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4월 14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8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변효순 구강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 등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8차 실무회의에서는 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결과,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의약품 장기품절 및 공급 불안정 개선방안, 고가 처방 의약품포장 단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각 직역별 전반적인 인력 중장기 수급상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직역 간 이해갈등이 있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4월 14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용역직원과 과천청사관리소 건축 공무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히 긴급방역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과천청사관리소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 등에 대해 긴급소독을 실시했으며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해는 즉시 귀가시키고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by 임학근 기자4월에 모든 시·군·구에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센터 접근성 제고와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4월 말까지 전국 267개 예방접종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시군구마다 예방접종센터 설치로 접종대상자들은 주소지 예방접종센터에서 예약일정에 맞춰 안전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인프라 구축으로 접종센터를 통한 접종규모도 확대된다. 또한, 1차 예방접종을 인근 시군구 예방접종센터에서 받았더라도 2차 접종은 주소지 소재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방접종센터를 변경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기 설치된 175개 예방접종센터에 대한 시설정보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개방으로 접종대상자들은 인터넷 포털을 이용해 접종센터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67개 예방접종센터 위치정보도 개소시에 등록되어 제공될 예정이다. 예방접종센터 위치정보는 선별진료소 찾기와 같이 네이버 포털- 예방접종센터-내 주변 센터찾기를 이용하면 된다. 예방접종센터는 2분기에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4.14 0시 기준 71개 접종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누적 241,732명이접종했다. 2분기부터 75세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거주·이용·종사자 대상으로 접종이 이뤄지고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담당자가 접종대상자의 접종동의를 받아 대상자 명단 등록 및 접종예약 후 대상자는 예약일정에 따라 센터에 내원해 접종을 받게 된다. 또한, 접종예약을 하면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개인별 접종일시 및 장소, 주의사항 등 백신접종 관련 정보를 모바일 앱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예약 변경이나 취소 등 예방접종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 문자메시지의 센터 대표번호나, 거주지 관할 예방접종센터에 연락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접종당일 건강 상태 등으로 예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센터를 통해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예방접종센터는 주 6일을 기준으로 운영 요일 운영 시간을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센터별 접종대상자의 이용편의, 접종규모와 속도 등을 고려해 주말, 공휴일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주말, 공휴일 야간 센터 운영시에도 접종 후 이상반응 발현시 응급이송 및 의료체계를 확보해야 하고 소방청과 협력해 응급구급차를 센터에 상시배치해 신속 대응하고 있다. 예방접종센터는 현재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일이 아닌 때에는 접종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안내 받은 일정에 맞추어 방문해야 한다. 아울러 신분증을 지참하면 신속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어서 대기시간을 줄 일 수 있다. 예방접종 예약 후 건강악화 또는 접종 당일 발열 등으로 접종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접종일정을 변경해 예약 부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접종받은 분들은 귀가 후 3시간 이상, 접종 후 4주간 주의 깊게 이상반응에 대해 주의하도록 당부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의 국소반응이나,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2~3일 내에 증상이 사라진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의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증상을 확인하고 대처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진료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종받은 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나타나는 이상반응을 신고할 수 있다.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정은경 단장은 “예방접종센터 조기 설치·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국민들의 일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4월 중으로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고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접종 장소, 시기 등 접종정보를 안내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국민권익위가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법안소위 문턱 넘었다 [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14일 오전 법안2소위를 개최해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이번 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말에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9년 만에 제정·시행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들의 이해충돌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 시민사회·경제계·직능단체·언론·학계·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 대표 3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도 지난달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에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17일 공청회를 거쳐 지금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법안소위를 개최해 국민권익위가 제출한 정부안과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의원발의안을 총망라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왔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들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약 200만 공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방지장치가 가동되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기까지 이 법 제정을 염원해주신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됐다”며 “법안이 이번 달 내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과기정통부-경찰청 과학치안 협력확대 업무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4월 14일 공동 추진 중인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실증 현장을 방문하고 양 부처의 협력 범위를 치안 전 분야로 심화·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 간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과학기술의 활용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치안현장 수요기반 연구개발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은 경찰청과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국민과 현장 경찰관 수요를 반영해, 치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관서 구축 후 연구개발 및 실증하는 혁신적인 연구개발 사업이다. 오늘 과학치안 현장 방문은 폴리스랩 연구과제 중 ‘보이는 112 긴급신고 지원시스템’, ‘버튼으로 작동하는 접이식 방검방패’ 에 대한 서울 관악경찰서 현장 실증을 통해, 과학기술이 경찰의 치안 역량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양 부처는 과학기술 기반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과학수사 기술·기법 개발 등 치안 과학기술 공동개발 중심이었던 양 기관 간 협력 수준을 치안 전 분야로 심화·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치안 전 분야 연구개발 사업 협력,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연구성과를 활용한 과학치안 전반의 기술 고도화, 치안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사업화 지원을 통한 치안산업 진흥 및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활용한 치안분야 연구기반구축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협약의 원활하고 실질적 추진을 위해 국장이 참여하는 ‘과학치안 정책협의회’ 뿐만 아니라, 관련 과장급 ‘실무협의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제 우리 경찰은 치안 전반에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스마트한 미래 경찰로 변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협약의 확대 체결은 경찰 조직이 미래를 향해 변화하는 새로운 시발점이자, 치안분야 연구성과물의 실용화·사업화를 통해 ‘치안산업’이라는 새로운 블루오션의 기반을 다지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기영 장관은 “첨단 과학기술·정보통신 역량을 경찰 업무 전반에 접목해 치안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심과 행복을 보장토록 과학치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양 부처 간 협력 범위를 치안 全 분야로 심화·확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앞으로의 좋은 성과 도출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오늘 시연한 ‘보이는 112’, ‘접이식 방패’와 같은 치안 연구개발 성과가 경찰업무 전반으로 확산되고 치안현장에서 활용되어 국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입시비리·근로강요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0일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0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역대 최대로 확대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된 4개 법률은 교육현장과 근로현장에서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대상법률 추가로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 학교법인의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입시험 문제를 유출·유포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대상법률 추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이 신설돼, 올해 7월 21일부터는 국민권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된 민·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위법행위로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더라도 소송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 21일부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또, 국민권익위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각 기관이 필요시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을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공익신고자를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기간이 국가·지자체의 수입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됐음을 안 날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다만 이는 올해 10월 21일 이루어진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총괄하는 신고자 보호제도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강력해졌다”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3일 유통·물류 관련 기업과 투자사, 유관기관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처음 주최하는 ‘제1회 디지털 유통대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계획과 진행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주요 유통물류 기업과 투자사,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회 디지털 유통대전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업계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유통대전’은 유통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차세대 유통시장의 선도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준비하는 민관 협업의 글로벌 행사로서 오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코엑스에서 진행되며 전시관 및 체험관 운영, 비즈니스 상담회와 IR피칭대회, 리테일 테크 컨퍼런스 행사 개최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유통의 미래를 제시하고 업계의 투자매칭 등을 통한 창업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디지털 유통혁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유통대전’은 전시, 체험, 상담, 투자매칭, 포럼 등 5개의행사로 구성된다. 디지털 비대면·무인화 新기술 전시 : 디지털 리테일 기술과 솔루션, 로봇서비스와 무인배송, 스마트스토어 등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에서부터 키오스크, 스마트 결제 시스템까지 유통 산업에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비대면·디지털 서비스와 기술을 전시한다.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일상생활 체험 :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일상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데일리 라이프 특별관’ 등 부대행사를 통해 미래 유통산업에 특화된 다양한 플랫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외 바이어 온·오프라인 상담 : 디지털 유통에 적용되는 신기술과 사업모델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바이어 화상 수출상담회 및 국내 바이어 매칭을 통한 상담회를 연다. E-커머스 솔루션 IR 피칭대회 : 최근 E-커머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발맞추어 E-커머스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E-커머스 솔루션 IR피칭대회’를 개최해, 대학생,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중소기업 등 대상으로 주문에서부터 배송에 이르기까지 참신한 상품·서비스 개발 아이디어와 디지털 접목 혁신 기술을 발굴하고 투자자와 매칭해 미래 유통 산업을 이끌어갈 기업과 기술을 적극 발굴한다. 리테일 테크 컨퍼런스 : 유통물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미래 유통산업의 발전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디지털 리테일테크 컨퍼런스도 미래 리테일 기술을 주제로 동시에 진행한다. 산업부 천영길 중견기업정책관은 “디지털 유통대전을 통해 유통산업 중심으로 한 산업간 네트워킹, 전략적 마케팅과 기술 창업을 도모하는 등 지속적인 유통혁신의 계기를 제공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이번 행사가 디지털 리테일 테크 분야 신규 사업모델 창출과 투자 확대로 이어져 국내 유통산업이 글로벌 혁신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디지털 유통대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기업과 학계, 유관기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IR 피칭대회를 포함한 디지털 유통대전을 매년 6월에 연례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디지털 유통대전 홈페이지를 통해 업계의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IR 피칭대회 참가 접수는 4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상청은 4월 1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기후위기·환경생태 교육이 필수적이며 어릴 때부터 환경위기를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실천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6개 관계부처가 합의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학교 환경교육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체험관·과학관 등 협약기관의 관계 기관·단체 등을 활용해 학생 대상의 기후위기, 환경생태 관련 체험교육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시범·중점학교’ 운영 등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공동으로 지원하며 우수모형을 확산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부처협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6개 관계부처는 분기별로 담당과장과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부처별 과제와 교육·홍보 등에 대해서도 상호 공유하며 협력과 소통을 함께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학교부터, 교육부터, 어릴 때부터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가진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정책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며 학교환경교육 제도개선, 탄소중립 콘텐츠 개발 등 기후·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표명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환경 교육을 강화해 미래 주인공인 학생들이 해양 기후변화 실태와 탄소중립과 관련된 바다의 역할 및 중요성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어촌인성학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학습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초·중·고등학교 현장교육과 연계해 농촌생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병암 산림청 청장은 “미래세대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학교 숲 조성, 국산목재 활용 교실 개선 사업 추진 등 산림교육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광석 기상청 청장은 “기후위기의 원인·현상 등 기후과학정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탄소중립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금강, 영산강 등 11개 보 개방 관측 결과 공개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에서 개방한 11개 보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관측한 결과를 공개했다. 여름철 많이 발생하는 녹조는 개방 폭이 컸던 금강, 영산강 보를 중심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년과 유사한 기상 조건이었던 2019년에 금강, 영산강에서 녹조가 예년 평균과 비교할 때 95% 이상 감소했다. 이는 보 개방으로 체류시간이 최대 88% 짧아지고 물살이 최대 813% 빨라지는 등 물흐름이 개선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2020년은 많은 강우량 영향이 더해져 녹조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2018년은 짧은 장마 후 극심한 폭염 영향으로 개방 폭이 큰 공주보·승촌보를 제외하고 대부분 보에서 녹조가 예년보다 증가했다. 보 개방 후 저층빈산소가 발생하지 않거나 빈도가 감소했다.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의 경우, 완전개방 시기에는 저층 빈산소가 관측되지 않았다. 낙동강 하류 달성·합천창녕보에서도 부분개방 이후 발생 빈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보 구간의 유기물과 영양염류 등과 같은 수질 지표는 보 별·항목별로 보 개방 전·후 변화가 일률적이지 않으며 강수량 변화, 상류 유입지류 오염물질 증·감 등의 영향을 주로 받는 것으로 관측된다. 금강 보 구간 경우를 예로 보면, 보 개방 전·후 유기물·영양염류 등의 변화는 같은 기간 미호천 등 상류의 유입 농도 증·감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금강 세종·공주보는 개방 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과 총인 평균값이 개방 전 대비 유사하거나 증가했으며 클로로필에이 농도는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개방 폭이 큰 금강, 영산강 보에서 퇴적물 내의 모래 비율이 증가하고 유기물질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퇴적물 내 모래 비율이 높아지고 유기물질이 감소하면, 자정작용이 활발해지고 수중 용존산소량이 증가해 수질·수생태계 개선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음 퇴적물 내 모래 비율의 경우 영산강 죽산보에서 개방 전 대비 개방 후 1.7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퇴적물 내 유기물질 함량의 경우 금강 공주보에서 개방 전 대비 개방 후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 폭이 작았던 낙동강 보에서는 모래 비율 및 유기물 함량 증·감 경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 개방 후 야생생물이 살아가는 서식 환경이 다양하게 조성됨에 따라 생태계 건강성도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보 개방으로 물흐름이 빨라지고 깨끗한 모래톱, 자갈밭 등이 조성됨에 따라 하천 환경이 개선됐고 수생태계 건강성도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물살이 빠르고 깨끗한 모래가 깔린 수역에서만 서식하는 흰수마자가 2019년에 세종보 하류에서 재발견된 후, 2020년에는 공주보 상·하류에서도 관측되어 서식 범위가 확대됐다. 영산강·낙동강의 보 대부분은 개방 단계별 잦은 수위변화, 하굿둑 영향, 적은 개방 폭 등으로 수생태계 변화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 개방 후 광범위하게 조성된 모래톱, 하중도, 습지, 식생대 등 공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을 포함한 다양한 육상생물의 서식·번식 및 휴식지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 개방 후 모래톱과 수변공간은 각각 축구장 면적의 627배, 2,01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과 수변공간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물새류가 장기간 보를 개방한 금강·영산강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특히 황새, 흑두루미 등 보전 가치가 높은 멸종위기 조류도 관측됐다. 지하수위는 보 개방 수준, 지하수 이용량, 강수량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대부분의 지하수 관측정에서 지하수위 변동 폭이 보 개방 수준보다 작게 나타났으나 일부 관측정에서는 지하수위가 보 개방 수준보다 더 큰 폭으로 저하됐다. 박미자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보를 개방해 3년 이상 관측한 결과, 보 개방으로 물흐름이 개선되면서 여러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올해에는 한강·낙동강 보에 대해서 지난 2월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보 운영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4대강 개방 보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수질, 수생태계, 퇴적물 등 14개 분야를 관측하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8개전문기관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번 2020년 하반기 기준 4대강 보 개방 관측·분석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보 개방·관측 종합분석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보고서는 4월 14일부터 ‘보 관측 종합정보 시스템’에 공개된다.
by 임학근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 등 3곳을 4월 14일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검증기관은 국내 온실가스 검증분야 인정기구인 국립환경과학원이 그간 검증업무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검증업무 수행계획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3개 기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검증기관으로 등록 후, 3년간 국제민간항공기구 주관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에 참여해 국제선 운영 항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는 지난 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결의에 따라 국제항공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량은 배출권을 구매·상쇄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시행된다. 2020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88개국이 이 제도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다. 이 제도는 시범운영단계, 제1단계 및 제2단계로 구분·운영되며 시범운영단계와 제1단계는 각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제2단계부터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9개 항공사는 매년 검증기관으로부터 국제선 운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받은 후 연간 배출량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기준량을 초과한 항공사는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해야 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의무 이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출량 관측, 상쇄량 검증 및 검증기관 지정·관리는 환경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 안전평가대응·기술협력 및 항공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등은 국토교통부가 맡기로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의 효율적인 준비와 이행·정착을 위해 부처간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