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만식 의원, 기본소득국민운동 성남본부 출범식 참석.‘기본소득 민주주의 실천’ [국회의정저널] “성남시 청년배당정책은 기본소득 원조도시로서의 면목을 보여주는 것” 기본소득국민운동 성남본부가 6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기본소득 민주주의 실천’을 다짐했다. 지난 3월 29일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 출범에 이어 5월 수원본부와 6월 부천본부에 이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세 번째 출범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병욱 국회의원, 이현용 성남본부 상임대표를 비롯해 김상돈 경기본부 상임대표와 성남본부 공동대표인 전왕표, 이점표, 양호, 서치용 등 많은 회원들이 참석했다. 성남본부는 이날 출범선언문을 통해 “기본소득국민운동 성남본부의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는 동시에 기능과 역할을 제시”하고 아울러 “기본소득의 제도적 실현을 위한 범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현용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생존권은 권리 이전의 권리로 기본소득은 생존권에 해당되어 헌법에도 보장된 권리로 봐야할 것”이라며 이러한 “기본권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축사에 나선 김병욱 국회의원은 “기본소득을 지역상품권으로 줌으로써 시민들이 생활물품을 구입할 시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이미 증명됐다”며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성장을 보장하는 미래지향적인 대안으로 성장을 회복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제일의 민생 정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전국최초로 시행한 성남시의 청년배당정책은 기본소득 원조도시로의 면목을 보여주는 것”이며 “성남본부가 성남시민들과 함께 사람답게 사는 시민의 권리인 기본소득 국민운동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출범식에 이은 2부 순서로 진행된 특강에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김세준 상임대표는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과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미래 일자리는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평등한 경쟁사회와 일자리 대체재에 대한 해결 방안은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by 편집국박옥분 의원, 학교급식 소독수 제조장치 교체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과 관계자와 면담하고 표본조사 결과 드러난 학교급식 소독수 제조장치의 측정오류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박 의원이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재료 및 조리도구 등을 소독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독수 제조장치에서 발생하는 소독수 농도를 8개 학교 급식실에서 표본 조사한 결과 사용하는 소독수 제조장치 대다수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에 따르면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채소·과일류의 경우 반드시 세척 후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염소계 살균소독제의 경우 유효염소농도 100~130ppm 또는 이와 동등한 살균효과가 있는 소독제로 소독한 후 냄새가 남지 않을 때까지 먹는 물로 헹구도록 되어있다. 또한 소독제 희석농도는 식재료에 사용하기 전 테스트페이퍼나 농도측정기로 농도를 확인하고 기록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8개 학교 급식실이 보유한 소독수 제조장치의 소독수 농도 측정 결과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기존 학교가 보유한 소독수 제조장치의 교체 및 보급 등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옥분 의원은 “소독제의 사용 전 농도 측정을 규정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식재료에 유해한 물질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이나 소독수 제조장치 자체의 결함과 테스트페이퍼 색 변화로 소독수 농도를 측정하고 있는 학교 급식실 환경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번 표본조사를 통해 소독수 제조장치의 결함과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테스트페이퍼 검증방법의 맹점이 드러난 만큼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작년 말 기준 소독수 제조 장치는 경기도 내 420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고 소독수 제조 장치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는 884개 학교에 달한다고 경기도교육청은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표본조사 결과 기존 설치된 장치의 결함이 드러난바 소독수 제조장치가 설치된 420개 학교를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기기 결함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언급하고 “이를 통해 허용 오차범위를 초과하는 장치에 대해서는 시급한 교체와 함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희망하는 학교가 차질없이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측정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테스트페이터 검증 방식이 아닌 디지털 소독수 농도 측정기 보급에도 도교육청이 노력해야 한다” 강조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부위원장, ‘토론으로 마음을 여는 토요학교’ 개교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황진희 의원은 지난 5일 부천 꿈의학교 ‘토론으로 마음을 여는 토요학교’ 5기 개교식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날 개교식에는 황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환석 부천 부천시의원, 서강진 열린신용협동조합 이사장, 토마토 학교 졸업생 등이 참석했다. 부천 꿈의학교 ‘토론으로 마음을 여는 토요학교’는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로 지난 5년간 토론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서 매년 ‘학생 주도 기획 토론 프로젝트’를 열고 부천 지역 학생 참여자들과 함께 기획 토론회를 운영하고 있는 부천 지역의 대표적인 꿈의학교 중의 하나이다. 토마토 학교 졸업생은 “토론은 각자가 서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을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이날 참석한 신입생들에게 과정을 즐기는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황진희 부위원장은 “꿈의학교는 마을과 학교를 이어주는 다리로써 학생들이 꿈을 위해 도전하고 상상력을 키우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며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소중하다”고 말하며 매년 학생들을 위한 마을 교육을 운영해 온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황 부위원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이 중요한 역량이며 토론 교육이 그 역량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꿈의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며 개교식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무장애 공간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및 평가단 구성 추진으로 이어졌으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는 지난 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진단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연구책임자인 김제선 교수는 이번 연구는 경기도민의 차별 없는 인권중심적 가치 실현을 위한 목적과 경기도의 무장애도시 관련 현황조사 내용과 연구의 경과 과정을 설명하고 경기도형 무장애도시 추진 TFT구축 및 시·군 협력체계 구성 등을 제안하며 연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종현 의원은 “이번 연구는 항목별 세부적인 사업의 나열보다는 전체적인 무장애 환경 디자인에 대한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등의 근거를 정하고 무장애 공간이 만들어지면 그 공간에 대한 평가로 필요한 지원 사항을 판단하는 근거를 삼기 위한 발판으로 최종적으로는 무장애 환경에 대한 평가단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애형 의원은 “연구용역이 잘 마무리되어 기쁘고 연구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무장애도시 조성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로 마무리되길 바라며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최종현 회장을 비롯해 이애형 경기도의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한은정 사무처장,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류규현 경기도 공공디자인팀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는 경기도의원 연구단체로 의원 1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을 통해 이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차별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군포·의왕 지역 교육행정실장과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4일 송안초등학교에서 군포·의왕 지역 교육행정실장들로부터 학교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담회는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을 비롯한 군포·의왕 지역 유·초·중·고교육행정실장협의회 대표 10명과,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각 학교별 교육 현안 사항에 대해 함께 나누고 경기 교육행정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학교 행정실의 역할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행정실장들은 신설된 특수학교 기본운영비 산정기준 조정 신설학교 준공시 BF인증 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 인건비 지원 교육행정실 인력 증원 코로나 방역 인력 추가 지원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절차 간소화 매입형 단설유치원의 현실태와 선정기준 상향을 통한 양질의 유아교육환경 제공방안 등에 대해 건의하면서 학교 의 어려움과 개선사항, 행정실 직원으로서의 고충의 목소리도 전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교육행정실장의 시각으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서 뜻깊은 자리였다”고 언급하며 “정담회에서 논의하고 제안한 사항들이 구체적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늘 묵묵히 일하고 있는 교육행정 전문가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고 격려하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김기영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김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위원회는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별 특색있는 고유문화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심의한다. 개정안에는 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임기는 2년으로 명시했다. 김 의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면 지역의 특색 있는 다양한 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이공휘 충남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 공공데이터가 도민 실생활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 충남도의회는 이공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도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확대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특화 데이터를 발굴·제공하고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한 제공사업 추진, 품질 관리 체계·절차 수립, 타 시스템과 연계 방안 마련 등을 명시했다. 공공데이터 개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지정, 자문기구 위촉직 위원 확대, 기본·부문별 계획 수립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날이 갈수록 공공데이터의 양과 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초 신설된 데이터정책관이 제역할을 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개정되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마련돼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오인철 충남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감염병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는 충남도 내 전세버스·특수여객 운송사업자에게 공적 지원이 가능토록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지원 대상을 일부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체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70%에 육박했던 도내 전세버스 사용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40%대까지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시내·외 버스와 달리 법적 근거 미비로 도의 공공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등 차량 의무설비 장치가 계속 증가하면서 업계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오 의원은 “전세버스는 시내버스나 철도처럼 직장인과 학생 수송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의 보조기능을 담당해 왔지만 감염병 사태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돼 위기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 일부로 한정한 공공지원 대상이 전체로 확대돼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임시회 기간 심의된다.
by 편집국홍기후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의 공적 돌봄 정책을 통합 수행할 컨트롤타워 설립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홍기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아동 복지증진은 물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돌봄 정책은 아동과 초등, 청소년 등 중앙부처별로 사업이 분산돼 있어 담당자는 물론 이용자인 학부모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안에는 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돌봄공동체 형성 계획 수립 충남형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 구성·운영 돌봄협의회 설치·구성 등이 명시돼 있다. 통합지원센터는 사업주체별로 다원화된 공적 돌봄 정책을 일원화하고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향후 지역·사업별 돌봄 교실·프로그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아동돌봄 정보 통합 플랫폼’서비스도 구축·제공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통합돌봄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지자체, 교육청, 돌봄기관 간 연계·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그간 여러 차례 각 기관 담당자들과 합동회의를 거쳐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이어 “통합센터는 제각각 집행되고 있는 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운영하기 위한 공간”이라며 “한눈에 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아동은 물론 학부모, 종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선진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안혜영 의원,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의원은 지난 6일 제66회 현충일을 맞아 수원시 현충탑에 참배했다. 안 의원은 태장고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 태장고등학교 김준영 학생회장 등 학생회 학생들, 김동환, 김나영, 김명선, 최주리)과 함께 참배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안혜영 의원은 운영위원장으로서 “태장고등학교 학생들이 나라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현충탑을 찾아 헌화 분향하고 참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충일은 한국전쟁 당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는 날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거룩한 희생을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학생들로 성장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태장고등학교 학생회장 김준영 학생은 “올해 태장고등학교 학생회에서는 국가보훈이라는 키워드와 연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번 현충일 추념식에 경건한 자세로 임하면서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겼다”며 “앞으로도 학생회는 의미있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외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학생들을 인솔한 태장고등학교 김영갑 교사는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직접 추념식에 참여해 호국보훈의 뜻을 새기고 배우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으며 태장고등학교에서는 앞으로도 대외적인 학생 자율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안 의원은 “오늘 추념식 참석과 같은 학생 자치회 중심의 자율적·창의적인 활동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비 지원 방안 등을 더욱 고민해보겠다”고 전했으며 추후 평소 산교육을 중요시 여기는 장병익 교장과 양옥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및 학생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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