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12월 16일, 경기도의 K-컬처밸리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정책 판단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며 행정 혼선을 초래한 경기도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하고,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만이 사업 성공의 유일한 해법임을 분명히 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는 당초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K-컬처밸리 사업을 각각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해 왔으나, 이후 정책 판단을 변경해 두 사업을 하나로 묶어 함께 추진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며, “이 과정에서 개발계획 범위 조정과 추진 일정 재검토가 반복되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에는 분리 추진, 이후에는 통합 추진으로 오락가락한 경기도의 정책 결정이 행정 혼선과 책임 공방을 낳고 있다”며, “그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고양시와 시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공개된 ‘K-컬처밸리 개발사업 추진현황’보고서를 인용하며, “지난 10월 글로벌 기업인 ‘라이브네이션’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오는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제4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가 532만 평에서 293만 평으로 축소 조정되는 등 급박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라이브네이션과 같은 외국 자본의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보장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또 “경기도가 더 이상 ‘별도 추진이냐, 통합 추진이냐’와 같은 행정적 판단 변경을 반복하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오는 2026년 최종 지정을 목표로, 이번 산업부 자문회의에서 고양시 권역이 경제자유구역 신청 대상에 확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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