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K-게임 세계로…게임산업 성장 위한 지원 약속”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플레이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부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게임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모인 이 자리에서 플레이엑스포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엑스포를 통해 중소게임사에 실질적인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가 새로운 K-콘텐츠 산업 플랫폼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산업이 세계 4위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정책 출발점으로 삼아 국내 게임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정교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심 부위원장은 “이번 엑스포가 우리 게임 기업들이 글로벌 주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게임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힘찬 응원을 전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게임산업 관계자들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도내 중소 게임사가 참여해 수출상담회, 전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2일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들은 2024회계연도 결산을 되짚으며 △의원 및 공무원 교육 다각화 및 활성화를 통한 집행률 제고 △ 의정모니터단 운영의 목표 및 과제 조정을 통한 예산 불용액 최소화 △전문위원실의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등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여비 집행잔액 등 항목별 세부 집행 현황을 점검하며 비회기 기간 중 타 시·도의회와의 교류 및 선진 사례 견학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의원과 공무원의 동반 출장 시 여비 기준 차이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모니터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저조한 기타보상금 집행 실적을 지적하며 성과목표 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위한 과제별 비중 조정, 대체 과제 도입, 역량 교육 실시 등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의 예산 집행률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점에 감사드린다”며 “예산의 효율적, 합리적 집행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병주 의원,“혁신학교, 과감하고 일관성있는 정책추진 이뤄져야” [국회의정저널] 서초구 ㄱ중학교 혁신학교 지정 취소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은 지난 2월 26일 제299회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서초구 ㄱ중학교의 혁신학교 취소사태와 더불어 서울시 교육청 혁신학교 지정 및 관리와 향후 대안에 대해 폭넓은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전 의원은 서초구 ㄱ중학교의 혁신학교 지정 취소와 관련해 “신성한 교육의 현장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한 비민주적이고 폭력적 행위가 일어났다”고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 ‘개학날이 기다려지는 학교, 신나는 학교, 밝고 웃음이 넘쳐나는 학교’가 혁신학교의 홍보영상 문구인데, 이미 그 의미가 변질된 것이 아니냐”고 말하면서 “어떻게 교육에 좌파 우파가 따로 있을 수 있는 것이냐”며 혁신학교 자체가 이념 논리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전 의원은 “혁신학교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고 뚝심있게 정책을 추진해나가되, 이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기인 것 같다”고 전하면서 “교육청은 혁신학교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멀리서도 혁신학교에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고려하면서 그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정책적 제언을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혁신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by 고정화경기도의회 더민주당 수석대표단 울산광역시의회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은 지난 2일 울산광역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15일 진행된 ‘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협의회’회의 후속조치 논의 및 양 의회간 교류·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의회 방문에는 박근철 대표의원, 정승현 총괄수석, 김성수 수석대변인, 서현옥 기획수석, 박성훈 정책수석, 이기형 협치수석, 이동현 정책위원장, 안괄률 정무부대표 등이 함께했다. 울산시의회에서는 백운찬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17명 대부분이 참석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을 환대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 및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서는 광역의회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후 박근철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운영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울산시의회 의원들은 열띤 질문으로 깊은 관심을 보여줬다. 또한 경기도의회의 정책협의회 및 정책토론대축제 등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울산시의회에서도 검토해 추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울산시의회 백운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울산시의회는 교섭단체를 구성해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경기도의회의 경험과 사례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울산시의회 교섭단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은 박병석 의장과도 환담을 가졌고 경기도의회와 울산시의회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안양시재향군인회와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종찬의원, 문형근의원, 조광희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재향군인회와 함께 안양시재향군인회 활성화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안양시 재향군인회 2021년 정기총회시 당선된 제 20대 서홍근회장 취임식 관련에 말을 전하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 재향군인회원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등 향군설립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양시재향군인회 활성화를 위해 2019년 향군회관 리모델링사업외 추가적으로 화장실, 창문교체, 엘리베이터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종찬의원, 문형근의원, 조광희의원은 “지역사회 및 안보의식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향군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함께 아낌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취약계층 자립은 사회전체의 책임” [국회의정저널]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희망을 얻고 재기를 꿈꾸게 되시길 소망한다”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일 남양주종합재가센터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남양주지역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방재율 위원장은“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에서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내몰리거나 한 순간에 어려운 상황에 빠져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19 사태가 몰고 온 실직으로 임시직, 일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취약계층의 자립은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자 의무이다”고 말했다. 이어 방재율 위원장은“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와 남양주지역센터가 채무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언제든 활짝 문이 열려 있기를 바라며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믿을 수 있는 언덕과 든든한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길 당부드린다. 아울러 채무조정 등 상담서비스 외에도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경제적 고통에 처한 도민들에게 등대와 같은 존재로서 도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박옥분 의원, 램지어 교수 규탄 및 미쓰비시 불매운동 강력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존 마크 램지어 교수를 학자에게 요구되는 공정성 및 책임성을 상실했다며 규탄하고 미쓰비시 불매운동 전개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 다방면의 활동을 해온, 경기도의회 여성대표주자인 박옥분 의원은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의 희생자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교수의 역사 왜곡 사태는 여성 인권을 유린하였을 뿐 아니라 공정성과 책임성 및 역사성을 담보해야 하는 학자로서의 자질에 손상을 입혔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모집됐다는 사실을 왜곡한 채 자신의 의지로 위안부에 합류했다는 주장을 담은 최근 발표된 램지어 논문은 발표 이래, 연일 논문이 허위임을 밝히는 반박 성명 및 비판들이 잇따르고 있다. 하버드대 미쓰비시 일본법학 교수인 그는 이전에도 일본 오키나와현 미국기지 반대 주민들에 대해 일본 극우 진영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비방하는 논문을 쓴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미쓰비시의 후원을 받아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 극우 진영을 대변하는 논문을 쓴다는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램지어 교수가 대표적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하버드대에 조성한 기금으로 임용돼 직함이 '미쓰비시 일본 법률 연구 교수'란 점을 지적하며 “미쓰비시 제품을 소비하는 것은, 미쓰비시 회사가 부여한 교수직을 차지한 램지어 교수의 터무니없고 모욕적인 주장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되므로 미쓰비시 불매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며제2의 NO JAPAN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미쓰비시 불매운동을 적극 촉구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남양주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2일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12번째 지역센터인 남양주지역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경기도민의 금융복지 및 가정재무와 관련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와 지자체 및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서민들의 성공적인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지원하는 서민금융 안전망 역할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문경희 부의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채무 문제로 잠 못 이루며 고통받는 분들이 수요자 중심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문경희 부의장을 비롯해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김미선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고은정 의원,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 촉구 1인 시위 나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2일 일산대교에서 교량 통행 무료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1인 시위는 고은정 의원이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산대교의 통행을 무료화해 인근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불편함을 덜고자 나선 것으로 고은정 의원은 이날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1시간 30분가량 일산대교 톨게이트 앞에서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4일에는 고양·김포·파주 지역 경기도의회 의원 20명이 경기도 서북부 200만 시민의 교통복지와 차별적인 통행료 부담 해소를 위해 일산대교 앞에서 무료화 촉구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당시 의원들은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통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가 주축이 되어 국민연금공단과 국토교통부, 고양·김포·파주 3개 지자체가 비용 분담 등 협력을 통해 인수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고은정 의원은 “한강을 가로질러 출퇴근을 하는 경기 서북부 주민들에게는 1,200원에서 2,400원에 이르는 통행료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임시적인 요금 인하가 아닌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주민 불편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채인묵 위원장, 서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방문 [국회의정저널]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서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안을 점검하고 서울시-금천구-센터 간 협력과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월 28일에 개소한 서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가 설립하고 한국노총이 수탁운영 하는 노동자 지원기관으로 서남권 7개 자치구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상담과 교육, 법률지원, 노사관계 컨설팅, 노조설립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채인묵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남권은 R&D와 신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다수의 IT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가 활동하고 있어 노동자 권익보호와 산업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노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노동관련 상담이나 법률구제를 받을 수 있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가 “노동존중 서울”을 표방하고 있고 서울시의회에서도 노동계 출신의 이광호 서울시의원님 같은 분들이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노동 분야는 질적·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많은 성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채인묵 위원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이광호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해 센터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센터운영과 노동자를 위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경기도 중소 제조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경기도 노동정책 연구회’은 지난 2월 26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중소 제조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회장인 김장일 의원, 김미숙 의원, 김영해 의원, 김인순 의원, 김지나 의원, 이필근 의원, 허원 의원 등 회원들과 책임연구원인 이상국 교수, 노동권익과 이승준 산업재해예방팀장, 박현준 경기도비정규직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책임연구원인 이상국 교수는 최종보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전체 산업재해의 80%에 이르는데도 안전보건관리실태의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연구로 관리 실태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과제를 도출하고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수립 및 안전보건조례의 개선안을 마련하려면 사업주의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현장지도의 필요성 및 법에 적합한 매뉴얼을 개발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김영해 의원은 매뉴얼이 있어도 어려움을 느끼는 사업장이 많은 만큼, 매뉴얼을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복잡하지 않고 간단명료하게 해 사업주나 관리자가 교육에 효율적으로 이용가능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지나 의원은 노동지킴이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노동안전 매뉴얼이 작성된다면 산업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현준 소장은 경기도에 중소기업이 많고 일괄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려운 만큼, 매월 집중·선별해 집중안전진단 기간을 설정하는 방법을 강구해 봄이 좋을 것이고 노동안전지킴이가 안전매뉴얼을 활용해 단속보다는 안전 점검 및 지도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준 팀장은 현재 31개 시군에 노동안전지킴이 인원 104명이 선발되어 있고 안전 소홀에 대해 단속할 권한은 없지만, 노동지청 등과 협업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장일 의원은 끝으로 산업재해의 발생이 대부분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안전에 취약한 경우가 많기에 특히 제조업 관련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안전에 대한 의식 확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김명원, 최갑철 의원” 부천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시설확장 대책마련 돼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부위원장은 부천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의 주차부지에 시설을 확장해 소상공인 및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제고하고 물류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해 대책마련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의회 권유경 의원, 부천시 주차시설과, 생활경제과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계자는 “물류센터가 개관시부터 협소하게 건설되어 옆에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주차장시설을 확장해 근린생활시설의 30%를 물류센터의 부족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대책”을 요청했다. 이날 참석한 권유경 시의원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생긴 취지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근본이유를 살려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부천시 관계자는“오정물류센터 공영주차장이 설치 된지 채 2년이 안됐다. 3월말까지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있어 어려운 점을 들며 4월 이후로 검토의견”을 설명했다. 최갑철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물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대책마련이 세워져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오정지역의 물류센터의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명원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정책차원에서 물류센터 시설확장이 필요하므로 적극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관계기관에 거듭 당부하며 “도의회에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운 점을 들며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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