조명을 설치한 풍납동토성을 비롯해 조명과 달빛이 어우러진 고대 유적지를 산책하는 색다른 경험을 즐길 수 있다. 오는 10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에 진행한다. ‘한성백제왕도길’ 코스는 △풍납동토성길 △몽촌토성길 △한성백제박물관길 △석촌동고분길 등 4가지로 구성돼 있다. 풍납동토성, 몽촌토성, 석촌동고분군, 방이동고분군 등 관내 한성백제시대 유적과 더불어, 롯데월드타워, 종합운동장 등 구 대표 랜드마크를 연결해 송파의 매력을 느끼도록 개발됐다. 2시간가량 소요되는 각 코스에서는 전문해설사 1명당 최대 10명까지 해설을 제공해 좀 더 깊이 있는 해설과 안전한 탐방을 보장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누리집을 통해 7일 전까지 접수하거나, 송파구 관광진흥과로 전화예약하면 된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이 필요하다. 별도 참가비는 없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정규 편성된 한성백제왕도길 야간해설을 통해 송파구의 다채로운 매력을 더 많은 분이 즐겨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지역 내 역사문화유산을 바로 알고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자원 발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용산구, 우리동네 민방위대피소 바로알기 캠페인 실시 [국회의정저널] 서울 용산구가 지난 20일 지역 내 16개 동 전체에서 ‘우리동네 민방위대피소 바로알기’ 캠페인을 동시에 실시했다. 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2025년도 서울시 자치구 주민자치 지역특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민방위대피소 인식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이날 캠페인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는 을지연습 중 3일차 ‘민방공 대피훈련’과 연계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오후 2시 공습경보 발령과 함께 시작된 대피훈련에 맞춰 민방위대피소 정보를 담은 △안경닦이 △손잡이 부채 △문고리 전단 등 홍보물 3종을 배부하며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고 민방위대피소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 훈련 현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이날 용산2가동 주민센터 대피시설 현장을 찾아 민방위대피소 위치 안내판 정보무늬를 활용해 민방위대피소 정보를 안내했다. 한편 지역 내 민방위 대피시설은 구청 누리집, ‘안전디딤돌’ 앱,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각 동 민방위대피소를 알리고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해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청년들의 꿈이 실현되다 [국회의정저널] 서울 노원구가 ‘노원청년가게’ 14호점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노원청년가게’는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임대료 부담 없이 직접 점포를 운영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창업 과정에서 겪는 높은 임대료와 시설투자 부담을 줄이고 실제 운영 경험을 통해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지난 2020년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임대해 주는 것으로 시작해 현재 16호점까지 확대됐다. 카페, 미술교육&클래스, 디자인 스튜디오, 자개공예 공방, 체형교정센터, 파티용품샵 등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담긴 다양한 업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청년가게 14호점은 공릉동 소재 민간상가로 33㎡규모다. 업종은 커피숍, 편의점, 요식업을 제외한 자율업종을 모집한다. 구는 임대료 전액을 지원하며 리모델링 비용과 물품 구입은 창업자가 부담한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운영 성과에 따라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8월 27일부터 9월 10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자격은 8월 27일 접수 시작일 기준 19세~39세의 개인 혹은 2명 이하의 팀으로 사업자 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신청에 거주지 제한은 없으나 노원구 외 거주자의 경우 운영 협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노원구로 주소지를 이전해야 한다. 희망자는 노원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자격과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23일 운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계약 절차를 마친 후 11월 1일 운영을 시작하도록 할 예정이다. 9월 3일 오후 2시에는 청년가게 14호점을 현장 방문할 수 있다. 실제 운영 공간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사전에 이메일로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청년가게 사업은 그 효과성이 현장에서 입증되고 있다. 계약이 만료된 14호점 운영자는 “청년가게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창업에 큰 힘이 됐다”며 현재 새로운 매장을 준비 중이다. 또 다른 사례로 섬유공예공방 5호점 운영자는 국내 활동을 넘어 ‘2025 파리 코리아 엑스포’ 와 세계 3대 공예 박람회인 ‘메종 앤 오브제 파리’에 연이어 참가하는 등 창업가로서의 역량과 가능성을 키워나가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청년 창업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운영 경험과 시행착오를 겪어볼 기회”며 “열정 있는 청년들의 관심과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동대문구, ‘청량eat’ 으로 전통시장 활력 제고 [국회의정저널] 서울 동대문구는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8월 한 달 동안 특별한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량eat’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되는 식사권으로 경동시장과 청량리 일대의 가맹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식사권을 추가로 증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벤트 참여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동대문구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으로 ‘청량eat’ 식사권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9월 2일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30명을 선정, 2만원 상당의 식사권을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20일에는 ‘청량eat’ 1호점인 대가전골에서 이필형 구청장을 비롯한 구 간부들이 직접 오찬을 함께하며 고향사랑기부제와 전통시장 이용을 몸소 실천했다. 이날 참석한 간부들은 ‘청량eat’ 식사권을 직접 사용해 보고 시장 상인들과 환담을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청량eat’은 단순한 식사권이 아니라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에 귀 기울이고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상인들은 “간부들이 직접 찾아와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니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동대문구는 향후 ‘청량eat’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연계 이벤트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이벤트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동대문구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지역 연계형 프로그램으로 기부 문화 확산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by 편집국서대문구, 폭우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위해 행정력 집중 [국회의정저널] 서대문구는 최근 수도권 지역 폭우에 따른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침수 피해 가구가 다수 발생한 북가좌2동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해 집기류 정리와 가재도구 운반, 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작업은 피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된다. 나아가 재능나눔 자원봉사 인력의 지원을 받아 도배, 장판 교체, 물품 수리 등을 추진한다. 침수로 발생한 피해 물품들은 대형폐기물 수거업체를 통해 신속 처리하고 미수거 폐기물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도록 지속해서 순찰을 펼친다. 구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자원봉사캠프, 지역의 나눔식당 등을 연계해 수해 주민에게 식사와 반찬류, 침구 등을 제공하고 구호기금을 통해 이재민 숙박비와 급식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보건소 인력 6명으로 2개 조의 방역반을 편성해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집중 소독도 실시한다. 아울러 구는 8개 조 36명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10여 일간의 현장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이 밖에도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해 지역 주민들에게 아리수 얼음물을 배부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수해 주민분들의 일상이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않겠으며 기상 이변이 잦은 만큼 수방 및 긴급위기가구 지원 대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용산구, 을지연습 통합지원본부 가동훈련 “비상 상황, 실전처럼” [국회의정저널] 서울 용산구는 19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25년 을지연습과 연계한 ‘통합지원본부 가동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드론 테러로 인한 문화재 화재 피해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날 훈련은 구 중심의 재난 상황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해 실시간 재난 정보 공유, 자원 요청, 임시 주거시설 지정 등 실제 재난 발생 시 필요한 대응 절차를 모의로 점검했다. 훈련에는 △용산구청 △용산구보건소 △국립중앙박물관 △육군 제3537부대 3대대 △용산소방서 △용산경찰서 등이 참여했으며 통합지원본부는 상황총괄반·현장대응반·자원지원반·대민지원반·언론홍보반으로 편성돼 임무를 수행했다. 또한 이촌역~서빙고역 구간의 서빙고로 일대를 통제 구역으로 설정하고 용산구보건소가 환자 후송과 응급조치를 담당하는 등 실제 재난 대응 절차를 모의 점검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국립중앙박물관은 국가적 문화유산이 집약된 공간인 만큼, 이번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과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구로구, ‘구로G페스티벌 먹거리장터 실무자 안전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구로구가 20일 오전 10시 구청 창의홀에서 ‘구로G페스티벌 먹거리장터 실무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구청 소관부서와 동 주민센터 직원, 민간단체 실무자 등이 참석해 위생·가스·사고예방을 주제로 한 안전교육을 수강하고 안전 지침서를 전달받았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자분들이 철저한 준비와 점검으로 안전한 먹거리장터를 운영해 주시길 바란다”며 “올해도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후 5시에는 구로G페스티벌 먹거리장터를 운영하는 16개 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올해의 시정 화두로 ‘규제철폐’를 제시하고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38건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 서울시가 선언적 철폐를 넘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365일 지속적인 ‘규제혁신’에 나선다. 서울시정 전반에 규제혁신 DNA를 심는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민과 분야별 단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을 상시 운영해 체감도 높은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혁신해 나간다. 또 서울경제를 좌우하는 신산업과 민생 분야에 대해선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서울형 민생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유사·중복 규제 설정을 방지하고 이행률 또한 상시 점검해 실효성과 정책 지속성을 최대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일 ‘경제는 살고 민생은 회복되는 규제혁신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국장급 전담 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 출범 후 50일 만으로 기업 경제활동을 가로막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불러일으키는 규제를 연중 365일 지속적이고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는 상반기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 가동과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시민 대토론회’ 개최에 이어 끊김 없는 규제 발굴과 제도 정비, 철저한 사후관리와 확산으로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목표다. 핵심 전략은 수요자 중심의 상시 규제 발굴시스템 구축 시민체감도를 고려한 심사와 체계적 관리 제도적 기반마련을 통한 정책 지속성 확보 규제혁신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이다. 첫째, 시민과 분야별 직능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체계적인 규제발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가동한다.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운영했던 행정 주도형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마련이 핵심이다. 우선 오는 9월, 다양한 분야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 운영을 시작한다. 시민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주도적으로 찾아, 서울시 시민참여플랫폼인 ‘상상대로서울’에 수시로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규제발굴단의 제안은 관련 부서와 전문가가 신속하게 검토해 실현 가능한 사안은 빠르게 정책에 반영,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실현할 계획이다. 대한건축사협회, 소상공인 연합회 등 직능단체 200여개와도 정기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의견 상시 수렴 창구인 ‘직능단체 규제혁신 핫라인’도 개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응답소 등으로 빈번·반복적으로 접수된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불필요한 규제로 발생한 사안은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등 규제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접수 민원을 ‘처리지연’, ‘모호한 지침’, ‘불명확한 규정’, ‘ 과도한 심사’ 등 키워드 유형별로 세분화해 개선방안을 찾아 나간다. 이 외에도 서울시 자치법규에 등록된 772건의 규제를 전수조사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간소화하고 일부 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재검토한다. 인허가 등 규제 개연성이 높은 건축분야 등 서울시 주요 지침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해 규제 완화 가능성을 높인다. 둘째,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선정 및 구체화 부서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 전문가 심사의 3단계 절차를 거쳐 혁신안을 확정한다. 우선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과 서울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과제의 시급성, 중요도, 파급력 등을 파악해 안건을 구체화한다. 이어 규제 존치 필요성과 폐지 가능성 등에 대해 서울시 관련 부서와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진행한다. 여러 부서에 걸친 복잡한 규제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규제 안건 TF’ 와 갈등 영향 분석으로 정밀하게 조율해 나간다. 마지막은 전문가 심사 단계다. 시는 ‘규제총괄관’을 단장으로 하는 문화경제 도시계획·건설 안전·교통 복지·환경’ 4개 분과 ‘전문가 규제 자문심사단’을 운영해 분야별 규제 개선안을 검토·심사하고 혁신안을 마련한다. 규제혁신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통합관리시스템 ‘규제관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규제 발굴부터 개선·폐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컨트롤해 유사·중복 규제 설정을 방지하고 이행률을 상시 점검해 지연을 막는다. 추진 완료 과제는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대시민에게 공개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과 규제혁신 적정성, 비용·편익 분석 등 사회·경제적 효과도 분석해 시민·직능단체와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외에도 규제혁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규제혁신 공모전과 포럼 등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내부직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도 이어나간다. 셋째, 규제혁신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우선 신산업·민생경제 등 서울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에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규제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실험적 특례를 가동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조례’로 확대·개편하고 규제 개념,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 등 관련 사업 근거, 전문가 규제 자문심사단 운영 등 규제혁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명확히 반영한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심사·선별·개선하기 위해 구체적 심사기준과 매뉴얼을 담은 ‘서울형 규제혁신 체크리스트’도 개발한다. 체크리스트는 규제 존치 필요성부터 비용 대비 효과, 행정 집행 부담 등 규제개선을 위한 사전 평가와 검토 등에 활용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개별 부서나 시 차원을 넘어 정부, 자치구, 시의회, 타시 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규제혁신’ 공동의 과제로 협력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제는 공청회·포럼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시의회, 시도지사협의회, 직능단체 등과 함께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한다.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과 자치구 규제담당국장으로 구성된 ‘시-자치구 규제발굴협의체’ 운영을 통해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규제발굴부터 주요 규제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도 펼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낡고 경직된 규제는 시민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고 기업 도전을 가로막아, 결국 서울의 미래를 제약하는 족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규제를 푸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을 365일 서울시정에 대입해 실질적인 시민의 삶 변화와 서울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서울시, 가뭄으로 제한급수 들어가는 강릉시에 '병물 아리수' 8천 병 보낸다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병물 아리수’ 8,400병 긴급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아리수는 오늘 오후 1시경 강릉에 도착할 예정이다. 강릉시는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 386.9㎜로 평년 대비 51.5%에 불과,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최저치까지 떨어지자 오늘부터 특단의 조치로 계량기를 50% 잠그는 제한 급수에 들어간다. 19일 기준, 비가 오지 않을 경우 강릉시 오봉저수지 사용 가능 일수는 25일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계속된 가뭄으로 제한 급수가 해제되지 않는 등 먹는 물 부족이 지속되면 서울시는 병물 아리수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해외 수해·지진 피해 지역을 비롯해 국내 가뭄·집중호우·대형 산불 등 재난지역에 병물 아리수를 적극 지원해 왔다. 2019년부터는 단수나 재난지역에 비상 급수용으로만 제한 공급하고 있으며 여름철 폭염 취약계층 지원, 민방위대피시설 비치 등에도 제공한다.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복구 2009년 대만 남부 태풍 피해 복구 등 해외 재난 지역에 아리수를 지원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2020년 집중호우 피해지역 철원·남원·곡성 2022년 경북 울진 산불 피해지역 2024년 충남 단수 피해지역, 2025년 울산 집중호우 피해지역 등에도 지원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현재 병물 아리수 재고는 12만 병 이상으로 강릉시 가뭄 상황이 지속되면 즉각 추가 공급에 들어갈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재난 등으로 먹는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충분한 병물 아리수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후 2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을지연습 연계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다. 이날 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오후 2시부터 공습경보 발령 경계경보 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20분간 이뤄진다. 오 시장은 오후 2시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시청 집무실에서 민방위 공습경보 방송 청취 후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3층 충무기밀실로 대피한다. 이어 주민 대피 상황과 차량이동 통제 현황을 영상으로 점검하고 시장단 및 실·본부·국장들과 함께 비상시 행동 요령 등을 익힌다.
by 편집국“생명은 소중해요”… 용산구, 청소년 생명존중 교육 [국회의정저널] 서울 용산구는 청소년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높이고 자살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8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샌드아트 공연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프로그램 이름은 ‘반짝반짝 모래알로 만나보는 생명존중 이야기’ 이며 학령기 청소년의 정서 발달 특성에 맞춰 준비됐다. 손끝의 섬세한 모래 움직임과 빛의 음영을 활용한 샌드아트 공연과 생명 존중을 주제로 한 강연, 관객 참여 시간을 결합해 기존 이론 위주의 교육 한계를 보완했다. 교육은 지역 내 10개 초등학교 강당·시청각실 등에서 진행된다. 약 50분 동안 △생명존중 강연 △본 공연 △엔딩 공연 ‘어린 왕자’ △관객 참여 퀴즈 순으로 구성된다. 특히 샌드아트 공연은 희망·존중·연대의 메시지를 시각적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 학생들이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용산구는 이번 프로그램을 단순한 공연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공감 능력 향상, 건강한 자아 형성으로 이어지는 장기적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학교와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예술적 감성을 담은 교육은 청소년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이번 샌드아트 공연이 학생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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