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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사회재난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예방부터 수습까지 법적 안전망 마련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최근 대규모 사회재난*으로 국민의 일상은 물론, 국가·사회적으로도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재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별도 법령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이에, ‘증가하는 사회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재난 관리·대응 법령을 제정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정부는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먼저, 사회재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한다.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정부가 시행한다.이에 따라, 노후산단‧빈집밀집구역‧접경지역은 물론, 장애인·노인·아동과 같이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도 더욱 두텁게 사회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재난 대비를 위해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기에 맞춰 대비 태세를 확립·유지한다.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관리 주관기관*과 지방정부는 위기 형태별 감시 수단·방법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재난관리 책임기관은 특정 시기*에 자주 발생하는 사회재난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사전 대비 태세를 확립·유지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와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이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방지 및 신속한 수습을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지방정부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소방관서의 장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진행 중인 행사나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인파를 해산시키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집행할 수 있다.대규모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국가 및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소관 업무에 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사회재난에만 적용되는 규정들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한다.소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장이 지정하던 특정관리대상지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직접 지정하고, 국가핵심기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중점관리대상 다중운집시설 지정제’를 도입하고,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윤호중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의 책무인 만큼, 10·29이태원 참사나 12·29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재난대책법안을 마련했다”라며,“앞으로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꾸준히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재난안전·치안산업의 성장마중물 국민안전산업펀드 결성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함께, 첨단기술 기반 재난안전과 치안 분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한다.재난안전·치안 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적 가치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성장 잠재력이 높지만, 대다수 기업이 자본과 인력 규모가 영세해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정부는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하여 자금 지원과 함께 기술‧제품 고도화, 시장 개척 등 초기 재난안전·치안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국민안전산업펀드는 총 200억 원 규모로, 정부 출자 100억 원과 민간·지방정부 등 추가 출자 100억 원으로 조성된다. 이후 재정당국과 협의, 매년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펀드는 재난안전산업과 치안산업 2개 분야로 운영되며, 인공지능·로봇 등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초기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한국벤처투자와 민간 운영사 선정 및 민간 출자자 확보를 위한 세부 운영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기업투자는 2026년 하반기부터 진행될 예정이다.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안전산업펀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안전 및 치안 기업의 성장이 될 발판이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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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7, 2021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불편한 여행’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불편한 여행’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여행방법 제안 및 확산을 위해 ‘불편한 여행법’ 캠페인을 오는 10월까지 전개한다. ‘불편한 여행법’은 환경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자연과 지구는 편해진다는 뜻이 함축된 문구로 평소 여행할 때 의식하지 못했던 행동을 다시 되돌아보고 여행지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여행 기념품 포장 줄이기, 친환경 제품 이용 등 작은 실천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고자 하는 캠페인이다. 캠페인 기간 중에는 나만의 불편한 여행법을 SNS로 제안하는 ‘#불편한여행법 챌린지’ 및 친환경 여행 후기 콘텐츠 제작·홍보 등이 이루어진다. 그 중 챌린지는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 중이며 개인 인스타그램 내 ‘#불편한여행법’, ‘#대한민국구석구석’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이 실천하고 있거나 실천 예정인 친환경 여행방법을 사진·영상·일러스트 등 다양한 형태로 게재해 참여 가능하다. 오는 9월에는 참여작 중 이벤트 누리집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기발한 여행자상’ 20명, ‘더 착한 여행자상’ 50명을 선정, 업사이클링 브랜드의 가방과 친환경 여행키트 등을 증정하고 추첨을 통해 200명을 선정해 음료교환권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인스타그램과 이벤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최초의 환경전문 공익기관인 환경재단에서도 이번 캠페인에 함께 한다. 재단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지구쓰담’ 캠페인과 연계해 캠페인 홍보와 참여 독려 활동을 적극 펼친다. 또한 평소 환경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보건교사 안은영’의 정세랑 작가, '아홉수, 까미노’의 저자이자 클린 하이커로 알려진 김강은 작가 등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SNS를 통해 챌린지에 직접 참여하는 등 캠페인 확산에 힘을 실어 줄 예정이다. 공사 강종순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은 “바람직한 여행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 역시 공사의 중요한 역할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분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불편한 여행법’은 국내여행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요즘 시기에 꼭 필요한 캠페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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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7, 2021
나도 친환경 ‘쓰담달리기’ 해볼까
한국관광공사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친환경 여행문화 확산을 위한 ‘대한민국 구석구석 친환경 달리기 챌린지’를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이 이벤트는 달리기를 하며 ‘플로깅’과 ‘저탄소 여행’을 실천하는 챌린지를 마련해 국민들의 친환경·비대면 여행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5월 공사에서 시작한 친환경 여행 캠페인 ‘불편한 여행법’의 일환이기도 하다. 참여하려면 달리기·걷기 앱 ‘런데이’를 스마트폰에 내려받아야 한다. 앱에서 ‘챌린지’ 메뉴에 접속하면 구석구석 달리기 구석구석 플로깅 2가지 미션이 나온다. 둘 중 하나, 또는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으며 미션 수행은 구석구석 달리기는 2주 간 누적 10km를, 구석구석 플로깅은 2주 간 누적 1시간을 달리는 것으로 완료된다. 8월1일 이내에 챌린지를 완료한 참여자 전원에게는 온라인 완주증, 기념 배지, 인증 스티커가 제공된다. 또한 ‘불편한 여행법’ 챌린지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플로깅, 달리기 인증샷 등을 개인 인스타그램 내 #불편한여행법, #대한민국구석구석, #지구쓰담 해시태그와 함께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계정을 태그해 올리면 나만의 불편한 여행법을 SNS로 제안하는 ‘#불편한여행법 챌린지’ 이벤트에 자동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270명에게 업사이클링 가방, 여행키트, 음료교환권 등 다양한 경품이 주어진다. 공사 강종순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은 “코로나19로 대규모 대면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챌린지는 개별적 참여로 환경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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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6, 2021
속리산에서 펼쳐지는 빛의 향연
속리산에서 펼쳐지는 빛의 향연 [국회의정저널]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의 첫 시작인 ‘속리산 법주사 빛의 향연’이 7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충북 보은 법주사 일원에서 펼쳐진다.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은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세계유산에 적용해 세계유산의 가치를 보다 쉽게 알리기 위해 문화재청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공모사업이자 한국판 뉴딜의 하나로 2021년 총 5개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1년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보은 법주사, 익산 미륵사지, 부여 정림사지, 수원 화성, 공주 공산성 미디어아트: TV, 비디오, 인터넷 등 미디어 매체로 표현하는 예술 분야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보은군이 주관하는 ‘속리산 빛의 향연’에서는 세계유산 법주사의 문화재를 활용해 야경과 결합한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선보인다. 법주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첨단기술에 담아 문화유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보은 법주사는 2018년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의 7개 사찰 중 한 곳으로 사찰 창건 이후 현재까지 그 기능을 유지하며 한국 불교의 깊은 역사성을 담고 있다는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번 행사에서는 오리숲길, 수정교, 사천왕문, 종루 등 사찰 경내·외에 인터렉티브 기법으로 꾸며진 야간경관을 관람할 수 있으며 행사 중 매일 오후 8시 10분부터 국보 팔상전에서는 ‘무명의 바람을 만나 번뇌의 바다를 헤매다’와 ‘팔상도와 미륵불’이라는 주제로 보물 대웅보전에서는 ‘법주사 창건설화’라는 주제로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진다. 인터랙티브 콘텐츠: 관람객과 상호소통하며 참여할 수 있는 쌍방형 콘텐츠 미디어 파사드: 건축물 외벽을 가리키는 파사드와 미디어의 합성어로 건축물을 스크린으로 활용해 미디어 영상을 보여주는 기법 사전예약을 통해 입장객은 오후 5시 이후 입장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이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일 관람인원을 100명 이내로 제한한다. 사전예약 접수는 7월 23일부터 보은군청 누리집과 법주사 누리집에서 예약을 받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참여인원은 변동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의 국민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 구성을 위해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상담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코로나19 시대에 야외에서 거리두기를 하며 관람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유산 콘텐츠를 국민에게 제공해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우수사례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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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6, 2021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명확해진다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명확해진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는 “공사종류별 목적물”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사종류”로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공사로서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하자책임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하자담보책임을 불합리하게 주된 공사로 길게 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하도급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 기산일을 하도급공사의 완공일이 아닌 원도급공사의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을 산정하는 등 하도급사에게 부당 전가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하자담보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TF 활동 등을 통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이 마련됐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자담보책임은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하고 ‘시공상 하자’란 시설물이 설계도서와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 후 균열·파손·누수 또는 기능상 장애 등이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했다. 건설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라도 하자보수책임을 지도록 명확화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공사가 아닌 하도급공사로 한정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토록 규정했다.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건설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책임기간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했고 다양한 공사가 복합되어 법령에 공사종류를 명시하지 아니한 하천공사는 목적 및 기능에 맞게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공종별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불필요한 하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천재지변, 유지관리 부실관리상 하자 등 건설공사의 하자여부 판정과 적용사례를 소개했고 불합리하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자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금지사항, 하자담보 면책사유 등을 명시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8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건설정책과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 요인을 해소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확립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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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6, 2021
27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지속가능성장 법적기반 마련
27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지속가능성장 법적기반 마련 [국회의정저널] 택배와 배송대행업 등 생활물류산업을 지원·육성하고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안전 등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은 택배, 음식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위해 지난 1월 26일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별도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전자 상거래 활성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소비가 증가로 우리 삶에 보편서비스로 자리 잡은 생활물류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그동안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화물차 수급 중심으로 관리되어 온 택배업은 등록제 체계로 전환해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산업 육성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한다. 난폭운전 방지를 위해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배달기사의 처우를 고려하는 등의 우수한 업체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택배는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10.27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배달·퀵서비스업은 올해 안에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해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물동량 폭증으로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내몰렸던 종사자를 보호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체질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도 마련된다. 택배기사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한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종사자의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토록 했다. 그 외 폭염, 폭설 등 혹서 혹한기에 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물류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라이더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값비싼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생활물류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배송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신뢰성, 친절성 등을 반영한 택배 서비스 평가도 매년 시행하고 공표한다.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홈쇼핑 등 대형 화주업계와 택배업계 간에 부당하게 택배비를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를 신설했다. 산업의 거래구조 개선,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 시대에 필수서비스로 자리 잡은 생활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육성,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자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생활물류시설 확보방안을 관련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낙후지역 물류시설 설치, 물류시설의 첨단화 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밖에 정기적 산업조사, 통계시스템 구축, 표준화 사업, 창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벤처나 새싹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 사회적 합의 주요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택배사업자-영업점, 영업점-택배기사 간 표준계약서는 7월 28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게시된다. 법 시행 이후부터는 택배사업자는 표준계약서 내용을 참고한 배송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시행하는 생활물류법에 소비자 보호는 물론, 종사자 처우개선, 산업의 육성·지원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면서 생활물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종사자를 보호해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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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6, 2021
민간주도의 혁신기술로 스마트시티를 더 똑똑하게
민간주도의 혁신기술로 스마트시티를 더 똑똑하게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미래의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혁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 공모를 7월 26일부터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기술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지자체·대학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도시 단위의 종합솔루션 중심으로 실증되어 단위기술에 대한 실증 기회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지자체, 공공기관 등 스마트시티 서비스 수요처는 민간에서 개발된 혁신기술의 도입 의향은 높은 반면, 혁신기술의 품질에 대한 검증 등 실증사례가 없어 적극적인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공모하는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은 민간에게 스마트시티 혁신기술에 대한 실증사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총 4개 기술에 8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기업은 단독 또는 수요처와 함께 공동 응모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응모한 경우에는 실증 대상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요처-신청기업 간 연결도 지원할 예정이다. 실증기술은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지 않은 기술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기술의 도전성, 혁신성, 실현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스마트시티 창업지원 사업의 졸업기업,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가입 기업 등 국토교통부의 기업지원 제도 테두리 안에 있는 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한다.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누리집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스마트시티 발전은 민간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우수한 기술과 혁신성을 갖춘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발굴되는 우수 기술은 혁신조달 제도와 연계를 추진하는 등 향후 스마트시티 사업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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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6, 2021
용산공원의 미래방향을 담은 국민제안문 채택
용산공원의 미래방향을 담은 국민제안문 채택 [국회의정저널]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는 제5회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의 7대 제안“을 채택하고 그동안 여건변화 및 국민제안문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언제나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조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및 탄소중립 기술 등이 도입된 스마트 공원과 교통약자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등이 필요”하며 “지난해 경계확장으로 편입된 국립중앙박물관, 한글박물관 등과의 조화를 통해 보존과 활용이 균형을 이루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열리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용산공원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된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은 6개월간의 여정을 통해 용산공원의 미래방향에 대한 의견을 담은 국민제안문을 위원회 및 관계기관에 전달하면서 사회적 약자도 공원을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용산공원의 공간적 정체성은 ‘공원’이며 생태·역사성 보존과 공원의 기능 간 균형을 갖춘 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연령별 생태교육 프로그램, 숲 속에서의 캠핑, 호수에서의 물놀이 및 스케이트와 같이 사시사철 다양한 여가·소통·배움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으고 주변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변화하는 인구구조, 라이프 스타일 지역·사회적 특성 등을 수용하는 열린 공간이 되길 희망한다는 기대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지난 6개월 동안 주말마다 숙의토론, 체험활동 등에 참석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 참여단에 감사드린다”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긴 호흡으로 진행되는 용산공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은 8월부터 용산공원 국민참여 누리집을 통해 ‘용산공원 친구들’을 상시 모집할 계획으로 활동이 종료된 참여단도 친구들 그룹에 포함해 국민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 용산공원 친구들은 용산공원 개방부지를 중심으로 랜선 피크닉, 공간대여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부터 운영,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고 국민제안문이 조성계획에 반영되는 과정을 공개하는 설명회에도 참석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된다. 또한, 용산공원 청년 크리에이터 1기에 이어 7월 27일부터 8월 18일까지 23일간 용산공원 청년 크리에이터 2기도 모집한다. 용산공원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청년 누구나 용산공원 국민참여 누리집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12월까지 다양한 국민소통 프로그램 등에 대한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제작·홍보하게 된다. 선정된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원되며 우수활동에 대한 시상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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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6, 2021
“국산 방산부품, 쉽게 검색하고 활용하세요”
“국산 방산부품, 쉽게 검색하고 활용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부품국산화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국산부품 정보 플랫폼인 ‘국산부품 등록 기능’을 구축해, 오늘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국산부품 등록 기능’은 국산화 개발에 성공해 성능이 입증된 개발부품을 무기체계 분류에 따라 부품국산화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다. 국기연은 개발된 국산부품이 사장되지 않고 새로운 연구개발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현재까지 국산화 개발이 완료된 부품 1,790건의 기능·성능, 적용 가능 분야 등 관련 정보들을 부품국산화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해 각 부품의 세부 활용 정보들을 한눈에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방산업체 및 관련 기관은 국기연 부품국산화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누리집에 가입하면 ‘국산부품 등록 기능’에 등록된 국산부품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특히 부품개발업체는 부품 활용성과 관련된 다양한 세부 정보를 추가·변경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국기연은 업체가 기입한 정보를 최종 검토해 게시한다. 국기연은 국산부품 등록 기능 활성화를 위해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부품개발업체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시스템 개선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국산부품 등록 기능’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 시 국산부품 적용 가능성을 확대하도록 ‘방위사업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신규 무기체계 개발 시, 국산부품 등록 기능을 통해 방위사업청 및 체계기업 간 국산화 개발부품에 대한 정보교류가 가능해졌다”고 강조하며 “방산 부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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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6, 2021
2025년까지 모든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로 전환
2025년까지 모든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로 전환 [국회의정저널] 오는 2025년까지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이 클라우드 기반 통합관리 운영 환경으로 전환되어 다양한 국민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통합 추진계획’을 7월 27일 발표하고 올해부터 5년 동안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모든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통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지난해 발표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6월 제4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에서 공개한 ‘제2차 전자정부 기본계획’ 중 ‘2025년까지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율 100%’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이 담겨있다. 현재,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약 83%가 기관별로 운영 중이며 대부분 운영 규모가 작아 설비가 미흡하고 전담 인력도 부족해 보안에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버, 스토리지 등 정보자원의 50% 이상이 내용연수를 경과해 노후화됨에 따라 시스템 운영효율이 저하되고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안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민의 일상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맞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전문성 있는 공공·민간 클라우드센터 이용을 통해 보안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술력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클라우드센터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에 따라 국가안보, 수사·재판, 내부업무 처리 등을 다루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이를 제외한 정보시스템은 보안 및 안정성을 인증받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절반에 가까운 46%의 시스템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신속하고 안전한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 ‘22년까지 전환 비용 일체를 지원하고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이용료를 초기 1년간 지원하는 등 2025년까지 총 8,600여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우선 활용’아울러 급변하는 디지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시 공공 업무시스템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선 활용한다. 여러 기관에서 공통으로 운영 중인 업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거나 새로 개발하는 것 보다 이미 검증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면, 즉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구축비, 유지관리비 대신 이용료만 필요해 예산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에 지난 6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의 선도 이용을 위해 이용료 지원대상으로 87개 기관의 109개 서비스를 선정했고 이번 달부터 순차적으로 이용을 개시한다. 그러나, 공공에서 이용할 수 있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가 23개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는 공공의 수요를 바탕으로 공동활용이 가능한 업무를 선별하고 개발을 지원해 선제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보안인증을 획득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가 증가하고 공공부문의 이용이 확대되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공클라우드센터 이용대상인 정보시스템의 수용을 위해 공공클라우드센터 지정 및 배치 방향도 공개됐다. 중앙부처의 시스템은 지난 3월 지정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과 광주센터에, 공공기관의 시스템은 ‘22년 개소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에 클라우드 전환·통합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시스템은 자체 클라우드센터 구축,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활용 또는 민·관 협력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역적 특성, 재정 여건 및 정보화 역량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클라우드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민간 클라우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의 건물과 설비 등을 활용하는 민·관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보안상 문제가 없도록 국정원 등 관계부처 등과 논의 중이다. 이는 민간의 검증된 클라우드 인프라 등을 공공에 도입해 단기간 내 클라우드를 구축·이용하도록 하고 민간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민간은 공공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민간과 공공이 함께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전면 전환을 통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해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민간도 품질 높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노력과 발전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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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6, 2021
소부장 신뢰성 보험, 혜택은 높이고 가입 문턱은 낮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제품사업화 지원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소부장 신뢰성 보험 혜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소부장 신뢰성 보험은 기술개발·성능검증을 거쳐 구매한 소재·부품·장비의 예상치 못한 결함 발생으로 수요기업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완제품 생산단계에서 수요기업의 리스크를 완화해 신규 혁신적 소재·부품·장비의 상용화, 국산화 등 시장 진출을 돕는 금융 상품이다. 지난해 9월 산업부가 자본재공제조합 및 민간보험사와 함께 시행한 ‘소부장 신뢰성보험 지원 시범사업’이 1년간 연장되면서 기업 혜택은 보다 강화된다. 우선 보험료 지원율을 종전 50%에서 80%로 올리고 지원 상한액도 종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보험기간도 종전 1년 단위에서 1~3년 단위까지 선택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가입대상도 신뢰성 인증제품 생산기업으로 한정하던 종전 방식에서 6대 분야 양산성능성인증 및 기타 업종별 대표 인증기업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험가입은 자본재공제조합 또는 협약 민간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다. 산업부는 금번 신뢰성 보험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수혜사례들이 발생할 경우 민간의 자율적 확산 등 관련 보험시장 활성화를 시작으로 수요기업의 신규 소부장제품 채택 위험경감, 소부장 기업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보험생태계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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