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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소방청-의료 공동행동, 손잡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해법 찾는다
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지난 2일 오후,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령화와 복합 재난의 증가 등으로 구급 수요가 급증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 생명 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소방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촘촘한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회의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의료 공동행동의 강희경 공동대표, 어은경 응급의료-병원 전 단계 분과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 도착 전 단계에서의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특히, △구급 현장에서의 신속·정확한 환자 평가를 위한 의료지도 강화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정 병원 선정 △의료기관의 수용 역량 강화 △구급대와 병원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가 맞물려 돌아가야만 응급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이를 위해 지역 단위에서 중증 응급환자를 사전에 수용할 수 있는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구급대원에 대한 전문 교육과 훈련을 확대해 현장 대응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견도 제시되었다.소방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계‧시민사회와의 협력 모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증 응급환자 이송체계 고도화와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고, 전문가 및 유관 단체와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응급의료체계는 소방과 의료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로 연결된 생명 안전 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현장 출동부터 최종 치료까지 공백 없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전국 과학경진대회 설명회 개최
년 전국과학경진대회 설명회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 기술 문화 이음터 국립중앙과학관은 2026년 전국 과학경진대회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전국 누구나 대회에 쉽게 참가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10일에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 홀에서「2026년 전국 과학경진대회 설명회」를 개최한다.전국 과학경진대회는 과학 기술 분야의 우수한 연구·탐구 성과를 평가하는 전국 과학전람회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직접 제작한 과학 기술 창작품을 평가하는 전국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로 구성된다. 전국 과학전람회는 1949년, 전국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는 1979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청소년들의 과학 기술에 대한 꿈과 희망, 도전의 장으로서 우수 과학인재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이번 설명회는 대회 개최 요강, 참여 방법, 전략 및 기법 등 다양한 정보 공유를 통해 대회의 참여와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진입장벽을 낮춰, 더 많은 학생이 대회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설명회는 전국 과학경진대회 온라인 학습 콘텐츠 개발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을 참여자로 구성하여 대담·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며 총 3차시로 운영된다. 먼저 대회의 역사, 의의 및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대회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준비 과정, 참여 방법 및 지도 전략 등 어떤 방식으로 대회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2차시에는 주제 선정, 탐구 설계 및 수행 방법 등 대회의 핵심이 되는 과학적 탐구 과정을 중심으로 참여 경험 및 기법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며, 이어 3차시에는 대회별 일정, 참가 자격, 심사 절차 및 유의 사항 등 개최 요강을 설명하여 대회별 참가자들이 알아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리해 안내할 예정이다.「2026년 전국 과학경진대회 설명회」의 세부 일정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2월 8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통합예약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학생이 대회에 참가할 기회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탐구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표현하고 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올해 대회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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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0, 2021
풀베기 산림사업장 찾아 무더위 안전점검 철저 이행 당부
풀베기 산림사업장 찾아 무더위 안전점검 철저 이행 당부 [국회의정저널]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10일 영월군 무릉도원면 두산리 일원 풀베기 사업 현장을 찾아 여름철 산림사업장 안전점검을 했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8월에는 벌, 진드기 같은 독충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폭염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진다”며 “작업자의 철저한 안전의식과 사전 예방시설을 갖추어 여름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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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0, 2021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 울산규제자유특구 간담회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 울산규제자유특구 간담회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는 8월 10일 무인운반차 실증 특구사업자인 에스아이에스에서 청와대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과 함께하는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9년 12월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코로나19 라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수소그린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해 실증에 매진하고 있는 특구 참여기업의 노력을 격려하고 특구사업 추진현황 점검과 함께 실증사업의 성과가 중단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현장과 소통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최대 부생수소의 생산과 유통지로 수소이용과 관련한 전·후방 연계산업이 발달되고 실증과 사업화 여건이 우수한 사유로 특구로 지정됐다.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 운반 기계와 선박 상용화 등의 실증이 추진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구사업 총괄주관기관인 울산테크노파크의 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특구 참여기업인 에스아이에스㈜, ㈜가온셀, ㈜빈센, 한영테크노켐㈜, 제이엔케이히터㈜가 실증사업 추진 중에 겪은 애로사항과 수소산업 발전 방향 등에 대해서 중소벤처비서관과 함께 활발하게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은 “올해 12월 초로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과 실증 특례기간이 종료되면 실증사업 상용화 등의 성과 창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특구 지정기간 등의 연장과 함께 실증사업의 안전성이 입증된다면 특구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법령 정비 등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울산시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 규제법령 정비 등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전달하고 조속한 특구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자금, 국·내외 마케팅 등 다양한 기업 맞춤형 사업화 방안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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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0, 2021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국세 개정안 내용이 일부 반영되어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넘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게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등이다. 먼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p 추가로 감면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한센인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아울러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연장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항공기, 버스, 택시, 국제선박 등 항공업·운송업 관련 지방세 감면과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수소 및 천연가스 등 친환경 수송·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연장될 예정이다.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을 신설하고 국세 환급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개선하며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결손처분 제도를 개선한다. 최근 국회에서 ‘경륜·경정법’개정으로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를 허용함에 따라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를 전국 자치단체로 규정해 레저세가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분산 귀속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 규정상 소득세가 소송 등에 의해 환급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 권리구제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를 개선코자 국세 환급 통보 시 지방소득세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도록 개정한다. 또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의 경우에도 국세 환급결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가 환급하도록 명확히 한다. 아울러 체납세 징수를 잠정 유보하는 내부적인 행정절차임에도 면책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결손처분’ 용어를 국세와 동일하게 ‘정리보류’로 변경하고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은 ‘결손’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송달·자동이체 방식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합리화한다. 우선 우편발송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해 전자송달·자동이체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보다 최대 600원까지 추가로 확대한다.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도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에서 납부일의 다음날로 변경해 납세자가 경정청구일보다 더 빠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 주도의 마을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례에 따라 읍·면·동별로 1만 5천원 내에서 주민세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만큼 스스로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게 되므로 마을공동체 기반의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취득가격 관련 자료 시스템 구축, 변경된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3년 시행할 예정이다. 무허가 주택, 불법적으로 사용 중인 공장의 부속 토지는 주택이나 경제활동 등에 활용된다는 이유로 재산세 부담이 감소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배제한다. 의도적인 송달지연으로 인해 공매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차 공매통지서 송달 시에는 공유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해 공매통지서 발신주의가 도입된다. 끝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 제고 등을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50여 개 법률에 있어 체납징수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준용토록 해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간접강제 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직권 뿐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도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체납처분 유예 사유도 화재, 감염병, 그 밖의 재해 등을 추가해 적극적인 유예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번‘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시 한 번,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지방세입 과세제도가 보다 더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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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0, 2021
8월 14일 택배 쉬는 날 올해도 시행
8월 14일 택배 쉬는 날 올해도 시행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택배업계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택배 쉬는 날’을 시행할 예정으로 대체공휴일까지 포함, 택배 종사자가 폭염 등 혹서기에 최대 3일간 휴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택배 쉬는 날’은 주요 택배 4개사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도 ‘택배 쉬는 날’에 동참할 예정이다. 3일간의 휴일로 인한 지연배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와 화주들은 주문 및 발송 일정을 정할 때 이를 참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이창훈 상황총괄대응과장은 “향후에도 택배 종사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택배 쉬는 날’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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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0, 2021
국립세종수목원, 정밀기상관측시설 설치
국립세종수목원, 정밀기상관측시설 설치 [국회의정저널] 국립세종수목원은 수목원의 정확한 기상정보를 수집·제공하기 위해 정밀기상관측시설을 수목원 내에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 정부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해당 시설은 설치된 지역의 정확한 기상 측정으로 국민의 안전 실현을 위해 전국에 363개가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수목원 중에서는 6번째로 국립세종수목원에 설치됐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이번에 설치한 국가산악기상관측망이 측정하는 실시간 기상정보를 이용해 기후에 민감한 희귀·특산식물 종 보존과 정원식물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며 장기적으로 누적된 기상정보를 분석해 생물 계절변화 등의 연구에도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측정된 기상정보는 산악기상정보시스템에서 볼 수 있으며 추후 수목원 홈페이지와 방문자센터 등 수목원 내 전광판에서도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중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국립세종수목원 김찬범 박사는 “이번에 설치된 관측장비는 세종호수공원, 중앙공원의 기상환경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표준 관측지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며 “이를 기반으로 도심 내 녹색인프라 구축에 따른 열섬 완화효과, 풍향 및 풍속의 변화 등 미세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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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0, 2021
활발한 협업으로 코로나속 방한마케팅 ‘활기’
활발한 협업으로 코로나속 방한마케팅 ‘활기’ [국회의정저널] 재택근무, 휴교령 등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난 대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알리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방한관광을 유도하고자 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지사는 지자체, 공공기관, 현지 업체 등과 협업한 비대면 마케팅 ‘집콕 한국 나들이 이벤트’를 지난 5월부터 펼치고 있다. ‘집콕 이벤트’는 매회차별로 한식, 한류, 전통공예 등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소비자들로 해금 한국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박스를 제공하는 이벤트다. 각 이벤트에는 한식진흥원,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friDay, 롯데면세점, 정관장 등 유관업체와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대만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대만 MZ세대를 겨냥해 오는 8월 12일부터 개시하는 집콕 이벤트가 눈길을 끈다. 한류를 주제로 한 이 행사엔 대만 3대 OTT 업체 중 하나인 ‘friDay’가 참여해 하루 약 6만 5천명 이상이 방문하는 자사 누리집 및 30여 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SNS를 통해 대학로 공연과 최신 한류관광지를 소개하게 된다. 공사는 홍보영상물에 댓글을 남긴 참가자 중 500명을 선발해 BTS 관련 기념품, K-드라마 스틸컷 및 촬영지 기념엽서 짜파구리와 한국스낵 등으로 구성된 체험박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9월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한식을 주제로 제주오메기떡 등 제주음식과 여행지를 함께 홍보하는 집콕 이벤트도 예정돼 있다. 공사 이장의 타이베이지사장은 “총 7차에 걸쳐 진행되는 집콕 이벤트는 1차 한식 밀키트 체험부터 체험박스 제공 인원의 3배가 넘는 참가자가 신청하는 등 대만 소비자들에게 매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번 이벤트는 기관 및 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최소 43만여명의 소비자에게 홍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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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0, 2021
브레이브걸스와 다크비, 한복산업 해외 진출에 힘쓴다
브레이브걸스와 다크비, 한복산업 해외 진출에 힘쓴다 [국회의정저널] ‘브레이브걸스’와 ‘다크비’, 10개 한복업체가 우리 옷 한복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힘을 모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과 함께 ‘한복 분야 한류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에 참여할 한류 문화예술인으로 4인조 여성 가수 ‘브레이브걸스’와 9인조 남성 가수 ‘다크비’를 선정했다. 두 그룹은 앞으로 10개 한복업체와 함께 한복상품을 기획하고 홍보·마케팅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한복 분야 한류협업 콘텐츠 기획·개발’은 한류 문화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한복업계가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에는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 ‘청하’ 등이 상품 기획과 홍보에 참여했다. 특히 개발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0 한복 웨이브’ 영상 패션쇼는 공개된 지 2개월 만에 누적 조회 수가 10만 회를 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올해 한복과 함께 한류를 이끌어나갈 ‘브레이브걸스’와 ‘다크비’는 음악, 방송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국내외에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어 한복과 문화예술의 상승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브레이브걸스’와 ‘다크비’는 “한복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좋은 무대를 선보이고 일상복으로서의 한복의 가치와 장점 또한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브레이브걸스’, ‘다크비’와 함께 한복상품 기획·개발에 참여할 한복업체는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김혜순한복, 돌실나이, 담연, 단하주단, 리슬, 모리노리, 생성공간여백, 사임당바이이혜미, 시지엔이, 차이킴 등 총 10개 업체는 한복상품 70여 벌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11월에 패션쇼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전 세계가 우리 옷 한복에 주목하고 있는 지금이 한복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이번 협업이 한복을 비롯한 우리 문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신한류의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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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0, 2021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사업 시행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사업 시행 [국회의정저널] 서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사업을 통해 전라남·북도, 서부경남지역의 사유림 188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 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으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그동안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매입대금을 산주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만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는 기존제도와 더불어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 상승분을 추가해, 10년간 월 단위로 대금을 나누어 지급해 산림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분할지급형’제도를 신설해 추진하는 것이다. 조준규 청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국가는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고 산주는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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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0, 2021
정수장별 맞춤형 기술지원, 수돗물 사고 및 녹조대응 강화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수돗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녹조 발생 시 정수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8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국 정수장 447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기술지원은 적수, 유충, 단수 등 다양한 형태의 수돗물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취수원 녹조 발생 시 분말활성탄 및 염소 투입 시설 운영을 비롯해 수질 감시 강화 등 효율적인 정수장 대응 방안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기술지원은 상수도 운영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교수, 한국상하수도협회, 유역수도지원센터 등이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 상황을 살핀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진단형식으로 진행된다. 기술지원의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산업화·신규오염물질, 신공법 도입, 시설 노후화, 운영관리 미숙 등 5개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15개 사고 유형의 예방대책이다. 15개 사고유형은 국내외 주요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지자체 및 전문가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거쳐 선정됐다. 환경부는 15개 유형의 사고 예방을 위해 취수원 관리, 정수 공정별 최적 운영, 녹조 발생 시 정수처리 요령, 정수장 위생관리 방안, 관망관리 방안 등을 점검표로 작성해 현장에서 적용하기 쉽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술지원 과정에서 사고 발생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정수장은 관할 유역환경청에서 추가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다양한 유형의 수돗물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사전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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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09, 2021
황성규 제2차관,“폭염 속 항공 운항 및 안전방역에 총력”강조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월 9일 청주공항을 찾아 폭염기간 중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응해 공항시설 관리와 휴가철 항공운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차관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폭염 및 방역에 대비한 안전관리계획을 보고 받은 뒤,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는 가운데 실외 작업이 많은 공항 지상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총력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계속되는 폭염과 본격 휴가철을 맞아 공항 시설 및 항공 운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활주로 및 유도로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폭염대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안전 체계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차관은 지상 근로자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계류장의 급수·휴게시설과 공항터미널의 열화상카메라 등 방역조치를 둘러보는 자리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물·그늘·휴식제공 등 폭염 대비 3대 기본 수칙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공항 이용객 뿐 아니라 공항 근로자를 위한 코로나 방역조치 마련에도 세심하고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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