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위한‘부동산거래신고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했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천만원인 점을 고려해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했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전용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됐다이 통보된다. 이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신고가 접수됐으며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해야 함을 문자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했으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으로 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규정했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거짓신고는 100만원을 부과하고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 규모가 작고 신고 해태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를 최소 4만원까지 낮추는 등 차등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 시행에 앞서 그동안 준비한 업무처리 절차 및 전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4. 19일부터 신고제 시행 전 까지 5개 동의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지역은 사전에 지자체 신청을 통해 선정했으며 일반 국민들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방문 시 제도를 안내하고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➊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소액계약, 단기계약, 갱신계약 등 그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계약에도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임차인의 편익이 제고될 전망이다. 현재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법원 등기소에서 부여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일과중 주민센터를 방문해 부여 받고 있다.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일과중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임차인의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통한 공실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질없이 준비중에 있으며 향후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시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by 임학근 기자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해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생활 수칙을 제시하는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을 발표했다. 식생활지침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권장 수칙으로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해 2016년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을 발표한 이후 5년 만에 마련됐다. 식품 및 영양섭취, 식생활 습관, 식생활 문화 분야의 수칙을 도출했고 각 부처에서 건강한 식생활과 관련해 강조하고 있는 정책적 사항들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한편 코로나19 일상속 건강한 식생활 정착 등을 위해 이번 발표된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은 4월의 건강 이슈로 선정해 적극 홍보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품 및 영양섭취와 관련해서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균형 있는 식품 섭취, 채소·과일 섭취 권장, 나트륨·당류·포화지방산 섭취 줄이기 등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과일·채소 섭취는 감소 추세에 있고 나트륨 과잉 섭취와 어린이의 당류 과다 섭취의 문제는 지속되고 있어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한 영양·식생활 개선이 필요하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과일·채소의 권고 섭취기준인 1일 500g 이상을 섭취하는 인구 비율은 2015년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젊은 성인의 과일·채소류 섭취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19-64세 성인의 ‘나트륨 만성질환 위험감소 섭취량’을 2,300mg/일로 제시했다.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289mg/일으로 ‘만성질환 위험감소를 위한 섭취량’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당류의 경우 유아·청소년의 첨가당 섭취량이 WHO 권고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나트륨·당류 저감화 추진 방안’을 발표해 나트륨·당류 섭취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했고 목표 달성을 위해 영양표시 의무 대상 가공식품 확대, 나트륨·당류 저감식단 개발, 건강식생활 실천을 위한 인식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영양학회에 따르면 물 충분 섭취자 비율은 2015년 42.7%에서 2018년 39.6%로 감소했다. 물은 체온 조절 등 인체의 항상성 및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충분한 섭취가 요구된다. 식생활 습관 관련 지침에서는 과식을 피하고 신체활동을 늘리기, 아침식사 하기, 술 절제하기 등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수칙들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과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9년 성인 남성 중 4명은 비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에 비해 신체활동 실천율, 아침식사 결식율, 고위험음주율 등은 개선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비만은 발병 이전에 예방·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올바른 식습관과 꾸준한 신체활동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 신체활동 활성화, 대국민 인식 개선 등을 주요 전략으로 하는 범부처 합동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새로운 일상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독려하기 위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코로나19 건강생활수칙’, ‘한국인을 위한 걷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민들께 안내해 드리고 있다. 식생활 문화 관련 지침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위생적인 식생활 정착, 지역 농산물 활용을 통한 지역 경제 선순환 및 환경 보호를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위생적인 식습관 문화 정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식사문화 개선 추진 방안’을 수립해 식사문화 인식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농식품부·식약처는 음식 덜어먹기 확산을 위한 ‘덜어요’ 캠페인을 실시 중이며 식약처는 남은 음식 싸주기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기반으로 지역 푸드플랜을 실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신선한 먹거리 제공, 푸드 마일리지 감소 등 환경 보호를 추구하고 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식생활지침이 국민들에게 건강한 식생활 실천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향후 지침의 구체적인 실천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다”고 밝혔으며 이용직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은 “관련된 3개 부처 협업을 통해 국민을 위한 식생활 지침을 만든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앞으로도 부처 간 지속적으로 밀접한 연계를 통해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오영진 식약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은 “식약처는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해 영양표시 및 생활 속 실천방법 등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나트륨·당류 저감화를 통해 국민들의 식습관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한 우물 파는 전문직공무원, 신규 채용도 가능 [국회의정저널] 민간 전문가도 한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순환보직 없이 한 우물만 파는 전문직공무원의 신규 채용 근거를 마련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의 우수 전문가를 공직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의 신규 채용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전문직공무원은 기존 공무원의 전직으로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규 채용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명확하게 한다. 이를 통해 관련 경력과 자격증 등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도 전문직공무원으로 즉시 채용할 수 있다. 다른 분야로의 순환보직 없이 해당 분야에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을 공직에서도 연속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경력채용 공무원도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전문직공무원이 될 수 있다. 현재는 채용 후 4~6년이 지나야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미 전문 분야에서 근무 중인 경력채용 공무원은 기간에 관계없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해진다. 전문직공무원 제도 취지에 맞게 경력채용 공무원도 해당 분야 정통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신현미 인사혁신기획과장은 “그동안 민간 전문가도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며 “제도 도입 4년 차를 맞아 공직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전문직으로 직접 영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7년 도입된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정부 기능 및 역할 중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 분야를 설정하고 있다. 현재 국제통상 재난관리, 법의 남북회담 식품안전 방위사업관리 등 10개 부처 11개 분야가 지정되어 있다.
by 임학근 기자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시·도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 결과 대구소방안전본부, 경북소방본부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수에는 부산·충남이, 장려에는 광주·제주가 각각 선정됐다. 소방청은 2011년도부터 시·도 소방본부의 현장대응관리 등 7개 분야 43개 지표에 대해 광역시 이상과 도 단위로 구분해서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조직·인사·예산 확대, 전문성 강화 노력 등과 현장 중심의 소방정책 수행도를 중점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시·도 소방본부 사례를 보면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급성 뇌경색환자 초동대응 앱을 운영해 환자 정보를 병원에 미리 제공함으로써 치료 대기시간을 단축해 광역시 단위에서 연속으로 최우수 소방기관으로 선정됐고 경북소방본부는 코로나19 재난극복 희망을 담은 홍보영상을 공식채널‘119안방’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제작해 국민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달해 도 단위 최우수 소방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충남소방본부는‘마을 자치소방단’,‘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를 시행해 지역주민과 소방이 함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우수 소방기관으로 선정됐다. 소방청 조인재 소방정책과장은“‘국민행복소방정책’시행과 평가를 통해 재난에 강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소방이 되어 나갈 것이며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에서 안전함을 느끼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방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국민은행, 기아자동차 등 26개 금융·제조업체가 기업 보유차량을 2030년까지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는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4월 14일 오후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6개 금융업체와 20개 제조업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함께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금융·제조업 무공해차 전환 선언식은 지난 3월 25일 자동차 렌트·리스업의 무공해차 전환 선언에 이은 두 번째 행사다. 이번 선언식에 참여한 6개 금융업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5천여 대이며 이 중 무공해차는 46대에 불과하지만, 이들 금융업체는 올해 안으로 보유 중인 내연기관차 50여 대를 처분하고 신규 차량 91대를 무공해차로 구매·임차한다. 아울러 단계적으로 무공해차를 2025년 1.6천대, 2028년 4천대, 2030년 5.9천대를 구매·임차해 2030년까지 보유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개 제조업체는 현재 총 1만 9천여 대의 차량 중 무공해차 355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올해 내로 800여 대의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신규차량 833대를 무공해차로 구매·임차한다. 또한, 단계적으로 무공해차를 2025년 약 1만대, 2028년 1.5만대, 2030년 1.9만대를 구매·임차해 2030년까지 100% 무공해차로 전환한다. 아울러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농협은행은 금리우대를, 현대자동차는 차량구매가를 인하하며 롯데렌탈·쏘카·현대캐피탈 등은 렌트·리스 특별판매가를 적용해 기업들의 무공해차 전환 지원에 동참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무공해차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장 내 충전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더욱 많은 기업들이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선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업종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전환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추가적인 지원과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장관은 “선언에 동참하는 금융·제조사는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고 각 업계를 대표하는 선도기업이라는 점에서 전 업종으로 무공해차 전환을 확산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선언을 계기로 제조업과 금융업계가 협업해 탄소중립과 산업구조 혁신 촉진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4일 오후 1시 50분 전국 청년센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청년센터 운영 활성화 관계기관 비대면 랜선워크숍’을 개최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이 삶의 전 영역에서 복합적인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요즘, 청년센터에서 청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최우수 청년센터 등 우수사례를 소개해 전파하는 자리다. 송수종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청년센터는 코로나19 이후 지역의 청년지원 거점 기관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장기 미취업자·청년 니트 등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상담 현직자 중심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및 온라인 기반 청년활동 지원 심리안정 프로그램 확대 등을 수행한다. 주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구광역시 ‘동구청년센터 the꿈’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화상회의 플랫폼이나 이메일 등의 비대면 소통 수단을 활용해 청년층의 높은 참여를 이끌었다. 카카오 채널과 유선전화를 활용해 정책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활용해 16회에 걸쳐 현직자가 조언하는 ‘멘토식당’을 운영해 총 184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냈다. 취업 취약청년 발굴을 지원하는 ‘치어 업’을 운영해 니트 상황에 처한 청년과 6개월에 걸친 장기 멘토링을 실시하고 고용부와 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심층 상담을 받도록 함으로써 총 15명의 청년을 도울 수 있었다. 청년 자기홍보 영상 제작을 돕는 ‘동구ON' 프로그램울 운영하며 자기소개서 첨삭, 영상 스토리보드 기획 등을 이메일로 진행하고 촬영 시에만 대면하는 방식으로 승무원 지망생 등 영상 이력서 제작 지원이 절실한 청년 10명을 도왔다. 서울특별시 ‘무중력지대 양천’은 온·오프라인 소통 수단을 모두 활용해 청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내 복지 기관과 연계해 지역 내 사회적 고립 청년을 도왔다. SNS와 정책문자 알림서비스를 활용해 총 2만 5,082명에게 청년정책을 소개했으며 ‘유튜브 라이브’ 플랫폼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온라인 취업특강을 제공해 총 1,376명이 참여하는 성과도 냈다. ‘D.I.Y. 나만의 청년정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네온사인 만들기 공방에 청년정책 장식 카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취미공방과 정책 소개 및 상담 서비스를 접목했다. 취약계층과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기 위한 ‘희망멘토링 마음상담’ 프로그램은 정신건강 전문 심리상담 연구소를 활용해 일대일 대면 방식으로 장기 심층 상담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및 2년 이상 장기 미취업청년 등의 참여를 유도했다. 부산광역시 ‘청년두드림’ 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대응해 카카오채널 상담방 운영, 온라인 스튜디오 개설 및 온라인 컨설팅 제공, 유튜브 개설 등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활용했다. 기업 현직자와의 열린 대화, 온라인 청년두드림 멘토단 운영, 기업 선후배 멘토링, 기업&청년 컴패니언십,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심리안정 마음터치 프로그램 등 비대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했다. 청년두드림센터 방문 청년들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예약제 진로상담을 진행해 총 1,127명의 상담을 돕고 그중 350명을 취업까지 연계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송수종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취업절벽에 내몰린 코로나 세대는 청년실업 팬데믹으로 최악의 구직시장에 직면하고 있다”며 “청년센터는 자치단체의 청년 친화적 공간에 기존의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결합한 것인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새로운 비대면 프로그램이 전국의 약 230여 개 청년공간에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 2,900여 개의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청년지원사업을 연계·협력함으로써,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청년센터에서 고용·주거·금융·복지 등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송수종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모니터링팀 연구위원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
by 임학근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현안점검 회의를 4월 14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시·도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공유하고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최됐다. 자치경찰제도의 시범실시와 관련해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조례제정, 사무기구 구성 등 준비가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2~3개 시·도에서는 자치경찰의 사무범위 설정과 복지비 지급과 관련해 시·도 경찰청과 조정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러한 논의과정이 자칫 자치경찰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전북, 경북 등 6개 시·도 부단체장 또는 관계관들과, 서울·충북 경찰청 자치경찰준비단 관계관이 참석했다. 이 날 참석자들은 7월 1일 자치경찰제도의 전면시행에 대비해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 자치경찰제도는 민선 지방자치 실시 30년 만에 처음 전국 도입되는 자치분권 2.0시대의 서막을 여는 중요한 과제이다. 지역의 치안 수요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며 치안과 행정서비스 연계를 통해 주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주민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시·도와 경찰청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상호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자치경찰제도의 전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올해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역은 최종 심사결과 전라남도 목포시로 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역 선정 공모 결과 전라남도 목포시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심사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균형발전, 입지여건, 사업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고 내실있게 실시했다. 심사에는 마지막까지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희망한 6개 지자체가 참여했고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최종 발표심사를 통해 결정됐다.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해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최초로 제안하고 제1회 섬의 날을 개최하는 등 그동안 전남 목포시의 노력과 정책들이 심사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서해안고속도로 무안공항 등 광역교통망의 발달에 따른 높은 접근성과 많은 섬 관련 단체·연구기관과 해양 관련 전문 교육기관이 있어 섬진흥원과의 유기적 연계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앞으로 ‘한국섬진흥원’의 연내 출범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섬진흥원’의 이사회 구성, 원장 공모, 사무실 조성, 조직 구성 등 남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그간 소외된 국내 섬의 균형발전과 진흥을 이끄는 중추적인 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지역공모 과정에서 확인된 전국적인 섬 개발에 대한 지자체의 요구와 무한한 섬 잠재력과 가치를 전국적 네트워크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섬진흥원 내 지역별 전담부서를 구성해 소외된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간 한국섬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신 지자체와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평가위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선정된 목포시에 축하를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남은 행정적인 절차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한국섬진흥원이 성공적으로 출범함과 동시에 전국 섬의 균형발전과 진흥을 이끄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조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내에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센터’를 설치하고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실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4.1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개최된 혁신센터 개소식에는 박진규 산업부 차관과 과기부, 중기부 등 정부 관계자,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더존비즈온, ㈜휴온스글로벌, ㈜파두 등 기업인 대표들이 참석해 센터 개소를 축하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등대 프로젝트’ 실행의 주요 과제로 ‘중견기업의 디지털화’를 설정했고 금일 디지털 전환의 서포팅 타워가 될 혁신센터를 개소했다. 혁신센터는 ‘24년까지 디지털 전환 우수 중견기업 30개社 발굴을 목표로 인식 제고 → 역량 강화 → 실행 지원 등 디지털 전환 全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업간 연대·협력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산업의 비대면,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세계 각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임에도 디지털 혁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아직 많다”고 진단하고 “오늘 개소하는 ‘디지털 혁신센터’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요 및 역량 단계별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해 기업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완전한 디지털 벨류체인을 형성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산업의 허리에 위치하고 있는 중견기업이 중심이 되어 산업생태계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확산할 것”이라고 밝히며 “디지털 혁신센터가 연대와 협력을 위한 허브로서 중견련의 넓은 네트워크를 활용, 업종별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한 모범사례 발굴, 중견 기업과 디지털 스타트업과의 협력 지원, 디지털화를 위한 해외 혁신기업과의 교류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한편 금번 개소식 계기 개최된 간담회에서 정부는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 전환을 위한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 이행 현황과 계획을 점검했다.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등 14개 부처에서 추진중인 71개 세부과제를 점검한 결과 글로벌 강소기업 신규 200개사 지원, 소부장 으뜸기업 22개사 선정, 중소기업 전문인력 2,300여명 확보, 지역산업활력펀드 조성 등 모든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중임을 확인했다. 정부는 ‘21년 정부 예산 5.3조원 등 가용 자원을 적극 활용해 항아리형 경제 전환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강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한-이란 외교차관 면담 [국회의정저널] 최종건 제1차관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이란 순방 수행차 테헤란 방문 계기 세이에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이란 양자 관계 현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금번 면담은 지난 1월 최 차관의 테헤란 방문 시 첫 회담에 이어 약 3개월 만에 2번째로 개최됐다. 최 차관은 금번 정세균 총리의 이란 방문을 통해 한-이란 관계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내년 한-이란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양 차관은 총리와 제1부통령 면담에서 제기된 다양한 협력 사업 등을 통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했다. 아락치 이란 외교차관은 동결원화자금 문제 관련 한국측의 진전된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한편 JCPOA 협상 관련 적극적인 한국측의 역할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한국이 JCPOA의 복원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 측면 지원해 나갈 것임을 표명했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