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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감활동 보고서, 언론 보도 실적, 다면평가, 출결 사항, 정책자료집 등 다양한 국정감사 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김현정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김현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누적된 국정 파탄을 지적하고, 민생·경제·공정 중심의 국정 정상화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금융·공정·보훈·정책조정 전 분야를 폭넓게 아울렀다는 평가를 받았다.주요 질의로는 △웰바이오텍 사건 검찰 은폐 의혹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당시 테러 사건의 조직적 은폐 정황 △독립기념관장의 보은 인사 의혹과 근무태만 등을 지적했다.또한 금융권 출신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며 △보이스피싱 FDS 기준 통일 △보금자리론 지역 현실 반영 △가상자산 불법 세탁 규제 보완 △주택연금 개선 등의 대안들을 제시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소상공인 보호에 직결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체화했다.아울러 △보훈 유공자 예우 강화 △평택지원특별법 상시화 등도 촉구했다.김현정 의원은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실제 입법과 정책·예산 반영으로 이어져 국민 삶과 대한민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대한민국 국제항공 위상 높일 토론의 장 열려”
행사 초청장 [국회의정저널]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이자 국제항공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선도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된다.국토교통부는 ICAO 내 우리나라의 역할 확대 방안과 국격에 걸맞는 ICAO 내 위상 강화 전략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한 “ICAO 전략 강화 세미나”를 12월 16일 오후 국립항공박물관에서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는 국토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국제항공 대응역량을 점검하면서 향후 전략적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ICAO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국제민간항공 정책방향 설정, 국제표준 채택, 국가 간 항공분쟁 조정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민간항공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지난 1952년 ICAO에 가입한 후 2001년 이사국으로 처음진출한 이래 올해까지 이사국 9연임에 성공하는 등 ICAO 내 영향력을 지속 강화해 오고 있다.다만, 항공운송순위 세계 8위의 산업 역량과 ICAO 재정분담금 전체 7위 수준의 높은 국제기여도에 맞게 이사회 내에서의 위상을 좀 더 높이는 한편, 이를 위한 정책적 역량도 더욱 증대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ICAO 내 단순한 이사국 수준을 넘어 실질적 선도국으로서 정책적 역량을 발휘하여 국제항공사회 내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면서,궁극적으로 현재의 이사국 파트 3에서 우리 국격에 맞는 위치로 상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세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다.이번 세미나에서 이재완 前 ICAO 대사는 “ICAO 총회 성과 및 향후 대응방향” 발표를 통해 ICAO 이사국 9연임 성과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고,박효철 국토부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은 “ICAO 이사국 상향진출을 위한 전략과 과제” 발표를 통해 이사국 파트상향을 위한 세부전략과 중장기적 역량강화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ICAO 이사국 9연임 성과를 넘어 선도적 정책역량을 발휘하여 ICAO에서 우리 국격에 걸맞는 자리를 찾아야할 때”라고 평가하며,“이번 세미나가 대한민국 항공의 전체적인 역량강화와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모든 항공 관계자들이 한 팀으로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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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6, 2025
K- 쇼핑 패러다임 전환, 고가품 대신 실속과 취향 담는다
K- 쇼핑 패러다임 전환, 고가품 대신 실속과 취향 담는다 - 방한 외국인 1 인 소비금액 83% 증가, 구매횟수 124% 급증 - (한국관광청 제공)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 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의 전체 관광 지출에서 압도적 1 위를 차지하는 ‘쇼핑 ’트렌드를 분석해 발표했다.이번 분석에는 한국관광데이터랩의 2018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외국인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를 활용했다.방한 외국인의 전체 관광 지출에서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51% 로, 쇼핑은 관광 소비 구조를 이해하는 핵심 축이자 관광산업의 체질변화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2019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외래객의 쇼핑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구매 1건당 평균 지출은 15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감소했다.반면 1 인당 총 소비금액은 오히려 83% 나 급증했다.단가가 낮아졌음에도 지출이 확대된 원인은 124% 나 폭증한 구매횟수에 있다.과거처럼 고가품 한두 개에 집중하기보다 가성비 높은 중저가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하는 방식이 한국 관광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특히, 한국적 감성과 취향을 담은 작고 가벼운 ‘K- 라이프 스타일 소품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의 카드 결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 가챠샵 △ 문구 △ 서점 등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한국 감성 문구 ’의 대표격인 ‘아트박스 ’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 영종도 △ 이수 △ 부산 서면 등 공항·교통 요충지부터 로컬 상권까지 고르게 성장했다.이는 과거 기성 기념품 중심의 ‘큰 쇼핑백 ’소비에서 벗어나, 개인 취향과 감성을 반영한 정교한 라이프스타일 수집으로 소비 방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2025년 기준 방한 외래객의 패션 소비 건수 또한 23.4% 증가했으며 이 중 △ 액세서리 △스포츠웨어 △스포츠용품 △언더웨어 가 그 성장세를 주도했다.언더웨어는 팬데믹 이후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진 품목이다.일본 과 미국 이 주 소비 국가이며, 최근에는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지역별로는 성수 2 가 1 동 이 가장 빠르게 확장되었고, 명동 과 연남동 에서도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다.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K- 패션 특유의 높은 디자인 완성도와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의류 본품보다 가격 부담이 낮아 여러 개를 구매하기 좋은 가격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방한 외래객의 뷰티·건강 제품 소비는 몇 년째 고성장을 이어왔다.2018~2024년 연평균 19.1% 증가에 이어 2025년에도 40.4% 성장하며, K- 뷰티와 K- 헬스는 한국 방문의 핵심 소비분야로 자리 잡았다.△ 화장품 △ 약국 △ 건강식품 이 모두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뷰티 분야에서는 ‘올리브영 ’이 명동·강남 같은 전통 상권뿐 아니라 △ 성수연방 △ 경복궁역 △ 송도 프리미엄아울렛 등 다양한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했다.뷰티 소비 확산은 자연스럽게 약국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외래객들은 더 이상 아플 때 쓰는 약을 사는 것이 아니라, 피부·영양관리 등 일상형 웰니스 제품을 찾고 있다.연고, 파스, 영양제, 상비약 등이 인기이며, 대만, 리투아니아 등에서 약국 소비가 크게 늘었다.한국 건강식품 시장의 성장세는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다.홍삼·인삼을 중심으로 한 건강식품은 2025년 75.1% 증가하며, K- 뷰티와 K- 건강 관련 품목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공사 이미숙 관광데이터전략팀장은 “외국인의 쇼핑 방식이 고가 중심에서 일상·취향·웰니스 중심의 실용형 소비로 전환된 것은 한국의 라이프스타일과 K- 콘텐츠가 글로벌 관광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의미 ”라며 “공사는 이러한 흐름을 기반으로 업계가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Dec 15, 2025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 지역협의체 개최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 지역협의체 개최 (한국관광청 제공)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와 한국관광공사 는 지난 12일 소노캄 고양에서 의료관광 지역협의체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서울에 집중된 의료관광 수요를 분산하고 지역 의료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됐다.이날 회의에는 문체부, 공사, 경기관광공사, 고양시에 있는 종합병원 및 의료관광 유치업체 등 관계자 약 40명이 참석했다.공사는 올해 추진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이후 변정우 석좌교수 는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특화 의료서비스 발굴, 외국인환자 입국 편의제고 등에 대한 제언을 했다.아울러 이날 참가자들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 인프라 구축 방안 △ 의료광고 시행 관련 제도 개선 △ 의료 코디네이터 비자 승인 등 다각적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이날 협의체회의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실에서도 참석해 인천, 김포 등 국제공항에서 인접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고양시의 강점을 바탕으로 의료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지난해 방한 외국인 의료관광객 수는 117만 명이었고, 그중 85% 인 약 100만 명이 서울을 찾고 있다.”라며,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경기 고양, 부산, 인천 등의 지역과 협의체를 구성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관광의 외국인 유치 확대와 더불어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Dec 15, 2025
한병도 의원, ‘6년 연속’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6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한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불법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과 책임 소재를 집중 추궁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민생 현안을 폭넓게 점검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국감 3대 기조인 ‘내란 청산·민생 회복·3대 개혁 완수’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그는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의 책임 회피성 주장에 대해 국회 담벼락 일대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반박하며 내란 청산의 핵심 쟁점을 분명히 했다.또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도청 봉쇄’요구를 거부한 조치의 정당성을 재조명하며, 공직사회 전반에 적법한 명령에만 복종 의무가 성립한다는 헌법 원칙을 강조했다.윤석열 정권의 졸속 국정운영으로 인한 혈세 낭비 실태도 드러냈다.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202경비단이 민간 주택을 임차해 온 사실을 밝히는 한편,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지방관사 축소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지난 3년간 1천억 원대 예산이 추가 투입된 실상도 집어냈다.그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민생과 국민 안전 분야도 꼼꼼히 챙겼다.재외국민 감금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지연 문제, 소방 피복 지자체별 예산 격차, 경찰관 특수건강검진의 높은 유소견·요관찰 비율 등을 지적하며 현장 중심 개선을 요구했다.한병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내란의 진상을 바로잡고, 무너진 민생과 국민 안전을 다시 세우는 데 집중했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개혁과 민생 회복이 체감될 수 있도록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까지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 -
Dec 15, 2025
전북 남원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가금농장 5대 핵심 차단방역 수칙 [국회의정저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5일 전북 남원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남원시와 인접한 4개 지역,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동일한 계열사의 닭 관련 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15일 12시부터 12월 16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전국의 가금 농장에서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by 석현수 기자 -
Dec 15, 2025
윤호중 장관, 불가리아 대통령 면담... ‘AI 민주정부’ 소개
불가리아 내무부 청사 방문,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 접견 [국회의정저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행정협력단은 현지시간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불가리아 소피아를 방문했다.협력단은 방문기간 중 루멘 라데프 대통령, 내무부·전자정부부 장관 등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가졌다.또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개최해 양국 간 공공행정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AI 민주정부’ 비전, 인공지능 기반 재난관리 정책 등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불가리아 내무부와 전자정부부가 ICT 기반 재난관리, 디지털 격차해소,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과 관련된 협력을 희망함에 따라 추진됐다.불가리아 방문기간 중 윤호중 장관은 루멘 라데프 대통령을 예방했다.윤호중 장관은 “코즐로두이 신규 원전에 한국 기업이 참여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양국관계는 수교 35년 이래 어떤 시기보다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면서 “경제, 외교를 넘어 공공행정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를 바라며 대통령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루멘 라데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AI 대전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AI 정부 경험을 적용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공공행정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행정·안전 분야에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며, 드론·안티드론 등 방위산업분야에 대한 협력도 희망했다.이번 예방에서는 공공행정 협력 확대 외에도 재난 대응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접목 등 다양한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이어, 윤호중 장관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을 각각 면담했다.윤호중 장관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은 10년 전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AI 활용에 대한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리는 ‘AI 민주정부’를 소개하고 공공부문에 인공지능 도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소개하였다.발렌틴 문드로프 장관은 “2년 전 디지털정부 협력 프로그램으로 방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AI 민주정부에 대해 “정책 실행에서 국민의 행복을 고려하는 것이 인상적”이라며 적극적인 교류를 희망했다. 그 외에도, 사이버 보안, 국가보건시스템 구축에 대해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장관과 면담에서 윤호중 장관은 코즐로두이 신규 원전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의 건설·운영 인력 관련 비자 발급과 원활한 인력 이동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공공행정협력포럼을 통한 디지털 전환과 재난안전분야의 AI 활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저출산·고령화, 지역격차 등 양국의 유사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확대할 것을 희망했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장관은 원전 사업은 정부 우선 과제라면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계기로 소방·재난안전 및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양국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양국이 공통된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진 중요한 파트너 국가임을 재확인하는 계기”였다고 말했다.한편, 불가리아 소피아를 방문한 협력단은 현지시간 12월 11일,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불가리아 내무부 및 전자정부부와 공동 개최했다.양국의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석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에서는 △디지털 신분증, △데이터관리 및 인공지능, △화재 대응을 주제로 양국 간의 공공행정 협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공공행정협력단 방문은 동남부 유럽의 관문인 불가리아에 K-행정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라며,“이번에 논의된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 재난안전 역량 강화에 대한 협력 의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 -
Dec 15, 2025
제4차 한미 핵/방사능 테러 대응 공동훈련, Winter Tiger IV 개최
외교부 [국회의정저널] 한미 양국은 12.15.-16. 양일간 서울에서 「제4차 한미 핵/방사능 테러 대응 공동훈련」를 개최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방사능 테러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시나리오에 따라 단계별 대응 역량 및 관계기관별 역할을 점검하고 한미 협력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며, 양국의 핵/방사능 테러 대응 관계기관에서 120여명이 참석했다.Winter Tiger는 양국의 핵/방사능 테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우리 외교부와 美 전쟁부 및 에너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해온 행사로, 한미 양국의 신뢰에 기초한 원자력협력과 동맹 강화에 기여해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동 훈련은 핵안보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견고한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by 석현수 기자 -
Dec 15, 2025
새정부의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패스, K-패스 「모두의 카드」 출시
환급 예시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먼저,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출퇴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 이용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종류는 일반형·플러스형 2가지로 구분되며, 교통수단별로 요금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이 3천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대해 환급이 적용된다.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부터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되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포함하여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이용자는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특히, 입학, 취업, 방학 및 휴가 등으로 이용자의 생활패턴이 매달 다른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기본형이나 모두의 카드 환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K-패스 시스템에서 해당 월의 이용 금액을 합산하여 환급 혜택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 적용할 예정이다.K-패스 앱·누리집에서 이용자의 환급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 화면도 개선한다.위 사례와 같이 통상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K-패스가 적용되고,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모두의 카드」가 적용되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환급 혜택도 더 커지게 된다.또한,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형 환급방식에 어르신 유형을 신설하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한편, ’26년부터 8개* 기초 지자체가 새로 참여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총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들이 대중교통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향후 모든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직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의 참여를 지속 독려할 계획이다.김용석 위원장은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 대중교통 K-패스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대체 불가능한 국가대표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이용은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 K-패스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Dec 15, 2025
서울~부산, 강릉~부산, KTX-이음으로 3시간대에 잇는다
중앙선‧동해선‧ 강릉선 노선도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12월 30일부터 중앙선과 동해선에 KTX-이음을 본격 투입하여, 중부‧동해안 권역 3시간대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중앙선은 최근 안동~영천 구간 신호시스템 개량이 완료됨에 따라, 청량리~부전 구간 KTX-이음 운행 시간을 최단 3시간 38분까지 단축하고, 차량도 추가 투입하여 하루 총 6회에서 18회로 운행을 확대한다.동해선도 포항~삼척 구간 증속 시험이 완료됨에 따라, KTX-이음을 총 6회 신규 투입한다.중앙선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이번 안동~영천 신호시스템 개량으로 인한 증속 효과 등을 활용해 열차 추가 투입, 신규 정차역 확대를 추진한다.우선, 운행 횟수가 대폭 늘어난다. 청량리~부전 구간은 하루 총 6회 → 18회로 3배 증편되고, 청량리~안동 구간도 18회 → 20회로 확대되어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소요시간 역시 줄어든다. 청량리~부전 구간 운행 소요시간은 KTX-이음 최단시간 기준으로 과거 3시간 56분에서 3시간 38분으로 단축된다.아울러, 지역 주민과 방문객 교통 편의를 위해 그간 중앙선 KTX-이음이 정차하지 않았던 덕소, 북울산, 남창, 기장, 신해운대, 센텀역에도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일부 열차가 정차하게 되며, 향후 역별 이용객 수 등 수요에 따라 정차횟수 등의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수도권과 충북‧경북 등 중부내륙, 부산‧울산 지역 간 연결이 강화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25년 1월 개통하여 현재 ITX-마음이 운행 중인 동해선 부전~강릉 구간에도 향후 KTX-이음을 총 6회 추가 신규 투입한다.이로써, KTX-이음 기준으로 부전~강릉 운행 평균 소요시간은 3시간 54분으로, 기존 ITX-마음 운행 소요시간 대비 약 1시간 10분 단축된다.동해선은 신규 개통 이후 11개월만에 이용객이 누적 181만 명을 기록하는 등 관광‧산업 잠재력이 풍부한 동해안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KTX-이음 투입을 통해 부산‧울산과 경북, 강원 지역이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되며 관광수요 견인과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강원 지역의 경우 강릉선 KTX-이음도 총 4회 추가 투입되어, 지역 접근성이 한 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KTX-이음 신규 투입을 통해 잠재력이 풍부한 경북, 강원 지역과 부산‧울산, 수도권 간 연결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앞으로도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고속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철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Dec 15, 2025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이제 더 간편하게 입국하세요!
네이버 검역정보사전입력 서비스 안내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과 네이버는 12월 15일부터 Q-CODE와 네이버출입증을 연계한 ‘네이버 검역정보사전입력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질병관리청은 검역법에 따라 국내로 감염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을 방문한 사람에게는 입국 시 개인정보와 함께 방문 국가, 증상여부 등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Q-CODE는 해외 입국자가 건강상태질문서 내용을 모바일로 사전 입력하여 QR코드를 발급받고, 신속하게 입국 검역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네이버 Q-CODE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면 네이버 회원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어 Q-CODE 입력시 필요했던 11개 항목의 개인정보 중 6개 항목은 입력을 생략하고 단 5개 항목만 입력하면 된다.해당 서비스는 ① 네이버에서 ‘네이버 검역정보사전입력’을 검색하거나 ② 네이버앱 메뉴*를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③ 기존 질병관리청의 Q-CODE 누리집**에서도 접속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네이버는 “네이버와 질병청은 Q-CODE, 네이버 출입증을 연계해 감염병 유입을 막고, 이용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며, “앞으로도 질병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대국민 플랫폼으로 서비스 고도화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네이버 연계로 해외 입국자가 Q-CODE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입국 단계에서의 검역 효율성을 높이고 감염병 유입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검역·감염병 대응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Dec 15, 2025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 6년 만에 재개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한-중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민정부*가 개최하는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가 6년 만에 재개된다.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중국 민정부와 ‘제14회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한-중 지방행정 세미나는 2007년 한중 수교 15주년을 기념해 체결한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따라 2009년부터 매년 양국에서 교차로 개최해왔다.이번 세미나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주재로 개최되며, 중국에서는 왕커창 정책법규사* 사장, 짱바오루이 자선사업촉진사** 부사장 등 민정부 대표단 6명이 참석한다.이번 세미나에서 양 기관은 ‘기부‧자선’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한국의 기부제도 현황과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고향사랑기부제도’ 를 소개할 예정이다.민정부는 ‘중국의 자선사업 발전현황과 방향’, ‘자선재산의 감독관리와 보호’에 대해 발표한다.이어서, 양 기관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한-중 양국의 기부제도와 자선사업 정책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세마니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중국 민정부와의 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김민재 차관은 환영 간담회 자리에서 “‘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하고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 라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말씀처럼 한-중 양국은 오랜시간 교류하며 신뢰를 쌓아왔다”라며, “올해로 14회를 맞는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가 12월 한파에서도 구석구석 온기가 스밀 수 있도록 민생을 살뜰하게 살피는 정책적 고민을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 양국 지방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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