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12월 15일 열린 동두천양주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연푸른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이 결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영주 의원은 “통학버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함께 지탱하는 필수 교육 인프라”라며 “이번 결정은 개별 학교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 통학지원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회암초등학교와 효촌초등학교의 학교 통학버스 공동 운영 방안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과 학교행정지원팀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공개적으로 치하했다.

이영주 의원은 “그동안 통학버스는 학교별 개별 운영으로 인해 비효율과 행정부담이 동시에 누적돼 왔다”며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는 공동 운영 체계는 수요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구조적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가 현장을 따라오지 못하면 정책은 종이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변화는 통학지원의 ‘운영 방식’자체를 바꾸는 전환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추진된 법‧제도 개선을 토대로 가능해졌다.

2025년 4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통학버스 계약 주체가 학교 단위에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확대되고, 단일학교 운영에서 2개 이상 학교의 공동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어 2025년 8월 개정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통해 통학지원 대상 선정과 중단 결정 권한 역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며, 현장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다만 관련 법령 개정 상황과 차량 공급 여건에 따라 세부 기준은 탄력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어 이영주 의원은 회의에서 통학버스의 역할을 ‘이동 수단’에만 한정하지 말고, 지역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확장하자는 정책 제안도 함께 제시했다.

현재 통학버스 지원이 서부권과 농촌지역에 집중돼 있고, 도심까지 학생을 태우러 들어오는 구조인 만큼, 차량 외부 랩핑을 활용해 학교의 장점과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홍보하자는 취지다.

이영주 의원은 “IB학교인 효촌초, 소규모학교인 덕도초 등 학교마다 분명한 강점과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서 “통학버스는 매일 지역을 순환하는 만큼 ‘움직이는 학교 홍보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교육과 통학을 함께 살리는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통학버스의 내구 연한 기준을 지자체 기준에 맞춰 적용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하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관리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