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슬퍼도 웃어야 하는 사람들’안전보건 포스터 제작 [국회의정저널] 웃는지 우는지 애매한 표정의 감정노동자, 머리에 안전모를 쓰거나 붕대를 감은 노동자의 모습을 담은 안전보건 포스터가 제작됐다. 안전보건공단은 독창적 아이디어로 세계 3대 광고제에서 수상한 광고 전문가 이제석 대표와 함께 제작한 산재 예방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번 산재 예방 포스터는 ‘감정노동자 보호’ 포스터 8종과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포스터 8종이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포스터는 경비원, 콜센터, 마트 종사자를 모델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상처를 받아도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감정노동자의 아픔을 직관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은 안전모, 안전화, 안전 장갑을 착용한 모습과 붕대를 감은 모습을 비교함으로써 보호구 미지급이나 미착용으로 인한 결과를 시각적으로 나타냈다. 이번 포스터의 가장 큰 특징은 글자를 최소화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미지 중심으로 제작해 외국인 노동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포스터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업장에 부착하거나 건설 현장 보호구 착용을 위한 현수막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제석광고연구소 이제석 대표는 “산업현장에서 문화나 교육수준, 언어적 문제 등으로 노동자들이 더 이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에 참여했다”며 “종이 한 장으로도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터의 안전과 노동자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산재예방자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이제부터 산재·고용보험 민원 처리과정을 모바일로 확인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근로복지공단은 12일부터 사업주가 제출한 산재·고용보험 가입부문 민원서류 진행 상황을 모바일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검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연간 222만 건이 접수되는 보험가입부문 주요 서류 12종의 처리과정을 모바일로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사업주가 제출 서류의 처리상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콜센터·담당직원에게 진행 상황을 일일이 유선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핸드폰을 이용해 근로복지공단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민원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강순희 이사장은 “모바일 검색 서비스는 공단의 업무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코로나 일상 시대에 맞춘 고객 중심서비스인 만큼 많은 이용을 당부드리며 향후 더 나아가 모바일로 각종 민원 신고에서부터 처리결과 조회까지 연계되는 원-스탑 보험가입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공단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포획된 개체 [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4월 초 강릉에 출몰했던 여우가 소백산에서 방사했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여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지난 4월 4일 강릉에서 여우를 봤다는 제보에 따라 4월 5일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여우 발자국과 실체를 확인했다. 아울러 여우의 이동경로를 예측해 무인센서카메라 12대와 포획 트랩 3기를 설치했다 그 결과, 4월 6일 최초 목격 지역인 강릉시 강동면 인근에서 이 여우를 트랩으로 포획했다. 연구진은 이 여우의 앞다리에 부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개체 식별을 위해 국립공원연구원 중부보전센터로 이송했다. 개체 식별 결과, 어깨 부위에 삽입되어 있는 인식칩으로 이 여우가 지난해 12월 소백산에 방사한 2년생 암컷 개체임을 확인했다. 이 여우는 지난해 3월 31일 중부보전센터 시설 내에서 태어난 개체로 자연적응 훈련을 거쳐 그해 12월 20일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일원에서 방사됐고 인근 단양·영월 등에서 활동을 하던 중 위치 수신이 단절된 상태였다. 현재, 여우는 왼쪽 앞발 일부가 다친 상태로 건강검진 결과 재방사 시 생존 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여우 방사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공원연구원 중부보전센터 시설 내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다친 왼쪽 앞다리는 응급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이나, 저체중 및 빈혈 증상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여우가 방사 지점에서 100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생태계적응력은 일부 확보된 것으로 보이나, 올무 등 위협요인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기적으로 불법엽구 제거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공고를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신청 접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계획이 있는 의료기관을 조속히 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임상연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과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신청을 함께 제출받을 계획으로 지정신청은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우편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하고 연구계획의 심의신청은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첨단재생의료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된 기관에 대해서는 서류검증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하며 필수 인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를 통해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치료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임상연구 및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 지원과 아울러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주민설명회 현장사진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과 함께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첫 번째 주민설명회를 지난 9일 도봉구청 구민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는 3월 30일에 발표한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중 도봉구 관내 포함된 7곳에 대한 설명회로 주민 70여명을 비롯해, 이동진 도봉구청장, 국토교통부·도봉구청·LH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먼저, 국토교통부·LH에서 선도사업으로 포함된 후보지 주민들에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개요, 토지주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국토교통부·LH는 도시규제 완화, 토지주 수익률,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즉시, 후보지별로 주민들에게 사업내용, 사업추진 효과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사업설명회를 4월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지난 3월 31일 1차 선도사업 후보지가 발표되면서 선정된 해당 지역 주민들 대부분은 노후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면서 기대감에 차 있다”며 “3080+ 주택공급방안은 주택공급과 함께 노후된 주거지에 부족한 상업·편의·문화시설 등 생활SOC를 설치해 지역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성공적인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은 4월 12일 제9차 ‘자치경찰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까지 시·도가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동안 자치분권위원회 중심으로 2020년 8월부터 행안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관계기관 합동 회의체’를 구성해 현재의 자치경찰제도 도입안 마련 및 법제화에 중추적 역할을 했고 이후 자치경찰 관련 각종 이견 조정을 통해 안정적 자치경찰제 출범을 지원해왔다. 이날 회의는 제9차 회의로서 최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둘러싼 시도별 상황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이슈와 쟁점·이견 등을 검토하고 상호협력을 통한 합리적 조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최장혁 기획단장, 행안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 경찰청 최관호 기획조정관 등이 참석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쟁점과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행안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현황을 설명하면서 “행안부에서 중앙부처와 시·도간 가교 역할을 하며 상호간 이견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향후 회의에는 시·도에서도 참석해 함께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최관호 기획조정관은 시·도경찰청별 특이 현황, 경찰청 지휘부와 시·도간의 협의 노력 등을 소개하며 “각 시·도에서도 현장 경찰관을 협력의 대상으로 이해해 주시고 소통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7월 1일 전국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앞으로 속도감 있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격주로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시·도 조례 자치경찰 담당공무원 인사권 재정지원방안 등 각 사안마다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는 한편 앞으로도 분권위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이 함께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에서는 앞으로 각 시·도를 직접 방문하고 영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현장 실무자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관계기관과 함께 공유하며 대응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이클레이(ICLEI) 세계총회 개최 축하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자치단체가 국제사회의 탄소중립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4월 12일 한국시간으로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최된 ICLEI 세계집행위원회에 영상으로 참석해 지방정부의 국제사회 탄소중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을 공표했다. ICLEI는 1990년에 출범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로 국제사회와 연계해 세계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전 세계 124개국 1,75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서울, 부산, 경기도 등 48개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체결된 ‘행정안전부–ICLEI 간 공동협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10년 후인 2031년까지 연장된다. 양해각서 공표식은 ICLEI 회장과 세계집행위원 등 5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UNEP, OECD 등 3개 기관의 양해각서 공표식이 함께 진행됐다.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위기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공조하고 각 지방정부가 ‘탄소중립’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한 녹색 전환 모델을 제시하고 국내외 확산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에 위치한 동북아시아 본부와 수원 한국사무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동을 지원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UN에 제출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영상을 통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범적인 협력사례를 만들 수 있길 바란다”며 “행정안전부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한국의 각 지방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퍼프린젠스 식중독 발생 현황(최근 5년간 월별 누계)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끓였던 음식이라도 실온에 방치할 경우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일교차가 큰 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퍼프린젠스 식중독의 발생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간 총 46건의 식중독 사고로 1,584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3~5월에만 24건, 771명으로 봄철에 집중 발생했다. 퍼프린젠스 식중독 발생 장소는 음식점이 총 27건 1,0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업체 등의 집단급식소에서 6건 287명, 학교 집단급식소에서 5건 139명, 기타 장소가 8건 120명으로 나타났다. 발생 원인은 돼지고기 등 육류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6건 597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락 등 복합조리 식품이 4건 316명, 곡류가 2건 31명, 채소류가 2건 26명이다. 퍼프린젠스 식중독균은 공기가 없는 조건에서 잘 자라며 열에 강한 아포를 갖고 있어 다른 일반 식중독균과 달리 충분히 끓인 음식이라도 다시 증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아포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나 바실루스 세레우스 등의 세균이 고온, 건조 등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아포형태로 휴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세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아포에서 깨어나 다시 증식하게 됨 국, 고기찜 등을 대량으로 끓이고 그대로 실온에 방치할 경우 솥 내부 음식물은 공기가 없는 상태가 되고 실온에서 서서히 식게 되면, 가열과정에서 살아남은 ‘퍼프린젠스 아포’가 깨어나 증식해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봄철에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특히 많은 이유는 기온이 낮은 아침이나 저녁에 조리 후 기온이 올라가는 낮까지 실온에 그대로 방치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처는 퍼프린젠스로 인한 식중독은 음식 조리·보관 시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급식소나 대형 음식점 등에서는 조리식품 보관방법, 보관온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코로나19로부터 지역과 주민을 지킨‘우리동네 영웅’매달 선정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매월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활약한 ‘우리동네 영웅’을 발굴해 소개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영웅’은 지역 곳곳에서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묵묵히 주변 이웃을 지킨 감동사례를 공유해, 거리두기 등으로 단절된 지역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를 회복하고 연대와 협력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의료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주민자치회, 국민운동단체, 공직자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작은 실천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시작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각 시·도의 ‘우리동네 영웅’을 선정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개한다. 또한, 이렇게 선정된 ‘우리동네 영웅’은 오는 10월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해 전체 인터뷰 영상 제작 및 정부 대표 국민참여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분야별 우수자 선정 등 다양한 채널로 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 4월에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서 각 3명씩 총 6명의 ‘우리동네 영웅’이 선정됐다. 인천의 영웅으로 선정된 고인순씨는 ‘망백의 기부천사’로 추천됐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와달라며 성금을 기부하고 평소 된장, 간장 나눔 등으로 어려운 이웃을 지원해왔다. 이 외에도 평소 자율방역활동과 취약계층 방역용품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최동균씨와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팀장으로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해온 오선옥씨가 인천의 영웅으로 선정됐다. 경기도의 영웅으로는 작년 3월부터 의료진에게 사랑의 도시락과 쿠키를 매주 전달하고 7월부터는 홀몸 어르신에게 매월 생신 도시락을 전달해온 행궁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쿠키 봉사대의 김미옥씨가 선정됐다. 이 외에도 학교 방역지원, 비대면 심리상담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연천어울림봉사회의 박유근씨, 면마스크 제작, 다중이용시설 방역활동 등 주민돕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상동 상3 마을자치회 주민자치위원인 김영찬씨가 경기도의 영웅으로 선정됐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우리동네 영웅의 아름다운 실천이 코로나19 위기로 힘든 시기를 견디는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연대와 협력의 사회적 자본을 조성해 지역공동체 회복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행정·민원제도 불편사항, 국민이 직접 고친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4월 12일부터 5월 21일까지 행정·민원제도 개선, 내손으로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행정·민원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직접 발굴한 불편사항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개선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최근 1년간 언론·블로그·SNS 등에서 자주 언급된 정책 키워드를 빅데이터 분석해 소상공인 지원, 투기 근절, 저출산 극복, 일자리 창출, 혁신 생태계 조성, 비대면 서비스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공모 분야를 총 7개로 압축했다. 행정안전부는 공모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들이 회복·도약·포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작년에는 따로 추진했던 행정제도와 민원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올해는 처음으로 통합해 추진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 제안을 하고 싶은 국민은 ’광화문1번가‘에 접속해 제출서식에 맞추어 공모에 참여하고 의견을 게재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전문가 심사 및 관계부처의 검토과정을 거쳐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며 참여자에게도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제안한 아이디어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표절하거나 기 시행 아이디어인 것으로 추후 확인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이후일지라도 시상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공모전은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에 참여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공모전을 통해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