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1년간 지역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마련한 61건의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역 중심의 규제혁신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현장에 방점‘을 둔 것으로 정부는‘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왔다.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자체 건의 등을 바탕으로 지역현장밀착형 정비과제를 3차에 걸쳐 130건을 확정·개선한 바 있다. 이러한 지역 중심의 규제혁신 연속선상에서 이번 방안은 지난 1년간 다양한 지역기반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 내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국적 확산 및 적용이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경제현장 시장기회 민생현장 주민불편, 4개 분야 총 61건의 규제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정비과제 이행을 위한 조치로는 법률 개정 16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개정 39건, 법령해석 1건, 기타 행정조치 5건이 각각 필요하다. 자유무역지역 내 일반공산품 제조가공업은 입주규제가 없었으나, 수입 농림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가공업은 그간 입주제한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고부가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의 신규 지역투자 유치가 어려워 과거에 비해 침체되어 있는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부산항과 광양만 배후지역 투자유치에 집중해온 3개 지자체는 작년 10월 해당규제 완화를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 농가 보호 및 관세포탈 방지를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수입 농림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가공업의 입주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산업단지의 부대시설 범위를 제조업체만을 대상으로 규정해 왔고 비제조업체는 시제품 제작공간, 구내식당 등 제조업체에 허용된 부대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지식산업 중심의 기업시설인 연구소 등의 입주가 많은 서울 마곡산업단지의 경우 해당규제로 입주기업들이 많은 애로가 있었다. 정부는 산업단지의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기존 제조업체에서 비제조업체까지 확대했다. 해저광물 채취를 위해 설치된 인공구조물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물채취권 종료 후 1년 안에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해야만 한다. 울산 앞바다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 등의 재활용을 추진했지만, 현행 제도로는 재활용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의 철거에 막대한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을 해상풍력발전 등의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예정이다. 굴껍데기 등 폐패각은 석회석과 성분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처리해야 함에 따라 재활용이 불가했다. 특히 국내 양식굴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경남 통영시 등에서는 폐기물 매립비용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어촌지역에 대규모로 방치되어 심각한 환경 훼손까지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폐패각이 제철소 등에서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유형’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폐자원의 활용성 제고와 폐기물 처리에 따른 어민들의 부담 해소가 기대된다. 대도시 지하역사시설은 건축법 제외대상인 토목구조물로 간주,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대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하철 역사 점포시설에 편의시설 인·허가시 지자체는 건축물의 용도 확인과정에서 ‘건축물 대장‘을 요구하는 등 지자체·업종별로 행정처리 기준이 각각 상이해, 그간 건축물 대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편의시설 개설이 불허되는 사례까지 서울·부산·대구 등 지하철 상점가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하철 점포시설의 용도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관리대장‘을 마련, 약국, 안경점 등 편의시설 개설을 전면 허용하도록 조치했다. 대도시 지하철 점포시설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았던 행정처분 관행을 바로 잡고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육수당, 보육료 등 다른 복지수당과는 달리 보훈수당은 타 지자체로 전출입시 반드시 ‘변동 신고’를 해야 지급되어 이사 후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 미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소급지급도 불가했다. 앞으로는 행정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전출입 시 변동신고 없이도 보훈수당을 지급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과 ‘지자체 통합행정시스템’ 연계, ‘21.6월) 생수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표시사항은 상표띠 형태로 ‘용기 몸통 표면’에 부착하도록 규제했다. 플라스틱 재질의 생수 용기와 라벨의 재질이 서로 달라 재활용을 위해서는 일일이 라벨을 제거해야 하는 별도의 분리작업이 필요했다. 용기와 라벨의 별도 분리작업이 필요 없도록 상표띠를 분리하기 쉬운 구조 또는 부착위치 변경 등을 허용함으로써, 병마개에 표시, 병목 부분에 상표띠 부착, 無라벨 등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급증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과정에서의 일상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 제한 시에는 사용자 대상 공유재산 사용기간 연장 및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였지만, 지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연장만 가능하고 사용료 감면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사용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일선 행정현장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귀책 사유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 제한시에도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지역현장 규제혁신을 총괄해온 국무조정실은 올해 지자체·주민들과 규제를 발굴·혁신하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별 현안사업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특화 산업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관련 과제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규제 외에도 국민과 기업들에게 과도한 불편이나 부담을 초래하는 지자체의 자치법규도 함께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2021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가 4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제이더블유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렸다. 올해로 31회를 맞는 ‘장애인고용촉진대회’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기여한 사업주와 모범이 되는 장애인 노동자, 그리고 장애인 고용 업무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한 행사이다.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에 개최된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 수상자와 행사관계자 등 참여자를 최소화했다. 행사장의 철저한 방역과 함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올해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자 30명에게 철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등 정부포상 8점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22점이 주어졌다. 이번 대회에서 영예의 철탑산업훈장은 조상욱 행복모아㈜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은 김혜일 ㈜링키지랩 팀장에게 돌아갔다. 조상욱 대표이사는 SK하이닉스㈜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행복모아㈜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며 그에 따라 행복모아㈜는 창립 3년 만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 가장 많은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하게 됐다. 조상욱 대표이사는 방진복 제조 및 세탁을 주요 직무로 해 장애인을 고용해왔으며 최근 제과제빵 직무를 신규로 발굴해 중증장애인 고용을 추가로 확대했다. 그 결과 현재 456명의 임직원 중 400여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95%에 이른다. 또한 전문사회복지사 8명을 배치해 정기적인 상담, 경력관리 등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포장 수상자인 김혜일 팀장은 중증 시각장애인 당사자로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됐다. 김혜일 팀장은 ㈜엑스비전테크놀로지에서 근무하던 2009년 화면낭독 프로그램 개발 및 품질보증 업무를 담당하며 시각장애인 정보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2014년부터는 카카오 정보 서비스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했고 2019년부터는 웹/앱 접근성 사용자 테스트 업무와 함께 팀원에 대한 직무향상 교육 및 직무지도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애청소년 글로벌 IT 챌린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점자 신용카드 발급, 점자 규격의 표준화, 시각장애인 독서권 확대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대통령표창은 ㈜하누리 김승범 조장과 ㈜후니드 박영삼 경영지원본부장에게 돌아갔다. 중증 뇌병변장애를 가진 김승범 조장은 하누리 평택센터 초기 직원으로 입사해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장애인 채용 직무 전문가로 성장했으며 타 기업의 장애인 고용과 장애인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김승범 조장은 입사 후 각종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스팀세차 기술 최신동향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등 직무능력 향상에도 꾸준히 노력했으며 타 기업에서 스팀세차 직무 및 식기세척 직무에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비법을 전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후니드 박영삼 경영지원본부장은 바리스타, 재택근로 등 장애인 고용모델을 개발하고 채용 시 장애인 노동자를 우대했으며 장애인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체적으로 장애인고용 확대 방안을 수립해 실천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3년 전까지만 해도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체였던 ㈜후니드는 장애인 고용의무 달성을 넘어 현재 72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체로 거듭나게 됐다. 이어진 축하공연에서는, 발달장애인 기타리스트 김지희 씨와 청각장애인 발레리나 고아라 씨의 합동공연을 통해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큰 감동을 선사했다. 박화진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장애인 일자리 상황의 개선과 포용적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장애인 고용을 위해 힘써 주시는 사업주·장애인 노동자·업무 유공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새롭게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4월 15일 오후 2시 LW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에서는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지난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및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같은 달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체결된 노-사-정의 사회적 협약에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노사정은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자문위원회는 한국형 상병수당의 기본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및 보건사회연구원의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기재부·고용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의료·고용·복지 등 각계 전문가, 경영계·노동계·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 운영방향,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의 이해, 상병수당 제도 설계 및 시범사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위원장을 맡은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상병수당은 감염병 예방뿐 아니라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고 밝히며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소프트웨어진흥법 현장 안착 및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12월 SW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제도의 현장안착,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4월 15일 오후 3시에 ‘공공SW사업 수·발주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발주자협의회’는 지난 해 SW진흥법 전부 제·개정 시행에 따라 ‘공공SW사업 중점분야’ 점검·논의, SW시장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로 개최됐으며 공공SW사업에 참여하는 SW기업 관계자, 공공SW사업을 발주하는 국가·공공기관 사업관리자 및 관련 민간전문가 등 15명이 참여했다. 이번 제1차 ’수발주자협의회‘는 공공SW사업 중점분야 관리 방안, 공공SW사업 발주문화 개선 방안, SW업계 현장 애로사항 및 의견청취 등이 논의됐으며 특히 SW진흥법 현장 안착을 위한 공공SW사업 중점관리 분야로 첫째, 공공SW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보장을 위해 당초 사업계획 대비 ’적기발주 이행률‘, 둘째, 이번에 대상사업이 확대된, HW·SW 통합 구매 시 상용 SW를 분리해 직접 구매하는 ’실 분리발주율‘, 셋째, 사업자가 작업 장소 제시를 통해 발주기관 내 상주로 인한 체재비용 절감 등을 위한 ’원격지개발 실시율‘, 넷째, 과업확정 및 과업변경 시 의무적으로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결과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공정한 과업변경‘ 등에 대한 효율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그 동안 SW진흥법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법제도의 산업현장 안착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수발주자협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앞으로 과업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 하는 등 공공SW사업 제값받기 환경 구축을 위해 더욱 힘써주기를 수발주기관에 당부했으며”, 또한 ”SW사업 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수시로 확인 점검해 성과는 적극 홍보하고 미흡한 분야는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등 공정하고 일하기 좋은 SW사업 환경이 되도록 공공·민간의 수발주자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4월 15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의 1차년도 우수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연세의료원을 방문해, 컨소시엄 지원을 통해 창출한 성과 시연을 참관하고 참여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은 병원별로 쌓여있는 의료데이터를 공유·개방해 산·학·연이 혁신적 의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최초로 5개 연합체가 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됐으며 활용모델 확산을 위해 ‘21년부터 전문병원이 포함된 2개 컨소시엄이 신규 지정됐다. 복지부는 데이터 중심병원을 기반으로 실제 의료연구 활용성과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22년부터 데이터 중심병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5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한국형 K-Cancer 통합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날 행사에서 연세의료원과 참여기업들은 그간 세브란스 컨소시엄의 주요 성과를 시연했다. 세브란스 컨소시엄은 고품질 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컨소시엄 내 대규모 빅데이터 통합분석지원포털을 내·외부 연구자 및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계기판을 구축해 코로나19 진료·검사 및 예방접종 현황을 의료진들이 실시간으로 활용하고 보건의료정보정책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하고 있다. 컨소시엄 참여기업은 다양한 데이터가 결합 된 심층연구용 특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실제 성과를 발표했다. 메디웨일은 망막사진 분석을 통해 안질환 뿐만 아니라 전신질환까지 예측·진단하는 인공지능 의료진단기기인 ‘닥터눈’을 개발했으며 레몬 헬스케어는 모바일 앱 기반 비대면 진료서비스 개발을 통해, 내원 환자에게 진료전 설문을 배포해 주요 의료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EMR을 연계해 병원 내 대기시간 단축 및 진료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권덕철 장관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방대한 병원 의료데이터를 외부연구자 및 산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결다리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 발전과 혁신적 의료기술 개발에 중추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15일 22일 두 차례 개최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임상연구계획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심의되면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심의된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해 3년간 340억원의 연구개발예산을 국비로 지원해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결과가 우수한 임상연구에 대해는 혁신 의료기술, 제품화 등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성과 관리도 지원한다.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는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해 연구 위험도 및 연구 종류에 따른 적정 연구비 지원규모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국가 R&D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지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진흥재단 및 재생의료 분야 임상시험 진행 경험이 있는 연구자와 기업, 연구비 투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투자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합리적인 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기준을 논의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을 통해 재생의료 임상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혁신기술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기준을 마련해 희귀난치병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임상연구 제도를 통한 치료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공사장 용접작업, 작은 불티가 큰 화를 부른다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봄철을 맞아 공사 현장이 늘어나고 용접작업 중 불티로 화재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는 5,909건이 발생해, 4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2019년 3월 경기 용인시 쇼핑몰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추락, 연기흡입 등으로 13명이 부상을 입었고 2018년 3월에는 인천 부평구의 한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 용접 중 불이나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건설현장에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대형건설 현장은 건축자재를 지하주차장 등 내부공간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연소 확대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용접 불티가 날아가 단열재 등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화할 때도 있어 불이 날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시설 표준품셈을 개발해 임시소방시설 설치비가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고 시공 중인 건축물에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관련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등 건설 현장 대형 화재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소방청은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시 화재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대형 공사장에 대한 소방서장의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불시단속도 추진한다. 불시단속 결과 소방시설법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또한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사장의 화재예방순찰을 강화하고 도상훈련을 실시해 공사장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용접불티로 공사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큰 만큼 지속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건설 공사시 화재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4월 15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장관급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과‘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첫 번째 안건인‘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는,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전 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 등 2020년에 수립된 기본계획의 5개 영역별로 2021년에 추진할 주요 과제들을 수정·보완했다. 특히 최근에 경남 하동의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과 관련해, 서당과 유사한 전국의 기숙형 교육시설 운영실태 및 시설 내 폭력실태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학창시설에 학교폭력을 경험한 피해학생이 적절한 상담·치유와 가해학생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할 경우에 평생을 고통으로 괴로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학생의 회복·치유와 관계회복 및 화해·분정 조정과 관련한 추진과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등의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24일에 범정부적으로 발표한‘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주요 과제의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두 번째 안건인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는,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학생 예방교육 활성화, 교원 역량 제고 피·가해학생 조치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안건은 최근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신종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해 사이버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학교 현장에서의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 강화방안으로 교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폭력 연수표준안을 마련하고 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이버폭력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 대상으로 심층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교원의 사이버폭력 사안의 인지·조사·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세분화된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위센터별로 중대한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사례관리자를 지정하고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초기 상담지원과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위 클래스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교육·선도 강화를 위해 특별교육프로그램에 처벌내용, 인터넷윤리, 미디어리터러시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표준안을 마련하고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에 정보통신망 이용행위도 포함되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사이버폭력 피해의 신고와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에 사이버폭력 대응전담 전담상담사를 지정하기로 했고 피해구제 절차 상담·안내 및 신속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 피해구제 전담기구’를 신설하며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사이버폭력 피해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성 관련 불법촬영물 등에 준해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신종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 학생·교원·학부모 대상 교육 등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관련 부처 간 협력강화를 위해 관계부처-관계기관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된 2개의 안건에 포함된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추진상황을 점검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기 민간 공동위원장은, “학교폭력과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말하며 “학교폭력의 고통과 아픔은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으므로 정부·기업·학계·민간단체 등 시민사회가 한마음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를 정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늘 통과한 학교폭력 예방 및 시행계획과 관련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대책을 철저히 집행·점검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선정결과 발표 [국회의정저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은 4월 15일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대학 5개교를 선정·발표했다.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은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부가 올해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선정된 전문대학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어 마이스터대 성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선정된 대학에는 교당 20억원이 지원되며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마이스터대 우수모형을 도출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교육과정 개발, 교원 역량 강화 등 교육여건과 제도를 정비하고 단기 직무과정을 운영하며 내년에는 학위 과정 학생을 선발하고 마이스터대 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참여대학 선정을 위해 학계,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정성평가를 실시했으며 교육여건과 관련한 정량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사업관리위원회에서 5개교를 선정했다. 수도권에서는 대림대와 동양미래대가 선정됐다. 대림대는 미래형 자동차 등 지식기반 신산업분야 마이스터대 과정을 운영하며 50여 개 우량기업과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한다. 동양미래대는 협력대학인 연성대와 함께 클라우드 컴퓨팅, 실내건축 큐레이터, 통합건축 정보통신기술 분야 마이스터대 과정을 운영하며 인근 국가산업단지 재직자 등 수요자 맞춤형 고도 직업기술 교육을 제공한다. 비수도권에서는 동의과학대, 영진전문대, 한국영상대가 선정됐다. 동의과학대는 협력대학인 동주대와 함께 스포츠재활 물리치료 분야 마이스터대 과정을 운영하며 재직자 친화적 도제식 현장실습, 고도화 수준의 임상사례 연구 등을 추진한다. 영진전문대는 초정밀금형기술 분야 마이스터대 과정으로 참여해 세부 분야별 프로젝트 연구소 운영 등 산학공동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해외 우수기업의 선진금형기술 학습을 위한 집중이수제를 실시한다. 한국영상대는 협력대학인 아주자동차대와 함께 실감 모빌리티 콘텐츠 분야 마이스터대 과정으로 참여해 지역 문제해결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충청권 마이스터대 거점센터를 설치해 시설·설비 공유 등을 추진한다. 선정결과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 말 최종 확정되며 선정된 대학은 한국연구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 시범운영을 통해 산업체와 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고숙련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형을 창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국민권익위,“국민들과 함께하는‘반부패 10대 과제’온·오프라인 반부패 상담 창구 운영” [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일 LH 사태 등으로 불거진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10대 과제’ 추진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 전용 상담전화인 ☏1398과 누리집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국민들의 궁금증에 답하고 정책 아이디어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반부패 10대 과제’ 중 공기업 재취업·채용,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공재정 누수 실태 점검, 부동산 투기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같은 ‘실태점검·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신고를 접수받고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나 신고 처리 절차 안내와 같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해 법률에서 정하는 신고절차를 밟지 않고 익명으로 제보한 정보도 ‘반부패 10대 과제’ 추진을 위한 이행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해충돌방지 제도 일제 정비, 청렴도·시책평가 모형 개선, 윤리준법경영 준수 프로그램 도입,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지자체 반부패 협력 등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관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국민들이 제시하는 아이디어는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과제에 반영하기로 했다. ‘반부패 10대 과제’에 대한 상담·문의 또는 아이디어 제안은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내 부패공익신고 상담 전화 ☏1398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전용 누리집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내 ‘상담신청’ 코너를 활용하면 된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반부패 10대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기탄없이 질문해 주시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