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지하도 빈틈없이”…영등포구, 첨단장비로 공사현장 땅꺼짐 점검 [국회의정저널]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땅꺼짐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영등포구가 지난 4일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현장과 인근 대형공사장에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례는 총 1,398건이며 이 중 여름철 발생 건수는 672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최근 수도권의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지하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관내 대형 공사장 2곳을 직접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재난 예방과 주민 안전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신안산선 공사장 약 70m 깊이로 직접 내려가 공사 현장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신안산선 4-2공구 공사현장 △인근 대형 공사장에서 진행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위험요소를 점검하기 위해 첨단장비까지 동원했다. 지표투과레이더 장비를 활용해 도로 하부에 빈 공간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CCTV 장비로 하수관로 내부도 정밀 조사했다. 점검 결과 위험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최호권 구청장은 “구민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대형 공사장 주변 도로에 대한 순찰과 사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구는 관내 전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지표투과레이더 장비를 활용한 정기 탐사를 진행 중이며 굴착 깊이 10m 이상인 대형 건축공사장 32곳에 대해서는 수시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공사장 주변 땅꺼짐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앞으로도 첨단 장비를 활용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도시 영등포구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독서가 공부 머리를 만든다” 도봉구, 나민애 교수 초청 강연 [국회의정저널] 서울 도봉구가 오는 7월 22일 도봉구청 2층 선인봉홀에서 명사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에서는 나민애 교수가 ‘독서가 공부머리를 만든다’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강연에서 나 교수는 아이의 성적을 바꾸는 부모의 독서 습관 지도법을 상세히 알려줄 예정이다. 나민애 교수는 서울대학교에 재직 중이며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EBS ‘나의 두번째 교과서’, CBS ‘세바시’ 등에 출연해 국어의 재미와 중요성을 알리고 있는 국어 교육 전문가다. 강연 신청은 도봉구 누리집으로 하면 되며 선착순 300명까지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자녀 교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강연이 가정 내 독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독서 지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I로 행정 속도 높이는 강서구. 'AI 강서' 도약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 "행정은 늘 느리다"라는 통념을 깨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 서울 강서구가 인공지능을 행정 시스템에 전면 도입해 빠르고 체감 가능한 혁신을 이끌고 있다. 서울 강서구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혁신으로 주민 편의와 행정 업무 효율을 대폭 강화한다. 구는 업무 효율성 향상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I 강서 행정혁신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AI 행정혁신 추진단과 실무자 중심의 혁신 연구모임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로 전국 지자체 우수사례를 강서구 여건에 맞게 접목했다. 공무원들이 AI를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주민편의와 체감에 초점을 맞춘 AI 사업 확대 추진에 중점을 뒀다. 구는 △AI 행정혁신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AI 공모 및 실증사업 참여 △AI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등의 사전 준비를 3대 전략으로 삼고 행정, 안전, 복지, 교육, 신성장 등 5대 분야 29개 우선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살펴보면, 행정 분야에서 직원 대상 AI 실무교육 확대, 챗GPT 유료버전 사용자 계정 보급, 행정문서 작성 자동화 등이 포함된다. 안전 분야에서는 AI 기반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산불감시 플랫폼, 어린이 교통안전 스마트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 복지 분야는 AI 안부 확인 서비스, 반려로봇 돌봄, IoT 기반 실시간 안전관리, 장애인 주차구역 스마트 단속 등을 통해 돌봄 공백 해소를 목표로 한다. 이 밖에도 대화형 AI 안내도우미 · AI 체험형 전시 공간 등을 갖춘 AI Zone 설치, AI 전문도서관 조성, 어린이집 AI 푸드스캐너 등을 통해 주민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AI 상권분석·마케팅 지원으로 지역경제의 디지털 전환도 뒷받침한다. 구는 올해 시범과제 발굴과 고도화를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중앙정부 정책에 맞춰 과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 관내 민간기업과 협업해 지역 실정에 맞는 스마트 서비스를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AI 대전환 시대에 부응해 선제적으로 준비해 전국에서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AI 강서’를 만드는 것이 목표”며 “앞으로도 AI 혁신에 발맞춰 구민 누구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차질 없이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오는 20일 구청장 주재로 구청 대회의실에서 부서장들과 ‘AI 강서 혁신과제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중구, 쪽방촌 주민 대상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서울 중구는 지난 19일 남대문쪽방상담소에서 쪽방촌 주민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인 쪽방촌 주민들의 건강 보호와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결핵 예방 및 관리 △올바른 기침 예절과 손씻기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 등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다양한 자료와 사례를 중심으로 감염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하절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집단 설사 예방도 강조하며 쪽방촌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쏙쏙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올바른 기침 예절과 손 씻기, 마스크 착용법 등을 함께 실습하며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중구와 유관기관들이 협업해 올해 3월부터 추진해온 ‘쪽방촌 3安을 위한 교육·현장 지원’의 일환이다. 구는 △남대문경찰서 △중부소방서 △남대문쪽방상담소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중구치매안심센터 △중구지역자활센터 등과 협력해 범죄예방, 생활지원, 화재예방, 건강관리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주민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유기적인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쪽방촌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 습관 개선에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청렴을 향한 걸음, 어디까지 왔니? 마포구 제2차 청렴추진협의체 회의 열어 [국회의정저널] 마포구는 6월 17일 마포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청렴추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청렴 시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청렴추진협의체’는 마포구의 청렴 문화 확산과 반부패 시책 강화를 위해 만든 협의체로 주요 간부들이 참여해 청렴 시책의 발굴과 추진, 조직문화 혁신, 부패 취약 분야의 개선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9일 열린 ‘제1차 청렴추진협의체 회의’의 연장선으로 추진됐다. 당시 제1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반부패·청렴도 향상 추진 계획에 대해 안내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노력도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며 이를 토대로 향후 추진 방향을 정립했다. 제2차 회의에서는 이러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부서별 청렴 시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구에서 새롭게 추진 예정인 ‘찾아가는 청렴 현장교실 청렴ON더고’ 운영 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공유했다. 또한,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구체적 사례와 개선 방안을 공유하며 실무 중심의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청렴은 우리의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하는 덕목이다”며 “오늘 논의된 청렴 시책들이 현장에서 뒷심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참석 간부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마포구는 청렴 실무협의체 TF를 세 차례 운영하며 간부 모시는 날 폐지와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 등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직원 모두가 청렴에 보다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청렴 라이브 교육 등 다양한 형식의 체험형 콘텐츠를 도입하며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by 편집국찐고수가 온다 … 동작구, 수능만점자 3인이 전하는 토크콘서트 개최 [국회의정저널] 동작구가 오는 7월 22일 오후 2시 구청 대강당에서 ‘서울대 수능만점자 3인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작구형 평생학습 브랜드인 ‘동작구민대학’ 이 주관한다. 2025학년도 수능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대에 입학한 3인의 학습전략 등을 공유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크콘서트에는 △전기정보공학부 어재희 △의예과 이승현 △경영학과 조현준 학생이 출연해 분야별 공부 방법, 스트레스 및 시간 관리 방법, 성장 과정, 실패 극복 경험 등을 상세히 공개한다. 특히 교육 전문가인 서울대 교육학과 오헌석 교수가 사회를 맡아, 수능 만점자와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토크쇼를 몰입감 있게 이끌어갈 예정이다. 또한 Q&A 세션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입시와 학습에 관한 궁금증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도 갖는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대상은 관내 초·중·고교생과 학부모 등 약 300명이다. 신청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구청 누리집 통합예약시스템에서 가능하다. 단,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교육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수능 만점자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도시 동작구에 걸맞은 맞춤형 교육정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ESG 경영, 지금 도전하세요’ 동작구, ESG 민·관 협력 공모사업 시행 [국회의정저널] 동작구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위해 ‘ESG 민·관 협력 공모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관내 기업의 ESG 경영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민·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구민 혜택 증진을 도모하고자 이번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구에 따르면 공모 주제는 동작구의 ESG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3개 분야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ESG 경영 도입 및 실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은 우대한다. 신청 자격은 동작구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둔 △기업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다. 단, 공고문에 명시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기업은 2천만원, 법인·단체는 1천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필요 시 유관기관 협의, 홍보 등 행정적 지원도 제공된다. 신청은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동작구청 누리집 공고란에서 공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청 기획조정과로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차 심사를 거쳐 7월 18일에 최종 선정 결과를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 2월 ESG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는 SK증권과 ESG 사회공헌사업 후원 협약을 맺는 등 선도적으로 ESG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민간의 ESG 경영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공모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ESG 정책의 조기 정착과 경영문화 확산에 민·관이 함께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마포구청사전경(사진=마포구) [국회의정저널] 마포구는 6월 1일 현재 마포구에 등록·신고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약 71,600건으로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한다. 과세 대상에게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의 세액을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가까운 시중은행을 방문해 창구,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서울시 ETAX 누리집 또는 각 시중은행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처리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을 활용한 납부 수단도 다양하게 제공된다. 서울시 세금납부 전용 앱인 ‘STAX’ 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토스 등 주요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화 ARS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결제 또는 신한은행 계좌이체 방식으로 간편하게 세금을 처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계좌이체해 납부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재발급과 전용계좌 등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지방소득세과 또는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구민이 납부해주신 소중한 재원을 책임감 있게 활용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 편의성을 높이고 세금 행정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중구 광희동, 어린이 책놀이 자원활동가 양성과정 운영으로 배움-나눔의 선순환적 모델 구축 [국회의정저널] 서울 중구 광희동은 중장년 주민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책놀이 자원활동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하반기부터는 지역 내 어린이집 유아들을 대상으로 책놀이 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어린이 책놀이’는 책과 놀이가 결합된 창의적인 독서 활동으로 아이들이 독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책과 관련된 놀이 활동을 통해 보다 능동적인 책 읽기를 유도할 수 있다. 중구는 중장년층 주민들이 자신의 경험과 배움을 기반으로 지역 아이들과 소통하며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양성과정에 참여한 주민 13명은 지난 3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총 12회에 걸쳐 어린이 책놀이 지도를 위한 이론을 학습하고 실습을 진행했다. ‘아기오리 열두 마리는 너무 많아’를 읽고 수수께끼로 등장인물 맞히기, ‘무지개꽃이 피었어요’를 읽고 무지개꽃 꾸며보기, ‘구슬이 데구루루’를 읽고 다양한 구슬 놀이하기, ‘깜빡깜빡 도깨비’를 읽고 깜빡 잊은 경험 나누고 나만의 기억법 이야기하기 등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을 키웠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광희동 작은도서관에서 중구청직장어린이집 원아 15명과 진행한 수업에 참여해 실전경험을 쌓았다. 중구는 은퇴 후 재취업 교육을 원하는 중장년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함과 동시에 배움활동이 자원봉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고 나누는 선순환적 모델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수료생들은 하반기부터 지역 내 어린이집 유아들을 대상으로 책놀이 활동을 진행하고 아이들의 독서 흥미를 높이고 놀이를 통한 교육적 경험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양성과정에 참여한 주민 주수연씨는 “어린이 책놀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 배우고 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삶의 활력을 얻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배우고 나누며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며 개인적인 성장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은평구 응암동 700번지 및 755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 본격 추진…다음달 21일까지 재공람공고 [국회의정저널] 서울 은평구는 응암동 700번지 및 755번지 일대에 대한 재개발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재공람공고를 다음달 2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공람은 지난 4월 23일 개최된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정비계획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지역은 2019년 4월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번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응암동 700번지 및 755번지 일대는 대부분 1980~1990년대에 건립된 적벽돌 구조의 저층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건축물의 노후화, 좁은도로 급경사지형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에 따라 구는 이번 재공람공고 후 주민 의견 반영 등 절차를 거치고 서울시에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응암동 700번지 일대는 지하 3층부터 지상 35층까지 규모의 아파트 15개 동, 총 1,456세대의 공동주택이 조성되며 공원, 공영주차장, 복합청사 등 각종 정비기반시설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응암동 755번지 일대는 지하 3층부터 지상 35층까지 규모의 아파트 14개 동, 총 1,486세대 공동주택과 함께, 복리시설, 공원, 공영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이 포함될 계획이다. 특히 대림시장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응암동 700번지 및 응암동 755번지 내 90여 대 주차 가능한 공영주차장 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지역 상권과 주민 생활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정비사업을 넘어 ‘쇠퇴 지역 균형발전’ 이라는 2세대 도시재생 정책에 맞춰 공공의 도시재생사업과 민간의 재개발사업을 결합한 ‘재개발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의 첫 사례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개선, 도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어려운 행정업무 챗봇이 도와줄게”…은평구, 직원들을 위한 GPTs 구축 [국회의정저널] 서울 은평구는 표준화된 행정업무에 인공지능을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성형 인공지능 챗지피티를 도입해 챗봇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도입된 챗봇 시스템은 은평구가 직접 입력한 각 업무 분야에 필요한 법령, 지침, 매뉴얼 등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 정확한 행정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보도자료 작성, 정보공개 처리 등 반복성과 표준성이 높은 업무에 우선 적용된다. 지피티 챗봇은 사용자가 자연어로 질문하면 관련 절차나 법령 등을 신속하게 안내하며 답변 근거 지침을 함께 제시해 업무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내부 행정망을 통해 전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접근성과 활용 편의성이 강화됐다. 은평구는 이달 중으로 보도자료 챗봇 시범 운영을 마치고 다음달부터 다양한 방면의 업무 지원 챗봇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인공지능 챗봇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행정 품질을 높이는 전략적 도구다”며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강서구, ICAO 국제 기준 개정에 따른 김포공항 적용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서울 강서구가 18일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김포국제공항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는 강서지역 국회의원인 한정애, 진성준, 강선우 의원을 비롯해 김포공항 인접 지역의 김주영, 서영석, 이용선, 유동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현장에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깊은 관심을 보여온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국토부와 서울시, 강서구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운항기술기준 전문가인 김기식 기술위원장이 ICAO 국제기준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김포공항에 적용할 전략을 제시했다. 한정애 의원은 “ICAO를 대상으로 기준 개정 요구를 지속해온 결과, 2023년 개정안 초안 마련, 2024년 5월 ICAO 이사회 의결이라는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다”며 “현재 개정안의 시행 시점이 2030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준비를 통해 당초 계획대로 2028년에 국내에 조기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1958년 김포공항이 개항된 이후 강서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으로 묶인 탓에 57만 강서구민들이 지역개발 불균형, 재산권 침해 등 너무나 많은 피해를 수십 년간 감내해 왔다“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고도제한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있어서는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하지만 비행 안전과 관련이 없고 비행에 사용되지 않는 표면에 대해선 고도제한이 해제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주민 대표로 참석한 이명희 부위원장은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어려운 만큼 피해지역에 대해선 용적률을 높이는 등 관련 법률 개정과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ICAO 개정안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장애물 설치 등을 규제한 제한표면이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금지표면은 국제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평가표면은 해당국이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개정 사항이 당초 2028년에 전면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2030년으로 2년 연기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구는 개정안이 발효되기에 앞서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ICAO를 찾아 구의 입장과 고도제한 완화를 염원하는 57만 강서구민의 목소리를 적극 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진 구청장을 비롯해 이날 국회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의원 등으로 방문단을 꾸렸다. 방문단은 오는 6월 25일 ICAO를 방문해 주ICAO 대표부와 ICAO 의장에게 김포공항 고도제한으로 인한 강서구민과 인접 지역 주민들의 피해 실정을 알리고 개정안 전면 시행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