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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떡 등 음식물로 인한 기도막힘 사고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청 구급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떡, 음식 등으로 인한 기도 막힘 사고로 출동한 건수는 총 1,487건이며, 이송인원은 1,196명으로 연평균 239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심정지 인원은 455명, 부상 인원은 741명에 달해, 기도 막힘 사고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998명으로 전체의 83.5%를 차지해, 기도막힘 환자 10명 중 8명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5년 간 설 연휴 기간 동안 떡, 음식으로 인한 기도막힘 사고로 이송한 인원은 총 31명이었으며, 이는 연휴 기간 하루 평균 1.3명 꼴로 발생한 셈이다.설 연휴 기간 이송 환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2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해, 명절 기간 고령층의 음식물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소방청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평소 기도폐쇄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을 익혀두고, 기도막힘 증상으로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도폐쇄 응급처치법은 기도막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뒤에서 감싸 안고, 명치끝과 배꼽 사이를 주먹을 쥔 채 힘껏 밀어 올려 기도에 걸린 이물을 배출하는 응급처치법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영유아의 경우 비닐이나 장난감 등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 반면, 떡이나 음식물로 인한 기도 막힘은 고령층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설 연휴 기간 급하게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어르신들이 떡 등을 드실 때는 주변 가족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소량포장 공급 대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 8,600개 품목을 2월 3일 공고했다고 밝혔다.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제도는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가 수출용, 희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한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올해 공고된 소량포장 공급 대상 의약품은 정제 15,799개 품목, 캡슐제 2,602개 품목, 시럽제 199개 품목이다.공고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에 대한 수요가 적은 품목*은 공급 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업체는 오는 2월 9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목별로 차등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업계는 폐기 등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 달성…자연·생태에서 길을 찾는다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이소영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8월 18일 오후 온라인 생중계방식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지속가능한 탄소흡수원 확충 및 종합적 관리방안 마련, 사회문제 해결방안 등을 정부와 국회가 국가전문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의 주제인 ‘자연기반해법’은 최근 유럽연합, 세계자연보전연맹,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등 국제사회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포럼은 박찬 서울시립대 교수가 첫 번째 주제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지침서의 토지이용에 따른 탄소흡수 배출 산정 및 국내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시작됐다. 박찬 교수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자연생태기반 탄소흡수노력이 국제적인 온실가스 통계로 공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명확한 측정, 검증 및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이 ‘국가 탄소흡수원 관리방안’을 소개했다. 유호 과장은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등 6개 분야에서의 탄소흡수원 확충방안,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이 포함된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 전략’을 올해 12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원경 단국대 교수는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기후변화 등 사회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송원경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자연기반해법을 활용한 정책수립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완화의 공동 효과 극대화 방안 및 상쇄효과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날 포럼에서는 이동근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국립생태원, 한국수자원공사, 국립산림과학원, 국토연구원, 해양환경공단, 한국습지학회, 시민단체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자연기반해법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최근 전 세계에서 이상고온, 대형산불 등 기후위기를 경험하면서 자연기반의 해결책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으며 국가도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법, 제도, 재원, 기술, 협치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이제 시작단계인 탄소흡수원 확충,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므로 이날 포럼이 의미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국회의원은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적 기반을 강화하는 활동과의 연계에 주목하고 있고 올해 5월, 기후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인 '2021 피포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서울선언문에도 자연기반해결책의 가치가 언급되어 있다”며 “이번 포럼이 자연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 전략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발한 사회적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폐교 새단장해 기후·환경교육 거점시설로 만든다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함께 8월 18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 회의실에서 환경교육체험관의 원활한 조성과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에 공개한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에서 환경교육체험관 조성 계획을 제시하며 접근성, 주변 환경자원 활용성, 지역학교와 연계성 등을 고려해 강서구 가양동 소재 공진중학교를 서울 환경교육체험관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환경교육체험관은 미활용 폐교를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환경친화적으로 새단장해 기후·환경교육 거점시설로 조성하는 것이다. 실내에는 환경교실, 연구실, 학습자 쉼터, 작업·목공공간, 도서관, 영상제작실 등이 조성된다. 실외에는 우리나라 고유 자생종을 활용한 미세먼지저감 완충숲, 탄소저감숲, 기후변화 관찰숲, 온실, 양묘장과 야외교실, 생태연못, 텃밭 등 환경교육 체험을 위한 다채로운 공간이 마련된다. 환경부와 협약 참여 기관은 앞으로 재정투자심사 등 절차를 거쳐 2022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년간 시설 공사를 거쳐 2024년 하반기에 환경교육체험관을 완공·개관할 예정이다. 환경교육체험관은 관내 학교의 생태전환교육과 시민의 환경교육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번 환경교육체험관 사업을 ‘에코스쿨’ 조성사업으로 명명하고 체험관 개관 시 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태전환학교—숲속학교, 탄소중립학교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생태환경공간 등 다양한 학습실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체험 교육을 실시하며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환경교육 과정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특별시는 환경교육체험관 조성 사업을 통해 서울시민의 환경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교육체험관이 서울지역 학교와 사회의 기후·환경교육을 주도하는 중심 교육기관으로 학생과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환경교육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경부는 앞으로 행정·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교육 과정 개발·보급, 교직원·교사·사회환경지도사의 연수 등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가을장마 및 태풍 대비 재해예방사업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동부지방산림청장 최재성은 중국과 일본에 걸쳐있는 가을 장마 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산사태 대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8.18.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에 위치한 민가 주변 재해예방사업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지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위험이 있는 곳으로 민가주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류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을 방지하는 계류 안정화 작업을 실행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1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년 태풍피해 복구사업 및 사방사업을 6월 말까지 완료했으며 집중호우에 대비해 민가 주변 재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가을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우려지역에 대한 재해예방 활동을 철저히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해양경찰 과학수사 새로운 복제 선보여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해양범죄 수사역량 강화 및 국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해양경찰 과학수사 이미지 구현을 위해 과학수사관 복제를 18일 새롭게 선보였다. 새로운 복제는 해양경찰 과학수사관이 현장 감식 중 착용하는 복장으로 수중에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 헬멧,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차단 보호복, 다용도 수납이 가능한 감식조끼 및 가방, 모자 등 총 5종이다. 해양경찰 특성상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환경을 고려해 안전성과 활동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난 5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해양경찰 과학수사 CI를 부착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새로운 복제를 통해 국민들에게 해양경찰 과학수사 활약상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계속해서 과학수사관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숲치유로. 지원 확대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18일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교육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 코로나 우울 극복 숲치유 심리지원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하반기 국립산림치유원 등에서 코로나19 대응인력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었던 숲치유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20년 코로나19 대응 숲치유 프로그램 시범 운영결과 약 2,500여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의 정서안정 점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 우울 개선 효과를 확인했으며또한 올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해 7월 현재까지 코로나19 고충 대응인력을 포함해 휴교학생 등 약 1만명에게 숲치유를 지원했으며앞으로도 숲치유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전국 산림복지시설과 협력해 치유인력 양성교육, 시설 특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등 국가적 숲치유 심리지원체계 구축 및 국민마음 숲치유 안내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청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은 “현재 15개 국립산림치유시설에서 코로나19 숲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니 숲치유를 통해 마음을 위로받고 일상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방향 마련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중장기적 추진방향을 담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8월 1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수립하며 향후 5년간 국가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한다. 이번에 확정한 수립방향에서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대내외 환경분석결과,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추진방향, 제5차 과기기본계획의 구성 및 수립체계·절차 등을 제시했다. 과거에는 과기정통부 내부보고로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확정했으나,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부터 수립과정의 과기자문회의·유관부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자문회의 심의회의 안건으로 상정, 확정했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가 발생했고 기술패권·기후변화 등 새로운 글로벌 현안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 정책수단을 연계·활용하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했다.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정책의 외연을 확장해 기존 과학기술정책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국가R&D 혁신방안의 NIS 2.0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사회 전 분야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국가 차원 성과목표 및 추진방향, 부처별 역할분담을 제시하고 수립과정에서 과학기술 전문가 이외에도 KDI, STEPI, 산업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협업을 확대한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방향인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 과거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기존 과학기술정책의 주요내용, 추진성과를 분석해 발전적으로 승계한다.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추진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정책목표의 도전성, 이행실적의 질적 우수성을 나타내는 핵심 성과지표를 제시한다. 기술 측면에서는 미·중·EU 등 주요국 정책동향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에서 발굴된 국가전략기술분야를 제시하고 각각의 기술분야에 대해 국내외 동향, R&D 현황 및 취약점 등을 분석해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안한다.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과학기술·경제·인문·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는 과기자문회의 산하위원회, 유관부처·기관, 분야별 이해관계자,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의제제안·과제기획 등 역할을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9월 중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 3월까지 수립위원회 주도 하에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초안을 수립한 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내용을 보완해 2022년 연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코로나19, 미·중 기술패권경쟁 등으로 인해 경제, 사회, 외교 등 세계 질서의 대전환이 예상되는 대변혁기에서 산업화, 민주화, 선진국 진입에 뒤이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재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생존·안보를 보장하는 임무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이 꼭 필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 국가·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려 한다”고 말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 및 과학기술/경제사회분야 산·학·연과 함께 국가의 혁신, 경제의 회복, 사회의 포용, 인류·국가의 생존이라는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8월 18일~8월 19일 양일간 정부세종청사 11동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1월 26일 공포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 진행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노사의 핵심 이슈인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와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먼저 18일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에 대해 논의한다. 부산대학교 권혁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령 체계와 시행령’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조치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19일에는 중대산업재해의 정의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중심으로 중대산업재해 관련 시행령 규율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시행령 제정안은 기업의 경영에서 안전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것이 1차적 목표“라고 강조하면서 “노사 모두가 익숙하지 않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안전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입법 목적에 모두 공감하는 만큼 이번 토론회가 일부 쟁점에 대한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을 좁히는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by국방기술품질원, 천궁-II 품질인증 사격 성공 [국회의정저널] 국방기술품질원은 18일 천궁-II 품질인증 사격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품질인증 사격시험은 7.21일 대탄도탄, 8.18일 대항공기에 대해 실시했으며 모두 표적에 명중했다. 이번 사격시험은 국방기술품질원 주관으로 군에 납품 예정인 천궁-II 양산품을 대상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실시했다. 품질인증 사격시험은 연구개발 단계에서 충족된 국내 개발 유도무기의 성능이 양산품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국방기술품질원 주관으로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공군 및 엘아이지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의 분야별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해 품질인증 사격시험을 수행했다. 천궁-II는 천궁-I 유도탄에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성능 개량한 유도무기 체계로 2017년에 국내 개발에 성공했고 이번 품질인증 사격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양산단계로 돌입한다. 품질인증 사격시험을 위해 협의체장으로 업무를 총괄한 국방기술품질원 장봉기 유도탄약센터장은 “천궁-II 품질인증 사격시험은 최초 양산단계에 품질을 검증한다는 점과 대한민국 최초로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국내 개발 유도무기가 양산단계에 착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책임자인 방위사업청 고희명 다층방어유도무기사업팀장은 “이번 품질인증 사격시험을 통해 천궁-II는 탄도탄과 항공기를 모두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이 완벽히 입증됐으며 우리나라는 탄도탄 요격기술을 보유한 4대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어 우수한 성능과 기술경쟁력을 갖춘 명품 유도무기에 대한 해외 수출전망도 밝다”고 밝혔다. .
by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의경 공상 심사 땐 복무와의 인과관계 폭넓게 살펴봐야” [국회의정저널] 의무경찰의 복무 중 부상 여부 심사 시 그 부상과 복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접근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자대 배치 후 발생한 정신질환을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해당 경찰청에 공상 여부를 재심사토록 의견표명했다. 민원인 ㄱ씨는 의경으로 입대한 뒤 기동대로 배치 받았으며 기동대 특성 상 ㄱ씨는 버스 안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입대 6개월 후 ㄱ씨는 근무 중 갑자기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한 뒤 응급실로 후송됐으며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후 휴직과 병가를 반복한 ㄱ씨는 공황장애를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경찰청에 설치된 전·공사상 심사 위원회는 ㄱ씨가 입대 전 폐질환, 어지럼증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지휘요원 면담 시 집안 문제 고민을 언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비록 ㄱ씨가 지휘요원 면담 시 개인사를 언급하기는 했으나 공황장애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입대 전까지 정신질환 발병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ㄱ씨의 적극적인 부대 적응 노력 지휘관의 공상 인정 의견 기동대 복무의 어려움을 호소한 면담 및 심리검사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상 여부를 재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상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해 2019년 개정된‘의무경찰 관리규칙’과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면 공상 여부 심사를 할 때 복무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단순히 의학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국가는 의경이 복무기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전역 후 원만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의경 복무과정에서 발생한 고충에 대해서도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사람들 누구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by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코로나19로 활동량이 감소하고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늘면서 체중감량 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한다. 체지방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쌓이면 혈관이나 간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체지방을 줄이려면 과다한 열량섭취를 줄이고 신체활동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체지방 감소의 기능성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경우도 있다. 체지방 감소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30종으로 대표적으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녹차추출물, 시서스추출물 등이 있다. 유통 중인 다양한 제품 중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올바르게 선택섭취하려면 기능성 인정여부 섭취량 등 섭취방법 구매 시 주의할 점 등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다. 음식 섭취로 얻는 에너지보다 소모되는 에너지가 더 적은 경우, 남은 에너지는 체지방으로 쌓이고 체지방이 과도해지면 비만이 된다. 건강기능식품의 ‘체지방 감소’ 기능성은 과체중인 사람들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에서 기능성 원료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체지방, 내장지방, 또는 허리둘레 등이 더 감소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능성이 인정됐다.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는 지방의 소화·흡수와 합성을 억제하거나 분해를 촉진시키는 작용 등을 한다. 체중은 체지방 외에도 뼈, 근육 등의 무게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체중 감소’가 ‘체지방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다이어트’, ‘체중 감소’, ‘비만도 감소’라는 표현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 아니며 제품 표시사항의 영양기능정보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같은 기능성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을 여러 종류로 많이 먹는다고 기능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므로 제품에 표시된 일일섭취량을 확인한 후 용량에 맞게 섭취해야 한다. 특히 체지방 감소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을 한꺼번에 여러 종류를 섭취했다가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가 있으므로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다이어트용 건강기능식품과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경우 성분과 기능성이 중복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체지방 감소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은 체중감량 전·후 비교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해서 많이 적발되는 제품 중 하나이다. 체지방 감소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다이어트약’, ‘식욕억제제’ 등으로 표현해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일반식품인데도 ‘체지방 감소’, ‘뱃살 내장지방에 효능’ 등으로 표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게 하는 표시·광고는 부당한 광고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올바른 구매를 위해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구매는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체지방 감소를 위한 제품 중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들어 있는 제품이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란다.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만 의존하면 안 되며 기름진 음식이나 당류, 염분은 적게 섭취하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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