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스포츠박물관 개관 앞두고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 시작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앞두고 스포츠 분야 최초 국립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를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주자로 5월 23일 한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제2차관이 나선다. 문체부는 우리 국민이 스포츠 역사와 정신에 더욱 쉽게 다가가고 감동과 열정의 순간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올림픽공원 안에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국립스포츠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이번 ‘기증 릴레이’는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기증을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 건립 취지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했다. 장미란 차관은 선수 시절을 함께한 소장품 총 88점을 기증한다. 주요 기증품으로는 첫 올림픽 메달인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은메달과 대한민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인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 등 올림픽 메달 전체와 아시아경기대회 메달, 열정이 스며든 선수복과 역도 벨트, 역도화 등이 있다. 장 차관은 선수 시절을 회상하며 잊을 수 없는 대회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손꼽았다. 평소 경쟁보다 기록이 더 중요하다는 소신이 있었던 장 차관은 베이징올림픽 당시 세계신기록을 세우겠다는 큰 꿈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해 금메달 획득과 세계신기록 수립을 모두 달성했다. 특히 당시 훈련에서 뒷굽을 갈고 또 갈며 신었던 역도화를 두고 동료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박물관에 가야 한다는 농담을 했었는데, 이번 기증으로 정말 유물이 됐다며 남다른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기증 릴레이’는 국립스포츠 개관 전까지 계속 이어지며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대한민국 스포츠사의 주요 인물들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기증 유물을 국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 콘텐츠로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와 공단은 ‘기증 릴레이’를 계기로 국립스포츠박물관 홍보를 강화한다. 5월 23일에는 문체부 공식 유튜브 콘텐츠 ‘장미란의 동네 한바퀴’를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소개한다. 박물관 건립 현황과 장 차관이 기증한 유물 관련 일화, 체력 인증과 미술 전시 등 박물관 인근에서 즐길 거리 등을 생생히 안내한다. 국립스포츠박물관 유튜브 채널에서는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 짧은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스포츠의 가치를 알리는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영상에도 장 차관이 깜짝 출연한다. 장미란 차관은 “이번 ‘기증 릴레이’의 첫 번째 주자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다. 개인적으로도 뜻깊은 유물들이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며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도 나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증 릴레이’를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널리 알리고 박물관이 대한민국 스포츠의 역사와 감동을 전하는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인근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 증가, 일상 속 예방수칙 준수, 고위험군 백신 접종 당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외 일부 국가에서의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관련해, 아직까지 국내는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나, 예년의 양상을 참고할 때,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일상 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며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 25년 20주차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수는 100명으로 전주 대비 감소 했고 최근 4주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며 유사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 25년 20주차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8.6%로 지난 주 대비 상승 했고 하수 감시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지난 주 대비 소폭 증가함에 따라 증가 지속 여부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 중이다. ’ 25년 5월의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는 오미크론 LP.8.1이 3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최근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는 XDV계열의 NB.1.8.1은 올해 2월 국내 최초 검출 이후 지속 증가해 21.2%를 차지했다. NB.1.8.1은 기존 유행 변이 대비 면역 회피능의 소폭 증가가 확인되었으나, 전파력 및 중증도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WHO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4주 동안 82개국에서 23,164명의 환자가 보고되어 직전 4주보다 감소했다. 18주차 양성률은 3.4%로 ’ 25년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홍콩 등 인근 국가에서는 환자 증가세가 보고됐다. ’ 25년 9주차 이후 지속 증가세를 보이던 홍콩은 20주차에 환자 977명이 보고되어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 24년 여름 유행 정점, 796명)보다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양성률은 20주차에 13.80%로 전주와 유사하나 1년 새 최고치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는 27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했다. 대만과 싱가포르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만은 20주차에 코로나19로 인한 외래 및 응급실 방문자 수가 19,097명으로 전주 대비 91.3% 증가했고 올해 발생한 사망 포함 중증환자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이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8주차 14,200명으로 전주 대비 27.9% 증가했다. 중국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중 코로나19 양성률이 18주차에 16.2%로 14주차 7.5%에서 지속 증가 중이다. 중국질병통제센터는 올여름 유행이 작년 여름 수준을 상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 25년도에 양성률 약 5%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5년 19주차의 국가별 코로나19 양성률은 미국 2.9%, 영국 5.0%, 일본 감시기관 당 보고건수는 0.94명으로 보고됐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 24-’ 25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시행 중이며 ’ 25년 5월 20일 기준, 고위험군 10명 중 5명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으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현재 사용 중인 JN.1 백신은 국내외에서 유행하는 JN.1 계열 변이인 XEC, LP.8.1 등에 여전히 유효한 면역 반응을 보여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부는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코로나19 국내 발생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다가오는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우리나라와 인접한 주변국들에서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행국가 여행 시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하면서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내 전파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사람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을 6월 말까지 연장해 시행하고 있으니,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오는 4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시작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을 시작하며 일부 만성질환자, 특수교육·장애아보육 및 보건교사,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등 1,200만명을 목표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 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서 제시한 접종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 의 진행상황과 최근 구체화된 백신 공급계획을 반영해 수립했으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의 2단계에 해당하는 이번 시행계획은, 코로나19 방역·치료 필수요원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한 1단계와 일반국민 대상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단계의 가운데에 위치한 징검다리로서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접종을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일반국민 중 65세 이상 어르신들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본격적으로 전국민 대상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해 백신 유통·보관체계, 사전예약시스템, 위탁의료기관 관리 등 제반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해 안전한 접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2분기 시행계획 추진목표를 상반기 총 1,200만명 대상 1차 접종, 고위험군 보호, 어르신 접종, 학교와 돌봄 공간 보호, 보건의료인 및 사회필수인력 접종 등 5가지로 설정했다. 시행계획은, 대상군을 총 6개군로 분류하고 대상집단과 백신의 특성, 도입시기와 물량을 고려해 대상자별 백신종류와 접종시기·방법을 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에서 보류되었던 요양병원·시설의 65세 이상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는 3월4주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영국·스코틀랜드의 접종결과를 근거로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사용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의 65세 이상 입원·입소 및 종사자에 대한 접종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할 예정이다. 노인·장애인·노숙인시설 등의 거주·이용시설은 집단감염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또한 감염에 취약한 노인·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접종 대상으로 분류되어 왔다. 추진단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의 거주·이용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접종을 추진, 2분기 중 취약시설에 대한 1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령층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진행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이다. 이에 2분기부터는 일반국민 중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접종을 추진, 고령층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연령에 따라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75세 이상은 예방접종센터, 65세부터 74세까지는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4월 1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2분기 중 가장 빨리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을 활용할 예정이며 지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추진단은 7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온라인 예약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은 점을 고려, 읍면동 등 지역단위에서 사전등록부터 이동, 접종, 귀가, 접종 후 모니터링까지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구축, 어르신들의 안전한 접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4월 중 140개소, 6월 중 69개소의 예방접종센터를 단계적으로 개소해 7월까지는 총 254개소의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65세부터 74세까지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은 6월 중 시작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하며 전국 1만개소 이상 운영예정인 위탁의료기관을 활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고려, 콜센터를 통한 예약접수도 준비 중으로 이를 통해 예약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최근 유치원·초등학교 1·2학년의 매일 등교가 진행됨에 따라, 학교와 돌봄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우선 4월 중 특수교육과 장애아보육, 유치원 및 학교 내 보건교사와 어린이집의 간호인력에 대한 접종을 실시한다. 이어서 6월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을 담당하는 교사, 교직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접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투석환자에 대한 접종도 실시한다. 이는 고위험군 보호와 더불어 방역적인 측면도 고려한 것이다. 투석환자는 코로나19로 확진되는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투석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의료진과의 완전한 격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관리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투석환자는 주로 방문하는 의료기관이 정해져 있는 만큼, 가능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의료인의 접종대상을 확대하고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접종을 시작한다. 보건의료인에 대한 접종은 코로나19 치료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2분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치과 병·의원과 한방 병·의원, 약국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초 3분기로 예정된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접종은 2분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항공승무원에 대한 접종도 시작한다. 항공승무원은 직업특성상 해외출입은 잦으나, 자가격리 예외를 적용받아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한 코로나19 유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이번 접종을 통해 항공승무원을 통한 해외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단은 이번 시행계획에 필요한 백신수급과 관련해, 공급일정을 고려해 집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월에 169.1만 회분이 도입 완료됐고 1,610.2만 회분이 3월부터 6월까지 공급일정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백신에 대해서도 개별 제조사와 지속적으로 도입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다 상세한 대상자별 접종계획 및 절차는 별첨된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진단 정은경 단장은 “2분기는 어르신들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접종기관과 의료인력, 백신의 배송과 보관, 관련 지침 등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해, 보다 안전한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집단면역 형성으로 함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접종순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접종계획과 접종 대상자가 확정된 만큼 시군구, 읍면동별로 대상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이와 함께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접종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사전등록부터 접종 후 관리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3월 15일 ‘학습-일-삶이 조화로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계 고등학교 학점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지난 2월 17일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체 직업계 고등학교에 우선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해 왔으며 2020년에는 전체 마이스터고로 대상을 확대했고 2022년까지 전체 특성화고로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연구·선도학교에서는 선택과목 정보 제공 및 적극적인 진로상담을 바탕으로 학과별로 평균 약 7과목, 30학점이 늘어난 선택 과목을 운영했다. 또한, 타학과 부전공 이수, 학과 간 선택과목 이수,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밖 학습장 교육과 같이 다양하고 질 높은 학습경험을 제공했다. ‘직업계고 학점제 추진 계획’은 이와 같은 성과를 더욱 확산하는 데 필요한 지원 내용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래 산업사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를 마련한다. 교육과정 일부개정으로 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교과II 실무과목에 최소 학업 성취수준을 설정하고 미도달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방학 중 계절수업을 운영해 기초학력 향상 또는 첨단 기술교육 등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학기별 이수할 수 있는 최소 이수학점을 학칙으로 정한다. 학교 내 과목 개설이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 대학 등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3학년 2학기를 학생에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전환학기로 운영한다. 직업계고 학생의 사회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진로 경로를 설계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매 학기 전환기마다 ‘진로설계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경직된 학과 체제를 벗어나 타 학과 부전공 등 다양한 과목 이수를 활성화해 진로변경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부전공 이수 인정 기준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학점제를 처음 도입하는 학교를 위해 인력양성 유형과 학생의 진로 및 취업 경로 등에 따라 8가지 교육과정 운영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현직 교사의 부전공 연수를 확대해 다교과 지도능력을 강화하며 소수교과 교사의 장기 미선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교육감이 직접 임용 문항을 출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한다. ‘학교 밖 교육자원 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교육기관의 신청과 승인 과정을 지원하며 시도교육청 공동실습소를 유망산업 분야 실습지원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관으로 전환한다. 산학겸임교사로 선발된 신산업 분야의 산업체 전문가들이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연수를 통한 ‘교사양성 특별과정’을 운영한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직업교육의 미래를 그려 볼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교육부는 산업현장 및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을 통해 학생의 소중한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참여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통계청장, 정부혁신 어벤져스와 토크콘서트 열어 [국회의정저널] 통계청은 3월 15일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한 영상회의로 정부혁신 어벤져스와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디지털 시대에 통계청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닌 젊은 세대와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이다. 통계청은 세계 최고 수준의 “K-통계시스템”과 국민 중심의 “Customer Service”를 실현하기 위해 차세대 데이터 핵심인재 양성에 무게를 두고 금년부터 빅데이터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아카데미는 데이터 활용이 주 업무인 통계청의 업무 특성에 최적화해 초급→중급→고급→최고급의 4단계 코스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석한 스타터들은 데이터 핵심인재 양성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다양한 의견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특별히, 서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핀테크 과정의 졸업생 경험담을 듣는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두 번째 주제인 조직문화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불필요한 일은 줄이고 국민을 위한 통계서비스에 집중하는 워크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참신한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달,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워크 다이어트 제안 공모를 했는데, 300여 건의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제안 안건은 효율성과 파급성을 따져 혁신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통계청 전체에 전파해 행정 효율을 증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업무보고 간소화를 위해 2월부터 펼치고 있는 “1:1:1캠페인”은 관행적인 보고 문화를 혁신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류근관 청장은 “새로운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통계청은 K-통계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핵심인재 양성을 시작으로 데이터 활용을 선도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주도해 나갈 것”이며 “국민 중심의, 국민이 만족하는 통계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일터에서 생긴 트라우마, 전문심리상담 무료로 받으세요 [국회의정저널] 일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정신적 외상을 겪은 노동자가 무료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직업트라우마센터’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기존 전국 8개 지역에서 운영중인 직업트라우마센터에 올해 5개 지역을 추가해 모두 13개소의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한다. 이번에 추가로 설치되는 곳은 경기북부, 울산, 전주, 제주, 충남 등 5개 직업트라우마센터로 준비기간을 거쳐 올 상반기 중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직업트라우마센터는 임상심리사 등 심리 및 정신보건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과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갖추고 사고 이후 트라우마 에 따른 심리교육·심리검사·심리상담·사후관리 등을 제공한다. 직업적 트라우마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심리상담사 등을 파견해 전 직원의 심리 안정화를 위한 집단 트라우마 교육도 제공한다. 공단은 향후 직업적 트라우마 발생사업장에 대한 밀착 지원을 위해 사업장 인근에 별도의 장소를 임차해 지원하는 ‘이동심리상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직업트라우마센터 이용은 사업장 또는 노동자 개인이 직접 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해당 지역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가까운 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심리검사 실시 후 위험도에 따라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전화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주중 09:00~21:00까지 13개 센터별로 사업장이나 노동자의 이용시간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지원한다. 한편 직업트라우마센터는 `17년 oo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를 목격·경험한 노동자의 심리상담을 위해 `18년 대구 지역에 처음 시범 설치됐으며 지난해 직업트라우마센터는 전국 232개 사업장, 1,932명에 대한 지원을 실시했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산업현장에서 충격적인 사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노동자가 트라우마 증상을 극복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트라우마센터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장 및 노동자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해외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1년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현지학교에 한국어반이 최초로 개설 된 이래, 우리나라의 국격 상승, 한국교육에 대한 관심과 케이팝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교육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초·중등 학령기 단계의 해외 한국어교육은 한국 문화와 정서를 공유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친한·지한 인재를 양성하는 첫걸음이며 국가 간 교육·문화 협력의 핵심적 기제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국어에 대한 높은 수요로 한국어교육이 확대됐고 2021년에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약 236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한국어 교육의 열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속에서도 라오스 시범교육 착수 등 전년 대비 9개국이 한국어를 신규 채택해 전체 39개국 1,699개교 약 16만명이 한국어를 배우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13억 인구의 인도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 러시아에서 교육과정을 개발·승인했으며 신남방의 핵심 동반자이자 약 1억 명의 인구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베트남은 2016년에 시범교육을 시작해 작년에 제2외국어로 승인한 데 이어 올해 2월 초에는 제1외국어로 채택했다. 이를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어를 영어, 중국어 등 6개 선진국의 언어와 대등하게 교육할 수 있고 대학입학시험의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현지 한국어교원 연수를 온라인으로 변경하고 교원 양성과정은 현지 유수대학 내에서 온오프라인 연계 방식으로 추진됐다. 한국어교육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지인 교원 양성과정을 신규 도입하고 국내 대학과 현지 대학이 협력해 4개국에서 7개 과정을 개설·운영했다. 코로나19로 외국인의 현지 입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지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파견 국가를 다변화해 교원 파견을 지속했다. 한국어교육 수요가 높은 신남방 지역에 현지 정부와 협의해 한국교육원을 2개원 신설했다. 또한, 신남방·신북방 지역에 중점 한국교육원을 지정·운영하고 한국어교육 전문관을 파견해 기반을 구축했다. 늘어나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수요에 대응해 ‘고등교육법’에 시험 근거를 마련하고 응시 기회 확대를 위해 인터넷 기반 시험 전환, 말하기 평가와 문제은행 도입 등 시험 개선을 시작했다. 2021년은 문체부·외교부와 협업예산을 통해 작년에 비해 약 2배 증가된 236억원을 확보·지원하며 특히 전략적 협력 대상이자 한국어교육 수요가 급증하는 신남방·신북방 지역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2022년까지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의 확대 목표와 올해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2022년까지 45개국 2,000개교에 한국어반 개설을 목표로 2021년에는 43개국 1,800개교에 한국어반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한국어 신규 채택을 희망하는 요르단, 벨기에, 에콰도르 등 3개국과 라오스·캄보디아 등 시범교육 국가를 포함해 현지 수요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현지 교육당국의 요구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 현지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등 한국어반 개설과 제2외국어 채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종합적·체계적인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 통용성을 갖춘‘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해 한국어교육의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어 교재를 개발·보급해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확대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에 개발한 초·중등 한국어 교육과정은 유럽공통참조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학습자의 숙달 정도에 따라 재구조화해 사용할 수 있도록 총 8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다. 자체 한국어 교육과정이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개발한 교육과정에 기반해 초·중급 교재를 개발하고 자체 교육과정을 가진 국가 중에서는 현지 교육당국과 협의해 현지 맞춤형 교과서와 교재 개발을 지원한다. 감염병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교육을 위해 디지털 교재도 개발해 온라인 학습도 지원할 계획이며 한국문화·역사 이해 제고와 학습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보조교재도 함께 개발·보급한다. 2022년까지 현지 교원양성과정 24개, 교원 파견 200명, 연수는 500명까지 확대를 목표로 2021년에 14개 교원양성과정, 파견 132명, 연수는 4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년에 이어 현지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해 국내 대학과 현지 대학을 연계해 올해는 신남방 지역 7개, 신북방 지역 7개 현지 대학 내 학위 또는 비학위 양성과정 개설을 지원한다. 특히 핵심 교수요원 양성을 위해 정부초청 장학사업과 연계해 현지 국가 교원의 국내대학 학위 취득을 지원한다. 올해는 신남방·신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132명의 원어민 한국어교원를 파견하고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신남방·신북방 등 총 400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통합연수, 현지 맞춤 연수 등을 통해 현지 교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한국어교육의 거점으로서 최근 신설된 말레이시아·하노이 한국교육원 운영을 활성화하고 중점교육원을 통해 인접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권역별 한국어교육 협력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년에 이어 한국어능력시험의 응시 기회 확대와 평가 체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 개선을 추진하고 법적 기반도 완비한다. 현행 지필고사 방식을 개선해 2023년에 인터넷 기반 시험으로 전면 시행, 2022년 말하기평가 시행 및 문제은행 출제 방식 도입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험의 시기, 방법, 부정행위 제재근거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승인하는 등 코로나19에도 한국어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그 수요가 높고 안정적이라는 것을 뜻한다며 희망하는 모든 국가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현지 교육당국과 협력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유니콘 기업을 만들기 위한 방위산업의 시작 [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은 ‘2021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15일부터 4월 12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기술력은 있으나 방산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방산 전문가의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방위산업에 관심 있는 모든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예산은 9억원으로 작년 대비 1.5억 증가함에 따라 최대 77개사를 지원한다. 선정기업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기술, 경영, 행정, 법률 등 4개 분야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분야인 부품 국산화개발 상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기술분야에 45개 업체, 경영·행정분야에 19개 업체 등 총 64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이 중 6개社가 군 및 체계기업과 16건의 납품계약을 체결했으며 16개社는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16년에 처음으로 상담 지원을 받은 세주엔지니어링은 대표와 사원 1명으로 시작한 작은 중소기업이었으나 4년 간 컨설팅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아 올해 18백만 불 40mm 고속유탄 전자식 신관을 수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방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한 단계 더 도약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방위산업에 첫 발을 내딛거나 방산 분야 매출을 더욱 성장시키고자 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 기업 모집공고는 3월 15일 부터 방위사업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기업은 4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아 5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by 편집국해양수산부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2021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추가로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운·물류기업이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해 왔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53개 기업·협의체가 미주·유럽·동남아 등 다양한 해외 물류시장 진출에 성공하고 15개 기업·협의체는 진출을 앞두고 있는 등 해외진출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유용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 1차 모집을 통해 총 4개 기업·협의체를 선정했고 이번에 최대 5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기관 등을 통해 경제·기술·재무·법률 등 다각적 측면에서 해외 진출의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특성에 따라 유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혜기업에는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타당성 조사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물류기업이 화주기업의 물량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구성한 협의체에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협의체에는 최대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국제물류정보포탈 누리집이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방문, 우편, 전자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4월 말에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영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여느 때보다 해외 물류시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희망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봄철 패류독소 조심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기후변화로 패류독소 검출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3월부터 6월까지 조개, 굴, 홍합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대한 채취 및 유통,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패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사람이 섭취하면 중독 증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매년 3월부터 남해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점차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중독 증상에 따라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은 마비성 패류독소로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이상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정부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냉동하거나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봄철 바닷가에서 조개, 굴, 홍합 등 패류를 개인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정부는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등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by 편집국6월 개막 앞둔‘제1호 스마트관광도시’가 기대된다 [국회의정저널] 오는 6월 스마트관광도시 정식 서비스를 앞둔 인천 개항장 일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스마트기술을 활용,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강화하고 관광객에게 다양한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개발·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관광경험을 체감할 수 있도록 스마트 관광요소를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선도 사업이다. 지난 2020년 9월 제1호 도시로 인천광역시 개항장 일원이 선정돼 추진 중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등 공공기관 및 9개 컨소시엄 기업들이 참여해 현재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 스마트관광도시 여행은 인천여행 플랫폼‘인천e지’가 필수다. 막바지 개발이 한창인 이 플랫폼에서는 스마트관광 5대 요소가 접목돼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방문객은 AI 설문을 통해 개별 취향과 유형에 따른 맞춤형 여행코스를 추천받을 수 있고 개항장 내에서 혼잡도를 확인하고 붐비지 않는 곳을 선택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모바일 하나로 간편한 예약·결제가 가능해져 맛집에서 줄을 서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외국인관광객이 플랫폼을 활용해 결제하면 부가세를 즉석에서 환급해주는 모바일 사후면세 서비스도 마련됐다. 개항장 일대에서는 AR과 VR 등의 스마트기술을 가미한 흥미롭고도 실감 나는 시간여행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한국 최초의 서양식 호텔인 대불호텔과 거리 곳곳에서는 과거 실존 인물들이 AR로 재현되어 마치 해설사나 안내원처럼 해당 장소에 얽힌 이야기를 설명하고 방문객에게 수행할 미션을 주고 이를 완료하면 할인쿠폰 등 보상도 제공한다. 자유공원 전망대에서는 19세기 당시의 개항장 모습을 360도 파노라믹 뷰로 감상하도록 했고 드라마 도깨비 촬영장소로 유명한 제물포 구락부에서는 방문객의 위치에서 과거의 한 순간이 재현되는 드라마 형식의 몰입형 콘텐츠를 VR로 체험 할 수 있다. 한편 올해에는 인천 개항장을 포함, 대구, 전남 및 현재 공모에 들어간 1곳까지 총 4곳의 스마트관광도시가 조성될 예정으로 사업참여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도 뜨겁다. 한국관광공사 김권기 스마트관광사업팀장은“11일 마감한 2021 신규 스마트관광도시 공모엔 총 28개 지자체들이 응모하는 등 수요와 열의가 대단히 높아졌음을 실감한다”며 “스마트 기술 기반 개별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방문객 편의와 체험 만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관광 생태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리산국립공원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고사목 검출 결과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리산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고사목 현황 파악을 위해 고해상도 항공영상 기반 인공지능기술을 최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국립공원공단이 구상나무 등 상록침엽수의 고사 현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인공지능개발업체인 ‘㈜다비오’ 및 항공영상측정 업체인 ‘삼아항업’와 공동으로 개발한 고해상도 항공영상 기반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이다. 우리나라 고유종인 구상나무를 포함한 아고산대 상록침엽수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최근 고사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쇠퇴 현황 및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번 기술이 개발됐다. 지리산국립공원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연구에 이번 인공지능 기반 판독 기술이 도입됐으며 이 기술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2일 동안 약 41㎢ 면적을 대상으로 고사목 5만 4,781그루를 자동으로 검출했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기술 적용에 앞서 지리산 아고산대 침엽수 고사목 약 4,000그루의 질감, 형태, 색감 등을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학습시켰고 이를 토대로 학습시킨 정보량의 13배에 달하는 고사목 정보를 새로 얻었다. 연구진이 이번 인공지능 판독과 전문가가 직접 육안으로 판독한 능력을 비교한 결과, 선채로 고사한 수목은 약 89.1%, 쓰러져 고사한 수목은 약 56.5%로 평균적으로 약 72.9%의 검출 정확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기술을 통해 전문가의 접근이 불가능한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에 대한 고사목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됐으며 수개월이 필요한 조사기간을 단 몇 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지리산 아고산대 고사목 조사는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의 고사목 정보는 수집할 수 없었고 지리산 전역의 고사목 전수조사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전문가가 육안으로 지리산 아고산대 전체 면적 약 41㎢ 대상 고사목을 검출하는데 약 1년이 소요되지만 이번 인공지능 판독 기술은 2~3일이면 검출이 가능하다. 또한 새로 촬영한 항공영상만 있다면 지리산 전역의 고사목 정보를 단 몇 시간 안에 파악할 수 있다. 연구진은 향후 기술 고도화 사업을 통해 설악산, 덕유산 등 백두대간 아고산대 생태계에 확대·적용하고 향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고사를 예측하고 보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발된 기술을 통해 상록침엽수가 어디서 얼마나 집중적으로 고사했는지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광량, 경사도, 토양수분환경, 주변식생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고사에 영향을 미친 환경요인을 규명하고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고사 경향을 예측해 보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속적으로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보전·관리를 위한 생태조사 및 원인규명 사업을 수행 중이며 생태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보전대책 등 중장기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2009년부터 아고산대 생태계 장기 관측을 수행 중이며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최승운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은 “이번 기술개발을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기후변화 연구뿐만 아니라 생태자원, 산림 병해충 피해, 산사태 발생지 등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조사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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