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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년 주택건설동향>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2025년 주택 착공 및 준공 실적 분석 결과, 2024년 대비 공급 실적이 대폭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실적통계, 세움터, 서울시 정비사업 통계 등 행정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2025년 착공 실적은 3.2만 호로 전년 대비 23.2% 증가하였다. 이 중 아파트 착공은 2.7만 호로 전년 대비 24.3% 증가하였다.이 중에서 ‘정비사업’ 물량은 1.4만 호로, 아파트 착공의 50.9%를 차지하였으며, 전년 대비 3.7%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2025년 준공 물량은 5.5만 호로 전년 대비 39.7% 증가했으며, 이 중 5만 호가 아파트로 공급되었다.2025년 기준 서울 아파트는 정비사업으로 3.7만 호, 비정비사업으로 1.3만 호가 공급되었다. 이는 가용토지가 제한적인 서울의 구조적 여건 속 정비사업이 핵심 공급 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비정비사업은 주택건설사업승인과 건축허가 등으로 공급되며,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보조 공급 축 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2025년 아파트 정비사업 준공 기준으로 75%는 ’06~’10년에 구역지정되어 꾸준히 추진된 구역이다. 아파트 정비사업 부문의 착공 및 준공 실적 개선을 위해 지난해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를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정기적인 ‘시․구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구역별 철저한 공정관리를 진행하고 있다.비아파트 부문은 전세사기 피해 확산과 원자잿값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2024년 비아파트 준공 기준 0.6만 호, 2025년 기준 0.5만 호로 전년 대비 23.7% 감소되었다.지난해 서울시에서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사업자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법령개정 건의와 함께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선 등을 위한 조례개정을 완료하였으며, 민간임대사업자 건설 사업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택건설 실적통계를 기반으로 주택건설 단계별․주택유형별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착공 및 준공 물량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F/W 밀라노패션위크 파트너십 프로그램 참여 브랜드 화보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역량 있는 K-패션 브랜드의 글로벌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패션위크에서 검증된 브랜드를 밀라노패션위크는 물론 현지 하이엔드 편집샵 ‘세일즈’까지 연계하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2월 3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2026 F/W 서울패션위크에서 컬렉션을 먼저 공개한 이후, 세계 4대 패션위크 중 하나인 밀라노패션위크 기간 중 현지 유통채널 진출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로 운영할 계획이다.앞서 시는 이러한 글로벌 연계 프로그램의 기반으로, 지난 2024년 2월 이탈리아국립패션협회와 ‘서울패션위크’와 ‘밀라노패션위크’ 간 상호 협력 및 K-패션 브랜드의 유럽 시장 진출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해당 협약을 바탕으로 1기에 선정된 5개 브랜드[▴본봄 ▴잉크 ▴줄라이칼럼 ▴므아므 ▴유저]는 2025 S/S, 2025 F/W 등 두 시즌에 걸쳐 밀라노패션위크 기간 중 전시 형식의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이며 글로벌 바이어와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는 CNMI와 협의를 거쳐, 2026 F/W 시즌에는 ‘전시 중심’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세일즈까지 연계하는 새로운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도입한다.참여 브랜드는 시와 CNMI가 협의해 정한 기준에 따라 ▴창의성 ▴혁신성 및 기술성 ▴브랜드 철학 ▴품질과 가격 경쟁력 ▴글로벌 패션 시장 적합성 ▴유통채널 및 매출 실적 등 6개 지표를 중심으로 국내·외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시는 지난해 12월 말, 2026 F/W 밀라노패션위크 참가 브랜드로 ▴아모멘토 ▴비스퍽 ▴데일리미러 ▴제이든초 ▴김해김 등 5개사를 최종 확정했다.밀라노패션위크는 CNMI가 주관하는 세계적인 패션 행사로, 오프라인 패션쇼와 디자이너 프레젠테이션, 디지털 쇼케이스 등이 도시 전반에서 펼쳐지며,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는 2026 F/W 여성복 컬렉션 기간이다.이번 현지 프로그램은 밀라노를 대표하는 하이엔드 편집샵인 안토니올리에서 운영된다. 참여 브랜드들은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26 F/W 컬렉션을 전시 형식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선보이는 한편,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26 S/S 컬렉션을 대상으로 현장 판매 및 바이어 세일즈 상담을 병행한다.안토니올리는 밀라노를 대표하는 하이엔드 편집샵으로, 아방가르드와 럭셔리 중심의 정교한 브랜드 큐레이션으로 세계 패션 업계에서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미니멀한 갤러리형 공간 연출을 통해 브랜드의 조형미와 세계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유럽 패션 시장 진출을 가늠하는 핵심 레퍼런스로 평가받고 있다.전시는 을 주제로 구성되며, 홍익대학교 섬유미술패션디자인과 이승익 교수가 전시 디렉팅을 맡았다. 이 교수는 “‘Threads’는 옷의 재료를 넘어 각기 다른 디자이너들의 감정과 미학을 연결하고, 동시대 K-패션과 서울, 밀라노, 나아가 전 세계를 잇는 은유”라고 설명했다.특히 이번 전시에는 K-POP 아티스트 샤이니 민호가 캠페인 촬영에 참여하고, 밀라노 현지 행사장을 방문해 K-패션 브랜드에 대한 국내외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밀라노 진출에 앞서, 5개 참여 브랜드는 오는 2월 3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는 에서 패션쇼 또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컬렉션을 먼저 공개한다.비스퍽 - 하이브리드 컨템포러리 브랜드 : 전통적인 의복 구조를 해체하고 재구성해 새로운 실루엣을 제안하며, 클래식과 스트리트, 수공예적 디테일이 공존하는 다층적인 스타일이 특징이다.제이든초 - 현대 여성에게 오트 쿠튀르 미학을 제안 : 플로럴 컷아웃 퀼팅 등 실험적 디테일과 오트 쿠튀르 기법에 현대적인 감성을 더한 소재 중심의 컬렉션으로 모든 제작 과정을 자체 시스템으로 진행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패션 브랜드다.아모멘토 -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지속 가능한 감각 추구 : 건축적이고 구조적인 실루엣을 기반으로 미니멀하면서도 클래식한 컬렉션을 선보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착용자의 경험과 해석이 자연스럽게 더해지는 타임리스한 디자인이 특징이다.데일리미러 -현대적 감성의 젠더 뉴트럴 여성복 브랜드 :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여성성과 남성성의 균형을 담은 미니멀한 실루엣 제안. 정교한 테일러링과 절제된 디테일로 조용하지만 분명한 존재감을 전개하는 브랜드다.김해김 - 시적 우아함을 지닌 컨템포러리 쿠튀르 브랜드 : 가야 왕국의 유산에서 영감받은 장식적 미학과 현대적 감성을 결합한 디자인. 간결하지만 시적이고, 여성스러우면서도 강인한 실루엣을 통해 전통과 의외성이 공존하는 브랜드만의 독자적인 미학을 전개한다.한편, 서울시는 개막일인 2월 3일, 안토니올리 편집샵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클라우디오 안토니올리를 초청해 국내 주요 K-패션 디자이너들과의 밋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행사에는 국내 패션 디자이너 15명이 참여해 밀라노 패션 시장 진출과 글로벌 유통 구조에 대한 현장 중심의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시는 밀라노패션위크 주최 기관인 이탈리아국립패션협회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밀라노패션위크와 연계한 현지 마케팅·세일즈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글로벌 패션 시장에서 밀라노는 K-패션 브랜드의 입지를 확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거점”이라며, “서울패션위크를 시작으로 밀라노패션위크, 그리고 현지 편집샵 세일즈까지 이어지는 종합 지원을 통해 K-패션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 보다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훈풍 띄운다 도봉구,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25% 감면 (도봉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 도봉구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도로점용료는 영업소 진·출입로 설치 등 특정한 목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연 1회 부과되는 사용료다.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이다.신청기한은 2월 27일까지다.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를 도봉구청 가로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 모두 가능하다.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에서 가능하다.접수 기한 내 신청할 시 3월 중순에 부과 예정인 2026년 정기분 도로점용료에서 25% 차감된 금액을 내면 된다.구는 이번 감면으로 약 6천만원의 실질적 재정지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자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도봉구는 지난 1월 21일 서울특별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도봉구지회로부터 따뜻한 겨울나기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전달받았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카포스 도봉구지회의 소중한 마음에 감사드린다. 전해주신 성금은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카포스 도봉구지회는 매년 구에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기부해 오고 있다.성금 기부 외에도 명절에 구민의 안전한 귀성길 운행을 위해 차량 점검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by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청 [국회의정저널] 마포구는 2026년 새해를 맞아 도서 연체로 도서관 이용이 제한된 구민이 다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일상 속 독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연체사면 캠페인 '다시, 도서관'을 운영한다.'다시, 도서관'은 서울도서관과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서 연체로 대출이 정지된 이용자가 연체 자료를 반납하거나 도서관을 방문해 사면을 신청하면 대출 제한을 해제해 독서 활동 재개를 지원한다.캠페인은 1월 31일까지 마포구립 공공도서관 4개관에서 동시에 진행된다.참여 대상은 마포구립도서관 이용자 중 연체로 대출이 정지된 회원이다.연체 도서를 보유한 이용자가 캠페인 기간 중 도서관을 방문해 연체 도서를 모두 반납하면 즉시 대출정지가 해제된다.또한 이미 모든 도서를 반납했으나 연체 이력으로 대출이 정지된 경우에도 도서관을 방문하면 대출 제한 해제가 가능하다.사면 적용은 마포구립 공공도서관 4개관 자료실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다만, 대출정지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연체자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서 연체로 도서관 이용이 중단됐던 구민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신년을 맞아 생활 속 독서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생활 속 배움의 공간"이라며 "이번 '다시, 도서관'캠페인이 구민의 도서관 재이용을 돕고 책과 함께하는 일상을 다시 잇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도봉구 도봉기적의도서관이 예비 초등학생과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효림 작가와의 만남'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린이들의 책에 대한 흥미를 일깨워 주기 위해 마련됐다.프로그램은 2월 21일 도봉기적의도서관 1층 열두대문극장에서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이날 강연자로 나서는 안효림 작가는 그림책 '너는 누굴까', '자개장 할머니'등을 집필했다.볼로냐 국제어린이도서전 라가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안 작가는 강연에서 초등학교 생활에 필요한 마음가짐과 태도들을 그림책으로 풀어낼 예정이다.참여 신청은 1월 28일 오후 2시부터 도봉구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예비 초등학생 20명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초등학교 입학 전 시기는 아이의 독서 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며 "이번 강연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강서구는 지난 23일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각 동 주민자치회장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강서구 주민참여예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주민참여예산 제도는 구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예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됐다.이번 성과공유회는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개최돼, 지난해 추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제도 운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행사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유공 표창과 2025년 한 해의 성과를 공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2025년 사업 공모에는 총 155건의 주민 제안이 접수됐으며 위원회 심사와 주민 6736명의 투표를 거쳐 최종 29건의 사업이 선정됐다.선정된 사업으로는 차량 등 사고위험을 줄이는 '주민들이 안전한 허준공원 가는 길', 구립도서관 이용 시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논슬립 강서구 도서관', 레이더를 활용한 도로하부 정밀조사 '지반침하 점검 및 예방'등이 있다.아울러 무더위 그늘막 추가 설치, 전통시장 출입구 주차 안내판 설치, 빗물받이 담배꽁초 거름망 설치 등 생활밀착형 사업도 선정해 주민의 목소리에 세심히 귀를 기울였다.이러한 노력으로 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아 제도 운용의 우수성을 입증받기도 했다.특히 구는 2026년 사업 규모를 전년보다 2억원 늘린 총 20억원으로 확대해, 주민 삶과 밀착된 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해나갈 방침이다.구 관계자는 "행안부 주관 '우수'등급은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생활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잘 담긴 유의미한 성과"며 "올해도 예산을 더 확대해 주민의 뜻이 더욱더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송파구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 한해 총 32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이번 지원은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지원과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신용보증으로 나뉜다.기업의 규모와 담보력에 따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중소기업 융자지원 대상은 송파구에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매출 실적이 있으며 은행 여신 규정상 담보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이다.업체당 최대 2억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융자지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협력자금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한다.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연 1.5% 고정금리로 2월 2일부터 은행 사전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협력자금은 총 80억원 규모로 금융기관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중 최대 2%를 구가 지원한다.올 하반기 별도 공고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다.공고일 기준 기존 기금·협력자금 상환 중인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융자지원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담보력은 구청사 본관 1층에 있는 '우리은행 송파구청지점'에서 사전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등 세부 사항은 구 누리집 '고시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담보력이 부족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총 200억원 규모의 특별신용보증 지원을 시행한다.지원 대상은 송파구에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 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협약 은행 지정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거쳐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송파구는 지난해 한 해 동안 47개 중소기업에 69억원의 융자를 시행하고 소기업·소상공인 600여 개에 224억원의 보증을 지원하며 지역 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했다.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며 "기업의 상황에 맞는 융자와 보증지원을 통해 자금 부담을 덜고 경영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구 차원의 기업지원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공부하고 소통하는 다목적 디지털 공간"중구, 청소년센터에 '스마트 스터디룸'조성 (서울중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 중구가 청소년들의 디지털 학습과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센터 2층에 무료 학습 공간인 '스마트 스터디룸'을 조성했다.지난 21일 문을 연 스마트 스터디룸은 총면적 108㎡ 규모로 1인실 스터디룸 4개와 오픈형 좌석 10개, 다인용 테이블 16석 등 다양한 학습 및 청소년 활동 형태를 고려한 좌석 구성을 갖췄다.쾌적한 분위기에 일체형 PC와 아이패드 등 디지털 학습기기도 구비했다.공간 조성에는 ㈜신세계가 힘을 보탰다.지난해 4월 중구와 ㈜신세계, 중구 상권발전소가 체결한 지역협력 협약의 첫 결실로 청소년들의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깊다.특히 이번 스마트 스터디룸 조성 과정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독립 좌석을 갖춘 집중 학습 공간과 함께 소규모 토론과 협업이 가능한 그룹 스터디룸을 마련했으며 초고속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라인 강의와 AI 교육 수강도 가능하도록 했다.여기에 신세계백화점 특유의 미적 감각이 실린 인테리어를 적용해 학습 몰입도를 높였다.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50분까지이다.1인실 스터디룸은 2월부터 예약제로 운영되며 일반 열람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중구 청소년센터는 그동안 노후 시설 정비와 공간 재구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환경으로 지속적인 변화와 개선을 이어오고 있다.지난해에는 노후된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다목적 활동공간과 체육관, 남녀 탈의실 등 주요 시설을 정비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였다.또한, 옥상에 설치돼 있던 냉각탑을 철거하고 데크를 조성해 청소년 음악회와 영화 감상, 놀이 활동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시설 개선에 더해 청소년의 자치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청소년운영위원회와 창업동아리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색다른 배움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센터 재개관을 기념해 열린 '아지트 축제'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체험 부스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김길성 구청장은 개소식에서 "스마트 스터디룸은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공간을 만들고 민·관이 협력해 성과를 낸 의미 있는 사례"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자유롭게 활동하며 서로 교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센터를 더욱 풍성한 배움과 소통의 공간으로 가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by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서초구는 지방세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자동이체 잔고 확인 알림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이번 알림서비스는 지방세 자동이체 과정에서 잔고 부족으로 인한 출금 오류를 줄이고 자동이체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지방세 자동납부는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기분이 있는 달의 23일에 1차 출금이 이뤄진다.알림 서비스는 정기분 중 1월 등록면허세와 8월 주민세를 대상으로 해당 월의 23일 1차 출금 이후 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실패한 납세자에게 자동이체 신청 시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한다.이를 통해 말일까지 잔고를 다시 확인하도록 안내해 최종 출금 시 납부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최근 3년간 잔고 부족으로 인한 자동이체 출금 오류가 3199건 발생했으며 이번 알림서비스 도입으로 출금 오류자의 약 90%가 가산세 부담 없이 정상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이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 체납 감소는 물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한편 서초구는 매년 바쁜 직장인 등 낮 시간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정기분 지방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신고·납부 기한 말일에 '세무 야간 민원실'을 운영해 왔다.올해는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인 2월 2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운영해 민원 상담과 세무 관련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알림서비스 도입으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체납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편리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납세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약물 오남용·중복처방 그만 용산구,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적정 이용 유도 (용산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 용산구 가 저소득층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점검·자원 연계 등 '의료급여 사례관리 '를 이어간다.구는 간호사 자격을 갖춘 의료급여관리사 2명이 수급권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을 이끈다.특히 약물 과다 등 비합리적 의료 이용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적극 실시하고 치료 목적이 아닌 장기 입원자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는 등 대상자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한편 의료급여 재정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구 관계자는 "어르신·장애인·단독가구·정신질환자 등이 많은 수급권자의 특성상, 과다 또는 과소 의료 이용 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과다 이용의 경우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결합하면 의료 오남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라고 사업 필요성을 설명했다.사례관리 대상은 △ 다빈도 외래 이용자 △ 연중관리 대상자 △ 장기입·퇴원자 △ 신규수급자 등 550~560 여명이다.연중관리 대상자에는 단기간 개입으로는 의료이용 행태가 변화되지 않고 지속적 관리·개입이 필요한 수급권자가 포함된다.올해 용산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205명에 이른다.사례관리는 대상군별로 기간을 정해 △ 서신 △ 전화 △ 방문 △ 집합교육 등을 통해 실시한다.본격적인 사례관리 전후로 목표설정·계획수립과 사후평가도 이뤄진다.근골격계 질환자 대상 교육도 제공한다.지역 내 순천향대학교병원 재활치료팀이 △ 질환 예방 운동 △ 통증 조절 요법 △ 낙상 예방 운동 △ 건강체조 등 교육을 실시한다.의료수급자 중 노인인구가 늘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물리·한방치료 과다 이용이 증가하는 데 따른 해법이다.16개 전동에 대해 격년제로 운영한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단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수급권자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내 지속적 지원을 목표로 한다 "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적기에 합리적이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전했다.
by면허는 반납해도 일상은 멈추지 않도록 용산구, 면허 반납 어르신에 교통카드 최대 68만원 지원 (용산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 용산구 는 2026년 2월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 세 이상 실제 운전자를 대상으로 최대 68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한다.이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고 수준의 지원 규모로 지원 인원도 기존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했다.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사망사고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에 용산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제도를 강화했다.지원 대상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0 세 이상 실제 운전자로 용산구 지원 선불식 교통카드 48만원과 서울시 면허 반납 교통카드 20만원을 합산해 총 68만원 상당의 교통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신청자는 현재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보험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실제 운전자여야 한다.또한 최근 1년 이내 본인 명의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사실을 증빙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다만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교통카드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해 제공되며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재신청이나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운전면허 반납을 희망하는 구민은 운전면허증과 보험 가입 증빙서류 또는 차량 이전·폐차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운전면허 반납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이동권을 일부 제한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며 "교통카드 지원은 면허 반납 이후에도 일상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돕는 현실적인 대안 "이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어르신의 안전과 이동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한편 용산구는 교통카드 지원사업과 함께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해 대한노인회, 복지관,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또한 '어르신 운전 중 '표지를 배부해 도로 위에서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양보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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