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6년 02월 03일 화요일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ALABAMA
식약처, ‘26년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대상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소량포장 공급 대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 8,600개 품목을 2월 3일 공고했다고 밝혔다.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제도는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가 수출용, 희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한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올해 공고된 소량포장 공급 대상 의약품은 정제 15,799개 품목, 캡슐제 2,602개 품목, 시럽제 199개 품목이다.공고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에 대한 수요가 적은 품목*은 공급 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업체는 오는 2월 9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목별로 차등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업계는 폐기 등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의료 공동행동, 손잡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해법 찾는다
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지난 2일 오후,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령화와 복합 재난의 증가 등으로 구급 수요가 급증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 생명 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소방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촘촘한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회의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의료 공동행동의 강희경 공동대표, 어은경 응급의료-병원 전 단계 분과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 도착 전 단계에서의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특히, △구급 현장에서의 신속·정확한 환자 평가를 위한 의료지도 강화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정 병원 선정 △의료기관의 수용 역량 강화 △구급대와 병원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가 맞물려 돌아가야만 응급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이를 위해 지역 단위에서 중증 응급환자를 사전에 수용할 수 있는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구급대원에 대한 전문 교육과 훈련을 확대해 현장 대응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견도 제시되었다.소방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계‧시민사회와의 협력 모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증 응급환자 이송체계 고도화와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고, 전문가 및 유관 단체와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응급의료체계는 소방과 의료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로 연결된 생명 안전 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현장 출동부터 최종 치료까지 공백 없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ore News
-
Aug. 12, 2021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 위촉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 위촉 [국회의정저널] 법무부는 12일 디지털성범죄 등 관련 각계 전문가 10명을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식 및 제1회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디지털기기 등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성적 착취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포함,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를 출범했다.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는 다크웹, 암호화폐 등과 결합해 더욱 음성화, 다양화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등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형사사법과 인권보호 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발전하는 범죄 수법에 대한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형사절차 뿐 아니라 각계 분야에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춘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다. 이에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에 언론·시민사회, 예술, 법조,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을 위촉했다. 디지털성범죄는 네트워크 기술을 악용해 반사회적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그 주된 피해자는 10~30대 아동·청소년·청년이다. 이러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젊은 사람들의 치열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깊이 공감하며 디지털성범죄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열정 있는 청년 전문가 다수를 위원으로 위촉해 평균 연령 36세의 젊은 위원회를 구성했다. ‘언론·시민사회’ 분야에서는 탐사 취재로 텔레그램 ‘N번방’의 존재를 최초로 세상에 알리고 현재도 디지털성범죄를 감시·제보하고 있는 ‘추적단불꽃’, N번방에 잠입해 수사 협조를 하고 정부 각 기관 등에 디지털성범죄 실태 등을 활발하게 알리고 있는 활동단체 ‘리셋’, 미디어에서 양성평등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온 박정훈 기자, 성교육 전문가로 활동하며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 노력해온 이한 위원을 위촉해 현장 전문가들의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성범죄의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예술’ 분야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수의 작품을 연출한 변영주 영화감독, 현재 제작·유포되는 음란 딥페이크의 최대 피해자인 케이팝 가수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싱어송라이터 ‘핫펠트’를 위촉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마련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법조’ 분야에서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 문제 해결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지원 변호사 및 박예안 미국 뉴욕주 변호사, 국내·외 형사절차 체계 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해온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경규 연구위원을 위촉해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각국의 사례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제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실효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했다. ‘정보기술‘ 분야에서는 국내 주요기관에 보안 관련 솔루션을 제공해온 이지원 위원을 위촉해 네트워크 기술에 기생하는 범죄 특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기술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디지털성범죄는 익명성에 편승해 평범한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행이다. 이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의 보호는 국가의 책무임에도 그동안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등 부족한 면이 있었다” “더 이상 일상으로의 회복이 피해자만 오롯이 부담할 몫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피해 회복의 최전선에 나서서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셔서 법무부가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대응체계의 획기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당부했다. 또한 “전문위원들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 뿐만 아니라 디지털성범죄 관련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 검찰 등 관계자들과 소통해 수사기관의 인식개선과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위촉식 이후 이어진 전문위원 회의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의 출범 배경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전문위원 활동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법무부는 전문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by -
Aug. 12, 2021
‘보훈의 숲’조성·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훈의 숲’조성·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서부지방산림청은 8월 12일 국립산청호국원과‘보훈의 숲’조성·관리를 위해 국가보훈처 국립산청호국원 소관 국유림에 대해 산림경영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림경영대행은 산림경영기술 및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부처 소관 국유림을 산림청에서 대신 경영해 주는 제도로 서부청에서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방부·교육부 등 타 부처 소관 국유림 923ha에 대해 조림, 숲가꾸기사업 등을 추진해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기능을 확대해 왔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산림문화 및 보훈문화의 지역사회 확산 관련 공동협력 보훈의 숲 조성을 위한 묘목지원 및 식목행사 공동협력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임도 설치 및 사방사업 실행 미세먼지 저감과 산림치유의 기능을 갖춘 도시숲 조성사업 실행 및 경영관리 산림경영대행 기술지도 및 사업실행 등이다. 조준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립묘지 주변의 산림이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관리되어 국민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활성화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by -
Aug. 12, 2021
근로자와 소통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은 기업성장의 핵심
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노사발전재단은 ‘21년 8월 12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3에서 노사파트너십 체계구축을 주제로 ‘‘21년 제5차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을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했다.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은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일터혁신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일터혁신의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기업과 전문가, 컨설턴트가 함께 컨설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토론의 장이며 올해로 5회차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참석 및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해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노사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일터혁신을 추진한 두 기업의 사례가 발표됐으며 건국대학교 윤동열 교수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손동희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 번째 우수사례인 쌍용양회공업㈜영월공장은 약 60년의 업력에 달하는 기업이었지만 경직된 조직문화로 근로자들과 허심탄회한 소통이 어려워, 외부전문가를 통해 숨겨진 문제들을 발굴하고 갈등의 사전 예방을 통해 보다 건설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고자 일터혁신 컨설팅을 신청하게 됐으며 ‘갈등예방 워크숍’을 통해 근로자들의 의견 청취를 통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과제별 해결방안을 수립해, 문화개선 캠페인과 각종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업무 프로세스 재정비를 위한 의견수렴을 이루어내는 성과를 도출했다. 사측은 이번 컨설팅 결과를 통해 근로자들과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개선안들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문화개선을 위한 각종 캠페인을 시작으로 매뉴얼과 프로세스 재정비에 관련된 사안들을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우수사례인 인천관광공사는 2015년에 3개 기관의 통합으로 설립됨에 따라 출신별 이질감, 초창기 조직의 불안정성 및 세대 간 갈등 등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컨설팅을 신청하게 됐다. 컨설팅을 통해 노사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 노사관계자 워크숍을 바탕으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스와트 분석을 통해 전략체계를 구축해 실행계획을 수립했으며 노사관계 비전설립과 2025년까지의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해,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17개의 노사파트너십 구축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또한 인천관광공사는 장시간근로개선 컨설팅도 함께 진행해,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선택제 전환으로 일·생활균형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향상되는 성과도 함께 이루었다. 특히 두 기업은 일터혁신 컨설팅과 재단의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함께 진행해, 노사 공동 간담회, 워크숍, 교육 등을 통해 조직 내 노사 참여를 확대하고 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건설적인 노사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었다. 노사발전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노사 간의 소통과 화합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하며 “재단은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앞으로도 기업의 노사 간 양방향 소통 활성화 및 건설적인 노사관계구축과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노사발전재단은 지금까지 총 5회의 우수사례 공유 포럼을 개최해 다양한 현장의 일터혁신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사례를 공유하고 모델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포럼은 매달 둘째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새로운 주제로 개최된다. 다음 6차 포럼은 ‘장시간근로 개선 및 고용문화 개선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을 주제로 9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 온라인 생중계로 열릴 예정이다.
by -
Aug. 12, 2021
“직무 기반 HRD의 확산, 국가직무능력표준과 함께”
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2일 서울 성동구 한국 HRD협회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국내 인적자원개발 분야 활용 확산을 위한 ‘NCS-HRD 융합 포럼’을 개최했다. 공단과 한국HRD협회가 함께 개최한 본 포럼은 직무능력표준을 통해 직무중심 HRD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학계와 산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가 모여 3차에 걸쳐 개최되고 있다. 이번 3차 포럼은 ‘NCS와 HRD INDEX 구축 및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실태조사와 성과분석 현황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개인 직무를 중심으로 경력을 관리하는 방안과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HRD INDEX에 대한 발제 등을 바탕으로 NCS와 HRD의 중장기 연계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6월 열린 제1차 포럼에서는 ‘HRD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며 그 기본 원칙의 첫 번째가 바로 현장의 직무 중심 교육훈련’을 강조한 전문가 발제와 함께 직무중심 HRD 확산의 열쇠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현재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배달의민족 변연배 부사장은 “직무능력중심 HRD는 피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라며 민간의 직무 변화 속도를 고려한 연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제2차 포럼에서는 기업에서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기업 활용사례를 다루고 민간 HRD영역에서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연계와 확산을 위해 기업 맞춤형 접근 방식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직무중심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역할도 나날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실제 현장의 직무내용을 담은 표준 개발과 분야별 활용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
Aug. 11, 2021
등잔대 닮은 희귀식물 등대시호, 설악산이 최적의 서식지
등잔대 닮은 희귀식물 등대시호, 설악산이 최적의 서식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희귀식물 등대시호의 서식지를 최신 유전자 분석기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일부 지역이 최적의 서식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꽃피는 모습이 등잔대를 닮아 이름 지어진 등대시호는 설악산, 소백산, 속리산, 덕유산 등 국립공원 백두대간 고지대에만 드물게 분포하는 북방계성 미나리과 여러해살이 식물로 기후변화에 취약해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위기종으로 지정한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이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국립공원 핵심유전자원 보전 연구’ 사업 중 하나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설악산, 소백산, 속리산, 덕유산, 석병산 등 5개 지역에서 등대시호 116개체를 확보한 후 유전자를 분석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총 7개의 유전자형을 확인했으며 설악산 5개, 석병산 1개, 소백산·속리산·덕유산이 공유하는 1개를 포함하는 등대시호 유전자형 지도를 완성했다. 등대시호의 유전자 다양성은 설악산이 가장 높아 최적의 서식지로 확인됐으며 최남단 서식지인 덕유산은 유전자 다양성이 가장 낮아 기후변화에 취약한 곳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공단은 유전자 다양성이 가장 높은 설악산에서 등대시호가 우선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서식지 현황과 개체수 변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전자 다양성이 낮은 덕유산의 경우, 이 지역 등대시호의 보전을 위해 종자 확보 및 복원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승운 국립공원연구원장은 “생물 다양성의 3대 요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유전자 다양성을 활용해 국립공원 내 등대시호 핵심 서식지를 과학적으로 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
Aug. 11, 2021
중고생 노리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
중고생 노리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중고생들을 유혹해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전송 수법을 발견하고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신종 스팸 세력은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시 추가 5천원’ 등의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하며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불린다. 이들은 다량의 휴대 전화번호를 중고생들에게 보내 개인당 1일 약 500건의 스팸문자 전송을 날짜별로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는 최근 중고생들 사이에서 손쉬운 신종 알바로 입소문이 난 상황이며 참여한 중고생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없는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신종 스팸이 지능화되고 피해 범위가 날로 확산됨에 따라 통신사업자 등과 협력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
Aug. 11, 2021
제4차 한-미 우주정책대화 개최
제4차 한-미 우주정책대화 개최 [국회의정저널] 제4차 한-미 우주정책대화가 박일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과 에릭 데사텔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국 부차관보 대행을 각각 수석대표로 해 지난 10일 오전 국무부에서 개최됐다. 한-미 우주정책대화는 우주에서의 점증하는 안보 위협에 공동 대처하고 우주 안보 관련 국제 규범 마련 등 양·다자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5.1월 발족했으며 작년 7월 제3차 대화 계기 정례화 합의 이후 이번에 대면회의로 개최 금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지난 5.21. 개최된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동맹 및 실질협력 분야의 지평을 우주 등의 분야로 확대하기로 한 점을 평가하며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해 양국 간 민·관·군 차원의 포괄적이고 유기적인 우주 안보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측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우주 위협을 공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자 규범 형성 마련 및 우주상황인식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제5차 한-미 우주정책대화를 내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향후 동 우주정책대화 정례 개최를 통해 양국 간 우주 분야에서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일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한-미 우주정책대화 개최를 위한 이번 워싱턴 방문 계기에 엘리엇 강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 대행, 데이비드 하이젠가 미 에너지부 핵안보청[NNSA] 수석부청장보, 레지나 강 미 국가안보회의[NSC] 핵안보 담당 국장 등을 각각 면담하고 군축비확산, 원자력, 핵안보 관련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by -
Aug. 11, 2021
수도권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폭염 구호물품 지원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폭염으로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수도권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더위를 식혀줄 이온음료와 폭염키트 등 구호물품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동아오츠카와 대한적십자사와 손잡고 수도권 지역 131개소 임시선별검사소에 폭염 구호물품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20년 6월 동아오츠카와 대한적십자사 간 재해구호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구호물품 지원도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구호물품은 재해구호 분야 민간협약기업인 동아오츠카에서 기증하고 대한적십자사의 협조를 받아 임시선별검사소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아오츠카가 기증한 이온음료 1,310박스는 수도권 전체 131곳의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지원되며 쿨매트, 이온음료, 아이스팩 등으로 구성된 폭염키트는 서울지역 임시선별검사소 53곳에 배분될 예정이다. 한편 작년 6월 협약 이후 동아오츠카는 폭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이온음료, 폭염키트 등 5만여 점을 지원했으며 대한적십자사는 선풍기, 공기 순환기, 여름 이불 등 1만2천여 점과 심리상담 등을 제공한 바 있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이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무더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호물품을 적극 지원해 주신 동아오츠카와 대한적십자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향후 민간협약기업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폭염을 비롯한 호우, 태풍 등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
Aug. 11, 2021
물놀이 지역과 안전시설 확인은 생활안전지도로 한 번에
물놀이 지역과 안전시설 확인은 생활안전지도로 한 번에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 정보를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8월 12일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활안전지도는 무더위 쉼터, 지하철 성범죄 위험도 등의 다양하고 유용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지도 형태의 서비스이다. 최근 5년 동안 여름철에 발생한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총 158명이며 전체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54.4%가 8월에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번 개선된 서비스는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 지역과 안전시설 정보 등을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지도로 통합해 추가적으로 제공하게 됐다. 그동안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일일이 접속해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물놀이 관리지역 정보를 생활안전지도에서 한번에 확인이 가능하다. 주요 내용으로 계곡·하천·유원지 등의 물놀이 관리지역을 지도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물놀이 통제구역과 안전시설 설치 현황, 과거 인명사고 등의 이력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물놀이 관리지역은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적은 일반지역과 피해 가능성이 있는 중점관리지역, 물놀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위험구역으로 나뉘며 사용자가 구별할 수 있도록 지도위에 표시했다. 특히 인명구조함, 구명조끼, 구명로프 등의 안전시설 설치 현황과, 물놀이 구간, 수심 등의 안전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고광완 예방안전정책관은 “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물놀이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립공원,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명소 등의 정보도 추가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
Aug. 11, 2021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보행사망자 큰 폭 감소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속도 5030을 전면시행한 후 5030 적용 지역 내 보행자 사망자가 16.7%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1.0km/h 감소하는 등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도시부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시행한‘안전속도 5030’정책의 효율성 조사를 위해 4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교통사고 통행속도, 제한속도 준수율을 조사했다.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824명에서 2021년 760명으로 7.8% 감소했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1년 274명에서 2021년 242명으로 11.7% 감소했다.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17명에서 277명으로 12.6% 감소했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167명에서 2021년 139명으로 16.7% 감소했다. 이는,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사망사고 감소폭 보다 2.7배 큰 것으로 제한속도 하향이 사고발생 시 충돌속도 저하로 이어져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행속도는 안전속도 5030 전국시행으로 교통 지체가 유발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2020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해 평균 약 1.0km/h 감소하는 데 그쳐 소통 측면에서 변화 없는 차량 흐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 준수율은 통행속도를 분석한 구간과 같은 구간에서 분석했는데, 승합’ 화물’ 승용’ 특수차량 순으로 준수율이 높았다. 또한, 견인차 등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월평균 준수율이 5〜7월간 점진적으로 증가했고 과속장비 1대당 단속 건수도 감소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시행 초기의 효과분석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HOT ISSUE
- 회사소개 | 이용약관 l 청소년보호정책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조직도 | 대표전화 : 02-784-1107 FAX : 02-785-1107
- 회사명 : 국회의정저널 | 주소 : 076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빌딩 1001호 | 이메일 : lkw7240@hanmail.net
제호 : 국회의정저널 |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550 | 발행일자: 2018년 8월 20일 |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 | 청소년보호책임자 : 관리자 - 국회의정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국회의정저널©allrights reserved. POWER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