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스포츠박물관 개관 앞두고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 시작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앞두고 스포츠 분야 최초 국립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를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주자로 5월 23일 한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제2차관이 나선다. 문체부는 우리 국민이 스포츠 역사와 정신에 더욱 쉽게 다가가고 감동과 열정의 순간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올림픽공원 안에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국립스포츠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이번 ‘기증 릴레이’는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기증을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 건립 취지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했다. 장미란 차관은 선수 시절을 함께한 소장품 총 88점을 기증한다. 주요 기증품으로는 첫 올림픽 메달인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은메달과 대한민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인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 등 올림픽 메달 전체와 아시아경기대회 메달, 열정이 스며든 선수복과 역도 벨트, 역도화 등이 있다. 장 차관은 선수 시절을 회상하며 잊을 수 없는 대회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손꼽았다. 평소 경쟁보다 기록이 더 중요하다는 소신이 있었던 장 차관은 베이징올림픽 당시 세계신기록을 세우겠다는 큰 꿈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해 금메달 획득과 세계신기록 수립을 모두 달성했다. 특히 당시 훈련에서 뒷굽을 갈고 또 갈며 신었던 역도화를 두고 동료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박물관에 가야 한다는 농담을 했었는데, 이번 기증으로 정말 유물이 됐다며 남다른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기증 릴레이’는 국립스포츠 개관 전까지 계속 이어지며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대한민국 스포츠사의 주요 인물들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기증 유물을 국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 콘텐츠로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와 공단은 ‘기증 릴레이’를 계기로 국립스포츠박물관 홍보를 강화한다. 5월 23일에는 문체부 공식 유튜브 콘텐츠 ‘장미란의 동네 한바퀴’를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소개한다. 박물관 건립 현황과 장 차관이 기증한 유물 관련 일화, 체력 인증과 미술 전시 등 박물관 인근에서 즐길 거리 등을 생생히 안내한다. 국립스포츠박물관 유튜브 채널에서는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 짧은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스포츠의 가치를 알리는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영상에도 장 차관이 깜짝 출연한다. 장미란 차관은 “이번 ‘기증 릴레이’의 첫 번째 주자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다. 개인적으로도 뜻깊은 유물들이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며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도 나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증 릴레이’를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널리 알리고 박물관이 대한민국 스포츠의 역사와 감동을 전하는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인근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 증가, 일상 속 예방수칙 준수, 고위험군 백신 접종 당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외 일부 국가에서의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관련해, 아직까지 국내는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나, 예년의 양상을 참고할 때,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일상 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며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 25년 20주차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수는 100명으로 전주 대비 감소 했고 최근 4주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며 유사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 25년 20주차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8.6%로 지난 주 대비 상승 했고 하수 감시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지난 주 대비 소폭 증가함에 따라 증가 지속 여부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 중이다. ’ 25년 5월의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는 오미크론 LP.8.1이 3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최근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는 XDV계열의 NB.1.8.1은 올해 2월 국내 최초 검출 이후 지속 증가해 21.2%를 차지했다. NB.1.8.1은 기존 유행 변이 대비 면역 회피능의 소폭 증가가 확인되었으나, 전파력 및 중증도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WHO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4주 동안 82개국에서 23,164명의 환자가 보고되어 직전 4주보다 감소했다. 18주차 양성률은 3.4%로 ’ 25년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홍콩 등 인근 국가에서는 환자 증가세가 보고됐다. ’ 25년 9주차 이후 지속 증가세를 보이던 홍콩은 20주차에 환자 977명이 보고되어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 24년 여름 유행 정점, 796명)보다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양성률은 20주차에 13.80%로 전주와 유사하나 1년 새 최고치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는 27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했다. 대만과 싱가포르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만은 20주차에 코로나19로 인한 외래 및 응급실 방문자 수가 19,097명으로 전주 대비 91.3% 증가했고 올해 발생한 사망 포함 중증환자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이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8주차 14,200명으로 전주 대비 27.9% 증가했다. 중국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중 코로나19 양성률이 18주차에 16.2%로 14주차 7.5%에서 지속 증가 중이다. 중국질병통제센터는 올여름 유행이 작년 여름 수준을 상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 25년도에 양성률 약 5%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5년 19주차의 국가별 코로나19 양성률은 미국 2.9%, 영국 5.0%, 일본 감시기관 당 보고건수는 0.94명으로 보고됐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 24-’ 25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시행 중이며 ’ 25년 5월 20일 기준, 고위험군 10명 중 5명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으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현재 사용 중인 JN.1 백신은 국내외에서 유행하는 JN.1 계열 변이인 XEC, LP.8.1 등에 여전히 유효한 면역 반응을 보여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부는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코로나19 국내 발생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다가오는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우리나라와 인접한 주변국들에서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행국가 여행 시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하면서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내 전파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사람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을 6월 말까지 연장해 시행하고 있으니,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봄 산나물과 독초 헷갈리지 마세요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봄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독성식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봄 독성식물 필드가이드북’을 발간했다. 매년 봄철마다 산나물 채취가 활발해지면서 산나물과 독초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해 발생하는 중독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특히 동의나물, 은방울꽃, 박새와 같이 치명적인 독초도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수목원은 독성식물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독성 산림식물의 수집, 분류 및 평가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독성식물을 대상으로 형태 및 독성정보 구축과 독성강도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독성식물의 관리기준 제시를 위한 등급체계작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년에 걸쳐 우리 주변에 분포하는 독성식물에 대한 현지조사, 형태정보 및 독성물질정보, 중독증상 및 중독사례 등에 관한 정보구축을 수행해 총 87종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봄 독성식물 필드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국립수목원은 독성식물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봄 독성식물 필드가이드북’을 관계기관과 전국의 주요 도서관 270여 곳에 배포할 예정이다. ‘봄 독성식물 필드가이드북’은 국립수목원 누리집 연구간행물 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수목원 최영태 원장은“봄 독성식물 가이드북이 무분별한 산나물 섭취에 따른 중독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립수목원에서는 독성식물의 활용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신 가치발굴을 통한 바이오산업의 실용화 연구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제31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지난 11일 대전 케이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민관학으로 구성된 심의위원과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1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산림교육심의위원회에서는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 추진 계획 보고와 의미 있는 용역 진행을 위한 토론과 자문이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심의위원들은 2007년부터 시작된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국립 춘천 숲체원과 국립 나주 숲체원에 대한 교육센터 지정 요청 건에 대한 심의·의결도 진행했다. 산림청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는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안전성과 품질을 국가에서 보증하는 제도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이번 산림교육심의위원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인증제도가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문체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안내서(안) 표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12일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1차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양성평등 정책과 성희롱·성폭력 대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 건의를 담당한다. 지난 1월 문화예술, 체육, 관광, 미디어, 여성학, 성희롱·성폭력 등 각 분야 민간위원 총 15명을 위촉했다. 향후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문화·예술·체육계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방문과 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주요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과 문체부 민간보조사업 진행 시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다룬다. 위원회는 문화 분야 성별 격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성 인지 통계 마련, 문체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별 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 적용을 위한 ‘양성평등 행정 안내서’ 발간, 문화 분야 주요 여성 활동 등에 대한 양성평등 문화 콘텐츠 개발 등 2021년 문체부 주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계획을 심의한다. 또한 ‘미투 운동’ 이후 문체부가 수립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체계적인 이행과 문체부 민간보조사업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문체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서를 논의한다. 안내서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배제, 성폭력 가해자 및 해당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 취소, 보조사업자에게 사업 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방지의무 부과, 사업참여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적 실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체부는 3월 중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광역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등에 안내서를 배포해 이행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새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또한 ‘문체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서’가 널리 확산되어 성희롱·성폭력이 없는 양성 평등한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온라인 강연을 들으며 자녀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혀보세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열린의사회는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녀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3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3주간 온라인 강연을 진행한다. 온라인 강연은 총 9회 일정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누구나 ‘랜선 위클래스’ 누리집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강연이 진행되는 3주간은 강연 영상을 매주 월·수·금 오후 2시에 순차적으로 제공하고 강연이 끝나는 3월 26일 이후에는 ‘위닥터’ 유튜브 채널에 지난 9회 차의 모든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3월 8일 3월 10일 온라인 강연회에서는 존스홉킨스 의대 소아 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지나영 교수가 ‘내 자녀 어떤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건강한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3월 12일부터는 사춘기 자녀의 이해, 자녀의 품행문제 이해와 대처, 자녀의 자존감 향상,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 코로나19 시대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등의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한편 교육부는 원격수업으로 대면상담이 어려운 상황에도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가 학생들을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새 학기부터 학교상담실 화상상담(‘랜선 위클래스’)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화상상담 시범사업에는 현재 980개교가 참여 중이며 교육부와 열린의사회는 효과적인 화상상담을 위해 참여 학교의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대상으로 화상상담 시스템 활용 연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일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녀의 심리적 어려움을 학부모들이 조기에 발견하고 자녀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가 화상상담을 통해 학생의 비언어적인 태도를 관찰하고 심리상태를 파악해 효과적인 상담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민 생활 밀착형 규제 해소로 그린·디지털 경제 앞당긴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후 3시, 대한상의 20층 챔버홀에서 ‘21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소규모 태양광 전력 거래 플랫폼’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021년도 제1차 산업융합규제특례위를 주재하면서 “산업융합규제특례위가 작년까지 총 102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이중 53건은 사업을 개시해, 투자 644억원, 매출 280억원, 신규고용 104명 등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혁신을 꿈꾸는 기업의 규제해소 희망 사다리’가 되어왔다”고 성과를 평가했다. “올해는 한국판 뉴딜·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중점정책 성과 가시화를 위한 규제를 집중 발굴·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금번 승인된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등과 같이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해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실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증 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R&D 지원 뿐 아니라, 펀드·보증 등 금융지원 강화, 사업중단 불안 해소를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조속 개정 등 승인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승인기업의 경우, 최대 1.2억원을 한도로 실증사업 소요금액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책임보험료도 최대 1,500만원을 한도로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인증기술 개발 및 성능향상 기술개발도 지원 중이다. 또한, 연 800억원, 총 4,000억원을 조성하는 ‘산업지능화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규제특례승인기업을 추가하는 한편 실증특례 승인기업도 우대금리·우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승인기업의 사후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리걸인사이트는 차량별 유종정보를 활용한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자동차 번호를 촬영·인식 후 교통안전공단의 유종정보와 매칭해 해당 유종에 맞게 주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량정보는 개인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차량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위는 혼유사고 방지에 따른 소비자 혜택, 판매자 부담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조건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신청기업은 차량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주유 후 즉시 해당정보를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운전자 또는 주유원의 부주의로 인한 혼유사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예방해, 혼유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 및 혼유사고 보험 가입비, 분쟁비용 등 감소효과와 新산업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아람휴비스는 원료부터 고객특성을 고려해 피부관리실 등에서 제조·판매하는 ‘개인 맞춤화장품’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개인별 피부·모발 상태를 측정·분석하고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화장품 레시피를 추천, 이에 맞는 원료를 소분·활용하는 ‘개인 맞춤 화장품’ 제조·판매 사업을 수행한다. ‘화장품법’상 ‘맞춤화장품’에 대한 정의가 없고 제조번호별 품질 검사, 화장품 제조업 등록 기준으로 인해 피부관리실 등 임의장소에서 ‘개인 맞춤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규제특례위는 ‘개인 맞춤화장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의 필요성을 고려해, 식약처가 제시한 품질관리기준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또한, 제조시설 및 품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업 등록 장소에서만 실증을 수행하도록 했다. ‘개인 맞춤화장품’은 원료 단계에서부터 개인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제품화 가능성이 검증된다면, 화장품 산업의 新시장 개척도 가능할 전망이다. 그랜마찬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만든 식품을 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하는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판매되는 식품에는 RFID를 부착해 식품정보와 유통기한을 관리하고 자동판매기에는 온도센서를 탑재해 상시 적정온도를 유지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생산한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장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배달·우편·택배 판매만 가능하며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는 불가하다. 규제특례위는 공유주방·소상공인 등의 신규 판로확보, 소비자 편의성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위생안전을 위해 식약처의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식품을 서울지역 최대 20대 자동판매기로 판매하는 등의 조건 하에서 실증을 허용했다. 실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코로나 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비대면 판로 확보와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다양한 제품을 새로운 형태로 소비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제고와 배달·택배 대체에 따른 포장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량 감소도 기대된다. 에이치에너지는 협동조합의 태양광 전력생산·거래를 위한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협동조합이 유휴옥상 등을 활용해 생산한 소규모 태양광 전력을 조합원에게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겸업이 안되며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규제특례위는 협동조합 및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로 재생에너지 생산·보급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하므로 망 이용료 등을 부담하고 발전사업자와 소비자간 전력거래와 함께 REC도 함께 이전하는 조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직접 발전설비 설치·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태양광발전 참여를 확대시켜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 및 공유경제 확산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온어스는 트럭 및 배터리팩을 이용한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 시스템’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팩을 모듈화해 에너지저장장치를 제작하고 이를 트럭에 탑재한 ‘이동형 ESS’의 판매 및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동형 ESS는 야외 전력이 필요한 장소로 이동해 전력을 제공할 수 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KC 인증기준,‘전기사업법’상 사용전 검사와 정기검사 등은 정치형 ESS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동형 ESS에는 적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규제특례위는 전기차 보급확대 등에 따른 이동식 비상용 발전기 수요 증가 전망과 기존 이동식 디젤발전기에 대비 친환경적인 점 등을 고려,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불특정 환경에서 사용되는 이동형 ESS만의 특성을 고려해, 이동형 ESS 실증설비의 설치·운용 방안 마련과 KC안전기준상 시험항목 통과 등을 조건으로 실증을 허용했다. 이동형 ESS를 통해 재난지역·도심행사 등에 전력을 제공해 이용자 편익 제고 미세먼지·CO2 저감, 안전사고 예방 등이 기대된다. 이브이글로벌은 ‘신재생에너지발전과 ESS를 접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제주도에서 자가생산 또는 신재생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잉여전력을 ESS에 저장, 전기차에 충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것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위는 동 사업이 제주도內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시 망 이용요금을 부담하고 전기차충전소 운영 관련 안전조치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주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잉여전력의 효과적 활용,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서울시 서소문 청사와 서울시립미술관 사이의 부지에 ‘저장식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하고자 한다. 저장식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인근 보호시설과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예정 부지는 제1종 보호시설인 서울시립미술관 및 서울시 서소문 청사와 15m 거리에 위치하나, 제1종 보호시설과의 최소 이격거리인 17m에 미달해 저장식 수소충전소의 구축·운영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위는 이격거리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호벽 및 추가 안전장치 설치, 안전검사 등 안전조치 방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서울 도심 내 수소충전소가 확대되어 수소차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소를 충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체코스메틱, 이진뷰티, 모이다헤어, 엔긱컴퍼니, 유어’ 등 5개사는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공유미용실이란, 1개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의 영업신고를 해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 예약·재고관리 시스템, 모바일앱 등을 통해 열펌·미스트기구 등 미용 설비와 샴푸대·고객 대기석 등 미용 시설을 공유해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의 미용실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1개 영업장에서 2개 이상의 미용업 영업 시, 미용 시설·설비를 공유하는 것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위는 소상공인 창업비용 부담 완화 효과 등을 고려,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다만, 기존 공유미용실 승인 조건과 동일하게 각 영업소마다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문제발생시 공동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실증을 수행해야 한다. 공유미용실 서비스 추가 승인으로 미용 분야에도 공유 경제가 확산되고 더 많은 미용사들이 초기 창업비용 부담없이 자가 미용실을 경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K에너지는 ‘고침입도 아스팔트를 이용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재생첨가제의 기능을 함유한 고침입도 아스팔트를 사용해, 재생첨가제 투입 없이 도로 포장용으로 쓰이는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하고자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상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 재생첨가제를 투입해야 한다. 규제특례위는 고침입도 아스팔트를 사용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 순환골재의 함량이 40%이하인 경우, 재생첨가제를 투입하지 않아도 기존 제품과 동등한 성능 확보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관계부처가 제시한 ‘시공지침’ 및 부속서 상의 사용기준을 만족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생산공정이 단순화됨에 따라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사용량이 증가해, 자원절감, CO2 배출 저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에스피네이처는 ‘서냉슬래그를 정제한 아스팔트 혼합물 박리방지제’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상 소석회 및 액상박리방지제만 박리방지제로 규정되어 있다. 국토부는 지침 내 기술된 소석회 및 액상박리방지제는 여러 박리방지제 중 대표적인 제품으로 박리방지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타제품도 사용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규제부처의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규제를 해소한 사례로 ‘적극행정·규제없음’으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기존의 박리방지제 대비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량이 적으며 온실가스 배출이 없어 친환경적 효과가 기대된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월 11일 11시, 봄철 나들이객 등 유동인구 증가에 대비해, 현대백화점 더현대서울에 방문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업계의 방역관리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현대백화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환기·소독,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주말 차량 자율 2부제, 정원의 60% 이내로 승강기 탑승인원 제한 등 강화된 자체 방역대책을 이행해 철저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 집단감염으로의 예방·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백화점의 방역상황을 점검하면서 오늘이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지 1년이 됐지만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3차 대유행이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라며 유통업계는 국민 생활현장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매장의 환기와 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 이행과 실천은 물론 백화점 및 협력사 직원의 방역과 안전관리에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오랜 기간 강화된 방역조치로 많은 국민이 지쳐 있지만, 그렇다고 자칫 느슨해지면 한순간에 그 간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팬데믹 선언 2주년이 오지 않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방역수칙 준수 및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 장관은 온라인·비대면 비중이 증가하면서 AI·빅데이터·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유통산업 재편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지난 3.4일 범부처 차원에서 “디지털유통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유통업계가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업계에서도 민간 주도로 유통산업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화를 위해 적극 협력과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역관리와 관련해, 지난 연말·연시부터 산업부 주관 점검 및 지자체 상시점검, 방역상황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기후변화로 인한 내륙습지 소멸 예측결과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생태계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에 관한 연구 자료집을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평가한 것으로 국내에 서식하는 야생동식물, 내륙습지, 수생태계 담수지역, 갯벌과 산림을 대상으로 수행됐다. 또한, 21세기 말까지 ‘온실가스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와 ‘온실가스를 적극 감축할 경우’의 두 가지 주요 시나리오를 적용해 우리나라 생태계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 피해상황을 진단했다.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생물종 부작용, 외래종·교란종에 의한 피해 등을 유형별로 비교·분석했다. 온실가스 감축 없이 현재대로 배출될 경우 급격한 기온 상승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될 수 있는 생물종은 국내조사 자료가 확보된 전체 약 5,700여 종 중 336종에 달했다. 이는 온실가스를 적극 감축할 경우에 비해 5배나 더 많은 수치로 서식지 이동이 쉽지 않은 구슬다슬기, 참재첩 등 담수생태계에 서식하는 저서무척추동물종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은 주로 습지나 수생태계에서 외래종에 의한 생태계 교란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측된다. 온도상승은 아열대·열대 지방에서 유래된 뉴트리아, 큰입배스 등 외래종의 서식지가 확산될 수 있는 기후환경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뉴트리아에 의한 피해 예상 내륙습지 수는 온실가스 적극 감축 시 32개, 그렇지 않을 경우 120개로 약 4배에 달하는 생태계 교란 피해 차이가 예측된다. 기후변화는 극한의 가뭄현상 발생건수도 증가시켜 내륙습지 소멸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온실가스 적극 감축 시 그 피해가 22개에 그치나 그렇지 않을 경우 657개의 내륙습지가 소멸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측되어 약 30배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소멸 위험이 큰 습지는 무제치늪, 대암산 용늪 등과 같이 높은 지대에 위치해 물 공급이 제한적인 산지습지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번 연구 자료집은 3월 12일부터 국립생태원 누리집에 전문이 공개되며 인쇄물은 3월 중으로 전국 유관기관 및 도서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해 생태계의 피해를 중심으로 진단하였지만, 이러한 피해가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예측된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외교부,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과 3월 12일 비대면 서면 방식으로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은 재외공관 건물의 새단장 및 신축 시 국내 그린스마트 기술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선도국가로서 이미지를 높이는 외교부 주관의 신규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교부는 친환경 관련 국내 건축인증 기준을 바탕으로 해외에 있는 재외공관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건축인증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올해부터 추진 중인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시범사업’에 최초 적용될 예정이다. 5개 참여기관은 올해 내로 시범사업 국가에 대한 글로벌 녹색건축인증 기준을 수립하고 2~3년간의 시범사업 추진을 바탕으로 그린스마트 기술을 재외공관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by 편집국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로 편하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확대되고 디지털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제공, 포용적 서비스 제공, 공정·신속한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202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가 각급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립·통보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은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먼저,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확인서를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병적증명서 예방접종증명 등 100종의 증명서를 발급·제출할 수 있으며 연말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으로 확대된다. 제출가능한 수취기관도 은행, 통신사 등으로 늘어나 전자증명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생활민원 부문 원스톱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된다. ‘정부24’에 접속하면 민원 서류발급은 물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 번에 조회·신청할 수 있다. 올해 ‘정부24’에 온종일돌봄, 꿈청소년 서비스 등의 신규 서비스가 추가되며 임산부의 안전 등을 고려한 ‘임신·출산 서비스’도 비대면 서비스 방식으로 확대된다. 임신 초기 제공되는 엽산·철분제를 택배를 이용해 전달하도록 개선하고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원, 조산원 등을 연말까지 200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24’에 접속하면 정부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서비스 300여 종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본인이 수혜대상자인지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민원인에 대한 ‘본인정보 자기결정권’도 강화된다. 민원 처리과정에서 취급되는 개인정보를 본인이 지정하는 행정기관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여러 행정기관을 거쳐야하는 복합민원인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절차에 따라 각각의 행정기관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된다.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는 만큼, 디지털 약자나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더욱 촘촘해진다. 무인민원발급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화면확대, 휠체어 사용자 높이 조절 기능을 필수로 탑재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비접촉 터치스크린, 음성인식 기능도 선택적으로 도입한다.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시 온라인과 동일하게 맞춤형 혜택을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원 수수료 감면 근거도 마련한다. 반복되는 민원이나 장기적으로 미해결된 민원, 소관부서가 불투명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재심의 절차를 강화해 운영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민원서비스 혁신은 디지털 시대 맞춰 편리하게 바꿔 나가고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모두를 배려하고 포용하도록 강화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민원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봄 산행, 덜 녹은 얼음과 서리에 미끄러지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가 최근 포근해진 날씨로 산행에 나서는 국민들이 많아짐에 따라 등산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3월은 평소 산행을 하지 않던 분들도 봄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 산에 오르는 경우가 있어 등산사고의 위험이 높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34,671건이며 25,77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중 연간 발생하는 등산사고의 24.6%가 봄에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건수는 3월부터 5월까지 꾸준히 증가한다. 주된 사고원인은 발을 헛디디며 발생하는 실족·추락 사고가 33.7%를 차지한다. 그밖에 조난이나 안전수칙 불이행, 개인질환 순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3월은 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시기로 아직 녹지 않은 얼음과 계절적 특성으로 인한 서리와 이슬로 등산로가 미끄러울 수 있다. 이에 고도가 높은 곳이나, 그늘진 응달, 낙엽 아래에는 아직 덜 녹은 얼음이 있을 수 있으니 발밑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암반 지대나 바윗길은 이슬 등으로 젖으면 더욱 미끄러지기 쉬우니 각별히 주의하도록 한다. 등산화는 바닥 면의 마찰력이 좋은 것으로 선택하고 등산지팡이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요즘처럼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지는 시기에는 산행 시 보온 등에 유의해야 한다. 덧입을 수 있는 여벌의 옷을 챙기거나 얇은 옷을 겹쳐 입고 체온을 조절하는 것도 좋다. 이른 봄에는 겨우내 얼었던 땅이 풀리면서 바위 등이 떨어져 내리는 낙석이 발생하기 쉬우니 낙석주의 표지판 등이 있는 곳은 우회하도록 한다. 아울러 산행은 가벼운 몸풀기로 시작하고 하산 때까지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의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등산로는 자신의 체력에 맞추어 선택하고 산행 도중이라도 몸에 무리가 오면 즉시 하산하는 것이 좋다. 산행 시 출입이 통제된 금지·위험구역은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야 한다. 만약 길을 잃었을 때는 왔던 길을 따라 아는 곳까지 되돌아온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포근한 봄철에 접어들며 산에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덜 녹은 얼음과 서리로 인해 미끄러져 골절이나 염좌 등 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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