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스포츠박물관 개관 앞두고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 시작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앞두고 스포츠 분야 최초 국립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를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주자로 5월 23일 한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제2차관이 나선다. 문체부는 우리 국민이 스포츠 역사와 정신에 더욱 쉽게 다가가고 감동과 열정의 순간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올림픽공원 안에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국립스포츠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이번 ‘기증 릴레이’는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기증을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 건립 취지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했다. 장미란 차관은 선수 시절을 함께한 소장품 총 88점을 기증한다. 주요 기증품으로는 첫 올림픽 메달인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은메달과 대한민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인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 등 올림픽 메달 전체와 아시아경기대회 메달, 열정이 스며든 선수복과 역도 벨트, 역도화 등이 있다. 장 차관은 선수 시절을 회상하며 잊을 수 없는 대회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손꼽았다. 평소 경쟁보다 기록이 더 중요하다는 소신이 있었던 장 차관은 베이징올림픽 당시 세계신기록을 세우겠다는 큰 꿈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해 금메달 획득과 세계신기록 수립을 모두 달성했다. 특히 당시 훈련에서 뒷굽을 갈고 또 갈며 신었던 역도화를 두고 동료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박물관에 가야 한다는 농담을 했었는데, 이번 기증으로 정말 유물이 됐다며 남다른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기증 릴레이’는 국립스포츠 개관 전까지 계속 이어지며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대한민국 스포츠사의 주요 인물들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기증 유물을 국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 콘텐츠로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와 공단은 ‘기증 릴레이’를 계기로 국립스포츠박물관 홍보를 강화한다. 5월 23일에는 문체부 공식 유튜브 콘텐츠 ‘장미란의 동네 한바퀴’를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소개한다. 박물관 건립 현황과 장 차관이 기증한 유물 관련 일화, 체력 인증과 미술 전시 등 박물관 인근에서 즐길 거리 등을 생생히 안내한다. 국립스포츠박물관 유튜브 채널에서는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 짧은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스포츠의 가치를 알리는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영상에도 장 차관이 깜짝 출연한다. 장미란 차관은 “이번 ‘기증 릴레이’의 첫 번째 주자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다. 개인적으로도 뜻깊은 유물들이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며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도 나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증 릴레이’를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널리 알리고 박물관이 대한민국 스포츠의 역사와 감동을 전하는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인근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 증가, 일상 속 예방수칙 준수, 고위험군 백신 접종 당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외 일부 국가에서의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관련해, 아직까지 국내는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나, 예년의 양상을 참고할 때,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일상 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며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 25년 20주차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수는 100명으로 전주 대비 감소 했고 최근 4주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며 유사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 25년 20주차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8.6%로 지난 주 대비 상승 했고 하수 감시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지난 주 대비 소폭 증가함에 따라 증가 지속 여부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 중이다. ’ 25년 5월의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는 오미크론 LP.8.1이 3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최근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는 XDV계열의 NB.1.8.1은 올해 2월 국내 최초 검출 이후 지속 증가해 21.2%를 차지했다. NB.1.8.1은 기존 유행 변이 대비 면역 회피능의 소폭 증가가 확인되었으나, 전파력 및 중증도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WHO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4주 동안 82개국에서 23,164명의 환자가 보고되어 직전 4주보다 감소했다. 18주차 양성률은 3.4%로 ’ 25년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홍콩 등 인근 국가에서는 환자 증가세가 보고됐다. ’ 25년 9주차 이후 지속 증가세를 보이던 홍콩은 20주차에 환자 977명이 보고되어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 24년 여름 유행 정점, 796명)보다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양성률은 20주차에 13.80%로 전주와 유사하나 1년 새 최고치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는 27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했다. 대만과 싱가포르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만은 20주차에 코로나19로 인한 외래 및 응급실 방문자 수가 19,097명으로 전주 대비 91.3% 증가했고 올해 발생한 사망 포함 중증환자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이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8주차 14,200명으로 전주 대비 27.9% 증가했다. 중국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중 코로나19 양성률이 18주차에 16.2%로 14주차 7.5%에서 지속 증가 중이다. 중국질병통제센터는 올여름 유행이 작년 여름 수준을 상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 25년도에 양성률 약 5%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5년 19주차의 국가별 코로나19 양성률은 미국 2.9%, 영국 5.0%, 일본 감시기관 당 보고건수는 0.94명으로 보고됐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 24-’ 25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시행 중이며 ’ 25년 5월 20일 기준, 고위험군 10명 중 5명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으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현재 사용 중인 JN.1 백신은 국내외에서 유행하는 JN.1 계열 변이인 XEC, LP.8.1 등에 여전히 유효한 면역 반응을 보여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부는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코로나19 국내 발생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다가오는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우리나라와 인접한 주변국들에서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행국가 여행 시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하면서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내 전파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사람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을 6월 말까지 연장해 시행하고 있으니,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은혜 의원 [국회의정저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정수급자 절반에 가까운 46%가 입사한지 5년 미만인 저연차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14일 LH감사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LH 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 및 부정수급자 근속기간’ 자료에 따르면 총 부정수급자 2898명 중 근속 연수가 5년 차 미만이 직원은 무려 133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위를 10년 차 미만으로 확대하면 비율은 52.5%까지 올라갔다. 이어 10년 차 이상~20년 차 미만은 590명, 20년 차 이상~30년 차 미만은 343명, 30년 차 이상은 439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최근 LH땅 투기 의혹 사태가 심화되는 중 주로 젋은층이 이용하는 직장인 익명게시판 ‘블라인드’에는 LH소속임을 인증하는 이용자들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글을 다수 올려 논란이 됐다.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빨면서 다니련다”,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등의 글을 올려, LH가 저연차 때부터 광범위하게 도덕적 해이와 비리에 관용적인 분위기가 아니냐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출장비 관련 내부 비위자 명단에 저연차 직원들의 상당수가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LH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의원 은 “연차가 낮은 직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LH의 조직 문화가 작은 비리에 얼마나 관용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 이번 LH 투기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針賊大牛賊 , 바늘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 처럼, 내부의 작은 비리를 눈 감고 덮어주다가 더 큰 범죄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크다”며 “도덕적 해이가 조직전체로 퍼질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 할 수 있도록 감사 기능의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부정수급자의 근무지는 공교롭게도 최근 땅 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본사와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사와 서울·경기·인천지역본부 내 부정수급자 수는 총 1601명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했다. 개별적으로는 인천지역본부가 496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본사, 서울지역본부 순이었다.
by 편집국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주기를 규정하는 내용 등의‘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일부 개정을 3월 12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분쇄포장육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검사 주기를 명문화하는 한편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분쇄포장육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주기 마련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추가 등이다.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분쇄포장육을 생산할 때 매월 1회 이상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물가공업자는 고령자의 섭취, 소화 등 능력을 고려해 기존 자가품질검사 항목 외에 경도·점도 등의 검사항목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으로 분쇄포장육과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농식품부,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에 총력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봄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고 기온변화가 클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과 최근 3년간 농작물 저온피해가 지속 발생한 점을 감안, 3.15.∼4.20. 기간을 저온피해 예방 중점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농진청, 지자체와 협력해 농업인 홍보 등을 적극 추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수 피해예방 시설지원, 보험제도 개선, 농업인 지도·홍보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저온피해 이후 247농가에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난방기 등 예방시설 설치비 총 9.1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 저온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과수 4종의 피해 예방시설 설치농가에 대해 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했고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농업인에는 저온피해에 사전 대응 할수 있도록 기상정보와 피해예방 정보를 신속히 제공 중이다.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농작물별 농업인의 중점 대비사항은 아래와 같다. 과수는 과수원 내 살수, 송풍을 위한 사전 시설·장비 점검과 함께 물뿌림을 위한 충분한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인삼은 겨울철에 걷어둔 해가림망을 3월말 이전에 설치해 조기출아를 억제하며 고추, 감자와 같은 노지재배 작물은 부직포·비닐을 활용한 보온에 유의하고 늦서리 이후 아주심기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농작물 이상저온 피해가 지속 발생한 점을 감안,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농업인들께 과수, 인삼, 채소 등 작물별 대비사항을 적극 실천해 피해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거리두기는 현 단계를 유지하지만 수도권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며 300명대에서 정체되어 있는 수도권의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수도권에서 70%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다중이용시설 현장점검 실적은 미진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각 부처와 수도권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향후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소관 시설들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특별점검에 나서 앞으로 2주 내에 3차 유행을 확실하게 안정세로 전환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지난 2주간 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밝혔다. 접종 후 이상반응의 대부분은 경증 사례였지만 일부 접종자는 고열 등으로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증상과 구분이 어려워 환자를 격리하거나 진단검사를 해야 하는지를 두고 혼선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이상반응 사례도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방역당국은 응급실 등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대응 절차와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안내해 줄 것을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418.3명으로 전주 대비 12.5% 증가했다. 1월 3주차부터 8주째 일평균 확진자 수는 300~400명대를 유지하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312.9명으로 낮지 않은 수준에서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최근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가족모임으로 인한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지난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조치와 수도권 지역 운영시간 연장 등의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주말 휴대폰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거리 두기 1.5단계 조정 이전에 비해서는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토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를 3월 15일 0시부터 3월 28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4차 유행 방지 및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라도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수도권 유행 차단을 위한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을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發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 및 집단감염 위험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검사를 실시한다. 5인 이상 외국인 고용 및 기숙사 보유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도권 및 충청권의 10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공용공간에 대한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한다. 선제검사, 현장점검을 통해 확진자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해 확산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각 중앙부처별로 수도권에 대해 2주간 부처 소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상황을 일제 점검하고 위반시설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수검사 또는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목욕장업은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해 수도권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을 신규 적용하되,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다.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나치게 누적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해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되었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한다.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중인 점,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수도권의 국공립 카지노는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을 허용한다. ‘5’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에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3월 12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928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18.3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12.9명으로 전 주에 비해 17.5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05.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567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9405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08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286만 7959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만 9405건을 검사해 76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검사소 43개소를 운영 중이며 사업주·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4개소 5,98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7.6%로 3,73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97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1.5%로 2,9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0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7.1%로 6,34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7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3.5%로 2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96병상, 수도권 345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3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3월 9일 이동량은 수도권 1,795만 건, 비수도권 1,451만 건, 전국은 3,246만 건이다. 3월 9일의 전국 이동량 3,246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2.8% 감소했고 지난 주 화요일 대비 6.0%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도심제조업, 건설업, 숙박업, 마사지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주요 취업업종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점검, 선제검사 독려 등의 방역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의 정기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3단계 PCR 검사와 ‘서울시 유학생 전용 안내 부스’를 확대 운영하는 등 입국 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도내 종교시설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종교시설 전수조사를 실시 했다. 종교·종단별 현장조사 및 종교시설 통계자료를 활용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종교시설 16,887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고 이 중 미인가 시설 등 방역 사각지대 종교시설은 719개소로 확인했다. 경기도는 향후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점검하고 방역사각지대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3월 11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247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64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6832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605명 증가했다. 어제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3월 1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6,636개소, 실내체육시설 1,380개소 등 21개 분야 총 1만 3526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3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19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by 편집국과기정통부, 센서 분야 선도기업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국내 주요 센서 분야 선도기업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민·관 R&D 연계방안을 모색 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금년 2월 수립한 범부처 ‘센서 R&D 투자전략’에 대한 선도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민·관 R&D 투자 연계를 통한 글로벌 센서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종 전자기기·기계에 있어서 인간의 오감에 해당하는 센서는 현재는 이미지 센서 라이다 센서 등 스마트폰·자동차를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향후 초연결 사회 도래에 따라 산업 全분야에서 데이터 처리, 통신기능 등이 결합된 첨단 센서의 수요 또한 급증할 전망이다. 반면에, 국내 센서 분야 기술수준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대비 약 65% 정도에 그치고 있어, 그 결과 국내 센서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관련 생태계 구축도 미흡한 실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기술개발-수요연계-성과창출로 이어지는 정부의 전주기적 센서 R&D 투자방향에 공감하고 융복합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등 민·관 투자연계를 위한 산업계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늘 모인 선도기업들은 앞으로 센서분야 민간 R&D 전략 마련을 위한 민간 R&D 협의체를 구성해 금년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R&D 투자방안과 정부R&D 수요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린 센서 분야 선도기업 간담회는 국가 총 R&D 투자규모 100조원 시대를 맞아 정부가 센서 산업 전반의 수요에 기반한 R&D 투자를 통해 민간의 혁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민·관 협력의 장이 마련됐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센서 분야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도전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감내하는 인내자본으로써의 정부 R&D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성수 과기혁신본부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낮은 센서 산업이야말로 기업과 정부 간 투자연계와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며 “앞으로 센서 분야 민간R&D 협의체에서 발굴한 투자방안과 R&D 수요가 효율적인 R&D 투자와 사업기획으로 이어져 유망 분야의 핵심 센서를 선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대를 갖고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센서 산업 경쟁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수입신고확인증,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망으로 공유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 간의 수입식품 거래 시 정상 수입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주고받는 수입신고확인증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수입식품 판매업체가 ‘수입신고확인증’으로 정상 수입 제품임을 증명하고 거래업체에 ‘수입신고 확인증’ 사본을 공유하려는 경우 간편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수입식품 판매업체는 제품의 중량, 가격 등 중요 정보를 수입신고확인증에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거래업체를 지정하거나 또는 이메일을 보내 수입식품 정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수입신고확인증을 공유 받아 해당 정보를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열람·출력할 수 있고 수입식품정보마루 회원인 경우 다른 업체에도 다시 공유할 수 있다. 수입식품 거래업체는 가짜 증명서 여부를 걱정할 필요 없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입된 제품임을 식약처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입식품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요자·소비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하고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선정 시나리오를 종합한 그림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2일 제2회 ‘과학기술로 여는 미래사회 시나리오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해 국민이 직접 상상해 봄으로써, 미래기술에 대한 국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연구개발 정책에 반영해 국민의 상상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총 458편의 시나리오가 접수되어 미래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접수된 시나리오에 대해 전문가 평가를 거쳐 10개의 작품을 선정했고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10개 작품에 대한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전문가, 대국민 평가를 통해 선정된 시나리오 중 대상은 VR·AR 기술이 발달된 미래상을 그린 ‘빨간 점’이 선정됐다. ‘빨간 점’은 VR·AR 기술의 발달로 가상현실과 실제의 구분이 모호해져, 가상현실에는 빨간 점을 표시해 실제와 구분하게 된 미래사회를 표현했으며 VR을 통한 외국어 공부, 운동 등 기술발전의 긍정적인 면 뿐만 아니라 이용중독, 폭력성과 선정성 문제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이외에도 뇌과학, 세포학 등이 발전해 뇌 인지 신호분석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치료해 색을 보고 느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시나리오 등 다양한 미래기술을 담은 작품들이 최종 수상작 10편으로 선정됐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나리오 공모전을 통해 접수한 458개 작품 속 미래기술들과 기존 선행조사의 기술들을 심층분석해, 국민의 수요를 반영한 미래 중점기술 개발 분야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도출된 미래 기술 분야는 기술 구체화를 통해 신규과제 기획 및 정책 지원 방향 도출 등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김봉수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은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미래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을 통해 더 나은 미래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고 밝혔다.
by 편집국해양수산부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오는 13일 전국 10개 시험장에서 2021년도 ‘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기사 면허시험은 해기사 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선박에서 상위직급의 선원으로 승무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해양수산부는 작년에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며 응시인원 1만 9천여명이 총 3차례의 해기사 정기시험과 30여 회의 상시시험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번 2021년도 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은 1급부터 6급, 소형선박조종사 등 전 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대상으로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3,300여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시험 방역관리 안내’를 철저히 준수하며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험 시간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나누어 응시생들을 분산시킴으로써 방역거리 1.5m를 확보하고 각 시험실별 수용 인원도 예년 평균 28명에서 17명으로 축소하는 등 응시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확진자,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등은 문자안내 및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응시가 제한되며 시험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대상 여부를 확인했다. 아울러 시험 당일 현장에서 발열검사를 통해 체온이 37.5도 이상인 수험생도 응시를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 중 마스크 착용, 시험 전·후 방역, 손소독제 비치, 시험장 환기, 순차 퇴실 등 시험장 내 방역안전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시험장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상황 발생 시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즉각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해기사 시험은 선원의 직업활동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 지난해 안정적으로 시험을 시행한 경험을 살려 올해도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안전하게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시작으로 올해 6월, 9월, 11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응시인원 3천여명 규모의 정기 해기사 시험과 응시인원 2백여명의 소규모 상시시험 30여 회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2021년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중앙직무교육이 3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260명을 조기 임용해 지역 의료기관 환자 치료와 방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환자치료 및 감염병 대응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거리 두기 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된다. 입교 시 문진표 작성과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교육장을 3개로 나누고 대면교육이 꼭 필요하지 않은 이론교육은 동영상을 활용하는 등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의 보건소에서 진료업무 등을 담당하는 의사로서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이번 교육을 마친 후 3월 16일부터 전국 각 지역으로 배치되어 지역 의료기관 환자치료와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원칙적으로는 3주간의 군사교육을 받고 중앙직무교육 후 시·도에 배치되나 이번에 조기 배치되는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향후 ’22년에 군사교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새롭게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했으며 교육 내용은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의 감염병 관리와 대응 이론뿐만 아니라, 보호복 착·탈의 실습, 검체 채취 등 코로나19 검사 방법, 예방접종 업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건강정책과장은 “공중보건의사로서 공중보건업무 종사를 위한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과정으로 구성했다고 밝히며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금번 직무교육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3월 12일 양성일 제1차관 주재로 각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세부추진계획” 점검을 위한 2차 영상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3.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즉각분리제도로 인해,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대응 계획 및 시도별 준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오고 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분리된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시·도별 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점검한 바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분리 아동의 보호 공백 발생 방지를 위해 시·도별로 수립한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했고 3월 30일 이후 즉각분리제도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보호 수요가 늘어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시·도별 특단의 대책을 통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금년 내 29개소를 추가로 설치 예정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해당 시·도에서 예산 및 공간 확보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7개 시·도 11개소에 불과한 일시보호시설이 시·도별 최소 1개소씩 확충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운영이 저조한 양육시설 또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시보호시설로의 전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 기준을 현원에서 정원으로 변경하고 정원 외 20% 범위내에서 입소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을 밝혔다. 또한, 4월부터 추진 예정인 0~2세 학대피해 영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가정을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고 시설 확충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기존 쉼터와 일시보호시설의 장기 보호 현황 점검 및 조치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시·도 차원에서 보호 여력을 책임있게 확보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즉각분리제도 시행 후 분리된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적 안정 및 회복 지원을 위해 모든 시·도에서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고 복지부에서도, 올해부터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전문인력 3인을 추가로 배치해 학대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향후, 즉각분리제도 업무 지침 제정 후 3월 내 설명회를 실시해 현장 대응인력이 정확한 제도 이해와 대응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알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17개 시·도가 수립한 즉각분리제도 세부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도 가졌다. 울산은 학대피해아동쉼터 3개소와 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확충해, 즉각분리보호 가능 여력을 확보할 예정이며 분리 아동에 대해 신속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통보전까지 청소년 일시쉼터의 별도격리공간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보호여력 확보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일시보호시설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남은 ‘21년 중에 4개소 이상의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과 광역 일시보호시설 1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학대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은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른 학대 피해아동 일시보호 수요 증가에 대비해, ’21년 1개소 추가 설치를 시작으로 시군별·권역별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예정이며 또한, 분리조치 아동에 대한 신속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보건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 내에 별도 격리공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남에서도 ‘21년 중에 4개소의 학대피해아동쉼터와 도 단위의 아동 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확충하고 시설 입·퇴소 현황을 수시로 관리해 입소 가능한 여력을 상시 확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즉각분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보호 아동의 관점에서 세밀한 보호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라며 “중앙과 지방 모두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시설의 연내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 아동의 심리를 면밀히 살피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학대 피해아동의 상담,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등의 치료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