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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부터 통증 관리까지…동작구, 바른자세센터 통합 확대 운영 (동작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동작구가 자세교정과 재활운동이 필요한 주민을 위해 바른자세센터와 재활운동실을 통합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구는 지난해 2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바른자세센터를 개소하고 주민의 자세 개선과 근골격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개소 후 1년간 운영 결과, 만족도 조사에서 '99% 만족'을 기록하는 등 호응을 얻었으나, 공간이 협소해 수용 인원에 한계가 있고 동선이 비효율적이라는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구는 바른자세센터와 재활운동실 두 공간을 통합해 공간과 수용 인원을 확대하고 수업 동선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했다.한편 바른자세센터는 지난달 12일부터 전문 운동처방사를 채용해 '집중케어반'을 신설하고 기존 1개월 단위로 운영하던 프로그램 기간을 2개월로 개편했다.집중케어반은 자세 불균형이나 통증을 호소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원인 분석·자세 개선·근기능 향상 등 맞춤형 과정을 운영해, 보다 밀도 있는 지도가 이뤄진다.또한 프로그램 참여 전·후 균형검사와 자세 측정을 실시해 체계적인 사후 관리도 지속할 계획이다.참여 신청은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도 같은 번호로 문의하면 된다.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바른자세센터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간과 프로그램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동네에서 배우는 평생학습 마포구 실뿌리배움터·학습동아리 모집 (마포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마포구는 지역 기반 학습문화를 확산하고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실뿌리배움터 지원사업'과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참여 기관·단체 및 동아리를 모집한다.먼저 '실뿌리배움터'는 1개 동 1개 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구민이 생활권 안에서 학습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구는 공모와 직영 방식으로 총 16개소의 실뿌리배움터를 운영한다.공모를 통해 8개 기관을 선정하며 선정 기관에는 기관당 최대 450만원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지원금은 강사료, 재료비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된다.지원 대상은 마포구 소재 비영리 기관·시설·단체 또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으로 선정 기관은 △구민 수요를 반영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동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또한 간담회, 교육, 성과공유회 등 사업 관련 행사에 필수로 참여해야 한다.아울러 구는 공모와 별도로 직영 실뿌리배움터 8개소를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구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학습모임의 성장도 뒷받침한다.지원 대상은 마포구에서 활동 중인 성인 학습동아리로 7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구성원의 과반수가 마포구민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단순 취미 모임이 아닌, 정기적인 학습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사회 환원을 실천하는 동아리가 주요 대상이다.마포구는 이번 공모를 통해 총 13개 내외의 평생학습동아리를 선정하고 동아리당 최대 1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지원금은 학습 및 사회 환원 활동을 위한 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선정된 동아리는 정기적인 학습 활동과 함께 1회 이상 지역사회 환원 활동을 필수적으로 수행하며 연말에는 평생학습 성과공유회에 참여해 활동 성과를 공유하게 된다.두 사업 모두 신청은 2월 6일부터 2월 1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누리집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배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네와 일상 속에 있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며 "실뿌리배움터와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을 통해 구민 누구나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마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구는 실뿌리배움터를 통해 생활권 평생학습 기반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2023년 10개소, 2024년 11개소, 2025년 16개소로 운영 규모를 늘리며 학습 접근성을 강화했으며 지난해에는 총 62개 프로그램에 1100여명이 참여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또한 독서토론·북 큐레이션, 장애·비장애 청년 미술활동, 발레 작품 연구, 공예 나눔, 새활용·환경 실천, 그림책 인형극 제작·공연, 발달장애인 자녀 부모 학습모임 등 14개의 다양한 동아리들을 지원한 바 있다.
"청년이 꿈꾸는 내일"… 은평구, 제10기 은평청년네트워크 위촉 및 9기 수료식 개최 (은평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 은평구는 지난 22일 이호철북콘서트홀에서 제10기 은평청년네트워크 위촉식과 제9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9·10기 위원들이 함께 자리해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활동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은평청년네트워크는 지역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청년 간 소통·협력 활동에 참여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실현하는 참여기구로 2017년 출범 이후 올해로 10년 차를 맞았다.이번 10기 청년네트워크는 공개모집을 통해 정책 실현과 사회참여에 관심 있는 지역 청년 40명으로 구성됐다.위원들은 다음달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정기회의와 분과회의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청년 행사와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한편 지난해 청년들이 제안한 고립·육아·전입 청년 지원 및 청년 수익 창출 교육 관련 내용은 청년 마음건강 프로젝트와 청년 구직·창업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돼 올해 확대 운영된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은평의 청년들이 소통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으로 만들어냈다"며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은평구가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by인 자영업자ㆍ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홍보물 [국회의정저널]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빠도 자녀가 태어났을 때 가게 문을 닫고 출산휴가를 떠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도입한 서울시가 올해 태어나는 출생아부터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최장 10일에서 15일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최대 120만 원의 아빠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늘어난 출산휴가를 실제로 다 쓸 수 있도록 이용방식도 대폭 개편했다. 업무 여건과 출산 이후 상황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일수 산정기준 ▴사용기간 ▴분할사용 요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우선,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근무 패턴이 일정하지 않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말과 공휴일도 모두 출산휴가 일수에 포함시켰다. 기존에 두 번에 나눠 쓸 수 있었던 분할 사용 횟수도 세 번에 나눠 쓸 수 있도록 늘어난다. 또한, 기존에는 자녀 출생 후 9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120일 이내로만 사용하면 된다.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출산이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고 출산 시기에 필요한 돌봄과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직장인 같은 임금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 미적용자로, 일을 멈추면 소득이 ‘0’원이 되기 때문에, 출산 앞에서도 쉴 수 없는 출산·양육제도의 사각지대였다.서울시는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나홀로 사장님과 프리랜서를 위해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도입한 바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는 수일,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해,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여성에게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서울시가 90만 원을 추가해 총 2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가 자녀 출생 후 120일 이내 사용한 출산휴가 일수에 대해 일 8만 원씩, 최대 15일을 지원한다.이를 통해 지난해 총 3,994명이 출산휴가를 쓸 수 있었다.우선 ‘임산부 출산급여’는 총 2,917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인테리어 디자이너, 공연예술인, 교육 분야 등 다양한 업종의 임산부가 혜택을 받았다.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 B 씨는 출산으로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영업을 중단하자 매출 없이 고정지출만 계속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B 씨는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로 생활비와 고정비를 충당할 수 있어 불안감을 한결 덜 수 있었다. B 씨는 “덕분에 출산 후 회복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었고 기본적인 경제 안정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총 1,077명이 지원받았다.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배송기사, 영화인, 소프트웨어 용역개발자, 일러스트레이터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아빠들이 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경제적 도움이 컸다.”, “출산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심리적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느꼈다.”라고 답해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뿐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임산부 출산급여 이용자들은 “출산과 동시에 영업을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불안이 컸다”, “매출은 끊기는데 임대료·공과금은 계속돼 부담이 컸다” “ 생활비와 고정지출을 충당할 수 있어 마음이 놓였다”, “출산 후 회복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었다”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었다.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이용자들 역시 “출산 직후 마음 편히 가게 문을 닫고 아내와 신생아인 아이를 돌볼 수 있었다” ,“일반 근로자들처럼 출산과 양육에 전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느낌이었다”라고 응답했다.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또는 120다산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이 대상이며, 부부가 ‘임산부 출산급여지원’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기간은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출산은 기쁨이어야 하는데 직장인처럼 유급휴가를 낼 수 없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는 생계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선은 아빠의 출산·초기돌봄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근무여건을 반영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이용 여건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고용 형태나 근무 방식에 따라 출산과 돌봄이 제약받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며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y서울특별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에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을 이어간다.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이다.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주요 변화는 ▴생계급여액 상승 ▴청년 적용 연령 및 이들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이다.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7.2%, 4인 가구는 최대 6.5% 올랐다.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으며, 공제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했다.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에 필수적인 승합·화물자동차의 범위 또한 완화했다. 기존 배기량 1,000cc 미만에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일 경우로 조건이 변경됐다.승용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주는 다자녀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춰졌다.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와 함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다. 구청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자녀 출생 시 1인당 70만 원의 ‘해산급여’를, 수급자 사망 시에는 80만 원의 ‘장제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고 ▴재산이 가구당 1억 5,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금융재산이 3,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는 자동차를 소유했을 경우,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이처럼 소득평가액과 재산 기준을 각각 평가해 수급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국민기초생활제도보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2,770가구를 신규 지원했다.윤종장 복지실장은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이 낮아졌다”라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뿐만 아니라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by서울특별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이처럼 시민의 가족․돌봄 일상을 반복적으로 불편하게 해 온 규제 손질에 나섰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 3건은 즉시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 2건은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투 트랙 방식의 규제 개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먼저 기존에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다둥이행복카드’ 모바일 앱 카드 발급 요건을 개선해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실제 다자녀 가정이라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시는 올 하반기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을 통해 신청받아 다자녀 가정 여부를 확인, 세대주 요건과 관계없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다둥이 앱 카드를 발급할 때,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는 주민등록등본 기반의 행안부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보니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가정은 다자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아울러 시는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도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에서 다자녀로 확인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다음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단체 지원 공모사업’ 신청 자격을 정비해 더 다양한 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라면 인허가 주체와 관계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당초에는 서울시로부터 허가받거나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만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중앙정부 등 다른 기관 허가를 받은 단체는 신청이 안 돼 실제로 서울에서 양성평등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불편이 있었다.시는 또 청년수당 참여자가 매월 제출해야만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연속해서 받을 수 있었던 ‘자기성장기록서’를 불가피하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해 ‘예외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제출 기한을 유예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청년수당은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나 매월 자기성장기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회차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그러나 가족 사망, 본인 장기 입원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예외가 없어 제도 취지 퇴색 우려가 있어 왔다.서울시는 ‘자기성장기록서’ 예외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청년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한편 서울시 자체 규제 개선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가족․돌봄 분야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개선 과제 2건을 29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유․아동기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양육 부담에 공감하고 ‘발달장애 가정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가능 연령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발달장애인은 인지 및 의사소통 능력 제약으로 인해 청소년, 성인기에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제도는 자녀의 생물학적 연령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등을 제한하고 있어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일과 돌봄 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시는 해당 법령이 개선되면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돼 돌봄 공백이 줄고 부모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또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시는 임신․출산 준비에 필요한 ‘가임력 검사’를 개인이 별도 신청해서 받을 필요 없이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국가건강검진 과정에 ‘본인 선택’으로 검사받을 수 있게 개선되면 복잡한 신청 절차가 사라져 시민 불편이 줄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24년부터 가임기 남녀 대상 임신 사전 건강관리사업으로 ‘가임력 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복잡한 처리 절차로 시민 불편이 지속 제기돼 왔다.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개선은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시민이 실제로 겪어 온 불편을 살피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 등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청 [국회의정저널] 노원구는 수도권 유휴부지를 발굴해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공감하는 동시에, 지난 2020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주택공급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노원구는 첫째, 태릉골프장이 개발제한구역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강릉과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인 특징을 고려할 것, 둘째, 오랜 기간 서울의 베드타운으로서 부족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역의 과제를 반영할 것, 셋째, 노후되어 가는 과밀주택과 교통난으로 주거의 질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것 등을 요구한다.아래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종합적인 개발 대책이 마련되어야 구민의 동의와 지지 속에 사업 재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하나, 유네스코 평가에 따른 태강릉 보호의 원칙 하에, 고품격․저밀도 주거 단지로 조성해야 한다.하나, 개발 계획에는 주택 외에 자연친화적인 생태공원의 조성과 문화복합시설의 건립이 포함되어야 한다.하나, 획기적인 교통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하나, 임대아파트는 법정 최소 비율로 하되,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우선공급해야 하며 전체 분양물량 중 일부는 노원구민에게 우선 배정해야 한다.하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훼손지 복구사업은 노원구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노원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노원구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태릉 골프장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by구로구, 2026년 제1차 생활보장위원회 개최…복지 사각지대 해소 총력 (구로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구로구가 이달 29일 구청 평생학습관에서 '2026년 제1차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생활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전문가, 공무원,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 기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기본 방향과 시행계획을 세우고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취약계층 보호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장인홍 구로구청장을 비롯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15명이 참석해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추진계획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연간조사 추진계획 △2026년 자활지원 계획 △부양 거부·기피 등 수급자 선정에 관한 사항 △긴급지원 지원연장에 관한 사항 등 총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구로구 관계자는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논의와 심의를 이어 가겠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구민이 없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 구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청 [국회의정저널] 서대문구가 설 명절을 앞둔 2월 첫째 주에 서대문사랑상품권과 서대문땡겨요상품권 2026년 첫 발행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이는 지역사회 내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특히 서대문땡겨요상품권은 소상공인의 높은 민간 배달앱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발행을 시작했다.'서대문사랑상품권'은 2월 5일 오후 6시부터 발행한다.할인율은 5%며 구매 한도는 1인 기준 월 50만원, 보유 한도는 150만원이다.서대문구 내 서울페이플러스 가맹점 만 3천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가맹점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검색 가능하다.대형점포, 사행성업종, 연 매출 30억원 초과 입시학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서대문땡겨요상품권'은 2월 3일 오전 10시에 발행을 시작하며 할인율은 15%다.땡겨요가맹점에서 이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5% 페이백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이를 더하면 실제로는 20%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서대문구 내 서대문땡겨요가맹점 17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가맹점은 땡겨요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구매 한도는 1인 기준 월 20만원, 보유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상품권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서대문사랑상품권은 5년, 서대문땡겨요상품권은 1년이며 미사용 시 지불 금액 전액을, 상품권 액면가의 60% 이상 사용 시 할인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연말정산 때 사용금액의 30%에 대한 소득공제도 이뤄진다.한편 올해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새롭게 도입된 '찜페이'기능을 활용하면 바로 비용을 내지 않더라도 상품권 구매를 예약할 수 있다.이후 최대 60일 이내에 비용 납부 후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미납부 시에는 구매가 취소된다.
by설 명절 앞두고 소비 '땡겨요'. 금천구, 땡겨요상품권 4억원 발행 (금천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금천구는 2월 3일 오전 10시부터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천땡겨요상품권'을 4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밝혔다.금천땡겨요상품권은 공공배달앱전용 상품권으로 과도한 중개수수료로 부담을 겪는 요식업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구는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2월 10일부터 3월 18일까지 리뷰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땡겨요 앱을 통해 음식 주문 후 리뷰를 작성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2만원 이상 결제 시 서울사랑상품권 1만원, 4만원 이상 결제 시 2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이다.해당 이벤트는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2월 3일 이후 결제 건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서울배달+땡겨요'결제 금액의 5% 페이백을 추가로 제공해 소비자 혜택을 더욱 확대한다.'땡겨요'앱에서는 '금천땡겨요상품권'뿐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하며 앱에서 제공하는 각종 할인쿠폰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금천땡겨요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1인당 월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다.금천구 관내 '땡겨요'입점 가맹점 1681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구매일로부터 1년이다.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위축된 소비를 회복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공배달앱과 금천땡겨요상품권을 연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통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땡겨요'에 새로 입점하는 요식업 소상공인은 가맹점 지원금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내 최저 배달앱 중개수수료 2%만 적용받는다.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지역경제과 또는 서울페이+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by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청 [국회의정저널] 동작구가 여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HPV 검사비'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HPV'는 자궁경부암을 비롯한 각종 여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조기 발견 시 치료와 관리가 가능해 정기적인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에 구는 기존 국가사업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구비를 투입해 HPV 검사까지 통합 지원한다.이는 자궁경부암 예방·관리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지원 대상은 2026년 동작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20~49세 여성이다.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1인당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한다.검사는 관내 지정 산부인과 병·의원 11개소에서 진행되며 기관 목록은 구청 누리집과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검사를 원하는 대상자는 온라인 또는 동작구보건소 8층 모자건강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구는 해당 사업을 통해 △자궁경부암 사전 관리 강화 △가임기 여성 건강 향상 △의료비 부담 완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서울시 최초로 시행하는 HPV 검사비 지원이 관내 가임기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타 자치구의 모범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청 [국회의정저널] 동작구가 1월부터 보훈예우수당을 기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보훈예우수당은 2022년 월 3만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해 올해 월 10만원에 이르렀다.이는 서울시 자치구 최고 수준의 지원이다.지원 대상은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4080명으로 수당은 매월 말일 기존 보훈수당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된다.구는 이달 지급일에 앞서 수당 인상 내용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전입 등 신규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증, 통장 사본, 신분증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 또는 동작구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구는 2026년부터 △6·25 참전유공자 위문금 연 1회 30만원 신설 △저소득보훈가족 노인용품 지원 신설 △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지원 확대 등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한층 강화했다.또한 △보훈대상자 위문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나라사랑 장수축하금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호국보훈의달 기념식 개최 등 다양한 예우 정책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말뿐인 보훈이 아닌 실질적 예우를 하기 위해 4년의 약속을 지켰다"며 "이번 수당 인상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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