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스포츠박물관 개관 앞두고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 시작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앞두고 스포츠 분야 최초 국립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를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주자로 5월 23일 한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제2차관이 나선다. 문체부는 우리 국민이 스포츠 역사와 정신에 더욱 쉽게 다가가고 감동과 열정의 순간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올림픽공원 안에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국립스포츠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이번 ‘기증 릴레이’는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기증을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 건립 취지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했다. 장미란 차관은 선수 시절을 함께한 소장품 총 88점을 기증한다. 주요 기증품으로는 첫 올림픽 메달인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은메달과 대한민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인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 등 올림픽 메달 전체와 아시아경기대회 메달, 열정이 스며든 선수복과 역도 벨트, 역도화 등이 있다. 장 차관은 선수 시절을 회상하며 잊을 수 없는 대회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손꼽았다. 평소 경쟁보다 기록이 더 중요하다는 소신이 있었던 장 차관은 베이징올림픽 당시 세계신기록을 세우겠다는 큰 꿈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해 금메달 획득과 세계신기록 수립을 모두 달성했다. 특히 당시 훈련에서 뒷굽을 갈고 또 갈며 신었던 역도화를 두고 동료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박물관에 가야 한다는 농담을 했었는데, 이번 기증으로 정말 유물이 됐다며 남다른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기증 릴레이’는 국립스포츠 개관 전까지 계속 이어지며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대한민국 스포츠사의 주요 인물들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기증 유물을 국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 콘텐츠로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와 공단은 ‘기증 릴레이’를 계기로 국립스포츠박물관 홍보를 강화한다. 5월 23일에는 문체부 공식 유튜브 콘텐츠 ‘장미란의 동네 한바퀴’를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소개한다. 박물관 건립 현황과 장 차관이 기증한 유물 관련 일화, 체력 인증과 미술 전시 등 박물관 인근에서 즐길 거리 등을 생생히 안내한다. 국립스포츠박물관 유튜브 채널에서는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 짧은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스포츠의 가치를 알리는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영상에도 장 차관이 깜짝 출연한다. 장미란 차관은 “이번 ‘기증 릴레이’의 첫 번째 주자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다. 개인적으로도 뜻깊은 유물들이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며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도 나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증 릴레이’를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널리 알리고 박물관이 대한민국 스포츠의 역사와 감동을 전하는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인근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 증가, 일상 속 예방수칙 준수, 고위험군 백신 접종 당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외 일부 국가에서의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관련해, 아직까지 국내는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나, 예년의 양상을 참고할 때,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일상 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며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 25년 20주차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수는 100명으로 전주 대비 감소 했고 최근 4주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며 유사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 25년 20주차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8.6%로 지난 주 대비 상승 했고 하수 감시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지난 주 대비 소폭 증가함에 따라 증가 지속 여부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 중이다. ’ 25년 5월의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는 오미크론 LP.8.1이 3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최근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는 XDV계열의 NB.1.8.1은 올해 2월 국내 최초 검출 이후 지속 증가해 21.2%를 차지했다. NB.1.8.1은 기존 유행 변이 대비 면역 회피능의 소폭 증가가 확인되었으나, 전파력 및 중증도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WHO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4주 동안 82개국에서 23,164명의 환자가 보고되어 직전 4주보다 감소했다. 18주차 양성률은 3.4%로 ’ 25년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홍콩 등 인근 국가에서는 환자 증가세가 보고됐다. ’ 25년 9주차 이후 지속 증가세를 보이던 홍콩은 20주차에 환자 977명이 보고되어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 24년 여름 유행 정점, 796명)보다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양성률은 20주차에 13.80%로 전주와 유사하나 1년 새 최고치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는 27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했다. 대만과 싱가포르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만은 20주차에 코로나19로 인한 외래 및 응급실 방문자 수가 19,097명으로 전주 대비 91.3% 증가했고 올해 발생한 사망 포함 중증환자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이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8주차 14,200명으로 전주 대비 27.9% 증가했다. 중국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중 코로나19 양성률이 18주차에 16.2%로 14주차 7.5%에서 지속 증가 중이다. 중국질병통제센터는 올여름 유행이 작년 여름 수준을 상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 25년도에 양성률 약 5%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5년 19주차의 국가별 코로나19 양성률은 미국 2.9%, 영국 5.0%, 일본 감시기관 당 보고건수는 0.94명으로 보고됐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 24-’ 25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시행 중이며 ’ 25년 5월 20일 기준, 고위험군 10명 중 5명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으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현재 사용 중인 JN.1 백신은 국내외에서 유행하는 JN.1 계열 변이인 XEC, LP.8.1 등에 여전히 유효한 면역 반응을 보여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부는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코로나19 국내 발생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다가오는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우리나라와 인접한 주변국들에서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행국가 여행 시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하면서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내 전파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사람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을 6월 말까지 연장해 시행하고 있으니,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국립대병원은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됐고 전국에 10개의 병원이 있다. 또한 국립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책무성을 가지고 있다.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주요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성 강화 조직을 정비한다. 먼저, 보건의료의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모범적인 연계·협력 모형을 개발·보급한다. 또한‘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기존의 병원 내 공공의료 전담조직을 부원장급으로 격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토대로 국립대병원이 공공성 강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병원 내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든 국립대학병원에 전공의, 지역의료인 등의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임상교육훈련센터는 모의실습 프로그램을 활용해 점차 증가하는 로봇수술, 복강경 수술 등 새로운 의료 기술 활용의 숙련도를 높이는 등 질 높은 의학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로 올해는 총 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2개 병원에 설치 예정이다. 또한 전공의들의 진료·수술 참관에 대한 환자 인권 침해 논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기관에 대한 혜택 부여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다. 이를 통해, 2015년부터 실시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해 국립대병원의 공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지원율 확대를 추진한다. 2020년 국회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고지원기준 개선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하라는 부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지원율이 국립대치과병원 정도로 확대되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립대병원의 기능은 진료뿐 아니라 양질의 임상교육·훈련을 통해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희귀질환, 난치병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민보건에 이바지하는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국립대병원이 앞으로도 교육, 연구 및 진료부문에서 공적 역할을 균형 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코로나 시대의 걷기여행, 어떻게 변화했을까?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0 걷기여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걷기여행 실태조사는 국민들의 걷기여행 트렌드와 이용 행태 분석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실시 중인 것으로 조사 기간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24일까지이며 만 15세 이상 전 국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전화조사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19%이며 ㈜코어마인드에서 조사를 수행했다. 조사 결과 지난 해 응답자들의 걷기여행 참여 비율은 33.2%로 2019년 37.0% 대비 소폭 감소했고 이는 코로나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걷기여행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증가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가장 높은 43.3%를 기록했다. 걷기여행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가 가장 높았으나, “위험할 것 같아서”와 “코로나19 때문에” 등 위험에 대한 지각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위험요인은 여성과 고령층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연령별 걷기여행 경험률을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감소폭이 컸으며 40대 이상에서 8.1%p 감소했다. 특히 70세 이상 경험률은 2019년보다 18.1%p 감소한 5.8%에 그쳤다. 반면 30대 이하에서는 오히려 2019년 대비 3.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걷기여행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자연과의 교감” 뿐 아니라 “신체건강 증진”, “스트레스 해소”고 응답했다. 코로나는 걷기여행 행태에도 영향을 미쳤다. 걷기여행 동반자 수는 2019년 4.57명에서 2020년 3.27명으로 감소했으며 동반자 유형은 가족단위 비율이 2019년 50.8%에서 2020년 60.1%로 크게 증가해 소규모, 가족중심 여행 특성을 보였다. 또한 숙박시설은 호텔과 펜션 이용률이 2019년 대비 각각 8.1%p, 5.8%p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소비액은 2019년 102,631원에서 2020년 113,776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걷기여행길은 대표적인 비대면 안심여행지로 인식되고 있다. 코로나 시대 선호하는 야외관광지로 “걷기여행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공원”, “산”, “바다”, “캠핑장”이 뒤를 이었다. 또한 걷기여행길 누리집인 ‘두루누비'에 소개되고 있는 585개 걷기여행길 중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제주올레였다. 제주올레는 2018년 실태조사 이후 3년 연속 방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방문 비율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 “부산갈맷길”, “한라산둘레길”, “남파랑길”, “해파랑길”이 그 뒤를 이었다. 걷기여행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 “추천 걷기여행길”과 “맛집” 정보였다. 걷기여행길 관련 정보는 주로 “인터넷”과 “지인”을 통해 얻고 있으며 인터넷 정보 중에서는 “블로그”와 “공공기관 홈페이지” 정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과 “동영상 사이트” 이용비율은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사 정용문 레저관광팀장은 “코로나로 인해 걷기여행 인구는 소폭 감소했으나 걷기여행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며 “올해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는 치유여행으로서 걷기여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지적불부합지 현황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경계결정, 조정금 부과·징수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 등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안내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을 발간·배포한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발간한 ‘질의회신집’의 주요내용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법원의 판례,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례 등을 분야별로 수록했다. 질의회신집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사업시행자 및 지적측량수행자 등에게 배포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이해를 높여 사업추진을 위한 지침서로서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지소유권을 확정하는 토지경계결정 과정에서 인접소유자 간 “다툼”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조정금의 부과처분 실제 사례 등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2021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으로 민간 지적측량등록업체의 참여율이 대폭 확대된다.에 따라 현장에서 토지소유자 간 분쟁을 조율·예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민간업체에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본 사례집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제업무를 수행하는 분들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정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소유권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해양경찰청, 기름 유출 막는 선박 연료 환기구 봉쇄 자재 개발해 무상 보급 실시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사고 시 기름 유출 방지를 위해 해양환경공단, 수협은행과 협업으로 선박 연료탱크 환기구 봉쇄 자재와 위치 표시 스티커를 제작해 어민에게 무상 배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복, 침몰 등 선박 사고 발생 시, 연료탱크 환기구를 통해 기름이 유출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환기구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선박 사고 시 긴박한 상황에서 선박 환기구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빠르게 봉쇄되지 않아 기름이 유출되면서 해양오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기구 봉쇄 자재와 위치 표시용 스티커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봉쇄자재는 환기구 입구를 효과적으로 쉽게 봉쇄할 수 있다. 스티커는 빛을 반사하는 재질로 제작, 야간이나 수중에서도 신속하게 환기구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들었다. 김한규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장은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어민을 대상으로 선박 연료탱크 환기구 봉쇄 자재와 위치 표시 스티커를 보급한다”며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선박 사고로부터 기인하는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해 다양한 장비 개발과 대응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맞춤형 생활정보 알려주는 국민비서 네이버·카카오·토스에서 만난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네이버, 카카오,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생활밀착형 행정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과제로 원하는 앱을 미리 설정해두면 알림부터 서비스 신청, 공과금 간편 납부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홈페이지에 가입하거나, 공공 앱을 설치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다 많은 국민에게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 이용도가 높은 3개의 기업과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를 약속하고 공공서비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협업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을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국민이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시스템에서 예약하고 알림 신청을 하면, 국민비서가 1·2회차 접종일시와 장소 등의 예약 내용을 국민이 선택한 앱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한다. 행정안전부는 3개의 기업과 시범운영 등을 거쳐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오는 3월 말에 ‘국민비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적마스크 재고 안내,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과 같이, 정부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업은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갔던 경험을 갖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민비서 서비스가 정부와 기업의 협력으로 국민 삶의 질을 바꾸는 또 한 번의 혁신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안심콜 안내 전단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응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도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 응급상황이 생기면 119로 신고만 가능했지만 이번 협업으로 구급대원이 출동시 대상자의 병력, 복용 약물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만명을 119안심콜서비스에 등록했으며 2022년까지 20만명을 추가로 등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 119안심콜서비스는 2008년 9월부터 시작해 2021년 3월 현재 55만여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지난해까지 31만3천여 건의 신고 건수가 있었다. 구급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개인정보와 병력, 복용 약물 등’을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119로 신고하면 입력된 정보가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전달되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와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지난해 1월 서울에서 80대 남성이 호흡곤란이 있다는 신고에 구급대원이 등록된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실시 후 환자가 평소에 내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가 있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과도 연계해 119안심콜서비스 가입자 정보의 빠른 현행화가 가능해져 그 활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3월 10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코엑스에서 제4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월수출이 작년 11월부터 4개월 연속 플러스성장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성과가 단기 반등에 그치지 않고 무역구조의 양적, 질적 전환의 기회로 만들자는 취지 하에, 기업, 경제단체, 청년 미래 무역인 등이 다 함께 모여 수출의 미래 청사진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희망콘서트’ 형태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 현장에는 수출기업, 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 수출입은행·코트라·무보·중진공 등 수출유관기관,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청년 대학생 등이 참석했고 48명의 대학생들은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가했다. 정 총리는 먼저 세계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스타트업들의 제품을 홍보하는 ‘CES 2021 혁신상 수상제품전’에 참석했다. 이번 전시제품들은 비대면·친환경·건강 등 최근 글로벌 소비수요를 반영하는 총 9개 기업의 제품으로 구성됐다. 정 총리는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보며 유망 스타트업들이 세계 최고 무대에서 제품경쟁력의 핵심인 ‘혁신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한국 수출의 미래가 밝다고 평가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수출성과를 창출한 기업들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 해결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제품·서비스 경쟁력에 더해 비대면 경제 확산·홈코노미 등 새로운 소비패턴 변화를 적극 활용한 2개 기업이 수출 성공사례와 전략을 발표했다. 수출 성공사례 외에도 현장에 참석한 수출기업들은 ➊수요 기반의 무역금융 지원, ➋시스템반도체 설계인력·디자인하우스 지원 강화, ➌해상운임 증가 및 선복수급 애로 ➍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 ➎해외시장 정보·마케팅 지원 등에 대해 건의했다. 기업수요를 반영한 무역금융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무역보험공사는 주요 협·단체와 TF를 구성해 분야별 최적의 무역 금융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현재 정부·은행 등으로 제한된 무역 보험기금 출연범위를 민간기관까지 확대해 수요 맞춤형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은 K-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대출·보증·투자 등 全방위 금융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중이라고 밝히며 수출초기기업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 고객밀착형 지원체계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반도체 설계인력 양성과 디자인하우스 특화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요청에 대해서 산업부는 금년 인력사업을 신설해 180명을 양성하고 향후 양성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디자인하우스와 팹리스 연계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디자인하우스의 참여가 가능한 R&D 확대 등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 중간다리 역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해상 물류비용 인상, 선복 부족 등 수출입물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해수부는 국적선사 임시선박을 수출입 물류 안정 시까지 매월 2척 이상 투입하고 선적공간 50% 이상을 중소·중견 화주에게 배정할 계획이며 1.6만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당초 투입 일정 보다 1개월 앞당겨 3월 중 유럽항로에 긴급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국적선사가 추가로 제공하는 선적공간에 실을 긴급한 화물을 파악 중이라고 안내했다. IT·바이오 등 특정 분야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 투자활성화, 자금애로 해소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21년 1.5조원을 출자해 약 3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녹색산업, 물류·교통, 해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예정이다을 설명했다 또한, 스타트업의 보증지원 가능 등급을 1단계 낮춰 지속 지원하고 재무지표 보다는 기술사업성 중심으로 지원하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2조 2,500억원을 공급해 금융 애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전문정보·마케팅 지원 요청에 대해서 코트라는 올해 쉽고 보기 편한 동영상 콘텐츠를 대폭 확대해 유튜브 같은 민간서비스를 통해 시장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기존 오프라인 중심 마케팅 지원방식을 벗어나, 화상상담, 온라인 전시,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사후판촉 등 디지털 마케팅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장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정 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무역인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역량개발, 노하우 등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특히 종합상사 근무시절의 경험과 무역파트너와 신뢰 확보를 위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정 총리는 ‘포기하지 않고 치열하게 사는 것이 상사맨의 정신’이라며 상사맨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우리 무역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수출 7천억 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중장기 비전으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무역구조 혁신 전략’을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탄소중립, 디지털화, 보호무역과 같은 구조적 변화요인으로 인해 글로벌 무역은 새로운 수출기회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비대면 등 새롭게 성장하는 시장수요는 적극 기회로 활용하고 코로나 장기화, 글로벌 수입규제 등 불확실성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무역지원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리 무역의 선제적 혁신과 미래 유망산업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고 ’25년 수출 7천억 달러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 특히 주력산업 고도화, 방역·비대면 경제를 활용한 新산업 성장 등 최근 우리 수출의 질적 개선성과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디지털 무역, 금융·물류 등 무역지원 인프라가 유망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세대 유망품목’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by 편집국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첫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열어 74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 이 중,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제공형 인증 사회적기업은 42개소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인증을 통해 총 2,846개의 사회적기업에서 55,252명)의 근로자가 일하게 된다. 이번 ‘21년도 1차 인증심사를 통해 새롭게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환경, 문화예술, 도시재생, 교육사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우선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정서적 자립 지원에 기여하고 있는 ㈜브라더스키퍼, ㈜소이프스튜디오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브라더스키퍼는 보육원 환경개선사업, 식물치유 교육, 경제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정서적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소이프스튜디오는 보호시설 청소년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디자인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교육생 중 제품 디자인 개발 참여자에게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자립지원금으로 저축하도록 하고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생활비 및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유명 아이돌 방탄소년단과 스웨덴 국왕이 제품을 착용해 주목받은 ㈜모어댄 역시 이번 심사에서 인증받았다. 모어댄은 폐자동차에서 수거되는 천연가죽·안전벨트 등을 재사용해 가방·지갑 등 패션잡화를 만들어 판매,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 및 윤리적 소비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재활용 과정에서 화학약품의 사용을 배제하고 빗물 재사용 등 에너지 자립 생태공정을 추구해 친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완성차 업계에서도 모어댄에 주목해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얼쑤 사회적협동조합은 장애인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발달장애인의 공연예술 활동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예술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어려움이 커진 상황 속에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면서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과 수요를 발굴하고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의 하나인 ‘보호종료아동’의 인정 범위를 청년기본법상 나이인 34세까지로 확대했다. 이는 보호 종료된 청년들이 병역의무, 학업 등으로 사회진출이 늦어져 조속한 구직활동 및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보호종료아동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by 편집국공무원 마음건강, 세대 간 소통은 어떻게? [국회의정저널] 공무원의 마음건강을 살피는 특별한 온라인 공개강좌가 열렸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온세상 지식 탐구생활 : 안녕 가치 들어요’ 공개강좌를 10일 개최했다. 비대면 생중계 방식의 국가인재원이 새롭게 시도하는 정기 공개강좌로 이번 주제는 ‘마음 건강’과 ‘직장 내 소통’으로 진행됐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공무원의 심리적 피로도가 높아지고 원격근무 등으로 공직 내 세대 간 소통 부족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전문가 특강을 편성한 것이다. 강의는 코로나 우울 극복하기 나를 지키는 마음건강 세대별 다른 생각, 함께 공감하기 비대면시대, 차원이 다른 디지털 의사소통 순으로 꾸며졌다. 먼저,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상담·관리하는 공무원마음건강센터장이 코로나 우울 실제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효과적인 극복방법 등을 제시했다. 이어 국내 심리상담학 대가인 권수영 연세대 교수가 ‘나를 지키는 마음건강’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커진 우울감과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과 심리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는 마음근육 키우기 비법 등을 소개했다. 김성회 씨이오리더십연구소장은 ‘세대별 다른 생각’을 주제로 직장 내에서의 세대별 특징을 공유하고 함께 일하고 싶은 조직 환경을 만들기 위한 현장 적용방법을 공유했다. 국가인재원 강수연 전문관은 ‘비대면 시대, 차원이 다른 디지털 의사소통’이라는 주제 강의에서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원격 근무상황에서 전화나 전자우편, 쪽지창 등을 활용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제언했다. 이번 강좌는 온라인 교육 자료로도 별도 제작해 국가인재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누리집 ‘나라배움터’를 통해 제공된다. 국가인재원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명사 특강, 좌담회,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공개강좌를 운영해 공무원 개개인의 가치는 물론, 공무원이 설계하는 정부 정책과 대한민국 가치 또한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코로나19 방역 등 격무로 지친 공무원에게 깊은 공감과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업, 디지털 혁신, 적극행정 우대 등 시의성 높은 주제로 활력 넘치는 공직 문화를 위한 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민 삶에 헌신·봉사하는 공무원 추천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우리 삶 곳곳에서 적극적으로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7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이 본격 시작된다. 인사혁신처는 ‘제7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 국민추천 접수를 오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모범적 행적 및 탁월한 성과로 공직사회에 귀감이 되는 공무원이 대상이다.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으며 사회적 가치 실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개선 인재양성 등 4개 분야에서 선발한다. 특히 올해는 국민을 예비심사와 본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별도의 국민평가단을 구성, 그 결과를 본심사에 반영하는 등 국민 참여도를 높였다. 국민평가단은 각 부처 국민참여정책단, 국민기자단 등을 통해 선정된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다.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국민은 인사처 누리집 또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 누리집 등에 마련된 온라인 접수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추천서를 인사처에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국민이 직접 추천한 후보자는 소속기관에 전달돼 기관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인사처로 추천된다. 이후 인사처의 심사 및 선발 등을 거쳐 최종 수상자가 결정되며 공로에 따라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이 수여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상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상자가 선발돼야 한다”며 “추천부터 선정까지 국민 참여 통로를 대폭 확대해 국민 신뢰를 통한 공직자의 자긍심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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