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스포츠박물관 개관 앞두고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 시작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앞두고 스포츠 분야 최초 국립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를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주자로 5월 23일 한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제2차관이 나선다. 문체부는 우리 국민이 스포츠 역사와 정신에 더욱 쉽게 다가가고 감동과 열정의 순간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올림픽공원 안에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국립스포츠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이번 ‘기증 릴레이’는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기증을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 건립 취지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했다. 장미란 차관은 선수 시절을 함께한 소장품 총 88점을 기증한다. 주요 기증품으로는 첫 올림픽 메달인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은메달과 대한민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인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 등 올림픽 메달 전체와 아시아경기대회 메달, 열정이 스며든 선수복과 역도 벨트, 역도화 등이 있다. 장 차관은 선수 시절을 회상하며 잊을 수 없는 대회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손꼽았다. 평소 경쟁보다 기록이 더 중요하다는 소신이 있었던 장 차관은 베이징올림픽 당시 세계신기록을 세우겠다는 큰 꿈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해 금메달 획득과 세계신기록 수립을 모두 달성했다. 특히 당시 훈련에서 뒷굽을 갈고 또 갈며 신었던 역도화를 두고 동료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박물관에 가야 한다는 농담을 했었는데, 이번 기증으로 정말 유물이 됐다며 남다른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기증 릴레이’는 국립스포츠 개관 전까지 계속 이어지며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대한민국 스포츠사의 주요 인물들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기증 유물을 국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 콘텐츠로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와 공단은 ‘기증 릴레이’를 계기로 국립스포츠박물관 홍보를 강화한다. 5월 23일에는 문체부 공식 유튜브 콘텐츠 ‘장미란의 동네 한바퀴’를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소개한다. 박물관 건립 현황과 장 차관이 기증한 유물 관련 일화, 체력 인증과 미술 전시 등 박물관 인근에서 즐길 거리 등을 생생히 안내한다. 국립스포츠박물관 유튜브 채널에서는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 짧은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스포츠의 가치를 알리는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영상에도 장 차관이 깜짝 출연한다. 장미란 차관은 “이번 ‘기증 릴레이’의 첫 번째 주자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다. 개인적으로도 뜻깊은 유물들이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며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도 나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증 릴레이’를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널리 알리고 박물관이 대한민국 스포츠의 역사와 감동을 전하는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인근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 증가, 일상 속 예방수칙 준수, 고위험군 백신 접종 당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외 일부 국가에서의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관련해, 아직까지 국내는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나, 예년의 양상을 참고할 때,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일상 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며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 25년 20주차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수는 100명으로 전주 대비 감소 했고 최근 4주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며 유사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 25년 20주차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8.6%로 지난 주 대비 상승 했고 하수 감시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지난 주 대비 소폭 증가함에 따라 증가 지속 여부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 중이다. ’ 25년 5월의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는 오미크론 LP.8.1이 3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최근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는 XDV계열의 NB.1.8.1은 올해 2월 국내 최초 검출 이후 지속 증가해 21.2%를 차지했다. NB.1.8.1은 기존 유행 변이 대비 면역 회피능의 소폭 증가가 확인되었으나, 전파력 및 중증도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WHO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4주 동안 82개국에서 23,164명의 환자가 보고되어 직전 4주보다 감소했다. 18주차 양성률은 3.4%로 ’ 25년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홍콩 등 인근 국가에서는 환자 증가세가 보고됐다. ’ 25년 9주차 이후 지속 증가세를 보이던 홍콩은 20주차에 환자 977명이 보고되어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 24년 여름 유행 정점, 796명)보다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양성률은 20주차에 13.80%로 전주와 유사하나 1년 새 최고치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는 27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했다. 대만과 싱가포르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만은 20주차에 코로나19로 인한 외래 및 응급실 방문자 수가 19,097명으로 전주 대비 91.3% 증가했고 올해 발생한 사망 포함 중증환자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이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8주차 14,200명으로 전주 대비 27.9% 증가했다. 중국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중 코로나19 양성률이 18주차에 16.2%로 14주차 7.5%에서 지속 증가 중이다. 중국질병통제센터는 올여름 유행이 작년 여름 수준을 상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 25년도에 양성률 약 5%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5년 19주차의 국가별 코로나19 양성률은 미국 2.9%, 영국 5.0%, 일본 감시기관 당 보고건수는 0.94명으로 보고됐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 24-’ 25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시행 중이며 ’ 25년 5월 20일 기준, 고위험군 10명 중 5명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으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현재 사용 중인 JN.1 백신은 국내외에서 유행하는 JN.1 계열 변이인 XEC, LP.8.1 등에 여전히 유효한 면역 반응을 보여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부는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코로나19 국내 발생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다가오는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우리나라와 인접한 주변국들에서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행국가 여행 시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하면서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내 전파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사람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을 6월 말까지 연장해 시행하고 있으니,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 분야 지능화 혁신의 밑거름,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공모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양질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개방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사업’ 공모를 3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기업, 연구자, 개인 등이 시간 및 비용 문제로 개별 구축하기 어려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해 AI허브를 통해 개방하는 사업으로 그간 한국어,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서 총 191종의 데이터를 구축했고 ’21년에는 150종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21년 구축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50종은 6대 핵심분야 지정 공모과제 130종과 자유 공모과제 20종으로 구성된다. 지정과제의 선정을 위해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기획위원회에서 산업·기술 전망 분석을 토대로 6대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민간·공공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굴된 891개의 데이터 수요를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 및 활용기업의 검토와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30개의 지정 공모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언어·시각지능 등 인공지능 선도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율주행자동차 등 산업 분야의 혁신과 국민 건강·안전 증진 등 국민의 삶에 밀접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2,925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동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지속되는 코로나발 일자리 위기의 충격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행기관의 직접고용을 의무화하고 데이터 구축 과정에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크라우드소싱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관련 예산비중을 선정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수행기관의 크라우드소싱 참여인력 교육 등 성장지원 방안을 평가에 반영해 참여인력의 경력개발 및 안정적 고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동 사업 데이터 구축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과제별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의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AI 허브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다. 본 사업 공모와 관련된 상세한 안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참여를 원하는 기관·기업은 과제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하면 된다.
by 편집국봄철 건조기, 산불예방은 나부터 실천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돌입해 3. 11. 인천광역시 계양산 일원에서 상춘객과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걷기 좋은 곳으로 사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계양산에서 상춘객과 등산객들에게 우리 숲의 소중함과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산불예방 캠페인과 등산로 주변의 쓰레기 수거 등 산지정화 활동도 병행 실시했다. 김광석 소장은 “건조한 날씨에는 잠깐의 방심과 사소한 부주의로도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예방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불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해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허가받지 않은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은 일절 금지해야 한다.
by 편집국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2021년도 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 사업’대상자를 오는 4월 23일까지 모집한다. 본 사업은 창업 초기 한식당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한식당을 운영 중인 조리사가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전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에 부응해 2018년 10개소로 시작했던 지원 식당수를 2020년 25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확대했다. 창업 3년 이내 한식당을 운영 중인 조리사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영업 환경, 국산 식자재 사용 비율 등을 확인하는 서류평가와 신메뉴 계획 관련 발표평가를 합산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만 39세 이하 청년, 안심식당 지정 한식당, 한식진흥원 전문인력 교육 수료자일 경우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선정된 한식당들은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신메뉴 개발부터 판매, 홍보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는다. 신메뉴 개발 및 시범 판매 과정에서 필요한 국산 식재료 구입 비용과 메뉴판·리플렛 제작, 한식당 홍보 마케팅 등 신메뉴 판촉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오는 4월 평가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식당 경영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고 신메뉴를 개발하게 되며 개발된 신메뉴는 5개월 동안 판매해야 한다. 또한, 한식당이 개발한 국산 식재료 활용 신메뉴 조리법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식포털 등에 공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창업 초기 한식당에게 국산 식재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신메뉴를 특화시키고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세청 [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11일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이 날 현판식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간소하게 개최됐으며 주요 내·외빈이 참석했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으로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설치됐다. 이를 통해 국세청이 전통적인 징수기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복지행정까지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확보하게 됐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수집되는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매달 제공해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상 확대되는 고용보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재난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맞춤형 복지의 효율적인 전달체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지진, 폭발 특수재난사고 구조역량 강화한다 [국회의정저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 붕괴건물훈련장에서 지진·폭발 대비 특수재난사고 구조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진·폭발 등 특수재난에 대한 구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교관단은 아이티 지진 등 국제구조 경험이 많은 우수 대원으로 구성하고 체감형 교육으로 진행한다. 교육 대상자는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도 소방 특수구조단 소속 직원 중 기초소양이 뛰어난 24명을 선발했다. 첫째 주에는 지진·폭발 등으로 인한 건축물 붕괴사고에 대비해 인명탐색과 구조기법, 구조물안정화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둘째 주에는 해외재난 상황을 가정해 해외긴급구호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훈련을 진행한다. 비상소집부터 각 기관별 임무 수행과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훈련 결과에 대한 토의를 거쳐 구조팀과 의료팀의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하고 이동할 때에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대피해야 한다. 또한 유리 조각이나 떨어져 있는 물체 때문에 발을 다칠 수 있으니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해 자택에 머무르는 경우는 119에 신고하거나 이웃에 알려 고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병일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지진·붕괴 등 특수재난 발생에 대비한 전문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특수재난사고 구조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최기영 장관, 전남 나주 강소특구 비전선포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은 3월 11일 한국전력공사 본사 한빛홀에서 개최된 전남 나주 강소특구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전남 나주 강소특구의 특화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강소특구는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클러스터를 지향하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로 ’19년 6월에 총 6곳이 지정됐고 ‘20년 7월에 총 6곳이 신규 지정됐다. 그 중 전남 나주 강소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인 한국전력공사를 필두로 지역 내 지능형 태양광·에너지 저장 관련 공공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나주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비전선포식에서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전남 나주 강소특구의 비전이 발표됐다. 최기영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전남 나주 강소특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지자체, 기술핵심기관 등 지역의 혁신 주체들의 역할도 강조했다. 최기영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지금, 지능형 태양광·에너지 저장 분야를 특화분야로 하는 전남 나주 강소특구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며 “전남 나주 강소특구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역 혁신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나주시를 비롯한 지역의 모든 혁신 주체들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by 편집국심화되는 국가간 ‘글로벌 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120개 중점과학기술 경쟁력 지속적으로 향상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상의 11대 분야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수준을 면밀히 진단하고 해당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주요 5개국의 상대적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를 2년 마다 평가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는 논문·특허분석과 함께 ’18년에 도입한 기술분야별 전문가 패널을 활용해 기술수준, 기술격차 등에 대한 1,200명 전문가 패널 델파이 조사를 실시했다으로써 기술수준평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했다.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점과학기술 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과 비교할 때 80.1% 수준이며 기술격차는 3.3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8년 당시의 기술수준과 대비해 3.2%p 향상됐고 기술격차는 0.5년 단축된 것이다. 국가별 기술수준을 살펴보면, 최고기술 보유국은 미국으로 나타났으며 EU,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평가됐다. ’18년과 비교한 최고기술 보유국과의 기술격차는, 한국과 중국이 0.5년 감소했으나, EU는 동일한 격차를 유지하고 일본은 오히려 0.1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11대 분야별 기술수준’은 모두 ’18년 대비 증가했고 기술격차도 ‘우주·항공·해양’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한 것으로 평가됐다. 11대 분야 중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높은 분야는 ‘건설·교통 분야’이며 낮은 분야는 ‘우주·항공·해양 분야’로 나타났다. ‘생명·보건의료’와 ‘에너지·자원’ 분야의 경우, ’18년까지 중국에 앞서있었으나, ’20년 들어와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0개 중점과학기술’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8년 평가 대비 83개 기술의 기술수준이 증가했으며 20개 기술은 유지, 17개 기술은 감소했다. 최고기술 보유국과 대비해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기술은 ‘대용량 장수명 이차전지 기술’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기술은 ’우주환경 관측·감시·분석 기술‘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홈 기술, 재난구조 및 극한탐사 기술, 기능성 유기소재 기술, 질병진단 바이오칩 기술, 초고집적 반도체 공정 및 장비·소재 기술 등 5개 분야 기술은 국내에서 120개 중점과학기술 중 상대적으로 논문·특허 활동이 활발하고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함께 조사한 ‘기술동향’에서는 연구개발 활동경향은 11대 분야 모두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단계별 연구역량은 대부분 기초단계는 ’보통‘, 응용개발 단계는 ’우수‘로 평가됐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과학기술 투자와 R&D 혁신을 통해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의 기술격차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으나, 점점 치열해지는 국가간 경쟁속에서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총 R&D 투자는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18년 우리나라의 총 R&D 투자 규모는 779억 달러수준으로 최고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7.5배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를 맹추격하고 있는 중국도 우리나라 대비 3.8배 정도의 자금을 R&D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술수준평가에서는 미국·EU에 이어 세계 3위의 R&D 투자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기술수준 향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국의 기술수준은 ’18년 대비 4%p 증가했으며 ‘뇌신호 관측 및 조절’과 ‘바이오 및 생체공학 기반 인공장기’ 기술 수준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2년 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향상되었으나, 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기술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중국이 무섭게 추격해 오고 있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와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이번 ‘2020년 기술수준평가 결과’가 향후 관계부처에서 수립하는 기술 분야별 연구개발 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각 부처와 연구기관 등에 배포해,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전략 및 부처 차원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R&D사업 기획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국회의정저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제3회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를 개최하고 3월 15일부터 7월 2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 대회는 교육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교사와 학생의 데이터 해석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3회 차를 맞는다. 이번 대회에서도 주제를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로 설정하고 분야를 ‘데이터 리터러시 분야’와 ‘창업 아이디어 분야’로 나누어 지난번 대회와 연속성을 높였다. ‘데이터 리터러시 분야’는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 수 3명 이내로 한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창업 아이디어 분야’는 대학·대학원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회부터 ‘창업 아이디어 분야’ 최우수상 수상팀은 ‘범정부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할 자격을 얻게 된다. 지난번 대회에서는 18개팀을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으며 올해도 지난 대회 수준의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대회부터는 ‘데이터 리터러시 분야’ 지도교사에 대한 포상을 신설해, 최우수상은 50만원을, 우수상은 3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격려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은 분야별로 2차 심사를 통과한 3팀에 대한 온라인투표를 거쳐 선정한다.
by 편집국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서울 강동구, 충남 천안시 등 전국 1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의 적극적인 초동대처를 위한 지자체·경찰 현장대응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0개 지자체와 일선 경찰서가 함께 진행하며 금주 중 개최하는 지자체-경찰서 간 협의체 회의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마련한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을 약 1개월간 본격 적용한다. 시범사업 대상 시군구는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배치 유무 및 배치된 인력수 등 유형별로 구분해 선정했다. 그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함께 출동하고 조사하는 체계는 마련되었으나, 현장에서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협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대응 인력의 역할 분담과 협업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인구정책실장·생활안전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현장대응 인력을 포함해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1개월간 운영해, 현장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및 경찰의 세부 역할 및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시군구와 일선 경찰서 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을 마련했다.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은 신고접수-현장출동-현장조사 및 조치-정보공유-통합사례회의-즉각분리보호 등 아동학대 대응 과정별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및 경찰의 역할·책임, 협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장대응 인력 간 긴밀한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침안을 보완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 경찰서는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우선 시군구 및 경찰의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 상황에 맞는 야간·휴일 동행 출동, 정보공유, 조사단계별 협업 사항 등을 논의한다. 특히 충남 공주시와 공주경찰서는 3.11 협의체를 개최해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의 세부사항을 공주시 상황에 맞게 보완했다.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의 공동 단장으로 참여한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공주시-공주경찰서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아동학대 현장대응에 있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하고 현장에서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대응 인력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업무 수행을 돕고 시군구와 일선 경찰서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공동업무수행지침 최종안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주시 이존관 부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제4차 예비 문화도시’를 공모한다. ‘문화도시’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를 통한 도시 재생’을 목표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도시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지역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민관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다양한 세대·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고유성을 살린 문화프로그램이나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등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사업 등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문화도시는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지정 희망연도 2년 전까지 문화도시 지정 신청, 문체부의 조성계획 승인,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의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문체부의 예비사업 추진 실적 평가 및 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정된다. 특히 올해는 문화도시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기반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관 사업 간 연계·협업 영역을 확대한다. 조성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다양한 부처 간 사업과 연계할 경우 연계 계획의 우수성에 따라 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예비도시로 선정될 경우 최종 지정 심의 전까지 문화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문체부는 2019년 12월에 최초로 법정 제1차 문화도시 7곳을, 2021년 1월에 법정 제2차 문화도시 5곳을 지정했다. 현재는 제3차 예비 문화도시 16곳이 최종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이번에 제4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를 진행한다. 제4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등 지정 분야를 정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6월 7일부터 17일까지 문체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를 통해 6월 중 서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면 심사를 통해 현장 평가를 진행할 도시들을 선정해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에 걸쳐 각 도시에 대한 현장실사를 시행한다.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는 조성계획을 보완해 10월 중 최종 발표회를 실시한다. 발표회 결과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예비 문화도시들은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후 ’22년 10월 제4차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기 위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최종 지정된 지자체에는 5년간의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전문가 자문 상담, 문화도시 간 교류 기회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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