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시대 국내여행, ‘세대별’로 어떤 차이가? [국회의정저널] 관광빅데이터 분석결과, 코로나 시대의 국내여행에 있어 세대별로 선호하는 관광지 및 이동반경 등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관광빅데이터를 활용, 국내 관광객의 관광이동행태를 분석한 ‘빅데이터에 남겨진 세대별 여행기록’을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서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간의 KT 통신데이터를 군집분석 등의 통계적 방법으로 연령·관광이동량·방문관광지 등을 분석해 국내관광객의 생활권 내·외 이동량 및 관광목적지 선호 변화를 세대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20년 전체 관광이동량은 2019년 대비 7.1% 감소했고 거주지 권역 내, 즉 생활권 내 관광지로의 이동량은 3.4% 증가하는 등 코로나 시대 관광행태가 주로 거주지 밖으로 멀리 떠나지 않는 관광으로 변화했음이 나타났다. 또한 관광지 방문의 경우 대인 접촉이 많을 것으로 우려되는 인문·쇼핑관광지는 2019년 대비 감소하고 자연관광지는 오히려 증가해 인구밀집이 적은 야외관광지 선호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대에 따라선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MZ세대는 생활권 밖으로의 이동이 다른 세대에 비해 많았으나 시니어세대의 경우 생활권 내에서의 이동이 더 많았다. 또한 Z세대의 경우 학습 목적의 인문관광지 방문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한편 X세대 및 베이비붐세대는 자연·휴양 관련 목적지가 많았다. Z세대의 2020년도 이동량은 전 세대 평균의 26% 정도로 세대 중 가장 이동이 적은 세대였다. 또한 다른 세대에 비해 체험관광지, 문화시설, 자연관광지 등 학습에 용이한 인문관광지의 선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생이 대다수인 Z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화시설 중 ‘박물관’은 전 세대 평균 선호비중보다 32.1%나 높았다. MZ세대의 2020년도 생활권 밖 이동은 전 세대 평균보다 62.1%나 높았다. 선호하는 관광목적지는 SNS에서 관광코스로 많이 알려진 이색거리, 쇼핑관광지, 해변관광지가 상위에 올랐다. 이색거리에는 맛집, 카페 위주 ‘핫플’인 서촌, 보정동 카페거리, 나혜석거리가, 쇼핑관광지에는 부평깡통시장, 동진시장 등이, 해변관광지에는 해운대, 안목해변, 월정리해변 등이 주요 상위 방문지에 올랐다. X세대 및 베이비붐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다양한 성향의 관광지를 골고루 선호했고 생활권 내·외의 이동 또한 큰 차이가 없는 경향이었다. 또한 상위 10개 선호 관광목적지 중 휴양·자연관광지가 7개를 차지해 자연을 즐기며 휴식하는 공간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이 방문한 곳들은 성산일출봉, 태화강국가정원 등 유명 관광지와, 생활권 내에서는 용마산, 팔달산 등이었다. 또한 쇼핑관광지 중에서는 중앙시장, 부평깡통시장 등 관광형 시장과 함께, 생활권 내 시장으로 모래내시장, 양동시장 등이 많았다. 시니어세대의 경우 전 세대 평균 대비 이동량은 적지만 생활권 내 이동이 전 세대 평균보다 높았다. 또한 사찰, 섬, 산 등 자연친화적 관광지 선호 경향이 타 세대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많이 간 곳은 앞산공원, 한강시민공원, 무의도, 동백섬, 청계산 및 소요산 등이었다. 특히 망경암, 삼막사, 능인선원 등 수도권 인근 사찰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공사 김영미 관광빅데이터실장은 “이번 세대별 여행행태 분석은 통신데이터를 활용해 관광정책 및 마케팅전략 수립에 시의성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라며 “향후 한국관광 데이터랩 내 관광빅데이터와 다양한 외부데이터를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해 관광산업 내 다양한 이슈를 정기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대학생 대상 환경시설 설계 경제성 검토 경진대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분야의 미래 인재를 대상으로 직무 경험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 기회를 주기 위해 '제5회 대학생과 함께하는 설계 경제성 검토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4월 13일 공고를 시작으로 5월 중 참가신청서를 접수받고 7월 중에 수행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사에 들어간다. 참가자격은 국내 대학에 재·휴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며 6명 이내로 조를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서는 4월 13일부터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5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전자메일로 접수받는다. 접수 후 ‘설계 경제성 검토 수행보고서’를 7월 16일까지 제출하면 1차 서류심사를 통해 8개 조를 선정하고 8월 26일에 참가자들의 발표에 대한 심사와 최종시상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경진대회는 상·하수도 등 한국환경공단이 제시하는 환경기초 시설에 대해 설계 경제성 검토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참가자들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설계 경제성 검토’ 업무절차 과정 등에 참여해 추진단계 이해, 현장 확인, 아이디어 회의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경진대회 심사는 제출한 수행보고서를 활동내용, 수행방법, 발표 등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최종 선정된 대상 1개 조에 장학금 500만원을 포함해 금상 2개 조, 은상 2개 조, 동상 3개 조 등 본선진출 조 모두에 총 장학금 1,800만원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표창을 수여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 특성에 맞춰 설계 경제성 검토 수행에 필요한 현장답사, 업무수행절차 안내 등의 기술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환경 및 건설 관련 대학생들이 현장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앞으로도 미래 환경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및‘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안을 4월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해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해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고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새롭게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장애정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그 동안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애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작년 5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투렛 환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장애를 인정한 최초 사례를 발전시켜 의료적 기준 외에 개인별 욕구와 필요도 등을 함께 고려해 사례별로 심사 후 장애로 인정하는 절차를 제도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2019년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스타트업 지원 모습 [국회의정저널] 안전보건공단과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안전분야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4회 안전 신기술 공모전’을 개최한다. ‘안전 신기술 공모전’은 해당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해 산재 예방은 물론 국내 안전산업시장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조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는 공모전 수상기업 10개소를 선정해 상금을 비롯해 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기술력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 대상은 산업현장 안전·보건에 활용 가능한 신기술 접목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창업 7년 이하인 벤처·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안전관련 신기술 개발 인증일로부터 3년 이하인 중소기업이다. 참가 신청은 4월 12일부터 5월 14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이메일로 보내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공단 및 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서류는 1·2차 심사를 거쳐 6월 초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상장과 함께 대상 상금 1천만원, 금상 500만원, 은상 300만원, 동상 100만원이 수여된다. 이후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공모전 수상기업과 신기술을 찾는 수요 기업을 연결하는 매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안전보건 관련 전시회에 공동 홍보관을 설치해 제품 시연과 현장 계약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정된 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공단이 보유한 특허 등 산업재산권 기술 이전, 창업 안정화를 위한 금융혜택, 기술보호 프로그램, 전문가 멘토링 및 테스트베드 등을 제공한다. 공단과 혁신센터는 `18년부터 스타트업 23개소를 발굴·육성해 왔으며 2020년도에는 스타트업 기업의 총 매출액 16,130백만원 달성과 정규직 20명 신규 고용창출에 기여했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안전 신기술이 산업현장에 접목되어 산재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산업재해예방은 물론, 안전보건 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1.4.9일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주요 경제단체, 업계, 전문가 등과 ‘‘무역과 환경’이슈 대응을 위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新통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동향·영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11일 김 실장 주재로 개최된 제1차 통상법포럼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통상법적 쟁점을 집중 검토한 것에 이어서 개최된 것으로 동 제도의 이러한 법적 쟁점을 업계와 공유하고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시 우리 업계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동 제도 대응과 관련한 우리 입장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히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목표로 금년 6월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을 발표하는 등 동 제도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EU와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우리 주요 교역국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우리 對EU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EU의 동 제도 본격 도입 이전에 EU가 비차별적이고 WTO 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동 제도를 마련하고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재한 김정일 실장은 “기후변화는 범지구적인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 우리도 작년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탄소저감을 위해 정부, 업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환경을 위한 조치가 무역을 제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는 만큼, 주요국의 이러한 조치가 녹색보호무역주의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양자·다자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통상질서가 환경·디지털 등 新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新통상이슈는 근본적으로 국내 산업구조와 연계된 것인 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상을 산업·에너지와 연계해 융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무역과 환경을 포함한 新통상이슈 대응에 있어서 경제단체, 업계와 주요 동향과 쟁점을 공유하는 한편 업계입장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대외 대응시 우리 입장에 반영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은 3월 15일∼3월 31일간 진행했던 공중보건장학생 모집에 총 109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중보건장학생 모집을 위해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하고 의대생, 간호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비대면 중심의 홍보를 활발히 진행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중보건장학생 모집에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점, 복무희망지역 등에 따른 정량평가 결과와 면접 및 포토폴리오 등 정성평가 결과를 합산해, 최종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의과대학생 연 2,040만원, 간호대학생 연 1,6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근무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서 지원율이 저조하게 나타난 의대생에 대해서는 지원자 관심 및 지원율 제고를 위해 해외우수 의료기관 단기 교육·훈련 지원, 공공의료전문가와 장학생 간 멘토링 강화, 공공보건의료 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재정 당국과도 협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공중보건장학생 모집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장학생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021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4개소 신규 지정할 예정이며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5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2018년 처음 공모를 통해 보라매병원 등 3개소가 지정됐고 2019년 3개소, 2020년 4개소가 지정되어 총 10개소 운영 중이며 2022년까지 전국 총 19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정대상은 기존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광역시·도와 그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이며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올 6월 중 지정 예정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간 지정 유지 후 재지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모집에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하면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장애인 의료서비스 및 건강보건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위해요소 정밀조사 인포그래픽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0년 9월부터 6개월간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도로포장에 대한 하부 공동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도로포장 위해요소 정밀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경북지역 지진, 도심 도로 함몰 등이 발생함에 따라 도로 하부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 ‘18년부터 “도로포장 위해요소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번 조사는 포장 공용연수가 7년 이상된 일반국도 구간 중에서 땅꺼짐이 예상되는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차량형 GPR을 통해 지중 레이더 영상 자료를 획득한 이후, 인공지능 기반 자동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땅꺼짐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파악했다. 파악된 땅꺼짐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천공 후 내시경 촬영을 실시해 땅꺼짐 발생 여부 및 크기를 확인했다. 소규모 땅꺼짐은 조사 과정 중에 유동성 채움재로 복구작업을 실시했고 상세 조사가 필요한 19개소는 해당 국토관리소에서 상세 검토 및 굴착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구된 땅꺼짐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소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 공동 조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조사구간 이외에도 존재할 수 있는 땅꺼짐 등 위험요소 파악을 위해 국도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올해 홍수기를 대비하기 위해 전국 20개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를 4월 13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한다.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는 댐 운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댐 상·하류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댐 홍수관리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 협치를 구축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다목적댐별로 댐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 댐 상·하류 기초지자체, 각 지자체별 주민대표가 참여하며 지난해 수해피해가 컸던 섬진강댐, 용담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 등 5개 댐의 경우 댐 방류 승인기관, 하천관리청, 유역환경청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소통회의에서는 댐 방류 제약사항 조사결과 및 해소방안, 올해 홍수기부터 새로 도입하는 ‘댐 수문방류 예고제’ 등 홍수기 댐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댐 수문방류 예고제’는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댐 수문 방류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문방류 개시 1일 전까지 지자체, 지역주민들에게 방류계획을 예고하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소통회의에서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댐 방류 시 영향을 받는 시설물과 기타 제약사항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비롯해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도 소개한다.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홍수기 중에는 ‘댐 수문방류 예고제’ 등을 통해 댐 운영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홍수기 종료 후에도 댐 운영결과 공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올해 홍수기부터 댐 방류정보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댐 인근 행락객 등 불특정 다수가 댐 방류계획, 안전유의사항 등을 긴급재난문자로 받아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그동안 댐 운영 관련 협의체는 대유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댐별 협의체도 댐 상류지역, 수질관리를 중심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소통회의를 통해 댐 운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댐 상류뿐만 아니라 하류 지역주민과 지자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홍수기에 대비하고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공동으로 구성된 통합물관리추진단 회의에서 논의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화학사고 집중 예방활동 추진…취급시설 조작 신중하게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화학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등을 위해 4월 13일부터 3주간 화학사고 집중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환경부가 2020년 이후 발생한 화학사고 93건을 분석한 결과, 시설관리 미흡, 작업자 안전기준 미준수 등이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부속 설비인 밸브, 플랜지, 스위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의 사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환경부는 유사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이번 예방 활동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전국 1만 2,000여 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4월 13일부터 유역환경청,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 합동으로 ‘밸프스’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 캠페인은 현장 작업자가 화학물질 취급 전 밸브, 플랜지, 스위치의 정상 여부 등을 확인해 화학사고를 예방하는 홍보활동이다. 앞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0월부터 경남⋅울산지역에서 이와 같은 캠페인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화학사고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환경부는 이번 안전 캠페인의 취지를 담은 스티커와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해 관할 기관을 통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는 전국 사업장에 배포한다. 이번 캠페인에 활용된 스티커, 포스터, 현수막 등의 자료를 활용하려는 사업장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에서 관련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홍보물 배포 외에도 영세사업장 및 화학사고 취약 사업장에 대한 정기·현장점검 강화, 사업장 직접 방문을 통한 지도 활동 등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사업장 내 정비보수 및 작업 전후에 “밸·프·스” 구호 제창, 작업 시작 전 안전 점검 회의,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절차 숙지 등을 독려하고 작업자들이 안전 점검을 생활화하도록 이끌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허가·불법 의심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적극 추진해 화학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장 등을 적발하고 화학사고 발생 위험성을 낮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관심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환경부 생활환경실장 주재로 주요 기업의 경영진이 참석하는 화학안전선포식을 이달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밸프스 캠페인, 작업 시작 전 안전 점검회의 등의 사고 예방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경영진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등도 병행한다. 지역사회 차원의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사고 사례 등을 전파하기 위해 화학안전관리 협치와 화학안전공동체 등 지역 협의체도 적극 활용한다. 밸브·플랜지 사고사례 및 주요 원인, 안전대책 등 안전 정보를 지역의 같은 업계에 알려 기업이 자체적으로 유사 시설을 점검·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화학사고는 아차 하는 순간에 일어나므로 현장 작업자의 안전의식 제고가 사고 예방의 첫걸음이다”며 “이번 화학사고 집중 예방 캠페인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화학사고를 저감하고 인명 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