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스포츠박물관 개관 앞두고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 시작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앞두고 스포츠 분야 최초 국립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를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주자로 5월 23일 한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제2차관이 나선다. 문체부는 우리 국민이 스포츠 역사와 정신에 더욱 쉽게 다가가고 감동과 열정의 순간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올림픽공원 안에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국립스포츠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이번 ‘기증 릴레이’는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기증을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 건립 취지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했다. 장미란 차관은 선수 시절을 함께한 소장품 총 88점을 기증한다. 주요 기증품으로는 첫 올림픽 메달인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은메달과 대한민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인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 등 올림픽 메달 전체와 아시아경기대회 메달, 열정이 스며든 선수복과 역도 벨트, 역도화 등이 있다. 장 차관은 선수 시절을 회상하며 잊을 수 없는 대회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손꼽았다. 평소 경쟁보다 기록이 더 중요하다는 소신이 있었던 장 차관은 베이징올림픽 당시 세계신기록을 세우겠다는 큰 꿈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해 금메달 획득과 세계신기록 수립을 모두 달성했다. 특히 당시 훈련에서 뒷굽을 갈고 또 갈며 신었던 역도화를 두고 동료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박물관에 가야 한다는 농담을 했었는데, 이번 기증으로 정말 유물이 됐다며 남다른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기증 릴레이’는 국립스포츠 개관 전까지 계속 이어지며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대한민국 스포츠사의 주요 인물들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기증 유물을 국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 콘텐츠로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와 공단은 ‘기증 릴레이’를 계기로 국립스포츠박물관 홍보를 강화한다. 5월 23일에는 문체부 공식 유튜브 콘텐츠 ‘장미란의 동네 한바퀴’를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소개한다. 박물관 건립 현황과 장 차관이 기증한 유물 관련 일화, 체력 인증과 미술 전시 등 박물관 인근에서 즐길 거리 등을 생생히 안내한다. 국립스포츠박물관 유튜브 채널에서는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 짧은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스포츠의 가치를 알리는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영상에도 장 차관이 깜짝 출연한다. 장미란 차관은 “이번 ‘기증 릴레이’의 첫 번째 주자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다. 개인적으로도 뜻깊은 유물들이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며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도 나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증 릴레이’를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널리 알리고 박물관이 대한민국 스포츠의 역사와 감동을 전하는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인근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 증가, 일상 속 예방수칙 준수, 고위험군 백신 접종 당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외 일부 국가에서의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관련해, 아직까지 국내는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나, 예년의 양상을 참고할 때,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일상 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며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 25년 20주차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수는 100명으로 전주 대비 감소 했고 최근 4주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며 유사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 25년 20주차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8.6%로 지난 주 대비 상승 했고 하수 감시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지난 주 대비 소폭 증가함에 따라 증가 지속 여부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 중이다. ’ 25년 5월의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는 오미크론 LP.8.1이 3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최근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는 XDV계열의 NB.1.8.1은 올해 2월 국내 최초 검출 이후 지속 증가해 21.2%를 차지했다. NB.1.8.1은 기존 유행 변이 대비 면역 회피능의 소폭 증가가 확인되었으나, 전파력 및 중증도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WHO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4주 동안 82개국에서 23,164명의 환자가 보고되어 직전 4주보다 감소했다. 18주차 양성률은 3.4%로 ’ 25년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홍콩 등 인근 국가에서는 환자 증가세가 보고됐다. ’ 25년 9주차 이후 지속 증가세를 보이던 홍콩은 20주차에 환자 977명이 보고되어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 24년 여름 유행 정점, 796명)보다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양성률은 20주차에 13.80%로 전주와 유사하나 1년 새 최고치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는 27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했다. 대만과 싱가포르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만은 20주차에 코로나19로 인한 외래 및 응급실 방문자 수가 19,097명으로 전주 대비 91.3% 증가했고 올해 발생한 사망 포함 중증환자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이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8주차 14,200명으로 전주 대비 27.9% 증가했다. 중국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중 코로나19 양성률이 18주차에 16.2%로 14주차 7.5%에서 지속 증가 중이다. 중국질병통제센터는 올여름 유행이 작년 여름 수준을 상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 25년도에 양성률 약 5%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5년 19주차의 국가별 코로나19 양성률은 미국 2.9%, 영국 5.0%, 일본 감시기관 당 보고건수는 0.94명으로 보고됐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 24-’ 25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시행 중이며 ’ 25년 5월 20일 기준, 고위험군 10명 중 5명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으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현재 사용 중인 JN.1 백신은 국내외에서 유행하는 JN.1 계열 변이인 XEC, LP.8.1 등에 여전히 유효한 면역 반응을 보여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부는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코로나19 국내 발생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다가오는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우리나라와 인접한 주변국들에서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행국가 여행 시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하면서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내 전파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사람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을 6월 말까지 연장해 시행하고 있으니,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그 간 중앙과 시·도에서 각각 운영하던 소방공무원 보수시스템을 통합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방청은 중앙부처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시·도 소방본부는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시스템을 사용했었다. 이번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함께 소방공무원에게 특화된 기능을 추가하면서 시스템을 통합하기로 했다.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도 중앙부처에서 사용하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수기로 작업을 하던 보수자료가 자동으로 산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서울과 충남 소방본부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시범운영 기간동안 데이터 이관, 사용자 교육, 시스템 오류 검증을 마치면 4월부터 각 시·도 소방본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국 230여 개 소방기관에서 지급하던 보수를 18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일괄 지급하게 된다. 인건비 통계관리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소방서 단위 인건비 집행잔액을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소방본부별로 보수전담팀을 운영하게 되면서 생긴 여유 인력은 격무부서 및 현장 인력으로 재배치해 소방서비스 향상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보수 시스템 및 지급 단위 통합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보수·수당 지급일 통일 통계자료 자동 추출 등을 통해 인건비 관련 정책 결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VR 용산공원 주요 경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언택트 환경을 고려해 개인PC 및 스마트 폰 등을 통해 집에서도 미래의 용산공원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VR 용산공원’서비스를 15일부터 개시한다.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토대로 제작 된 VR 용산공원은 벚꽃가로 호수, 산마루길 및 초원 등, 공원의 주요지점 10개소에서 공원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360도 가상현실을 구현하고 공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항공뷰 2개소를 제공한다. VR 용산공원은 국민소통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속 가능하며 이번 달 장교숙소 5단지를 시작으로 다음 달 부터는 녹사평역 용산공원 플랫폼과 국립중앙박물관의 VR 체험존에서도 만날 수 있다. 장교숙소 5단지와 녹사평역 용산공원 플랫폼의 VR 체험존은 기존 전시물들과 연계되어 방문객들의 공원에 대한 이해를 한 층 도울 것으로 기대되며 국립중앙박물관과 이촌역 사이 지하연결통로에는 지난해 개최된 용산기지 사진 공모전 우수작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VR 체험존 방문객들은 방명록 및 용산공원에 보내는 엽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참여단의 논의활동에 VR 용산공원을 적극 활용하고 온라인 누리집과 VR 체험존을 통해 접수되는 다양한 의견들도 폭 넓게 수렴해 금년 말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일반국민 300명으로 구성 된 국민 참여단은 도보투어, 자유토론, 주제특강 등 다양한 논의활동을 거쳐 금년 상반기 용산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국민권고안을 마련 한편 지난 주말 국민 참여단은 장교숙소 5단지에서 첫 번째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용산공원에 대한 첫 인상을 공유하고 활동포부를 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가상현실을 통해 용산공원의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상상해 볼 수 있게 됐다”며 “국민들과 함께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 VR 용산공원이 중요한 소통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공정거래위원회 [국회의정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5개 호텔예약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조항을 심사해 최혜국대우 조항을 시정했다. 지금까지 국내 숙박업체들은 여러 OTA와 맺은 최혜국 조항 때문에 사실상 모든 OTA에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숙박상품들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시정조치로 국내 숙박업체들은 OTA마다 다른 가격이나 조건으로 숙박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숙박업체의 무임승차 문제를 고려해 OTA가 호텔 웹사이트보다는 같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숙박상품을 제공하도록 한 조항은 허용했다. 이번 조치로 숙박업체가 객실요금과 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시장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오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이 이루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16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부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 주기와 기간 등이 서로 상이하게 운영됐다. 올해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불법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실제 매출보다 거래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불법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그 밖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가맹점과 사용자의 준수사항 전반에 대한 단속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전국 일제 단속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위탁 관리업체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위탁 관리업체와 협업해 자체적으로 “부정유통 방지시스템”을 가동중에 있는데, 이를 통해 일제 단속을 위한 사전분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효과적인 부정유통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소상공인 연합회 등 유관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홈페이지·전화 등을 통한 부정유통 신고 접수센터도 가동될 예정이다. 이번 일제 단속 기간 중 명백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및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재정적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범죄가 의심되는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하고 있는 가맹점을 철저히 조사해 상품권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실감형 미생물체험관 개장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미생물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실감형 전시·체험공간인 ‘미생물 체험관’을 3월 16일부터 관내 생물누리관에서 개장한다. 이번 체험관은 미생물의 다양한 역할과 생물자원으로서 가치를 알리기 위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졌다. 체험관은 생물누리관 내의 총 200㎡의 공간을 활용해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나랑 같이 놀자, 또 다른 나를 찾아봐 나는 아주 소중해 등 5개의 디지털 체험형 코너로 구성됐다. ‘나는 누구일까요?’ 코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소개하는 곳으로 바닥과 벽면을 따라 움직이는 미생물의 다양한 반응과 움직임을 체험할 수 있다. ‘나는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코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공간, 자연환경 등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종류, 역할 및 생태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나랑 같이 놀자’ 코너는 주인공 가람이가 아픈 동생 수호를 위해 초소형 인체탐험호인 ‘나노호’를 타고 수호의 몸속으로 들어가 나쁜 세균을 제거해 몸을 보호한다는 과정을 가상현실로 체험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나를 찾아봐’ 코너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 연구실을 연출해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관찰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나는 아주 소중해’ 코너는 터치 화면을 이용해 유용한 미생물에게 편지를 써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각 코너속 미생물에 대한 내용은 자체 개발한 미생물 캐릭터를 활용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김학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 체험관은 미생물의 다양한 역할을 알리는 전시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앞으로 2년에 걸쳐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와 공간을 확대해 국내 최고 수준의 미생물 전시·체험관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경쟁률 35대 1 [국회의정저널]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35.0:1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1~24일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5,662명 선발에 총 19만 8,110명이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총 4,985명 선발에 18만 5,203명이 지원한 것에 비해 1만2,907명 증가했으며 경쟁률은 소폭 하락했다. 지원인원 증가는 내년부터 수학, 사회, 과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각 직렬별 필수 전문과목으로 치러지는 9급 시험과목 개편 전 마지막 시험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4,951명 모집에 17만 1,071명이 지원해 34.6대1, 기술직군은 711명 모집에 2만7,039명이 지원해 38.0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분야는 행정직군에서 교육행정이 282.2대1 , 기술직군에서는 방재안전이 114.2대1 을 나타냈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9.2세이며 연령대별로는 20대가 61.4%로 가장 많고 30대 30.6%, 40대 6.5% 순이었다. 50세 이상은 0.7%였다. 지원자 중 여성 비율은 57.6%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9급 공채시험은 국가공무원 최대 규모인 만큼,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방역 대책과 시험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9급 공채 필기시험은 오는 4월 17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되며 합격자는 5월 27일에 발표한다. 시험장소는 4월 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by 편집국병원 사업소득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고소득 전문직 [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분석과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했다.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해 강제징수를 실시한 결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약 366억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했다. 이 중 222명은 다른 재산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되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은닉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한다.
by 편집국비대면과 방한 연수 혼합한 새로운 외국공무원 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비대면과 방한 연수를 혼합한 새로운 방식의 외국 공무원 교육과정이 시작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외국 공무원 과정 최초로 비대면과 방한 연수를 혼합해 15일부터 9주간 ’제84기 말레이시아 초급관리자 과정‘을 시작했다. 말레이시아 행정부 공무원 초급관리자 20명이 대상이며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을 위한 정부와 공무원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다. 변화하는 시대의 공직가치 함양을 비롯해 한국의 기술혁신 사례학습과 코로나19 시대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관리자에게 필요한 역량 배양을 목표로 한다. 비대면 교육 7주, 방한 연수 2주 과정으로 기존 일회성 방한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학습이 되도록 구성했으며 총 9주간 문제해결 학습, 온라인 강의 및 토론 등을 진행한다. 국가발전 원동력과 시사점, 가치기반 조직문화 이해, 적극행정 사례를 통한 공직가치 함양,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사례, 코로나19 이후 미래예측 등 사례학습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호기심과 동기를 부여한다. 이후 업무와 학습을 병행한 실시간 비대면 방식을 통해 국가인재원 교수들과 함께 다양한 문제해결 기법을 활용, 실제 현안 사항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마지막으로 향후 양국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2주간의 방한 연수를 추진해 사전에 비대면으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공무원과의 직접 대화, 기관방문 등을 통한 교육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인재원은 지난해부터 말레이시아 인사행정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기존 교육과정을 과감히 개선, 비대면 학습과 방한 연수의 장점을 혼합한 이번 과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새로운 방식의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돼 국가간 상호 이해와 교류를 한 차원 높이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보다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모범적인 교육 방식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재원과 말레이시아 인사행정처는 본 과정 종료 후 중견 관리자과정과 고급 관리자과정을 연속해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말레이시아 공무원 과정은 말레이시아 정부 내에서 가장 인기 높은 해외연수 과정으로 기수별 평균 20:1의 선발 경쟁률을 보이는 등 우수 인재들이 참여하고 있다. 1984년 첫 회부터 지금까지 총 83회 과정을 통해 1,666명이 수료했으며 이들은 자발적으로 동창회를 결성해 양국 간 공공분야의 가교역할을 하는 등 관계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다.
by 편집국국민 체감도 높은 적극행정 유공 포상, 올해 첫 실시 [국회의정저널] 적극적, 창의적인 업무 수행으로 국민들로부터 체감도가 확인된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에 대한 시상이 올해 처음 실시됐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모범적 성과를 거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및 지방 공사·공단 직원 30명을 ‘제1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파격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적극행정이 공직사회 새로운 문화로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상자에게는 특별승진이나 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평정 시 가점, 교육훈련 우선선발 등 인사상 특전이 한 가지 이상 부여된다. 특히 이번 적극행정 유공포상은 후보자 추천부터 심사, 검증 등 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해 체감도가 높은 사례들이 선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등 82개 기관에서 총 306명을 추천받아 예비심사와 대국민 공개검증, 국민체감도 조사 등에 국민들이 참여 후 현지 실사 등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수상자 30명을 선정했다. 28개 기관에서 훈장 4명, 포장 6명, 대통령표창 8명, 국무총리표창 12명이 선정됐으며 주요 수상자의 공적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서기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기존에 허용되지 않던 비대면 진료라는 혁신적 시도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 당초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도 있었으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소통으로 공감대를 이끌어냈고 결국 전화 등을 통한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국민과 의료진 건강을 보호할 수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도규 부이사관은 코로나19로 사상 초유의 초·중·고 온라인 개학을 불과 열흘 앞둔 상황에서 학년별 교육방송 수업 영상을 무료로 송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부처 내 적극행정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유료방송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인터넷을 통한 양방향 티브이 서비스, 유선 티브이 등을 통한 교육방송 실시간 강의 송출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개학일 기준으로 유료방송을 통한 교육방송 시청률이 23.8%를 기록했고 전국 96만여명 학생이 비대면 학습을 실시할 수 있었다. 서울시 동대문구청 김준배 지방행정주사는 대형폐기물 배출에 배출신고필증 구입·부착 의무로 주민의 폐기물 신고절차가 번거롭다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능형 배출관리체계를 구축했다. 휴대폰을 통한 사진 등록 등 간편한 신고와 무통장 입금이 가능해졌고 신고필증 부착 없이도 폐기물 배출 위치와 배출량을 신속히 파악·처리해 주민 편의가 증대됐다. 뿐만 아니라 신고필증 제작비가 연 약 4천800만원 절감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이 전년 동분기 대비 4.3억원에서 6.2억원으로 늘어 예산 절감 및 세입 증대 효과까지 거둘 수 있었다. 대구시설공단 이영준 과장은 동절기 도로 살얼음으로 대형 다중교통사고의 실질적 예방이 어렵다고 판단해 빅데이터를 이용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했다. 인력운영 부담 등 실무상 어려움에도 유관기관의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사고발생 위험구간을 도출하고 대응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상습결빙구간에 친환경 도로열선 체계를 마련, 설치 전 상습결빙구간 사고가 3건 발생했지만 이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적극행정은 특정 업무나 특정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공직사회 전체의 보편적 가치”며 “수상자들은 업무에 가치를 부여하고 몰입해 적극행정을 소신 있게 추진한 분들로 앞으로도 공직사회 전체에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협약업체 재활용 제품사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3월 1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국방부와 경찰청, 섬유산업연합회와 투명페트병으로 만든 기능성 의류를 시범 구매하는 자원순환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국방부는 1만 벌, 경찰청은 2천 벌의 국내 페트병 재활용 의류를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환경부는 페트병 재활용 전 단계 개선 및 정책 지원을 하며 섬유산업연합회는 회원사의 국내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추진한다. 이번에 군인과 경찰이 입을 예정인 투명페트병 기능성 옷은 여름용 및 겨울용 운동복 1만 벌, 간이근무복 6백 벌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됐다. 가격은 상·하의 한 벌에 3만 5천 원 내외로 총 4억 1천만원에 이른다. 이날 서약식과 함께 국내 페트병을 활용한 제품 전시회도 열렸다. 전시회는 배출부터 제품화까지 투명페트병의 재활용 전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페트병, 재생원료, 원사 등을 전시했다. 노스페이스, 블랙야크, 플리츠마마 등 기능성 의류업체는 국내 페트병을 활용해 만든 의류, 가방, 신발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서약식, 전시회와 더불어 혁신제품 설명회도 개최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관으로 열린 설명회는 폐비닐을 재활용해 만든 가로수보호판, 재생기와 등 혁신제품 후보 재활용제품을 비롯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혁신제품 신청 방법 등을 알려줬다. 환경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재생원료를 활용한 제품을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등록하고 지자체가 재생원료 사용제품을 구매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의 토대가 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전국 공공주택에서 시작했으며 현재 전국 각지의 선별업체에 투명페트병의 반입량이 증가하고 혼합배출이 줄어드는 등 점차 정착되는 추세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최근 조사한 15개 수거·선별업체 표본조사 결과,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량이 제도 시행 첫 주 126톤 대비 최근 1주간 221톤으로 약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전국 세대수 상위 10개 공동주택 1,000개 단지 현장점검 결과,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함이 모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점차 정착됨에 따라 고품질로 재활용할 수 있는 국내 재생원료 생산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서약식은 중앙부처와 기업이 협력해 탄소중립 기반 구축을 이룬 모범적인 사례”며 “국방부, 경찰청 외에도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해 여러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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