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종건 제1차관, 콜롬비아 방문 첫 공식 일정 결과 [국회의정저널] 최종건 제1차관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콜롬비아를 방문중인바, 4.19. 첫 공식일정으로서 마르타 루시아 라미레스 부통령 예방, 클라우디아 블룸 외교장관 예방, 프란시스코 에체베리 외교차관 면담 및 업무오찬 등의 일정을 가졌다. 먼저 최 차관은 라미레스 부통령 예방 계기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한 콜롬비아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내년 한-콜롬비아 수교 60주년 계기 양국간 고위급 인사교류 확대, 양국 FTA 협정을 기반으로 한 통상투자 증진 및 디지털·친환경 등 분야에서의 향후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협력 비전을 설계해 나가자고 했다. o 라미레스 부통령은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ODA 중점협력 대상국으로서 경제사회 발전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 기업들이 콜롬비아를 중남미 진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 향후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o 양측은 포스트코로나 경제회복을 위해 농촌개발, 해양, 조선 산업 등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어 최 차관은 블룸 콜롬비아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작년 코로나19 대응 협력으로 강화된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양국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성장 등 분야로 실질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블룸 외교장관은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 등 고위급 교류를 유지해 온 점을 평가하고 금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5월 제2차 P4G 정상회의, 12월 UN 평화유지 장관회의 등 계기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더욱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이어서 최 차관은 에체베리 외교차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무역투자, 보건의료, 과학기술 등 분야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양 차관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및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혁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디지털 정부, 과학기술, 문화창의 산업,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차관은 한국의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준회원국 가입 관련 금년도 태평양동맹 의장국인 콜롬비아 정부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최 차관은 금번 예방 및 면담 계기 지난 4.13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관한 우리 정부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일측의 충분한 과학적 정보 제시, 최인접국인 우리 정부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한국측 전문가 참여 필요성 등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태평양을 공유하는 연안국인 콜롬비아측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금번 최 차관의 콜롬비아 정부 최고위급 인사 예방은 우리 주요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를 공고히 하고 ‘한국판 뉴딜’의 외연을 성장 유망지역인 중남미 지역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by 임학근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4월 20일에 서울시 중구 소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수행사 사무실을 방문해 개발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개발진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착수일로부터 1주년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사업수행사 사장단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 관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업수행사는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일선 복지현장의 업무처리 효율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차세대 시스템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면서 분산된 시스템을 통합·연계하고 시스템 내 정보를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복지사업 단위로 분산되어있는 정보를 통합해 개인 단위의 정보관리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과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 및 제도도 도입될 예정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개인별로 찾아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안내, 민-관 사례관리 협업 기능,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인공 지능 비서 등이 그 예이다. 이날 방문한 사업수행사 사무실은 이러한 차세대 시스템에 대한 개발실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으로 사업수행사 소속 420여명의 개발진이 투입돼 복지 전산 업무 재설계, 사용자 화면개선, 복지 데이터 정비, 신기능 구현 및 검증 등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양성일 1차관은 오는 9월로 예정된 1차 개통 준비상황을 비롯한 전반적인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개발진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성일 1차관은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포용적 사회보장을 뒷받침하는 정보시스템이 개발되길 기대한다”고 하면서 “뜻깊은 일에 함께 하는 만큼 개발진이 가진 모든 역량을 아낌없이 투입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2021년‘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참가기업 모집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작년에 이어 차세대 관광산업의 성장동력인 우수 관광기업을 발굴, 육성해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5월 14일까지 공모한다. 선정기업은 1억~3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고 해외진출 관련 교육, 멘토링, 시장검증, 해외 투자자 및 바이어 매칭 등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공사는 동 사업을 위해 사전 선정한 해외특화 액셀러레이터 3개 사와 함께 각 10개, 총 30개 기업을 선정해 액셀러레이터 별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선정기업은 액셀러레이터별 전문 보육과정을 거쳐 하반기 해외 로드쇼, 데모데이에 참가해 현지 투자자 및 바이어 대상으로 자사 제품·서비스를 선보일 기회도 갖는다. 연말에는 한 해 동안의 해외진출 사업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우수기업을 선정, 2022년도 후속 사업화자금과 후속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해외특화 액셀러레이터 3개 사의 해외 중점시장, 강점, 핵심 프로그램 등을 비교검토 후 가장 적합한 1개 사를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4월 19일부터 5월 14일 오후 2시까지이며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등의 과정을 거친다. 제출서류, 제출처는 액셀러레이터에 따라 상이하므로 개별 공고문을 참고해야 한다. 신청 및 공모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 ‘공고/공모’, 공사 관광기업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 누리집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안덕수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올해는 참여 액셀러레이터를 3개 사로 늘려 관광기업의 진출시장과 지원 프로그램의 다변화를 도모했다”며 “우수한 관광기업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의 관광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시각장애인 위한 여행안내서를 직접 만들어주세요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4.20.~5.31. 기간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관광가이드북’ 선물하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특별한 관광가이드북’은 관광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지인 ‘열린관광지’ 중 5개 관광지를 점자, 큰 글자, 음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하는 책자다. 특히 궁남지의 연꽃, 장안문의 성곽 등 관광지를 상징하는 소재를 만지며 형태를 느낄 수 있도록 해 간접 경험의 효과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캠페인은 ‘특별한 관광가이드북’ 내 관광지 상징물을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페이지를 직접 제작하는 활동으로 네이버 해피빈 ‘가볼까’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참여하면 가이드북 제작 재료를 집에서 받아 제작영상을 보며 관광지별 촉각 부품을 부착해 가이드북을 완성해 이를 발송처로 다시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제작된 500권의 가이드북은 전국 시각장애학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공립도서관, 시각장애인단체 등에 배포된다. 공사 박인식 관광복지센터장은 “앞으로도 열린관광지를 소재로 다양한 무장애 안내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개정향풀(Apocynum lancifolium Russanov)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인천광역시 서구청과 4월 20일 오후 인천 서구청에서 지역 내 자생식물 보급 확산을 위한 시범보급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립생물자원관은 인천 서구의 생태 환경에 적합한 자생식물 정보를 제공하고 식재 및 관리에 대한 기술을 자문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자생식물과 관련된 각종 사업과 정책을 공유해 향후 새로운 협력사업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양 기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아라뱃길, 청라지구 공원, 공촌천, 검단천 등 지역 내 7개 공원에 인천지역에서 자라는 자생식물을 심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식물 종자뿐만 아니라 발아와 번식 기술을 제공해 서구청에서 마련한 조성지역에 증식해 대상 종수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심어질 자생식물은 개정향풀, 강화황기 등 인천지역에 자라는 초본류 2~3종이다. 개정향풀은 인천과 안산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높이 40~ 80cm 정도이고 6월에 가지 끝에 자주색 꽃이 모여 달리며 향기가 좋다. 강화황기는 서해안과 석회암 지역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높이 30cm 정도이고 7~8월에 노랑색 꽃이 둥글게 모여 달린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2016년부터 충청남도 등 다수의 지자체와 자생식물 보급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인천 서구의 주요 공원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우리나라의 소중한 식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여러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경남에서 생산한 수소로 K-수소트램 달린다”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창원시에서 “경남수소생활”이라는 주제 아래코하이젠 본사 현판 제막식과 K-수소트램 콘셉트카 공개행사, 그리고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준공식 등 3개 행사를 옴니버스식으로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수 도지사와 성윤모 산업부 장관,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이경실 코하이젠 대표이사, 그리고 코하이젠 출자기업인 현대차와 국내 에너지기업들 대표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코하이젠 본사가 있는 경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에너지센터에서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현대로템 창원공장으로 이동한 다음 K-수소트램 콘셉트카 공개 행사를 가졌고 성주수소충전소로 옮겨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준공식을 진행했다. 이동수단은 스마트수소버스를 이용했다. 코하이젠은 수소 상용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상용차량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특수목적법인’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 등 에너지기업들이 출자를 통해 참여했다. 지난해 10월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남·부산·울산을 비롯한 5개 시도와 참여기업들이 함께 법인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지난 2월 말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본사를 창원으로 하는 설립 등기를 마쳤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경남도는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경남에 코하이젠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 성남시와 서울을 바쁘게 오가며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출자기업들과 의 만남을 가졌다. 박 부지사는 “사업이 주로 이뤄지는 부울경 지역에 본사가 있어야 효과적으로 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들을 설득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코하이젠 설립 발기인 총회에서도 “시장과 인프라 경쟁력, 지자체 협조 등을 고려했을 때 경남에 본사를 두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판 제막식은 이경실 코하이젠 대표가 법인 설립 추진경과와 수소충전소 확충계획 등 사업현황을 설명한 후 진행됐다. 코하이젠 관계자는“본사가 경남에 있는 만큼 경남을 시작으로 부산과 울산까지 수소생산기지와 충전소가 더 확대되어 부울경 수소경제권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에서 개발한 수소트램 콘셉트카는 ‘도시를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불린다. 현대자동차의 넥쏘용 수소연료전지 모듈, 수소버스용 고압 수소탱크, 철도용 리튬이온 추진용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다. 특히 철도차량과 연료전지를 제어하는 통합제어모듈과, 동력을 분배하고 제어하는 주행제어 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 개발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현행 법령상 수소트램은 자동차가 아니어서 수소충전소에서 충전을 할 수 없다. 이에 현대로템에서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 산업부와 국토부는 수소트램의 안전성 등을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수소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창원시는 수소트램 컨셉카를 대형 트레일러에 실어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성주수소충전소까지 이동시켜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왔다. 현대로템측 관계자는 “수소트램 콘셉트카는 핵심기술을 국산화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수소트램이라 많은 규제가 있었는 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속히 해결해 줘 이뤄진 작품”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현대로템은 올해부터는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해외수출형 수소트램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국산화와 실차 검증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수소버스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창원 성주수소충전소다. 여기에는 정부지원 1호 분산형 수소생산기지가 있다. 천연가스 개질수소 생산설비를 통해 하루에 넥쏘 200대분에 해당하는 1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현재 외부에서 공급받고 있는 부생수소의 경우 운송용기인 튜브트레일러가 부족하면 제때 공급이 되지 않게 되고 운송비도 비싼 편이다. 지역 내에서 수소를 자체 생산하면 인근 수소충전소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운송비도 절감할 수 있어 수소 공급단가 인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창원시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드라이아이스 등으로 재처리함으로써 친환경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내에는 분산형 수소생산기지보다 규모가 큰 거점형 수소생산기지도 구축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마지막 행사인 수소생산기지 준공식 축사를 통해 “경남은 자동차, 철도, 조선, 항공, 그리고 수소분야와 드론 등 탈 것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산업이 다 모여 있는 미래 모빌리티의 메카”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있었던 세 행사의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한 김 지사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함께 손을 잡고 또 부울경이 함께 수소경제권을 구축해서 대한민국의 수소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의 또다른 주인공은 스마트수소버스였다. 5G와 스마트 디스플레이 기술 등을 활용해 탑승자에게 운행정보 및 주변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탑재한 이 버스는 수소버스의 친환경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활용됐다. 경남에는 승용 873대, 버스 28대 등 모두 901대의 수소연료전지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900여 대를 추가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내 수소충전소는 7개소가 운영중이고 연말까지 15개소가 더 구축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푸드 리퍼브’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식자재 새활용’을 선정했다. ‘푸드 리퍼브’는 맛과 영양에는 문제가 없으나 외관상 상품 가치가 떨어지거나 유통 기한이 임박한 식자재를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일 또는 이를 활용해 새로운 식품을 만드는 일을 일컫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푸드 리퍼브’의 대체어로 ‘식자재 새활용’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7%가 ‘푸드 리퍼브’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푸드 리퍼브’를 ‘식자재 새활용’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4.3%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푸드 리퍼브’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식자재 새활용’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세계지식재산기구, 만화 ‘꿈을 그려가요’ 발행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저작권 존중 인식 향상을 위한 만화 ‘꿈을 그려가요’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발행했다. 유엔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지식재산 정책, 서비스, 정보 및 협력을 위한 국제 포럼이다. 193개 회원국이 균형 잡힌 국제 지식재산 법체계를 개발해 사회의 진화하는 요구를 충족하도록 지원하며 여러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발도상국이 지식재산 이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유한 지식재산 정보 지식은행에 대한 무료 접근도 제공한다. 문체부는 지식재산 분야 유엔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저작권 분야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한 신탁기금을 통해 저작권 개발, 지식재산 존중,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분야 등 3개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지재권존중국과 지식재산 존중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신탁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저작권 존중 인식 향상 만화 제작 사업을 추진했으며 만화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영욱 변호사가 사업에 참여했다. 이번에 제작된 ‘꿈을 그려가요’에는 초·중등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의 독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굴이와 나링 남매의 모험을 통해 저작권 이야기를 담아냈다. 특히 다양한 국가·지역의 이용자를 고려해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제작했다. 문체부 공식 네이버 블로그와 세계지식재산기구 누리집,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공식 네이버 블로그, 이비에스툰과 모두의툰 누리집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소식지 등을 통해 이번 만화 발행 소식을 전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의 회원국 내 지식재산 담당 기관을 대상으로 만화를 소개하는 등 만화의 국제적인 활용을 위해 계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욱 변호사는 “문체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함께 이런 귀중한 일을 진행할 수 있어 감사했고 웹툰 종주국인 한국 사람으로서 ‘웹툰 제작 사업’에 참여해 참 자랑스러웠다”며 “아무쪼록 이 만화로 세계 어린이들이 저작권의 귀중함을 알게 되고 한순간이라도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면 무엇보다 기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우리나라 전문가와 협력해 저작권 인식 향상을 위한 만화를 제작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 만화를 통해 다양한 국가·지역의 어린이들을 포함한 독자들이 저작권의 중요성과 저작권 침해 근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저작권에 관한 관심도 키워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지방 주요 과열지역 실거래 기획조사로 다운계약·탈세 등 244건 확인 [국회의정저널]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부동산 거래동향분석·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정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4.7일 출범해 본격 활동에 착수한 가운데, 그간 국토교통부가 진행해온 창원·천안 등 지방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4.20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1일 부동산 시장 상설조사 기구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임시조직 형태로 설치해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 및 범죄행위 수사를 수행해왔으나,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해 최근 대응반을 기획단으로 정규조직화해 인력·전문성 및 시장분석기능을 강화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기획조사는, 울산·천안·창원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세금회피 목적 저가주택 매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과열조짐이 확산되어 지역 주민 및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과열양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창원·천안·전주·울산·광주 등 15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20.12월부터 약 3개월 간 이루어졌다. ’20.9∼11월 신고된 지방 부동산거래 과열지역 총 25,455건 거래를 분석한 결과, 외지인이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의 주택을 매수한 거래 794건, 자력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14건 등 이상거래 1,228건을 확인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실거래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출처 증빙자료를 정밀 검토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기획단은 관련법령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 및 금융회사 점검·대출금 회수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며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현재 기획단은 시세 조작 목적으로 신고가 허위신고 후 취소한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자전거래” 등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획단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아래 정원 23명의 3.4급 단장 이하 3개 팀으로 확대개편되어 실거래분석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세청·금융위·경찰청 등 관계기관 파견 전문인력의 확대를 통해 세무·금융 전문성을 활용한 실거래 정밀조사 및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기획단은 동일조직 내에서 실거래 조사와 수사를 병행할 경우 권한집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국토교통부 직제 개편을 통해 범죄수사 기능은 배제하되, 시장동향 모니터링·분석 및 실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지역별 부동산 거래량·가격 및 이상거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부동산시장 과열 및 이상징후 발생 시 적기에 대응하고 그간 주택 거래를 위주로 실시하던 실거래 조사를 토지 거래까지 확대해 외지인 투기성 매수 등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신고내용의 적정성 및 자금조달과정의 투명성도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사업지 현황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제1호 민관협업형 도시재생 리츠 출시를 위한 첫 단계로 리츠를 이끌어 갈 민간사업자를 4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81일 동안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관협업형 도시재생 리츠는 그동안 공공위주로 사업을 기획한 후 민간은 단순 시공 형태로만 참여하던 도시재생 리츠와 달리, 민간·지자체·주택도시기금이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협업해 사업을 만들어가게 된다. 이번에 공모하는 사업대상지는 천안시 오룡경기장 철거부지 일대로 민간사업자는 천안시에서 제시한 공모요건인 수영장·빙상장·사우나 등의 체육시설 및 일부 공공시설을 필수로 조성하고 이 외에는 주거·상업시설 등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기획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신청서에 대한 1차, 2차 평가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지자체 등과 연내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리츠 설립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문성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시작으로 민간의 창의성이 쇠퇴한 구도심을 되살리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