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스포츠박물관 개관 앞두고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 시작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앞두고 스포츠 분야 최초 국립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를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주자로 5월 23일 한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제2차관이 나선다. 문체부는 우리 국민이 스포츠 역사와 정신에 더욱 쉽게 다가가고 감동과 열정의 순간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올림픽공원 안에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국립스포츠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이번 ‘기증 릴레이’는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기증을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 건립 취지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했다. 장미란 차관은 선수 시절을 함께한 소장품 총 88점을 기증한다. 주요 기증품으로는 첫 올림픽 메달인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은메달과 대한민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인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 등 올림픽 메달 전체와 아시아경기대회 메달, 열정이 스며든 선수복과 역도 벨트, 역도화 등이 있다. 장 차관은 선수 시절을 회상하며 잊을 수 없는 대회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손꼽았다. 평소 경쟁보다 기록이 더 중요하다는 소신이 있었던 장 차관은 베이징올림픽 당시 세계신기록을 세우겠다는 큰 꿈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해 금메달 획득과 세계신기록 수립을 모두 달성했다. 특히 당시 훈련에서 뒷굽을 갈고 또 갈며 신었던 역도화를 두고 동료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박물관에 가야 한다는 농담을 했었는데, 이번 기증으로 정말 유물이 됐다며 남다른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기증 릴레이’는 국립스포츠 개관 전까지 계속 이어지며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대한민국 스포츠사의 주요 인물들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기증 유물을 국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 콘텐츠로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와 공단은 ‘기증 릴레이’를 계기로 국립스포츠박물관 홍보를 강화한다. 5월 23일에는 문체부 공식 유튜브 콘텐츠 ‘장미란의 동네 한바퀴’를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소개한다. 박물관 건립 현황과 장 차관이 기증한 유물 관련 일화, 체력 인증과 미술 전시 등 박물관 인근에서 즐길 거리 등을 생생히 안내한다. 국립스포츠박물관 유튜브 채널에서는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 짧은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스포츠의 가치를 알리는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영상에도 장 차관이 깜짝 출연한다. 장미란 차관은 “이번 ‘기증 릴레이’의 첫 번째 주자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다. 개인적으로도 뜻깊은 유물들이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며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도 나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증 릴레이’를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널리 알리고 박물관이 대한민국 스포츠의 역사와 감동을 전하는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인근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 증가, 일상 속 예방수칙 준수, 고위험군 백신 접종 당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외 일부 국가에서의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관련해, 아직까지 국내는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나, 예년의 양상을 참고할 때,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일상 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며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 25년 20주차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수는 100명으로 전주 대비 감소 했고 최근 4주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며 유사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 25년 20주차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8.6%로 지난 주 대비 상승 했고 하수 감시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지난 주 대비 소폭 증가함에 따라 증가 지속 여부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 중이다. ’ 25년 5월의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는 오미크론 LP.8.1이 3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최근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는 XDV계열의 NB.1.8.1은 올해 2월 국내 최초 검출 이후 지속 증가해 21.2%를 차지했다. NB.1.8.1은 기존 유행 변이 대비 면역 회피능의 소폭 증가가 확인되었으나, 전파력 및 중증도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WHO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4주 동안 82개국에서 23,164명의 환자가 보고되어 직전 4주보다 감소했다. 18주차 양성률은 3.4%로 ’ 25년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홍콩 등 인근 국가에서는 환자 증가세가 보고됐다. ’ 25년 9주차 이후 지속 증가세를 보이던 홍콩은 20주차에 환자 977명이 보고되어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 24년 여름 유행 정점, 796명)보다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양성률은 20주차에 13.80%로 전주와 유사하나 1년 새 최고치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는 27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했다. 대만과 싱가포르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만은 20주차에 코로나19로 인한 외래 및 응급실 방문자 수가 19,097명으로 전주 대비 91.3% 증가했고 올해 발생한 사망 포함 중증환자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이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8주차 14,200명으로 전주 대비 27.9% 증가했다. 중국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중 코로나19 양성률이 18주차에 16.2%로 14주차 7.5%에서 지속 증가 중이다. 중국질병통제센터는 올여름 유행이 작년 여름 수준을 상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 25년도에 양성률 약 5%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5년 19주차의 국가별 코로나19 양성률은 미국 2.9%, 영국 5.0%, 일본 감시기관 당 보고건수는 0.94명으로 보고됐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 24-’ 25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시행 중이며 ’ 25년 5월 20일 기준, 고위험군 10명 중 5명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으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현재 사용 중인 JN.1 백신은 국내외에서 유행하는 JN.1 계열 변이인 XEC, LP.8.1 등에 여전히 유효한 면역 반응을 보여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부는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코로나19 국내 발생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다가오는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우리나라와 인접한 주변국들에서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행국가 여행 시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하면서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내 전파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사람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을 6월 말까지 연장해 시행하고 있으니,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3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모든 직원이 청렴문화운동을 다짐하는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청렴 서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국장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20여명과 20개 소속기관장 등 총 2,500여명의 모든 직원이 행사장과 사내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참여했다. 환경부 직원들은 조직 내 부정비리를 척결하고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다짐했다. 직원들은 이날 서약식에서 환경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어 모든 직원들이 부정청탁 방지 등 5가지 주요 내용을 담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했다. 청렴서약서의 5가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해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둘째,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청탁을 근절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셋째,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넷째,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한다. 다섯째, 공평무사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 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청렴실천 문화가 확산되고 전사적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환경부 산하 11개 공공기관에도 다양한 청렴실천 활동을 추진한다. 먼저 소속 20개 기관과 산하 11개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불공정 관행을 찾아 혁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한다. 각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청렴경영·청렴실천 과제를 찾아내 적극 실천하고 실질적인 반부패·청렴 성과를 높여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이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장관은 “국민에게 신뢰받고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청렴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며 “올해도 모든 직원들이 청렴 실천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 청렴한 환경부로서 국민에게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근당이 ‘나파벨탄주50밀리그램’의 코로나19 치료에 관한 효능·효과를 추가하기 위한 변경허가를 3월 8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파벨탄주50밀리그램’은 ‘췌장염’ 등 치료제로 사용 중인 의약품으로 임상시험 등을 통해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 중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출된 비임상·임상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출된 자료를 철저하게 검증해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허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by 편집국옛 중앙선 열차가 떠난 곳…관광·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3월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단양군, 안동시, 원주시 등 지자체와 함께 기존 중앙선 철도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각 기관은 지난 1월 중앙선 청량리~안동 구간을 오가는 KTX가 개통되면서 옛 기능을 상실한 기존선 구간 역사 및 부지 등의 구체적 개발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단양군은 풍경열차, 레일바이크 등 관광시설 및 지역주민을 위한 농산물 판매장 등 편의시설을 통해 체류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을 제시했으며 안동시와 원주시도 각각 기존역 주변 도심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각 지자체의 관심 및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단양군은 철도공단과 사업주관자 간 사업추진협약체결, 출자회사 설립, 원주시는 사업주관자 공모, 안동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주관자 공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점·사용료 감면 검토 등 지자체가 철도자산을 활용한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와 철도공단에서는 철도 고속화 및 전철화 사업의 진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기존 노선의 폐선로 등 유휴부지를 보다 가치 있게 재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작년에는 옛 동해남부선 구간에 ‘해변열차 및 스카이캡슐’ 사업을 지원, 추진했으며 영동선에는 ‘관광용 스위치백 트레인’, 경춘선에는 ‘레일 바이크 및 김유정역 문학공간’ 등을 조성·운영한 결과, 해당 폐철도 부지들은 명실상부한 지역명소로 자리매김했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폐선부지 등을 활용한 개발사업이 지역주민 삶에 보탬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교육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지난 5일 오후 2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민간위원 위촉식을 진행했고 지난 2020년 12월 20일 임기가 만료된 위원들을 대체해 제4기 민간위원으로 새로이 위촉했다. 본회의에서는 제4차‘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고 4차 기본계획의 주요 사업인‘‘21년도 독도 교육 기본계획’과 ‘해양법 대응역량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제4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계획으로 독도의 과학적 조사 및 활용 확대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안전 및 관리 강화 깨끗한 환경 조성 및 생태계관리 강화 독도 교육의 다변화 및 체계적인 홍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역량 강화 등 5대 추진전략, 총 7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 국토부, 해수부, 경상북도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계획에는 5년간 총 6,10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1년도 독도 교육 기본계획’은 ‘제4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79개 실행사업 중 독도 교육과 관련된 6개 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당 사업에는 올해 약 55.3억원의 예산이 투자된다. 이번 독도 교육 기본계획은 체험 중심의 실천적 독도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독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 장차 독도지킴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정부는 독도체험관을 신축·개선하고 독도지킴이학교를 운영하는 등 실감나는 독도 교육의 장을 만드는 한편 독도교육주간을 설정해 더 많은 학생들이 독도를 접하고 영유권 수호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2021년 3월‘대한민국 엔지니어상’수상자 선정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1년 3월 수상자로 배상준 LS전선㈜ 수석연구원과 박술목 ㈜참길 연구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먼저, 대기업 수상자인 배상준 LS전선㈜ 수석연구원은 광역·고속철도용 강체전차선로 개발을 통해 철도용 부품 국산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됐다. 1990년대부터 과천선, 분당선 등에 적용된 광역철도용 강체전차선로는 높은 기술적 장벽 때문에 유럽의 제조사가 독점해왔다. 배상준 수석연구원은 알루미늄 합금 기술과 열처리 등 가공 기술을 활용해 온도 변화에 따른 강체전차선의 길이 변화에도 문제없는 신축 이음장치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수입 철도용 부품보다 뛰어난 품질의 국산부품을 약 30%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성과를 냈다. 배상준 수석연구원은 “이번 개발성과는 철도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 등과 함께 노력한 결과이며 이를 활용해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우수성이 세계에 알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중소기업 수상자인 박술목 ㈜참길 연구소장은 유해물질을 차단하는 액상 참숯, 기능성 단열페인트 등 환경 친화적인 제품개발을 통해 건축내장재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박술목 연구소장은 무공해 천연소재 숯을 주원료로 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유해물질을 막는 차단제와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으면서 단열성이 높은 천연성분의 페인트 개발로 최대 70%까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이는 성과를 냈다. 친환경 건축 내장재 기술은 아토피 등 피부질환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차단해 새집 뿐 아니라 헌집증후군을 방지하는 성과를 통해 국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박술목 연구소장은 “30여 년 동안 건축인테리어 사업에 종사하면서 좋은 환경과 편리한 삶을 제공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과제이자 목표이며 앞으로도 ‘정직이 최고의 상술이다’라는 철학으로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할 것이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국민의 생각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사회…영상 공모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탄소중립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탄소중립 광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법’, ‘국민이 상상하는 2050년 전환된 탄소중립 사회’ 등 3가지 주제로 열린다. 공모전은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환경부 누리집과 온라인 구글폼에서 받는다. 제출된 작품은 주제 적합성, 표현성, 완성도, 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대상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우수작 부문에서도 고등학생 이하, 대학·일반인에 상금 200만원과 환경부 장관상이, 장려상에는 상금 30만원이 각각 주어진다. 최종 수상자는 환경부 누리집과 기후변화 인스타그램에서 공개되며 시상식은 지구의 날 및 기후변화주간과 연계해 열린다. 환경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홍보 수단으로 수상작품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연진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은 “이번 영상 공모전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중요함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국민이 바라는 탄소중립 미래상과 생활 실천법은 앞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등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각종 홍보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람과 환경중심 농정의 핵심정책인 ‘공익직접지불제’ 추진을 위해 1~2월 공고를 거쳐 전국의 도 및 시·군에서 총 725명의 조사원을 채용, 3월부터 10월까지 농가의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및 농가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업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서는 금번 조사원 채용과정에서 농촌의 저소득층 및 장애인, 다자녀 보육가구, 현지 거주자 등을 우선 채용함으로써, 농촌지역 취약계층 및 여성, 미취업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사원들은 3월부터 전국의 농관원 9개도 지원 및 121개 시·군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농가 대상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올바르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공익직불금 신청 이후인 7∼9월에는 농관원 공무원과 함께,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관원에서는 또한, 공익직불제 안내 및 질의응답 등을 위해 작년 5월부터 운영 중인 ‘상담 콜센터’ 운영인력을 확대해 공익직불제의 궁금사항에 대한 전화 상담도 강화하고 있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시행 2년차를 맞아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농가의 공익직불금 신청부터 이행점검까지 차질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농가에서 공익직불금 신청 및 준수사항 등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역 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세청 [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한 단축했다. 또한,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한다.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21년 2월분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진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2021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아이디어 접수 시작 [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특허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제4회 ‘2021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현장중심형 안전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경찰·소방·해양경찰청 소속 현장공무원 19만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재난 현장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식재산으로 고도화 및 권리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모전이다. 공모 기간은 3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라인과 모바일 누리집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현장·지식재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24건의 아이디어를 선발해 가치 있는 발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 변리기관의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고도화가 완료된 아이디어는 최종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결정되며 국회의장 또는 경찰청장 상장이 수여된다. 또한, 수상작들은 실제 치안·재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시·홍보 ▵후속 연구·개발 ▵민간업체로의 기술이전 등 후속 조치까지 이뤄진다. 경찰청은 “올해 대회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발굴된 아이디어가 국민과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홍수기를 앞두고 댐과 하천의 주요 시설물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하류의 취약지점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양부처는 3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통합물관리추진단 2차회의를 개최하고 홍수기 대비 합동점검 방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댐방류에 따른 제약사항 조사를, 국토부는 하천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관하고 취약지구 등에 대해서는 합동검검후 홍수기전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홍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 중인 37개 댐 하류 지역에 대한 방류 제약사항을 조사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취약시설, 지장물, 공사현장 등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시설들로서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댐 방류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사가 진행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월 초부터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며 3월 안으로 지자체·지역주민·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추가 조사해 보다 철저하게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시설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수해원인조사가 진행중인 6개댐과, 대규모 다목적 댐 4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조사팀을 구성해 상세조사를 진행한다. 합동조사 이후, 4월 중에는 댐 하류지역주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약사항을 공유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댐 방류 규모별로 하류하천의 수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을 분석해 이를 향후 댐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매년 제약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지역주민·지자체와 댐 운영 정보공유 및 소통을 강화해 홍수피해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환경부, 국토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은 홍수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홍수기 전 안전점검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소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제점검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주요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2중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합동점검단도 구성·운영한다. 지방국토청은 국가하천 점검을, 유역환경청은 부유쓰레기 처리를, 홍수통제소는 수문조사시설 점검을, 한국수자원공사는 댐·보 상·하류 점검을, 그리고 지자체는 지방하천 점검을 각각 일제히 시행한다.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미정비 지방하천, 다목적 댐 직하류 하천 등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환경부, 국토부 등 5개 기관이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3월 말까지 추가로 점검한다. 합동점검을 통해 파악한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홍수기 전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댐·하천 시설 안전성과 별개로 하천 내 공사현장에 설치한 가설교량, 가물막이 시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람·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홍수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하천점용허가 취소, 시설물 철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홍수기 전 다양한 홍수피해 예측을 기반으로 기상 예보 단계부터 현장 응급복구 단계까지 홍수대응 전 과정에 대한 합동 도상 및 현장 모의훈련도 향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홍수기를 대비한 안전점검은 빠를수록 좋고 또 가용한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며 “지난해 홍수피해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양기관이 최대한 협력해 빈틈없는 점검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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