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회

충남도의회, 소상공인 ‘이중위기’ 대응 지원방안 모색

소상공인 지속가능 지원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6일 서산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소상공인 SOS, 소상공인 지속가능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기록적 폭우와 경기침체, 배달 플랫폼 수수료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차원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토론회는 이용국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윤경준 교수와 이향숙 교수가 주제 발표를 통해 소상공인의 ‘이중위기’ 구조와 지자체의 체계적 지원방안을 제시했다.윤경준 교수는 “배달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이 확대되고, 업종 간 차별 규제로 소상공인이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공공배달앱 기능 강화, 마케팅 지원, 데이터 기반 컨설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향숙 교수는 “지원사업은 많지만 정보 접근성이 낮고, 단기성 위주로 운영돼 체감도가 떨어진다”며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박종복 충남도 경제기획관, 김문익 서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김선수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장, 이윤규 충남·세종지구JC 지구회장, 전진희 충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재난 시 신속지원 체계 확립 △공공배달앱 경쟁력 강화 △플랫폼 수수료 부담 완화 △지역 맞춤형 경영지원 △장기적 관점의 제도화 필요성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이용국 의원은 “소상공인의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와 지원체계 법제화는 단순 민생과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충남형 소상공인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농촌 폐교 활용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모색

지역민과 상생하는 농촌 폐교 활용 연구모임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지역민과 상생하는 농촌 폐교 활용방안 연구모임’은 16일 논산 물빛복합문화센터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폐교 활용의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회의는 1·2차 회의를 통해 제기된 폐교 활용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내용을 반영해 기존 논의를 보완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윤기형 의원을 비롯해 연구모임 회원과 충남도의회, 교육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주제발표를 맡은 권승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는 “폐교 활용 아이디어와 사업 유형은 이미 충분히 제시돼 왔고 단기 성과 사례도 존재하지만,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행사·체험 중심의 단기 운영이나 주민 수용성 부족으로 중단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와 중장기 정책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권 교수는 폐교 활용이 어려운 이유로 상근 인력 부재와 운영 주체의 불명확성, 조직 운영 경험 부재 등을 지적하며, “관리 주체나 예산이 변경되더라도 운영이 이어질 수 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농촌 폐교 활용 전략으로 △주민 소통과 스포츠 기반의 일상 이용 공간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와 주민 공유 구조 △생태·환경 교육 기반 학습 거점 △드론·로봇·스마트 기술 실습형 거점 △정책 실험과 환류가 가능한 리빙랩형 실증 거점 등을 제시했다.권 교수는 “폐교는 다시 학교가 될 필요는 없지만, 다시 배움과 관계가 일어나는 공간은 되어야 한다”며 “배움과 관계를 중심에 두는 것이 충남 폐교 활용 논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기형 의원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폐교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제는 단순한 활용을 넘어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단계”라며 “이번 회의가 충남 실정에 맞는 중장기 폐교 활용 정책을 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16일 「2025년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장애인복지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정책 기반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성과보고회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한 행사로, 도내 장애인단체의 2025년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활동가와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2026년도 정책·사업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회원단체장과 실무자,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35명이 참석했다.정경자 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정책과 예산 논의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 왔으며, 특히 장애인예산 확보 뿐 아니라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잇는 협치 구조 강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감사패를 받았다.정경자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제가 무언가를 해왔다기보다는, 늘 현장에서 배우고 있다는 말이 더 맞다”며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는 행정과 장애인 당사자 사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책임감 있게 전달해 온 중간 가교”라고 평가했다.이어 “그 목소리를 정책으로 옮기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면, 정작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온 연합회와 각 단체를 의회와 행정이 함께 뒷받침하는 것 또한 당연한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연합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언어가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경자 의원은 앞서 지난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열린‘2025년 경기도 장애인복지 대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지방분권 시대, 지역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 역할과 정책 연계 방안」을 주제로 장애인단체, 학계, 행정, 의회가 함께하는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끈 바 있다.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정경자 의원은 단발성 행사 참여를 넘어, 평소에도 현장의 고민을 꾸준히 듣고 정책과 예산 논의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온 의원”이라며 “이번 감사패는 연합회와 의회 간 신뢰와 협력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2025년 연합회 주요 사업 및 정책 대응 성과 보고 △시·군 단체 공동사업 성과 공유 △우수 직원 및 공로상 시상 △2026년 정책·사업 추진 방향 발표 등이 진행됐으며, 도내 장애인단체 간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지역 학교 통학버스 운영체계 점검 및 현안 건의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지역 학교 통학버스 운영체계 점검 및 현안 건의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12월 15일 열린 동두천양주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연푸른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이 결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영주 의원은 “통학버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함께 지탱하는 필수 교육 인프라”라며 “이번 결정은 개별 학교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 통학지원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회암초등학교와 효촌초등학교의 학교 통학버스 공동 운영 방안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과 학교행정지원팀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공개적으로 치하했다.이영주 의원은 “그동안 통학버스는 학교별 개별 운영으로 인해 비효율과 행정부담이 동시에 누적돼 왔다”며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는 공동 운영 체계는 수요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구조적 전환”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제도가 현장을 따라오지 못하면 정책은 종이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변화는 통학지원의 ‘운영 방식’자체를 바꾸는 전환점”이라고 덧붙였다.이 같은 변화는 최근 추진된 법‧제도 개선을 토대로 가능해졌다.2025년 4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통학버스 계약 주체가 학교 단위에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확대되고, 단일학교 운영에서 2개 이상 학교의 공동 운영이 가능해졌다.이어 2025년 8월 개정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통해 통학지원 대상 선정과 중단 결정 권한 역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며, 현장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다만 관련 법령 개정 상황과 차량 공급 여건에 따라 세부 기준은 탄력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이어 이영주 의원은 회의에서 통학버스의 역할을 ‘이동 수단’에만 한정하지 말고, 지역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확장하자는 정책 제안도 함께 제시했다.현재 통학버스 지원이 서부권과 농촌지역에 집중돼 있고, 도심까지 학생을 태우러 들어오는 구조인 만큼, 차량 외부 랩핑을 활용해 학교의 장점과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홍보하자는 취지다.이영주 의원은 “IB학교인 효촌초, 소규모학교인 덕도초 등 학교마다 분명한 강점과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서 “통학버스는 매일 지역을 순환하는 만큼 ‘움직이는 학교 홍보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교육과 통학을 함께 살리는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통학버스의 내구 연한 기준을 지자체 기준에 맞춰 적용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하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관리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이에 대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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