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스포츠박물관 개관 앞두고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 시작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앞두고 스포츠 분야 최초 국립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를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주자로 5월 23일 한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제2차관이 나선다. 문체부는 우리 국민이 스포츠 역사와 정신에 더욱 쉽게 다가가고 감동과 열정의 순간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올림픽공원 안에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국립스포츠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이번 ‘기증 릴레이’는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기증을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 건립 취지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했다. 장미란 차관은 선수 시절을 함께한 소장품 총 88점을 기증한다. 주요 기증품으로는 첫 올림픽 메달인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은메달과 대한민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인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 등 올림픽 메달 전체와 아시아경기대회 메달, 열정이 스며든 선수복과 역도 벨트, 역도화 등이 있다. 장 차관은 선수 시절을 회상하며 잊을 수 없는 대회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손꼽았다. 평소 경쟁보다 기록이 더 중요하다는 소신이 있었던 장 차관은 베이징올림픽 당시 세계신기록을 세우겠다는 큰 꿈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해 금메달 획득과 세계신기록 수립을 모두 달성했다. 특히 당시 훈련에서 뒷굽을 갈고 또 갈며 신었던 역도화를 두고 동료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박물관에 가야 한다는 농담을 했었는데, 이번 기증으로 정말 유물이 됐다며 남다른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기증 릴레이’는 국립스포츠 개관 전까지 계속 이어지며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대한민국 스포츠사의 주요 인물들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기증 유물을 국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 콘텐츠로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와 공단은 ‘기증 릴레이’를 계기로 국립스포츠박물관 홍보를 강화한다. 5월 23일에는 문체부 공식 유튜브 콘텐츠 ‘장미란의 동네 한바퀴’를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소개한다. 박물관 건립 현황과 장 차관이 기증한 유물 관련 일화, 체력 인증과 미술 전시 등 박물관 인근에서 즐길 거리 등을 생생히 안내한다. 국립스포츠박물관 유튜브 채널에서는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 짧은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스포츠의 가치를 알리는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영상에도 장 차관이 깜짝 출연한다. 장미란 차관은 “이번 ‘기증 릴레이’의 첫 번째 주자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다. 개인적으로도 뜻깊은 유물들이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며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도 나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증 릴레이’를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널리 알리고 박물관이 대한민국 스포츠의 역사와 감동을 전하는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인근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 증가, 일상 속 예방수칙 준수, 고위험군 백신 접종 당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외 일부 국가에서의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관련해, 아직까지 국내는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나, 예년의 양상을 참고할 때,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일상 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며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 25년 20주차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수는 100명으로 전주 대비 감소 했고 최근 4주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며 유사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 25년 20주차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8.6%로 지난 주 대비 상승 했고 하수 감시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지난 주 대비 소폭 증가함에 따라 증가 지속 여부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 중이다. ’ 25년 5월의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는 오미크론 LP.8.1이 3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최근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는 XDV계열의 NB.1.8.1은 올해 2월 국내 최초 검출 이후 지속 증가해 21.2%를 차지했다. NB.1.8.1은 기존 유행 변이 대비 면역 회피능의 소폭 증가가 확인되었으나, 전파력 및 중증도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WHO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4주 동안 82개국에서 23,164명의 환자가 보고되어 직전 4주보다 감소했다. 18주차 양성률은 3.4%로 ’ 25년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홍콩 등 인근 국가에서는 환자 증가세가 보고됐다. ’ 25년 9주차 이후 지속 증가세를 보이던 홍콩은 20주차에 환자 977명이 보고되어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 24년 여름 유행 정점, 796명)보다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양성률은 20주차에 13.80%로 전주와 유사하나 1년 새 최고치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는 27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했다. 대만과 싱가포르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만은 20주차에 코로나19로 인한 외래 및 응급실 방문자 수가 19,097명으로 전주 대비 91.3% 증가했고 올해 발생한 사망 포함 중증환자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이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8주차 14,200명으로 전주 대비 27.9% 증가했다. 중국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중 코로나19 양성률이 18주차에 16.2%로 14주차 7.5%에서 지속 증가 중이다. 중국질병통제센터는 올여름 유행이 작년 여름 수준을 상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 25년도에 양성률 약 5%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5년 19주차의 국가별 코로나19 양성률은 미국 2.9%, 영국 5.0%, 일본 감시기관 당 보고건수는 0.94명으로 보고됐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 24-’ 25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시행 중이며 ’ 25년 5월 20일 기준, 고위험군 10명 중 5명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으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현재 사용 중인 JN.1 백신은 국내외에서 유행하는 JN.1 계열 변이인 XEC, LP.8.1 등에 여전히 유효한 면역 반응을 보여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부는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코로나19 국내 발생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다가오는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우리나라와 인접한 주변국들에서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행국가 여행 시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하면서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내 전파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사람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을 6월 말까지 연장해 시행하고 있으니,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 2020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및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발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디지털정보격차’ 및 ‘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는 저소득층·장애인·농어민·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에 대한 접근·역량·활용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 15,000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2020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1만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조절력, 건강·일상생활에 대한 문제 발생 등으로 구성된 질문을 통해 점수화해 과의존위험군을 분류하고 스마트폰 이용 행태 등을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20년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72.7%로 전년대비 2.8%p 개선되어 디지털정보격차가 꾸준히 완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접근수준은 93.7%로 전년대비 2.0%p 상승, 역량수준은 60.3%로 전년대비 0.1%p 상승, 활용수준은 전년대비 6.0%p 상승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95.1%로 조사되어 전년대비 7.3%p 상승했으며 장애인은 81.3%, 농어민은 77.3%, 고령층은 68.6%로 모든 계층에서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위험군의 비율은 23.3%로 전년대비 3.3%p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유아동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4.4%p 증가한 27.3%로 나타났고 청소년은 35.8%, 성인은 22.2%, 60대는 16.8%로 조사됐다. 우리 사회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대한 인식은 조사 대상자의 81.9%가 ‘다소 또는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해, 전년 대비 3.2%p 상승했다. 과의존 문제 해결의 주체는 개인-기업-정부 순으로 나타나 스마트폰 이용자 개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디지털배움터’사업을 확대하고 기초·생활교육 비중을 70% 이상 편성하는 등 정보격차 완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쉼센터’를 통한 교육·상담 제공 저연령대 대상의 맞춤형 예방 콘텐츠 개발·보급 디지털배움터와 연계한 찾아가는 과의존 교육·상담 실시 등 과의존 예방 정책을 확대·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정보격차 해소와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함과 아울러 최근 발의된 ‘디지털포용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는 등 국민 누구나 소외와 차별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포용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강원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5개 기업은 강원도 내 공공빨래방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일 오후 2시 강원도청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강원도 내 어르신들이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형 빨래 수거·세탁·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가정에 필요한 생필품이나 상비약도 함께 배달하며 필요 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강원도 삼척시에서 노인일자리 발굴을 위한 신규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강원도 내 5개의 시·군으로 추가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총괄하며 참여 노인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강원도와 5개의 시·군은 빨래방 설치 장소를 제공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강원랜드, 한국남동발전, 한국수자원공사 3개의 공기업은 5개의 시·군에 공간 인테리어, 세탁기·건조기 설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BGF 리테일은 취약계층에 필요한 생필품과 상비약을 저가로 제공하며 ㈜디피코는 빨래나 생필품 배달에 필요한 전기차의 공급 및 무상 수리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은 “보건복지부와 강원도, 공기업, 민간기업 간 협업을 통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모델로 자리잡기를 바란다”며 “향후 이러한 지역 연계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계속 늘어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즉각분리제도 시행 이후, 분리조치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분리제도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강원도는 분리 아동에 대한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일시보호시설에 보육사를 추가로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또한, 분리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코로나19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보건담당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며 시·군별 시설 내에 별도 대기공간을 확보했다. 아울러 0∼2세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위기아동가정보호” 참여 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군의 협력체계를 구성해 보호시설 여력 확보 및 인력 운영 현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즉각분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피해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시설의 연내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세심한 현장 점검을 통한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즉각분리제도 시행 후 분리된 피해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 및 회복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3월 9일 중앙취업지원센터에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장학재단과 철도 분야 공공기관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고졸 인재와 우수 공공기관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장학재단은 고졸청년 기술인재 채용 수요 발굴 및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협약기관의 채용수요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기관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체제를 마련한다. 협약기관은 철도 관련 공공기관의 고졸적합직무 및 컨설팅 안내서를 개발해 다른 공공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아울러 고졸채용 협력모형 구축에 협조하고 이 협력 모형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업무협약식에 이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중앙취업지원센터의 2021년 연간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간담회를 열어 직업계고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직업계고 인재가 철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업무협약 추진 및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힌다.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한국철도공사는 사무영업·차량·토목·전기통신직 등에 고졸채용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정한 기회를 통해 능력 위주로 인재를 발굴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강조한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졸청년에 대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공공기관 고졸청년 인재들의 일자리 발굴, 공공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직업계고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다.
by 편집국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그 동안 수사권 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경찰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코로나19에 대응해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지자체와 협업해 발 빠른 대응을 해 왔다.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고 1단계 재정분권을 완성했으며 정부혁신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정부신뢰도를 기록했다. 2021년은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 지원으로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동시에 국민을 위한 경찰 개혁을 완성한다. 또한 자치분권 2.0 추진과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님께서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과 수사력을 동원해 LH의혹에 대한 발본색원을 강조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되고 국세청, 금융위 등이 포함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한다.
by 편집국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3월 9일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에서 음악업계와의 소통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음악업계가 지난달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산업과 음악산업의 공존 상생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정부에 면담을 건의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간담회에는 7개 음악단체 단체장이 참석했다. 황희 장관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음악이 한류를 견인하며 세계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우리 국민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 감사드린다”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서의 음악 저작권 사용료 승인에 대해 “과거 음원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에서 디지털 음원시장으로 전환되던 시기에도 불법시장이 확산되고 저작권 사용료 수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이제는 저작권 사용료 지급 문화가 정착됐으며 음원 전송시장이 우리 음악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나며 저작권과 관련된 관행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처음에는 위기가 있을 수 있으나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저작권사용료 책정할 때 사용료 수준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용자들의 정확한 데이터 제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 매체들에서도 이용정보가 부족한 데 따른 저작권사용료 징수와 분배가 원활하지 못했던 애로사항을 전달하면서 투명한 징수와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들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논의할 수 있는 관련 협의체를 마련해 문체부가 지원해주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 장관은 “음악을 이용하는 서비스가 발달해야 음악사용도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음악 창작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음악업계가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와 함께 상생해나가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문체부가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첨가물이나 당분 섭취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안전하게 요구르트 만드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요구르트는 유산균을 이용해 우유를 발효시킨 식품으로 최근 4년간 소비량이 12.2% 증가하고 있는 유가공품이다. 요구르트를 만들기 위한 기본 재료는 우유와 유산균이며 우유는 개봉되지 않은 일반 흰우유를 사용하고 유산균은 유해균 혼입을 줄이기 위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산균 스타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다. 참고로 무지방, 저지방 우유나 유당분해 우유 등 가공우유는 유산균 배양에 필요한 유당 등이 부족해 요구르트 제조가 어렵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유산균 스타터가 없는 경우 시중에 판매되는 요구르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발효유 보다 유산균 함량이 높은 농후발효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요구르트 제조 기구 또는 용기는 깨끗이 세척하고 열탕, 전자레인지 등을 이용해 소독 후 사용한다. 만들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최대한 먼지가 없는 환경에서 작업해 유해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우유와 유산균을 적절한 비율로 용기에 넣고 깨끗한 ‘플라스틱’ 수저 등 기구로 잘 섞어준 뒤 뚜껑을 덮어 적절한 온도에서 약 8시간 배양한다. 집에서 만든 요구르트를 재배양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유해균의 교차오염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어려우므로 재배양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배양이 완료된 요구르트는 유해균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밀봉해 즉시 냉장 보관하고 일주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국내 유제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유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항생제 등 잔류물질 기준에 부적합한 원유는 전량 폐기해 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3.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각종 인허가의제,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9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TF단은 지난 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따른 신공항 건립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2차관 직속으로 두며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TF부단장을 맡아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자문단 운영 등 사업전반을 관리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업무분담을 위해 신공항건설팀과 신공항지원팀으로 이루어진 2개 팀이 실무업무를 분담하는 한편 현장 점검 및 조사 등 현지 지원이 필요한 업무는 지방항공청이 맡는다.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가덕도 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업무추진 가속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며 추진되는 국가 대형 프로젝트인만큼, 국토부는 최대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공항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기능성을 사업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 최훈 행정부지사는 9일 새만금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새만금 내부개발과 투자유치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새만금 산업단지, 배수갑문, 신항만, 스마트 수변도시, 남북도로 및 수상태양광 사업 현장 등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 추진되는 생생한 현장을 둘러보았다. 먼저, SK 컨소시엄, ㈜GS글로벌 등 투자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이 입주할 산업단지를 둘러보고 기업들의 수요가 많은 임대용지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한전의 새만금 전력계통망 구축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새만금 33센터를 방문해 배수갑문 운영현황과 2025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2선석 구축을 목표로 추진중인 새만금 신항만 조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최 부지사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첨단 기술이 집약된 인구 2만 5천명 규모의 새만금의 중심지가 생겨날 것에 대해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지난해 연말 완공된 동서도로와 함께 새만금의 대동맥 역할을 할 남북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이전 완공을 위해 힘써주기를 당부하고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시금석이 될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현장을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상생방안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남북도로 등 SOC 구축,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과 새만금 수상태양광 설치 사업 등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 추진되어 새만금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새만금이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새만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개방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잠시 중단했던 옥상정원 개방을 올해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2021년에는 관람 기간을 3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로 조정하고 혹서기에는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관람시간은 평일 5회로 확대하고 주말 개방 여부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옥상정원 관람은 모바일 사전예약과 휴대폰 미소지자,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위한 현장 접수를 병행한다. 모바일 관람 사전예약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세종청사 옥상정원”을 검색해 어플 설치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이외 자세한 신청방법은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안전한 옥상정원 관람을 위해 세종청사 종합안내동 접수처에서 발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을 모두 마친 경우에만 입장할 수 있으며 37.5℃ 이상 발열자 및 의심자, 2주 이내 해외 여행자는 입장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입장할 때에도 관람 동선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관람방향도 일방향만 가능토록 조정한다. 이와 함께 관람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소독제 등도 곳곳에 비치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옥상정원 관람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안전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정부, 3월 가뭄 예·경보 발표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3월 초에 전국적으로 내린 많은 비로 봄 가뭄 우려가 다소 해소됐으며 정상 용수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강수량을 보면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은 평년의 92.6% 수준인 308.9㎜, 3개월 누적강수량은 평년의 112.2%인 99.5㎜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5월까지의 강수량도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평년 대비 112%로 높은 편이며 지역별로도 제주를 제외하고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영농기에 대비해 강수량 상시 점검 및 저수율 관리를 통해 물 부족 우려 지역 사전 용수확보 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는 주요 댐인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저수량을 평년의 107%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만, 경북 포항 지역은 강수 부족으로 인한 가뭄 ‘관심’ 단계가 유지되고 있어 인근 댐에서 연계 공급 중이며 일부 도서·산간지역은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최만림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지난 가을부터 비가 평년보다 적게 내려 국지적 가뭄 발생이 우려되었는데, 3월의 시작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다”며 “모내기철을 대비해 용수를 확보하는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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