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예방’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을 상시 점검한 결과 1,031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총 1,031건 / ʹ20. 1월∼ʹ21. 3월 주요 적발 누리집은 오픈마켓 477건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 누리 소통망 65건 일반쇼핑몰 47건등 이다. 코로나19 초기인 ’20년 2월부터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온라인 점검 강화로 ʹ20년 5월 이후에는 현저히 감소했다. 65건 ⇨ 457건 ⇨ 182건 ⇨ 113건 ⇨ 36건 ⇨ ≉ ⇨ 20건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 소비자기만 24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 자율심의 위반 1건 등이다.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협회 등에 온라인 자율관리 강화 등 자정 노력을 협조 요청했으며 부당한 광고행위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안전한 일터를 위한 우수 안전제품을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우수한 안전제품을 발굴해 산업현장에 널리 유통될 수 있도록 ‘제25회 방호장치·보호구 품질 대상 품평회’를 개최한다. 신청 대상은 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을 취득한 방호장치와 보호구 등으로 과거에 수상을 받은 제품이나 고용노동부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업체·관련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8개의 우수제품에 대해 상금과 함께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할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우수제품에는 상금과 상패를 비롯해 공단 본부의 홍보전시관에 수상 제품을 상설 전시하거나 7월 개최 예정인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서 홍보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품평회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공단 누리집을 참고해 신청서와 함께 해당 제품을 5월 14일까지 공단 인증원에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제품의 외관, 구조 및 기능의 진보성, 사용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온라인 심사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올해 6월 중 공단 누리집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는 20개사에서 27개 제품을 출품했다. ‘대상’에는 LCD로 외부에서 제품 정상 작동 여부나 필터 교환 시기 등의 확인이 용이한 ‘전동식호흡보호구’가, ‘재해예방 혁신상’에는 안전작업 범위 내에서 자동 제어가 가능한 ‘양중기용과부하방지장치’ 등 총 8개 우수제품이 발굴됐다. 김봉호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원장은 “품질대상 품평회를 통해 안전성이 높은 제품이 산업현장에 유통될 수 있길 바란다”며 “인증원은 이밖에도 우수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자금지원 등을 통해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4월 19일부터 51만개 사업체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지급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대상을 추가해 4월 19일부터 지원대상자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 3월 29일에 1차 신속지급을 시작했으며 4월 16일까지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 사업체의 약 93%인 231.5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약 4조원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사업체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4차례에 걸쳐 모바일 문자·메신저와 전화로 신청을 안내했다. 아직 지원받지 못한 사업주들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을 통해 계속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으로 늘어나는 지원대상은 반기별 비교시 매출감소 사업체 41.6만개 등 총 51.1만개이다. 영업제한과 일반업종의 경우 ’19년에 비해 ’20년 연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1차 신속지급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한 바 있다. 그간 영업제한 이행 업체 등은 ’20년 연매출이 전년보다 조금만 늘어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2차 신속지급에는 ’19년 상반기와 20년 상반기 또는 ’19년 하반기와 ‘20년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41.6만개를 추가했다. 이는 연매출만으로 비교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기별 매출 비교를 통해 연간 비교시 매출이 감소하지 않아 1차 지급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영업제한 또는 일반업종 사업체 중에서 41.6만개가 지원받게 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1년 2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20년 12월부터 ‘21년 2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 7.5만개가 이번 신속지급에 추가됐다. 지난 3월 29일 안내한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1.0만개도 지원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이행했다고 새로 확인해 통보한 1.0만개 사업체도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4월 19일 오전 0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3월 29일부터 시작된 1차 신속지급과 달리 4월 19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은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 추가를 위해 전용 누리집이 4월 18일 12시부터 24시까지 일시 정지되며 이 시간 동안에는 신청이 되지 않는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4월 19일부터 3일간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게 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등이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속지급시 지원금을 받았으나,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 사업체가 추가된 경우도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4월말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에서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5월중 실시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2021년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수혜기업 모집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작년에 이어 ‘2021년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수혜기업을 오는 5월 14일까지 모집한다.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은 관광기업 대상 사업 고도화에 특화된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혁신활동을 통한 성장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작년 처음 실시됐다. 올해엔 ‘대형바우처’와 ‘중형바우처’ 각 20개 사와, ‘소형바우처’ 102개 사까지 총 142개 기업 대상 50.4억원 규모의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될 예정이다. 바우처 포인트는 ICT·관광의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관광사업 발굴, UX/UI 개선, 기타 사업모델 전환 등 기업 혁신활동을 위한 다양한 전문용역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 총 3개 분야 6개 프로그램, 13개 관광 혁신바우처 서비스로 구성된 이 메뉴에서 대형·중형바우처는 3개, 소형바우처는 2개까지 서비스 조합이 가능하며 바우처 포인트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공모기간은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관광사업체로 등록된 기업만 참여 가능하다. 최종 선정기업은 5월 말경 발표하며 혁신 가능성, 성장잠재력, 바우처 활용계획 우수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발표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다. 공사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선정기업 대상 자부담금 납부 대신 이행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체한다. 공사 이영근 관광기업육성팀장은 “이번 공모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기업의 상황을 고려, 전년대비 지원규모와 대상을 확대했다”며 “선정 이후에도 개별 바우처 프로젝트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기업 간 네트워킹, 전문가 멘토링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한류 콘텐츠로 대만 소비자 방한관광 열망 불지폈다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영화·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내세워 대만 내 코로나 이후 방한 수요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17일 매체·일반소비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 한류문화향연’ 행사를 개최했다. 타이베이 시내 영화관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한류스타 공유, 박보검 출연으로 기대를 모은 영화 ‘서복’의 전 세계 개봉에 맞춰 기획됐다. 영화 관람에 앞서 진행된 한류관광 설명 토크쇼에서는 영화 ‘서복’ 촬영지인 포항 이가리 해수욕장을 포함해 관객들이 현장에서 선호도 투표를 통해 선정한 ‘킹덤’, ‘더 킹’ 등 3개 드라마의 촬영지인 부산 기장 아홉산숲, 포천 비둘기낭폭포 등 8개 관광지의 매력과 특징을 현지에 알렸다. 이외에도 공사, 넷플릭스가 공동 기획·제작한 K-패션 관련 다큐멘터리 ‘Next in K-Story’와 드라마 OST를 감상하는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행사장 외부에서는 드라마 ‘호텔델루나’, ‘이태원클라쓰’ 등 포토존을 조성, 인증샷을 남기면 ‘서복’에 등장하는 컵라면을 경품으로 주는 등 다양한 소비자 이벤트가 진행되기도 했다. 참가자 중 평소 어머니와 함께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즐겨본다는 랴오주잉씨는 “코로나 직전까지 4년 연속 어머니를 모시고 한국여행을 갔는데 최근 1년은 한국 드라마, 영화로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어머니와 함께 한국 여행을 떠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사 이장의 타이베이 지사장은 “참가자 모집 하루 만에 모집인원의 3배에 달하는 인원이 신청하는 등 대만 내 한류 열기를 실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코로나 안정화 이후 대만 소비자가 한국을 첫 해외여행 목적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류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관광 홍보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영상 제공 :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지난 11일 오후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던 한 소방관이 4중 추돌 교통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로 위급한 운전자를 구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음성소방서 감곡119안전센터에서 구급대원으로 근무 중인 김주훈 소방사는 11일 오후 2시 50분경 동료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귀가하는 길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죽암휴게소 부근에서 차선을 바꾸려던 승용차가 버스와 충돌 후 앞에 있던 차량 두 대와 연이어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목격했다.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한 김 소방사는 즉시 119상황실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갓길에 차를 주차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가장 파손이 심한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개방한 후 운전자의 상태를 살폈다. 평소 구급대원으로서 많은 사고 현장을 경험했던 김 소방사는 능숙하게 운전자의 외상평가를 실시해 왼쪽 허벅지 부분이 골절된 것을 파악했고 손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허벅지의 큰 근육들은 수축하려는 힘이 강해 허벅지 부분의 뼈가 골절되면 날카로운 뼈의 단면이 조직과 동맥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어 초기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하다. 응급처치 후,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게 환자를 인계한 김 소방사는 추가 출동한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현장 활동을 도운 후 현장을 떠났다. 김 소방사는 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한 후 구급 분야 특별채용으로 2018년 11월 임용되어 크고 작은 재난 현장에서 구조·구급활동을 펼치고 있는 3년차 소방관이다. 김 소방사는 사고를 목격하고 본능적으로 사고차량으로 달려갔다며 소방관으로서 인명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국민의 생각으로 기후변화 적응 정책 개선…공모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사전 예방적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4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2021 기후변화 적응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총 상금은 520만원이며 기후위기 중 폭염과 홍수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현장문제 해결형 기후변화 적응사업’ 발굴을 주제로 열린다. 참가 방법은 환경부 또는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후변화 적응정책’ 분야는 국가 적응정책의 발전 방안, 해외 우수 적응정책의 적용방안 등을 공모하며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면 참여할 수 있다. ‘현장문제 해결형 기후변화 적응사업’ 분야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생활 속 기후변화 적응사업 등을 공모하며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응모작 중에서 먼저 주제와의 적합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한 전문가 점수로 주제별 8편을 선정한 후, 국민평가단의 국민 체감도 평가 점수를 더해서 최종 선정한다. 각 주제별 대상,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하며 대상과 우수상에는 환경부 장관상이 주어진다. 최종 수상작은 7월 중 환경부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최종 수상작의 아이디어가 국가 기후변화 적응 정책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참신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과 사업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기상측기, ‘형식승인제도’ 시행 정확도와 내구성 모두를 잡는다 [국회의정저널] 기상청은 관측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산 기상장비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상측기 형식승인제도’를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기상측기의 형식승인이란 정부·지자체 등 관측기관에서 관측 용도로 사용하는 기상측기에 대해 안정성과 성능의 신뢰성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이며 일본·중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특히 형식승인 제도는 365일 운영되는 기상측기가 도서 산악, 해안 등 다양한 외부환경에서도 관측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측기관에 관측 용도로 제공하기 위해서 기상측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기상측기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해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증 받은 측기에는 인증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실내외 시험을 통해 허용오차 방수·방진 저온과 고온에서의 특성시험 전기적인 특성 등 기기의 정확도와 내구성을 평가한다. 기상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기상장비 제작·수입자 및 기상관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설명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홍보했다. 기상청은 형식승인 제도를 통해 관측자료의 정확도와 기상측기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기상측기 형식승인제도가 정확한 관측으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기상정보를 생산하고 기상재해 대응 등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정책 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4월 16일 오후 김포시 재활용수집소와 서울시 은평구의 단독주택 지역 재활용품 수거현장을 방문해 재활용품 수거·선별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올해 전국적으로 8,000명의 ’분리배출도우미‘와 400명의 ’선별장 도우미‘가 배치될 현장을 사전점검했다. 이날 현장에서 한정애 장관은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을 올해 12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며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12개 시도 29개 기초지자체와 함께 올해 7월 이후 ’단독주택 지역 투명페트병 배출요일제 시범사업‘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은 지난해 한국환경공단의 역무대행 사업으로 추진했던 체계와 달리 지자체에서 도우미를 직접 채용·관리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환경부는 각 기초지자체에서 관할지역 내 직능단체, 부녀회 등과 협력해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폐기물 배출·수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운영이 이루어져 한단계 더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환경부와 지자체는 2015년부터 단독주택 지역 상시 수거거점인 ‘재활용동네마당’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올해 자원관리도우미 사업 추진 시 연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청결한 골목·거리 유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분리배출 품질개선을 통한 선별장 잔재물 감소 등 지역의 다양한 환경 문제 해결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고 지역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올해 도우미 사업은 4월 중순 이후 지자체별로 채용공고가 게시될 예정이며 5월부터 실제 채용·배치가 시작되어 올해 말까지 근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자원관리도우미 사업과 함께 재활용품 선별장을 현대화하는 사업도 확대해, 국민들이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이 순환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정부세종청사, 나라꽃동산에 교육체험용 10대 유실수 식재 [국회의정저널] 정부세종청사 나라꽃동산에 유실수원이 조성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4월 16일 정부세종청사 나라꽃동산에서‘한국인들이 선호하는 교육체험용 10대 유실수 식재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50 탄소중립 실현’ 동참과 농촌사랑의 의미를 담아 마련한 자리로 사과·감귤·복숭아 등 유실수 10주를 세종시 생활공감정책참여단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나라꽃동산에 심는다. 수목은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실수를 조사해 선정했으며 유실수에 대한 정보를 담은 안내판을 설치해 교육체험용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4월 5일 청사 내 21개 입주기관이 참여해 유실수 등 총 1,973주를 심는 식목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적극 앞장서겠다”며 “지속적으로 유실수를 식재하고 녹색청사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